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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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67쪽부터 18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제가 어제 국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적어도 부시장 정도는 우리 예결위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의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하고 문제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마치고 난 뒤에 부시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오시도록 하죠, 무조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중간에라도?

한영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법무팀, 부시장님 시간되시는 대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12쪽부터 18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26페이지에 원예작물 스마트폰 농업실용기술 확대보급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원예는 과수, 채소, 화훼를 포함해서 원예라고 저희들이 통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 채소 토마토, 딸기 농가와 과수 블루베리 촉성재배 등의 농가에 CCTV를 부착하고 자동센서를 그 토양, 온도센서를 부착해서 하우스 내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농장주가 바깥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양액의 조성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1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보네요, 그렇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에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보고 여러 작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제어장치나 이런 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모양이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CCTV하고 환경제어를 하는 것도 다르고.

한영태위원

아, CCTV.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 안에 센서 각종 온도, CO2 그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되고 강우감지센서도 있어야 되고 센서비가 조금 많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IOT 그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네. 이게 되면 좋기는 하겠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앞으로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농가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젊은이들이 영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신규가 몇 개 올라와 있네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국ㆍ도비로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제 영농이나 이런 게 좀 선진화가 되어간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벼도 좋은 품종을 그 전시, 전시포를 또 만들고 또 저장제도 이용을 해가지고 장기 저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화훼생산 전문농업인이 우리 경주시에서 몇 농업인 정도 됩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경주에는 화훼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경주 쪽에서 절화장미를 생산을 하기도 하고 거베라도 하고 국화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화훼시장이 고양이라든지 전문 도시로 가고 저희들은 먹는 채소 위주, 과수 위주로 생산을 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가을 행사에 쓰기 위한 국화를 저희들 농가에 키워보려고 그렇게 지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문 그 농업인 육성, 화훼생산 전문농업인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채소를 하고 있으면서 하우스를 가지고 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부추라든지 이런 게 시세가 조금 떨어지는 작목 농가에 꽃을 넣어서 가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서 꽃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많이 육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한수원 본사가 우리 여기 와있고 또 우리 발전소 직원들이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한수원 본사를 유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말이 되면 대부분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 2016년부터 동국대학교에서 학교 바로 앞에다가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한수원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뭔지는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 농정과나 기술과나 여기 기술센터에서 우리 이런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어떤 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경주에서 이렇게, 나는 동국대학교가 참 고맙더라고. 주말 농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주말농장을 같이하고 여기 경주사람들과 정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텃밭을 만들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했다시피 스마트를 해서 이렇게 신농업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경주에서 주말에 올라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올라가고 그냥 여기에 매주 주말에 우리 경주에서 같이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서로 정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을 우리 시에서 하나 만들어줘야, 꼭 한수원 본사 직원들뿐 아니라 타지에서 오신 기술적으로 지원 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경주가, 물론 우리 경주가 환경은 살기가 참 좋은 도시인데 그래도 사람이 마음을 둘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또 농정과에서 이렇게 좀 잘 합쳐서 그런 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서 내가...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업 농민들한테만 육성을 하다가 도시 농업이라는 파트도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예산을 주셔가지고 가을에 황금정원나들이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농가, 도시민들이 정착하고 외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56쪽부터 18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1859페이지인데 이건 제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센터장님 와계시나요? 센터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센터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 예산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50%,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국비가 65%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65%이고.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60%입니다.

한영태위원

60%이고 도비 10%이고.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한영태위원

시비 30%이면 얼마쯤 되나요?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가 250억 사업 중에 150억 국비이고요. 100억이 시ㆍ도비입니다.

한영태위원

100억이 시ㆍ도비인데 여기에 또 우리가 70% 정도?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70억 좀 넘습니다.

한영태위원

70억 넘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우리 그, 제가 센터장님을 모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뉴딜사업의 근본적인 어떤 그 취지나 왜 이것을 정부에서 했겠냐는 어떤 그것하고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느끼고 알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요?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뉴딜이 공식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5개 유형이 있어가지고, 경제기반용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근린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이런 것들은 관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선정된 것은 지금 황오동에 중심시가지형 250억짜리이고요. 중심시가지형의 주된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창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목적이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이고, 그렇죠?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취지는 그런 어떤 낙후되어 있는 도시 그러니까 그...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중심시가지형은 이제 상권 중심으로다가 그 상권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그 중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관이 주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결론은 민이 주도를 해야, 민간이, 우리 시민들이 나서줘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동의가 되는데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센터장님은 주변 시민단체 또는 무슨 주민들과의 융합이 잘 안 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센터장님은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의 어떤 그런, 그 센터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 민의, 그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 듣고 그것을 관에 소통해주는 중간 역할, 그게 대충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래 부딪히든, 몸으로 부딪히든 어떤 대화를 하든 그런 관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당장 성동시장에 그 상인협회, 아니, 그 성동시장의 회장님하고도 관계가 좀 껄끄럽고.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껄끄러운 게 없는데.

한영태위원

아니,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은 시민들과 소통할 건 아니고 전국에 무슨 뉴딜 이런 데에 많이 가신다면서요? 거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당장은 그 성동이나 황오동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껄끄러움이 없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으면서 그런 관계를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센터장으로서 하는 큰 직무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주시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어떤 센터모임이나 국토부 포럼 이런 데 가는 곳은 필요한 정보들을 사실은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한영태위원

글쎄요. 이게 아까 제가 물어본 취지가 무엇이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미 파악되어 있으신데 거기에서 얻을 게 과연 그런 모임에, 아니,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얻을 게 뭐가 있겠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동네 할배, 할매를 만나고 한 번 더 보듬어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 예산이 70억 넘게 들어갔다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주가 이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도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뉴딜사업은 또 있습니다. 이게 경주가 아주 잘 이렇게 이끌어내고 잘해야지 다음 뉴딜사업을 또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잘못해버리면 다음 사업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얼굴을 빤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막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석호 위원, 센터장님한테 질문입니까?

주석호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그동안 한 1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지역이,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난지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시작을 해서 수많은 교육도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귀가 커서 그런지 정말 정확한 저것을 물으셨는데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재생과도 만들어졌는데 도시재생과하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확정이 나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서 1년 넘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물 하나 사놓은 것.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하나도 산 것이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2개를 사놨습니다. 시비로 사놨습니다.

주석호위원

시비로 가지고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면 시작과 동시에 무엇인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따라가고 또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가로등도 하나 안 바꿨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도로 포장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이외에는 지금 한 게 없고 그냥 주민협의체에서 저도 교육을 몇 번 받아봤지만 그 교육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줘가지고 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시작이 되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걸 보여줘야 주민들이 확 따라오는데, 지금 우리 협의체 회원들 지금 여기 뭐 하면 몇 명쯤 옵니까?

동훈

한동훈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협의체 등록되신 분은 50명인데 실질적으로 협의체 모임 할 때에는 한 17명에서 열여덟 분 정도 오십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도시재생뉴딜사업 황오동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무엇인가 진척되어야 하는 게 보여줘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50명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도 나도 거기에 한번 들어가보자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히 1년 늦어 넘게, 제가 좀 나쁜 소리를 할게요. 우리 거기에 하고 계시는 우리 황 교수님하고 우리 교수님 몇 분하고 그냥 용역을 주는 그 회사들만 지금 월급도 받고 다하고 하셨지 진척은 10원 어치도 안 했어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 위원님이 방금 센터장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저번에도 한 번, 맨 마지막으로 교육장에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도 한 번 했는데 오늘 공석에서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우리 한영태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주민협의체하고도 소통이 잘되고 또 우리 관하고 일이 잘되어서 무엇인가 진척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주시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의 과장님은 얼마나 머리 아파하십니까? 6개월 먼저 퇴직하시겠노, 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 중심에 서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을 보고 퇴직을 해주고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가야 우리 황오동이 성공을 하리라 믿는데 그런 부분이, 전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도시재생과에 과장님 만나러 갔는데 어디 가버리고 안 계십디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 위원님, 좀 짧게 해주세요.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8월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작년, 올 초에 2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거점지구시설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8월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나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있겠지만 선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사업을 하든 설계를 하듯이 계획 승인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거기에서도 이 승인을 해서 올리는데 1년 넘도록 이렇게 걸린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오래 왔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관에서 끌어간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부지를 이쪽에 하자 저쪽에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대립이 있어서 그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고 싶어도 지주가 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죽어도 못 판다고 하니까 또 옮겨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동훈 센터장님도 계시고 도시재생과장님도 계시고 그럼 주민협의체 합의점이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게 소통이 잘 되면 빨리 거점이 선정되어서 6개월 걸릴 거 두 달만에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누구 탓을 하지 말자는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주민협의체가 안 되어서, 주민협의체가 안 되었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재생과에 이월사업이 안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월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월사업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이월조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좀 많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사업이 16건에 한 100억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가 한해 2,600억 원 예산을 이월시킵니다, 경주시가 한 760건에. 그중에 또 한 100억 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지금 총 100억 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월금액이 78억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예산이 100억 원이고 이월금액이 77억 원입니다, 그렇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7억 원이고 예산 대비 한 23%를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적지 원도심 유입체계 구축, 본예산 완성해서 기본설계 중지중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 유입체계라고 해서 이게 사실 유입체계 전체 포괄적으로 용어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경관조명을 동부사적지 내에서 원도심 쪽으로 유입하는, 야간에 유입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은 우리가 썼습니다마는 제가 이 시비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수원의 예산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수원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몇 번,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수원 특화거리를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계림로에 좀 경관조명을 멋지게 해서 유입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계림로에 한수원 특화거리를 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파이가 커져서 한 20억 원 가까이 커졌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계림로가 옛날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쪽샘이 되고 하면서 계림로 전체가, 대릉원 돌담길 자체 도로가 사적지로 되어 있어서 현상변경허가가 안 되어서 특화거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늦어지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협의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한수원 특화거리 그것을 다른 데 한다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황성공원 쪽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사업 이것은 팔우정로터리 초입에 경관조명을 하려고, 좀 어둡거든요. 초입에 하면 동부사적지 내에 있는 쪽샘하고 연계해서 원도심을 좀 하려고 하고요. 경관조명은 그렇고 앞으로 비단벌레차도 원도심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법상 비단벌레차가 법률적으로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양남면 건대 소하천 위험시설물 정비입니다, 그렇죠? 건대 소하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차바 태풍 때 피해가, 출렁다리라고 있습니다. 건대에 그 맞은편에는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건너편에 하폭이 좀 좁아서 위험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도비를 제가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면서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위험한 시설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천 폭이 좀 좁혀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하천 폭을 넓히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발주해서 태풍이나 잦은 강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태풍이 와서 그렇게 좀 연기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출렁다리 그 건너편에는 태풍 피해 복구를 했고요. 건너편에 위험한, 하천 폭이 좁아서 위험해서 도비를 1억 5,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한 18억 원, 19억 원 됩니다. 지출을 한 5억 3,000만 원, 5억 4,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미교부라고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 어떻게 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교부 결정은 났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 도 전체에 각 시군에도 공히 교부를 좀 늦게 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올해 내에는 교부가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고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천북면도 지금 예를 들어서 18~19억 원의 예산을 갖고 와서 사업하다가 중단되면 마을이 이상해지겠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중단은 아니고 지금 기본설계, 시설설계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기본설계하고 시설설계 승인은 다 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도 확보를 했다, 맞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교부만 안됐다 뿐이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총 16건 중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비 미교부라 하는 사업대상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이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분야에도 좀 신경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865페이지에요. 경주시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농촌 중심, 1864.

한영태위원

65페이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65페이지.

한영태위원

경주시 역량 강화사업.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농촌 활성화사업 한 지구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준공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놓고, 사업만 해놓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했나요? 안 그러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올해부터입니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은 양남, 제일 처음에 양남, 양북 했고요. 건천 했고 산내, 서면 이렇게, 지금 서면은 올해 하고 내년에 되면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게 천북하고 외동 그다음에 안강에 통합지구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선정됐지만 내년에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좀 막연한데 이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쉽게 표현하면 사업지구의 주민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어떤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솔직히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속을 들어가 봤나 우예 압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경주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랑 마을만들기사업은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좀 잘되고 있는데 딱 한 군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양남 상서권입니다. 상서권에 권역으로 해서 두 군데는 잘 돌아가는데 한 군데가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남사권, 내남면이나...

한영태위원

그 역량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협의체하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읍면동장 포함해서 공동위원장이 되는데 그 마을 협의체에서 관심을 좀 가지도록 역량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 돈 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하는 건 아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놀러가는 것도 사실 뭐, 위원님 예리하게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선진지견학도 하고요.

한영태위원

이 돈 가지고? 선진지견학 하는 돈은 다른 돈 또 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역량교육 내 과정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이게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에 미리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역량강화 10회 차를 하면서 그 중에 먼저 했던 지역에 가보고 또 그 지역의 활동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구성원이 누구, 어떤 분인지 물어본 것은 이런 인식은 실질적으로 거기의 자치단체장이나 이장, 발전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그 대상지역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 아무나 다 대상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겠네.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게 매년 해왔던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게 한지가 제법 6~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번에는 내남을, 내년에는 내남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별로 이렇게 읍면동 별로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우리 경주는 내남면하고 현곡이 남았는데 농림부의 지침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남은 내년에 공모신청을 꼭 한 번만에 되도록 하고요. 현곡은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림부 지침이 이제 권역별로 협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우리 읍면동 다, 23개 읍면동 다 하면 이제 이것은 뭐, 이 사업은 없어지는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경주가 좀 다른, 우리 경상북도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좀 앞서 가는 그런 편이고요. 현곡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좀 후발 주자로 가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시재생사업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연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전을 통해서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행안부에 안전보행거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계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해 버리면 특정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유지들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지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실 도시재생센터와 코디네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 역할을, 지역의 갈등을 없애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까면 안 되겠네, 그렇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75쪽부터 1905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75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좀 세외수입에 1876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과태료 부분에 우리 여기 지금 경주시에 무단 방치해놓은 폐기물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이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불법투기 한 5만 원짜리, 종량제 미봉투 한 20만 원짜리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과태료 중에 세 번째 과태료 처리 위반 과징금 그게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 건수가 한 4건에 한 8,0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2019년에는 현재 2건에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불법쓰레기가 되게 되면 행위자한테나 토지소유자한테 처리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변제권으로 해서 과태료 대신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대체하는 게 되겠고요. 과태료는 그 행위에 대한 말 그대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그럼 2019년에 올해네.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8,400만 원 금액이 똑같기에 과태료가, 뭐 이게 단속을 잘해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인지. 이게 우리 폐기물은 그래도 해마다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금액이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나 2020년도 예산액이나 딱 이대로 거두겠다고 하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기준은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불법이 생기면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경주시에 불법폐기물 방치한 곳은 파악을 다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 도에 보고된 것이나 시 자체에 보고된 것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건천 지역에는 그대로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조전 것도 지금 현재는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한테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을 10월에 했고요. 현재 행위자 중에는, 행위자 한 분 중에는 건강 상태가 지금 뇌졸중이 와 가지고 병원에 입원 상태도 있고 퇴원도 하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지금 사건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행위자를 파악을 해서 한 두 분 정도한테는 자기가 버린 약 한 100톤 정도를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잔여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병원에서 나오면 또 상세히 조사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금척에도 한 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금척에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금척에도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또 우리 대천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경주시 천군에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 상태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정·파악한 것은 한 83% 지금 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3% 그렇죠?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 보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군데군데 쓰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읍에다가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마다 건의를 하고 합니다. 다녀보시면 좀 그런 느낌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이래서 뭐 경주시내,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시라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매립장의 어떤 포화 상태를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도를 하시든지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경주를 좀 쓰레기 없는 동네로 신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자생단체를 통하든지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행정하고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891페이지 천군광역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1억 2,6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천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우리 법에 보면, 폐촉법에 보면 3년 단위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3년 단위로?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하니까 2020년도에 3년 주기차가 돼 가지고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어디에 줍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용역줄 때는 저희들이 법에 보면 환경영향지역에,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기관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주대학교나 동국대학교 같으면 거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항목 자체가 매립시설에 대해서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랑 한 네 종목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대학교에 주는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저희 지역에는 경주대학교나 동국대학교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대학교에 기자재가 다 있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그렇게 주면 규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한영태위원

아니, 그 과정을 모릅니까? 아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게, 뭐 어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 폐촉법에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협의체에 현재 교수 두 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을 포함해서 15명 위원님께서 선정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우리 월성동하고 보덕동 거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 열 분인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15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지역주민이 열 분이고.

한영태위원

지역주민이 열 분이고 외부 전문.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시의원이 세 분, 전문기관에서 두 분.

한영태위원

그 전문기관 두 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이거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주민협의체이니까 15명 위원들의 협조...

한영태위원

협의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은 이제 검증이 되는,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되는, 어떤 장비, 대기권에 있는 공기, 수질 이런 것을 조사하는 어떤 시료나 하다못해 무슨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학교도 저희들이 필요한 항목 조사하는데 기자재들은 다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것은 환경단체 같은 데 이렇게 의뢰하는 게 그게 안 맞는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가서 그런 의견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뭐 협의체가 아니라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2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해놨는데 여기 대충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이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올라오는 것이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5톤 미만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 되겠고요. 그 외에 목재라든지 안 그러면 가구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전자제품, 대형폐기물을 말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년에 연간 한 4,000톤이 그렇게 대형폐기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파악을 해보면 목재 그러니까 싱크대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게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발생하기는 1년에 한 2,000톤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매립장 자체가 83% 매립률이 됐기 때문에 매립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소각재라든지...

한영태위원

이것 대형폐기물을 아까 이야기했던 가구나 이것을 할 때는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우리 시가 돈을 받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받은 돈 그것은 뭐 하는교? 이런 데 처리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닌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세외수입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처리부터 되고 다른 용도로 씁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세외수입으로 다 잡는 모양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책정해야 되는구나.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결국 이게 뭐냐 하면 폐가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페인트칠이나 이런 게 안 된 것은 파쇄 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요새 목재에 보면 도료가 칠해져가지고 검은 연기 나고 그러니까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 버리면 다이옥신 이런 게 나올까 싶어서 그런 부분만 별도로 발라내 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예산서 1900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건 아니다. 1900페이지 웰빙센터 방수 및 리모델링이라고 해놨는데 이 웰빙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10년도, 2009년에서 2010년에 준공됐습니다.

한영태위원

2010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한 8~9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공사를 어떻게 해서 방수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이것 그만큼, 저는 한 번 가봤는데 이게 그렇게 이용하는 이용도가 떨어지던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연간 파악하기로는 회원들하고 일반회원들을 봤을 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만큼 많이는 아니...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연간 인원으로.

한영태위원

연간이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놀래라. 나는 한 달이라 그러는 줄 알았네. 연간에 2,000명 내지 3,000명 오는 것은 사람이 온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보고.

한영태위원

아니, 정확하든 안하든 간에 이 웰빙센터가 경주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 모를 걸요? 웰빙센터 목욕하는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 모르는 것도 과거에도 제일 처음에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거기도 보면 25인승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시내에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내 개인 사설 목욕탕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시내에는...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염두를 여러 개를 둬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개가 상권이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걸 해놓고, 솔직히 이게 운영비가 1년에 얼마쯤 들어가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영태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교, 과장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니, 협의체의 어떤 내용을 과장님한테, 운영비 얼마쯤 들어가던가요? 옆에 아는 사람 없는교? 웰빙센터요, 웰빙센터. 아니, 그러니까 웰빙센터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현재 수입이 7억 3,8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적자 발생이 한 5,400만 원 나왔으니까 한 6억 원에서 7~8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주민센터에서, 아니, 자체 협의체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웰빙센터에...

한영태위원

그러면 방수 및 리모델링이 왜 우리 시의 예산에 잡히나요? 5억 5,000만 원인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다 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으로써.

한영태위원

제가 이 지역구의, 지역구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덕동 지역구인데 그렇게나 어떻든 간에 웰빙센터에 1년에 그 규모에 비해서 7억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요, 수입이. 어떻든 나머지 주민협의체에서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 운영비를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은 연수도 2008년, 2009년이면 10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게 비가 새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뭐 이렇게...

한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리모델링 자체는 누수보다는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 최대 시설을 가지고 정비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5~6년 되면 낙후가 되고 노후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사설 같으면 여러 경비를 들여서 보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공용시설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설의 현재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일반 샤워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욕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좀 낙후화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주민지원기금이 4억 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넣고 하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 자체는 8억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8억짜리인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8억 원짜리인데.

한영태위원

작년에 2억 5,000만 원 쓰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지금 주민기금은 50대 50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얻어서 주민기금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8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50대 50대이면 작년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2억 5,000만 원 들어갔는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아까 조금 말씀 잘못 드린 것 중에 18년 이용객 총계를 보니까 연간 16만 3,895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금액이 7억 나왔다고 하니까 대충 뭐 2,000∼3,000만 원 가지고 7억 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건물을 턱 짓고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눈치 봐가지고, 이런 것 진짜 처음부터 진짜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지에 주변영향지역에 복지시설이라고 그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아마 지어서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그것하고요.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요. 마찬가지로 예산서 1900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80% 정도가 찼다면서요, 음식물 매립장이? 전에 제가 한 7~8개월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린 것 있죠? 아파트에 음식물을, 일반 개인은 보면 음식물 통이 있어가지고 칩을 꽂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주택은 그 칩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충분히 건조시켜서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물이 있든 뭐든 그냥 툭 넣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하는 그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시라.

협의를 해 봤는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추진을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앞에 잘못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에서 끝나요. 필요에 의한 부분이 지금 음식물 처리가 만수위가 80% 라면 그것을 줄이는 어떤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매립장에, 그러면 또 다른 매립장 또 찾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본부

업본부도시재생사

한진억 음식물을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매립하는 게.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줘야 어떻든 자원센터에서도 처리하기가 쉽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뭐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7~8개월 전인데 그 뒤에 피드백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묻기도, 결과가 나와 줘야지요. 말을 했으면, 이것 이렇게 알아보니까 푸르지오에서 뭔가 시원찮다고 합니다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지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계도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내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을 꼭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약간 좀 이렇게, 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그게, 결과를 좀 주이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903페이지입니다. 저는 운영비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추가로 500만 원이 있고요. 인원이 94명이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추가로 명시를 합니까?

환경미화원이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될, 그냥 딸린 식구는 아니잖아요? 그냥 원 소속원이면 이게, 인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인식의 차이거든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부서별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직원 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은 얼마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부분인데 아마 작년부터 우리 미화원도 너무 그것 하니까 일부 좀,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은 못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자원순환과 소속이고 무기직 그러니까 무기직 근로자, 그렇죠? 다른 데에도 무기직 근로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왜 그분들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막 이렇게 의구심이 생겨요. 다른 데에는 왜 없는지, 왜 여기에만 있는지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업무추진비네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2031쪽부터 20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아니, 이것 한 개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너무 기다리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예산서 페이지 2038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이게 1,500만 원이 올라와있네, 그렇죠?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우리 사적관리과에 하시는, 시설관리공단도 매한가지고 우리 일반 가정집 같으면 쓰레기봉투 꽉꽉 채웁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발로 밟아가지고 이 몸무게로 올라가서 그래서 어떤 때는 터지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듭 묶어서 이렇게 배출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청소하는 데나 곳곳에 우리 쓰레기봉투가 묶여져있는 이런 데에 보면 대충 해서 막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것을 또 갈아 넣고. 쓰레기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낭비가 많이, 이 쓰레기봉투 자체도 쓰레기잖아요, 궁극에는? 그렇게 보면 이 쓰레기 배출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1,500만 원씩 올라오네, 그렇죠?

그러면 절감하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교? 그냥 막 대충, 막.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우리 사적지 내의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절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한영태위원

사적지 내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거하는 우리 종사자들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것이 이제 시나 우리가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해가지고 좀 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아까 말씀 같이 쓰레기봉투도 쓰레기인데 그러면 더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민들 아까 역량강화 뭐 이래가 뭐 이래 인식 전환시키고 이런 교육도 하는 데 돈도 들던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좀 인식 전환 좀 시켜 주이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조금 좀 이렇게 삭 그것해도 되겠네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쓰는 만큼만 딱 했기 때문에 줄이면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하여튼 그런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우리 경주시 내에 옛날에는 사적지에 가면 담배 재떨이하고 쓰레기통이 많이 있었던 것을 다 치웠죠? 거의 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재떨이는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옛날에,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치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 관광지에 가면 흡연구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가보니까 사적지이거나 관광지 주변에 흡연구역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이래 들어보니까, 우리 경주에 오니까 흡연구역이 없으니까,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서나 피워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일부 관광객들한테는, 안 피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흡연구역을 해주면 담배 피는 사람한테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안 피는 사람한테 더 배려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 사적지에는 흡연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것 한 것 같고, 싱가포르 가보니까 자기 나라 담배를 피라고 하고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경주도 마찬가지, 담배 판매에 대한 지방세가 많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한 대 피울 수 있도록, 또 경주 오면 경주 담배 사서 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국·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흡연구역을 군데군데, 좀 저것한 곳에 만들어 줬으면 싶은 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더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2040페이지에 과장님, 꽃밭 속에 작은 음악회 이것 좀, 제가 여기 한 번 가 봤는데요. 이것 한번 좀, 설명 해 봐 주이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우리 여름에 7월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관광객이 비수기에, 비수기에 이때 이제 우리가 화랑대기축구하고 좀 맞물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여름 꽃이 상당히 많이 필 때 그때 우리가 음악회를 첨성대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7~8월에 이제 토요일 날, 그렇죠? 저녁에 제가 한 번, 한 번 그때 한 번 갔었는데요. 이때 되면 이제 밤에 더워가지고, 그 뭐라고 하는교?

광호

박광호위원

열대야.

한영태위원

열대야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도 밖에 잘 안 나오지 싶은데,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썰렁했거든요. 공연 3회 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가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한영태위원

무대도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관광객, 이런 것 여기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줄어서 좋은 출연진들을 섭외하기가 어렵고 공연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그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과에서도 그걸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연해가지고 붙잡아 놓을 게 아니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없애버리죠, 그래.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 나름대로 또 그때.

한영태위원

아니, 글쎄 그 나름, 그 나름대로 라는 게, 그 나름대로 라는 게 그게 이게 시기적이나 이것은 이제 경주 시민을 위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거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경주 시민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갔을 때는 별로 안 오던데, 열대야라 더워 놓으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에어컨에나 있지 잘 안 나오던데.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이 계속 안 계시고 잠깐 있다가 가시는 거지, 거기에 그 공연 시간 동안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에 여기에 딱 드러내놨잖아요. 여기에 ‘야간경관조명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이네요, 그렇죠? 얻었지만 매년 예산이 줄어... 예산이 줄었을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산이 줄었는데 어느 정도에서 줄고 그 뒤로부터는 예년 수준하고...

한영태위원

경주에서는 공연이 있잖아요, 봉황대 쪽에 공연도 많고 곳곳에 공연이 많습니다. 황성공원에 가면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자원봉사로 하는 그 공연도 있고 곳곳에 공연이 많아요. 네 번 공연하는 데 4,000만 원 든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이벤트 회사에 한 상무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예인이 애법 이름 있는 사람 요새 부르면, 뭐 애법 급이 되는 중견 그거 집어넣어도, 이게 집어넣어서 할 만한 공연입니다. 4,000만 원이요. 세 번 하잖아요. 한 번에 천 몇 백 만 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에 천 몇 백 만 원 들어가는 공연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영 수준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것.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공연이란 부분들이 다 관람하는 관객층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두 번쯤 저녁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시간 동안에 특히 여름밤이 길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특히 이제 아까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는 지역마다 다 사람이 몰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황성공원에서 하면 이쪽 사람이 거기 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공연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밤에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회 공연에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무대설치비하고 장비임차료 빼고 나면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무대음향장비에 1,900만 원이 들고 출연진 및 기획운영에 1,900만 원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대음향장비가 1,9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 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공연장은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공연장일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는 관광객이지만 우리 시민도 일부 가까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여튼 저녁에 숙소에 있는 것보다는 자꾸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데 이것은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경주에서 자야 저녁에 끄집어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경주에 안 자고 다 나가버리는데 이게 뭐.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말되면 보문 숙소에 거의 꽉 찹니다.

한영태위원

요새는 좀 차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06쪽부터 1928쪽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올해 황성공원에 물놀이장 참 아이디어가, 시장님도 그러시고 집행부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으로 그렇게 내셔 가지고 만드시는 데 수고는 하셨지만, 참, 시민들이 좋아하고 역동적인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한 24억 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 원인이 지금 올해 물놀이장 공사 관련해서 준공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 예산은 사실 우리 황성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황성공원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5월에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새로 책정했어요, 새로 책정해 가지고 이 부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로 우리가 부기해 가지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감된 게 뭐 있냐면 우리 황성공원에 매년 토지보상금액이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금액이 우리가 내년부터는 LH 공사에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 돈이 또 감 되었고 우리 물놀이장이 15억 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억 원이 안 들고 관리비만 드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감이 한 30억 원 정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도죠? 2020년도에 혹시 과장님이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 있습니까? 물놀이장처럼.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구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주 우리 예산 올려놨습니다. 신경주 그쪽 부분에 우리가 시장님도, 저도 신경주역을 많이 이용합니다. 제 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갈 때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들어오면 풀이 잡초가 있고, 또 갔어요. 가가지고 도로과, 제가 토목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역에 가서 상당히 좀 항의도 했습니다.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데 자기들이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들어오는 관문도 상당히 좀 안 좋고 해서 그쪽에, 신경주역에서 오는 관문에 좀 특성화된 그런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좀 관문 거리를 새로 경관을 조성하고 그것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예산은 올려놨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LH 아, LH가 아니고 한수원에서 사적공원에, 첨성대 앞에 하려고 하는 LED장미동산 그게 이제 문화재 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황성공원으로 왔습니다. 저희들 흔쾌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중우호의 숲 옆에, 이번에 신라문화제 때 야간조명 때문에 인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12월 달 되면 걷어가지만 저희들이 그 옆에 우물이 세 개 있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다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우리가 한수원에서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장미, LED장미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1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한 50억 원 정도로 해서, 제가 전국에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한 50억 원 정도 하면 동양 최대의 장미동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원 투자해 가지고 그 장미공원 LED 보러 일부러 관광객이 막 가거든요. 그래서 장미 LED정원 하면 금장교하고 또 공도교가 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야간에 많이 머무르도록 해야 되겠다, 굳이 관광 문화재 있는 쪽 말고 시내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원 정도 하면 동양 최대의 LED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게, 한수원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 원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시장님하고 한수원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10억 원 가지고 성공하면 한수원에서 앞으로 한 50억 원은 투자하십시오, 제가 말은 했는데 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좋은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그러면 예산서 1,917페이지에 있는 경주시 진입 간선도로 가로등 경관 및 신경주 역사 이것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것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가 충효에서도 그렇고 신경주 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잔여지 산 있잖아요, 옛날, 그렇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동그라미 중간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도 있고 또 내남 쪽으로 가는 거기도 보면 크지 않지만 잔여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거리도 많이 가려지고 사고 위험성도 다분한데 경관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는 산을 좀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날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산을 날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손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관사업 하시면서, 확장공사를 하시면서 한번 그 부분도 신경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신경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국장님, 개곡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은?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 폐기물 말입니까?

이동협위원

예, 불난 것.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아직 그 배출자는 확인이 안 되고 사업주를, 저, 뭐고, 토지소유주에게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리고 아마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좀 그것 하지만 혹시 인근주민들한테 뭐 악취라든가 해충이 나올까 싶어서 방역은 수시로 가서 하고 비가 오면 또 침출수 나올까 싶어서 전부 다 비닐을 다 덮어서, 하여튼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토지소유주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수사의뢰는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 시내에 불법 쓰레기 배출하는 데가 열 몇 군데 되지요? 몇 군데입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현재 대량 대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대량은 네 군데입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지역마다 주민들을 만나면 저것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되노 묻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상황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대처를 또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쓰레기가 비가 오고 이러면 습하고 하면 냄새도 나고 폐수가 많이 흘러내리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를 하면 안 됩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사전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나면 내년에는 급한 대로 대집행을 해서 좀 처리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사적관리과에 할 때 이걸 놓쳤는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도 제가 제안인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반월성 경관조명 보수, 뭐 감은사지 경관조명 보수 뭐 이렇게 죽 있습니다. 조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굴과 월지 가면요, 나무에 조명이 있고 바닥에 조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래 코스를 이렇게 도는데 바닥에 조명이 있으니까 눈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길이 어떤 때는 잘 안 보이고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왜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을까 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조명을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올라오도록 해서 위에 갓등을 달아버리면 바닥은 잘 보여요. 바닥은 잘 보이고 여기에, 그래도 경주는 이게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별도 어떤 때는 밤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명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거기 한 번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직사로 딱 비치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행자들 불편 없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한영태위원

그것 한 번 생각해보시고 또 한 가지, 월정교에 보면 조명이 LED로 돼 있죠? 전기 절약하는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LED로 하면 그 안에 해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은은한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빛이 가니까. 거기에 백열등 같은 걸로 해서 좀 은은하게 좀 그렇게, 그 안에 내부가 아주 나무로, 아주 멋지게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밤에. 무조건 밝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밝은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를 왔을 때 이래 약간 좀, 손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분위기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월정교를 밖에서 이렇게 야간에 사진을 찍으면 지붕이 안 나옵니다. 지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붕 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한 번 이렇게 쏴줘서 전체 지붕이 다 나오는, 어떤 사진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한 번, 그것 돈 많이 안 들 건데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왕경조성과 소관인데 왕경조성과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조명이, 지금 경주가 야간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려면 결국에는 조명이, 조명이죠. 아까 전에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특정 어떤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는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10억 원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한수원에 50억 원 이야기 하셨는데 한수원에 기대지 마십시오. 한수원, 한수원 예산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우리가 제대로 할 걸 해야지, 걔들 무슨 과자 값 주는데 거기 덥석, 덥석 물고하면 우리가 제 목소리를 못 낸단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하는 10억 원 예산도 한수원 지역협력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래서 연계하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가 할 것, 완성품을 만들어봐라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한영태위원

하여튼, 하여튼 그 조명은.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번 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한영태위원

고민을 한 번 해봐주세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별로 안 어렵거든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29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53쪽부터 20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천천히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0쪽부터 1934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78쪽부터 2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오랜만입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잘 지내셨죠? 이게 우리 상수도과에 제가 물어볼 것은 이겁니다. 누수율이 몇 %쯤 됩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유수율은 저희들이 58%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58%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만 누수율이 지금 현재 2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다시요. 58%는 뭐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유수율.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유수율.

한영태위원

유수율.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유수율이 이제 그렇고 누수율 자체, 누수율은 저희들이 현재 한 2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것보다 더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21% 나오나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이외에 누수수량 해 가지고 그것은 사업용수 수량이든지 토수라든지 기타 소방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그게 또 별도로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공부를 많이 해서 말, 할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5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23쪽부터 2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우리 내년도에 국내연수비가 얼마죠?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3,780만 원.

이동협위원

국내연수비.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3,780만 원.

이동협위원

우리가, 우리 의원들 전체 가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있죠? 보니까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는 의원들이 불편함이, 연말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좋은데 배분을 이번에 좀 잘 한번 해보이소.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은 사족이지요? 사족인데, 의회사무국이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은 삭감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같이 저걸로 하니까 이게 또 당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쓰여지는, 위원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 있다고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자체에서 그것을 조율을 딱 해서 타 부서에 빌미를 안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태반 늘어난 게 없습니다. 똑같이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한영태위원

증액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어떻게든 삭감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은 조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국내연수비를 어떻게 좀, 더 좀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우리 밥 먹는 것 좀 아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모범, 모범이 하여튼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타 부서의 예산안을 삭감하기가 양심에 안 찔리지요.

정완

이정완의회운영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작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중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부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특정 부서에만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서에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상위 부서에서 기관에 정해진 한도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 상 90% 상한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 보시기에 특정 부서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로 이제 국장님들, 국장 선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 부서에다 저희들이 분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한 부서가 단독적으로 쓴다고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각 국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각 과에서도 나누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개선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편성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힘이 있는 부서라는 느낌이 듭니다. 힘이 있는 부서하고 능력 있는 부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 중요하지 않은 부서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와 부서들이 모여서 우리 시 행정력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 내지는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듯이 이 정책 그 추진비는 누구나가 다 쓰던가 아니면 다 쓰지 않든가 그래야 되는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부시장

약간 치중, 편중되어 보이는 부서간의 그런 모양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국장의 최종 판단에 따르다 보니까 예산 편의상 주무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 필요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국장의 판단을 거쳐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농ㆍ어업과를 이렇게 보면 농업정책과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추진비가 있는 과는 29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28개입니다. 이게 정책을 입안한 국장이 나름 판단했다손 치지만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책임자 격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차별받는, 차별한다는 인식이 들지 않게끔 다른 과들도 배려를 하시고 모든 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지침과 지적하신 내용을 잘 분석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렴도가 하위권이었죠?

영석

이영석부시장

예.

장복이위원

누구는 표현을 꼴찌라고 하던데. 가장 실망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석

이영석부시장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시민이요?

영석

이영석부시장

예.

장복이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한영태위원

힘 빠졌겠지.

장복이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올해 여비도, 제가 올해는 운영비 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운영비 쪽으로 보면 여비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아서 열심히 잔업을 하는데 그 대가로 내가 어쨌든 급량비를 아니면 여비를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그러지 않고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가끔씩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사건들이 매스컴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을 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는 어떤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시 공무원이 옆에 계시다면 그 시민이 공무원 보고 우리 시는 이런 일은 없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당당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책임을 부시장님은 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후진국형 재난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 이유는 후진국에서는 사람을 탓해요. 처벌하는데 관점을 두지만 선진국에서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시스템 관점이에요. 지금 제가 급량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사업계획서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질문을 저는, 우리는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시민을 대표해서 해야 되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말씀드리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깔고 또 우리 이 운영을 어떤 운영의 시스템을 잘 깔아야만이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정말 인정하는 그런 풍토를 우리 시청 관내에 수립과 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부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명료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1조의 예산을 수립하는 곳이 경상북도 23개에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1위가 지금 포항입니다. 2위가 경주, 3위가 구미, 4위가 안동, 김천입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지난 대비 10.98%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19년 대비. 우리가 예산 증액을 할 때는 내년에 어떤 환경적인, 기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 사기업이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돈을 지출해서 부족했을 때 증액을 시키고 또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 때 내년 예산을 더 증액하고 하는 것이 보통 회사나 일반 가정에서 합리적인 어떤 가계부의 원칙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부시장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부시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가 2019년도에는 1,720억 일반회계를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1,217건에 2,600억 이월을 지금 시켰습니다. 어제 우리가 건설도시국에 태풍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360억, 나머지 900억 정도가 건설도시국에서 이월시킨 금액이고 그 과에 합하면 나머지 금액은 태풍이나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금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자금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해서 잘 추진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오늘 끝나면, 오늘 예산안이 끝이 나면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직사회에서 가졌던 예산집행의 방식과 어떤 다른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서 예산 소진이 쓴 예산 만큼 소진이 되어서 시민들이 지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어떤 다른 방편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계속개의

영석

이영석부시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영석

이영석부시장

장복이위원

영석

이영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지침과 지적하신 내용을 잘 분석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렴도가 하위권이었죠?

영석

이영석부시장

예.

장복이위원

누구는 표현을 꼴찌라고 하던데. 가장 실망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석

이영석부시장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시민이요?

영석

이영석부시장

예.

장복이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한영태위원

힘 빠졌겠지.

장복이위원

영석

이영석부시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영석

이영석부시장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부시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영석

이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장복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41건에 19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9억 5,1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