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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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이어졌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의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가 3개 다 삭감됐네요.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전략 용역비가 1억인데 5천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022년까지는 100개의 지자체, 2025년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2019년 11월 8일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문화 등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 지역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양형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보면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각 2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평택시, 양평군, 당진시는 각 1억 원씩 예산편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1억 원이 용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5천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셔야지요. 다른 데도 했으니까 당연히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에 대한 것을 분석해봤는데 5천만 원 가지고는 우리 고양시의 푸드플랜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하셔야지요. 투표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고 또 수행할 업체도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케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회공익 승마사업 1억 7,300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제정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말을 활용한 심리치료, 심신수양, 재활치료 등을 위한 승마교감 프로그램 및 승마체험비용을 지원하여 경찰, 소방서, 군인, 위험직군 등 트라우마 질환 대상자가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우울증, 불면증, 자폐증 등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체험비를 지원해서 부담 없이 승마체험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우리 고양시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매년 했던 것은 학생승마사업이 해당되고,

이길용위원

이건 신규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경기도 보조금이다, 이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밑에 것도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용역비 1억은 저희들이 국정과제로부터 전국이 동시에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 고양시가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금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생들 급식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고양시의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안에서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같이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 자체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발맞추고 고양시민들의 먹거리에 함께 동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용역비가 상당 부분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한 1억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익 승마사업과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31개 시군에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일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구간승마클럽, 로얄새들, 두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을 소외계층도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정책으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에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역환원금, 농협 하나로마트 금액이 얼마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안법에 의해서 총 매출액의 0.5%를 세입으로 받고 있고 그 매출액, 당기순수익의 30%를 고양시에 지역환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농협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만 해도 10억 단위가 넘어갔던 금액인데 지금은 1년에 8억 정도 저희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연초에 이 사업구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심의과정에서, 농협유통센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시비에 걸쳐서, 모든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인 돈도 남겨두고 일부는 급한 사업이나 고양시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한 단체가 있는데 전화를 거의 3~4개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며칠에 나온다.’, 또 전화하면 ‘며칠에 나온다.’ 그러고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환원금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쓰신 게 맞기는 맞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 받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소속기관이나 소속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찌됐든 신청을 받아서 올해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한테 신청돼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부서에서 뭘 잘못하셨느냐 하면 안 되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3~4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도 20번 이상 전화를 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뭐해서 안 된다, 뭐가 결정이 났다 해야 되는데 ‘조만간 결정 날 겁니다.’, ‘일주일 뒤에 날 겁니다.’ 이러면서 3~4개월을 끄는데 결국은 3~4개월 뒤에도 어떻게 됐다는 통보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환원금을 사업에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셨다는 얘기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3월 정도에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연 기한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늦게 발주가 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부서나 신청됐던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번에 열무축제 한 것은 비용부담이 지역환원금에서는 안 나갔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무축제에 있는 것이 1천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열무축제를 하는 당시에도 지역환원금에 대한 결정이 안 났을 때에요. 그런데 제가 열무축제에 가봤더니 지역환원금을 일부 받아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열외입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역환원금 1천만 원 가지고 열무축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자부담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자부담은 들어갔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환원금에 대한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열무축제는 벌써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열무축제는 열외로 지역환원금에서 심의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대상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저희가 몇 개 마을이 있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선유동에 선유랑마을이라고 한 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그러면 선유랑마을 대상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시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158페이지 밑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명을 선정했고요, 2019년 올해에는 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3분이 여건이 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6명은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해서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8년에 12명, 19년에 9명 해서 21명 중에 3명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2018년 12분은 지금 하고 계시고 2019년도 9명 중에 3명만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금이라고 해서 보통 문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25개 업종이 되는데 체육시설, 영화관, 할인점, 의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옆에 15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신규사업인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15개 시군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도 포함돼서 2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청년농업인과 비슷한데 주로 문화생활과 관련되는 바우처, 미용실을 가신다든지 영화관, 주로 그런 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의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전부 매칭사업이 많은데 매칭비율이 너무 약해요. 166페이지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2004년도부터 사무실에 꽃을 공급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약간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고 올해 추경에 그린리부트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폐화분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취약계층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실이 아닌 민원실이나 사설 문화센터, 그런 데에 중형 폐화분을 활용해서 꽃을 심어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네 번째는 시민참여방법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총 4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68페이지,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요즘 많아서 경기도의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학생들한테 시리얼이라든지 떡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 이외에 떡이나 시리얼을 나눠주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전체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신청한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3개 학교밖에 안 했을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 187페이지, 이건 좀 자료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막걸리 한마당이요. 농산유통과에서는 막걸리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에는 배다리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그 유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막걸리는 1915년도에 주교동 인근상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915년부터 전통이 이어져서 현재 배다리 막걸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매체로 해서 금년도에 17회를 했는데 막걸리에 대한 것을 고양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막걸리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탑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물어봤는데 배다리 막걸리 쪽에서는 전년도보다는 막걸리축제가 끝난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걸리축제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전통주에 속하고 우리가 이걸 보호하고 앞장서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막걸리축제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상승시키고 이걸 통해서 전통주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천만 원 증액의 요인이 뭐였는지, 여기 국비도 받을 거예요.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도 받아서 함께 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막걸리축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받고 있어요,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받아가는 돈에 대한 결산만 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게 야시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매년 가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올해 1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배다리 막걸리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쌀 소비라고 말씀하셔서 쌀 소비로 농림수산부의 예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 막걸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다리가. 그래서 올해 보니까 그래도 배다리 막걸리를 앞쪽으로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이 축제를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거기다 얘기하셔서 전반적인 세부자료를 주세요. 거기 부스에 들어오는 분들도 150만 원씩 내고 들어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부스는 얼마고 안주 이런 것 하시는 것부터 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저희 시 예산뿐만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받는 예산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것은 약 4년 동안 저희가 직접 담당했는데 제가 2017년도까지 해봤습니다. 2017년, 2016년, 2015년 해봤는데 사업비 책정이 너무 적어서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막걸리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봤더니 대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는 문화공원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 연결해서 콘텐츠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금년에 생각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다리 막걸리를 저희가 홍보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막걸리축제에서 변천사를 쭉 보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행사의 방법은 너무 올드해요. 경로당 어르신들 상대하는 수준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는 트렌드로 변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젊은 층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의견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콘텐츠라든지 젊은 층을 겨냥해서 시장 공략을 하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교 과장이 설명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비와 더불어서 국비가 포함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국비는 전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금년도에 한해서 작년도에 1천만 원을 삭감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도에 계신 농림축산 산하기관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단 하나, 국비는 여기 소요가 안 됐고 각 주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돈을 받지는 않는데 지역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안주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새마을 부녀회에서 만든 몇 개의 부스는 아마 그것도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막걸리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임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번에는 티켓을 한 군데에서 발매해서 했어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부녀회라든지 단체에 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단체가 빠지고 지금 유일하게 적십자만 들어와서 돗자리를 판매하고 이번에는 떡인가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들어온 것은 원당에서 두부 하나 들어온 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비나 도비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 4천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었으면 6천이든 7천짜리 행사라고 절대 볼 수 없고 아파트에서 펼치는 야시장 같은 느낌,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아파트 야시장이 들어오면 돈을 몇천만 원씩 내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주면서 퀄리티는 떨어지고 야시장 같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매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결산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결산을 볼 텐데 저는 이 막걸리축제가 총 얼마를 받아서 운영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서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막걸리축제가 전국에 있는 주류업 도가들을 불러서 전국에 있는 막걸리도 홍보하고 우리 관내 배다리 막걸리와 고양 탁주,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막걸리를 홍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양시 이미지 제고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저희 시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봐도 이건 시 차원의, 고양 막걸리는 역대 대통령들도 와서 드셨다고 할 정도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다리 막걸리는 박물관 했던 곳도 없어지고 오히려 배다리 막걸리는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는 배다리 막걸리를 어디 배치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왔던 안주 업체들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외주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당 두부 하나 빼놓고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가 몇 년 전에 관산동 고수부지에서 해서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한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된 해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여기에 젖소가 많이 출전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관내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아름다운 젖소 선발은 농촌과 도시의 상생, 이런 결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가보니까 50명 정도도 안 돼요. 다 거기 관계자만 오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소도 키우고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농가가 사실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왜 하는지, 그 취지에 맞게 해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결국 소 키우시는 분들만 소를 끌고 와서 젖소 선발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 주민이 같이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축제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것은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런 부분에는 홍보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어업시설 조성이 행주나루터 얘기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어업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양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밑에 보면 한강종합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주대교 하류 쪽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쪽에는 어민들 33분이 현재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물이라든지 배 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3억을 대고 저희는 실시설계비 4,500만 원 정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천 평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물양장이라는 것이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조성이잖아요. 그래도 행주 쪽에는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농업과 219페이지에 행복텃밭 분양 농장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농장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시민농장부지가 확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행복텃밭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에 민간 텃밭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분양을 했고 구좌당 3만 원을 지원했는데 450개 구좌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확대해서 각 구별로 3개소 정도 해서 600구좌의 행복텃밭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소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분포도는 공히 구별로 3개소 내지 2개소씩 분양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의 하나 빌리는데 10만 원 정도 하는데 3만 원 보조해 주고 7만 원은 자부담?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6페이지, 도시농업과에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증감사유가 뭐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생활개선회 학습조직 역량강화 부분에서 농촌여성들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타 인문학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했고요, 거기에는 강사료,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1,500만 원 증액인데 이건 600이고,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도 있고 비농업인은 일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360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7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은 뭐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건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특성화된 품목별 과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생활정보지는 어떤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모든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주별로 1회씩 나가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정보지.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연구개발과에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곤충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곤충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누가 가서 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곤충연구회 회원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그 회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얘기시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곤충연구회가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두 군데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은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두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258페이지에 공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공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40여 종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공해서 지금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로컬푸드 매장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올해 매출이 1억 조금 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봤는데 정책수립 이런 예산이 없네요? 우리가 농민은 어떻게 할지, 농지는 어떻게 할지, 농산물은 어떻게 할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평소에는 자세히 못 보고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농업이 그냥 지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없어서요. 수립이 다 되어 있어서 없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이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없고 주로 유지하는 그런 사업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국비나 도비나 의존재원에 대한 매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규사업도 별도로 개발하라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상에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딱히 나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저희가 도시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소외됐다는 건 좀 그렇고, 후순위로 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한기위원

제 지역구에 화훼농가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 꽃 심으라고 해서 꽃 심었더니 심어놓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 판로라든가 품종개발이라든가 시에서 화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전이 제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고양시가 꽃의 도시다 해서 업종전환을 화훼 쪽으로 해 놓고 그 뒤로는 그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시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든가,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온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곤란한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사업이지만 화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현대화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IoT사업도 내년에는 예산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가 화훼 같은 경우는 올해 농림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30억 이상 확보도 했고 내년에는 원당 아닌 주교단지도 공모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사업소득으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노후를 설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농지나 농업에 대해서 공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면 그분들이 하는 공적기여에 대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산업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지는 필요하다, 농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기능들이 있다, 공적인 기여가 있다, 이래서 농사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의 삶은 어렵고 팍팍하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농사는 지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되는 건지 노후는 보장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아무런 제시도 안 하면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추경인 줄 알았어요.

웃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시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됐고요,

박한기위원

소장님,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 성격일 것이고요, 분야별로 매년 정책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려하시는 각 분야별 농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수도작, 특히 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하는 모든 품종이나 축산이나 화훼나 채소 쪽도 마찬가지지만 연구검증 결과 그것을 통해서 일부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소득의 효과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더 보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발견하면 안 되지요, 발굴을 해야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발굴도 함께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많은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화를 갖추었고 기술도 향상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업을 2세까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농업으로 발전됐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되고 이것을 종사자 개인의 문제로 둘 일은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농업을 어떻게 볼지, 농민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 때라도 해서 그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감소하거나 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예산이 40% 정도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용역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소에 100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었고, 또 약품비용 등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유기동물 관련된 예산은 유기동물보호사업에 5억이 잡혀 있고요, 관련된 재료비, 중성화사업 이런 것은 다 별도로 잡혀 있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또 따로 2억 3,300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가는 돈이 총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꼭 다 필요한가요? 전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관리하시는 분들 용역비가 있고 또 TNR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인원이 열두 분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총 5억인데요,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매칭한 것 외에 추가로 5억을 맞추셨더라고요. 그 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비목인 것 같은데, 5억의 산출근거가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방역이 농산유통과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긴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전국에 택배차량이 다 돌아다니고 주말마다 광화문하고 서초동에 100만 명씩 모이는데 우리 지역행사 100명, 200명 모이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고 운영하는데요,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하는 판단은 도시농업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군 지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고양시 같이 농촌과 도시가 병합된 지역에서는 행사를 개최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발판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소독하는 시설 등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해당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의 경계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사람이든 물류든 다 다니는데 다니는 지점에 방역체계를 더 철저하게 할 일이지 행사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행사는 못 하게 하고 나머지 행사는 다 되고,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렇고요, 행사를 할 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역추진계획에 의해서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하라는 지침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과잉대응이 있다, 물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과 물건이 다 유통되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너무 경직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주, 연천, 김포, 철원 쪽이 위험지역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거기가 발생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0시를 기해서 완충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중요 지점에 현재 통제소가 있고 차량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거점 1개소가 있고요, 대화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총 8개소가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경기도나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농촌지도’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됩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량증산시절에, 그러니까 60~70년대에 농촌진흥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은 바뀔 겁니다.

박한기위원

농촌도 지리적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농촌지도’라는 말을 안 쓰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겠지요?

웃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64쪽 농업정책과, 단답형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예산이 삭감됐어요. 작지 않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삭감이라는 말씀은 전년 대비 조정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정이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앞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은 280만 원이니까 1% 정도 조정이 됐고요.

이홍규위원

그 밑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급하는 데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낮춰졌다거나 대상 어린이 숫자가 줄었거나 그래야 예산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13억에 2억 1천만 원이면 이게 10몇 프로입니까? 많이 조정된 건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보통 국가나 도에서 내시를 할 때 전체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런 기준 없이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일을 지원할 텐데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다 보면 단가를 낮춰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실제로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요, 시군 간 조정을 해서 다시 변경내시해서 공급을 맞추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에 다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경우도 보통,

이홍규위원

아니, 무슨 예산이 그렇게…….

웃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예산안을 가지고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과 관련해서 이쪽 사업을 크게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 꽃을 배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15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질책 아닌 질책도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을 축소하고 올해 추경에 리부트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못 쓰는 폐화분을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이홍규위원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1억 5천 예산은 그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재활용해서 어떻게 쓰신다는 겁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재활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꽃전시회 때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독거 노인분들께 반려식물을 일부 제공했고요, 또 체험행사도 같이 조그맣게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게 법상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우신 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은 몰라도.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냥 가정에서 버려지는 화분이거든요.

이홍규위원

거기에 어쨌든 꽃을 심을 것 아니에요. 화분을 무료로 주는 겁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빈 화분을 무료로…….

이홍규위원

아, 수거해서 빈 화분을 무료로 준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물을 심은 것은 아니고?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화분만 제공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수거해서 여러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활용하라는 취지로 했고요, 폐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쓸 수 있는 화분을 그냥 버리게 되니까 다시 한번 활용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가령 100을 수거했다고 하면 재활용되는 것과 폐기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거할 때는 쓸 수 있는 화분을 제공하셔야 되는데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화분들은 버려지는 화분들이 많습니다. 한 25% 이상 버려지고요,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게 목적인데 폐기에 가까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요, 또 안에 있는 흙이나 식물, 나무 등은 본인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 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168쪽 친환경 벼 병해충 약제 구입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약을 직접 구입해서…….

이홍규위원

전년도에도 4억 5천이 있었던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방식이 바뀐 겁니다. 저희가 약제를 직접 구입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이홍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0인데, 그러면 표기 자체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봐서는 신규예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지금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재료비가 아닌 다른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 항목에서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게 합산이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러면 예산안을 볼 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관련된 항목 중 하나니까, 그러면 나중에 합계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185쪽 농산유통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 늘어난 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 신복교입니다. 예,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초중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 도비, 시비 분담비율하고 초중고 급식단가 그리고 초중고별 분담비율이 있으니까 예산액이 따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액도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양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선 구매되는 게 친환경농산물이 학교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권장사항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학교자율에 의해서 하는데요, 어느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부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신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친환경농산물은 고양시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고양시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고양시의 농가하고 학교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기동물보호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유기동물수가 1년에 몇 마리 정도 발생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매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게 약 2,500 전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늘어나나요, 아니면 항상 일정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늘어날 때도 있고 감소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딱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소나 늘어나게 된 요인은 어떤 거냐 하면 어느 해에 늘어나는 것은 선호도가 많은 동물들에 대해 매체에서 홍보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기동물이 감소되고요, 또 이런 홍보가 안 될 때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어느 정도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해 5대 인수공통전염병을 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루셀라라든지 파보, 홍역 등,

이홍규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끝나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공고를 1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하고 그 이후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그 사진을 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분양을 하러 오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분양이 안 되면 얼마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분양이 안 되는 것은 대개 사나운 개나 맹수성 개들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 않은 개들은 계속 보호를 하나요? 기간이 없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무작정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한 달 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유기견 관련된 예산은 늘었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든 복지 차원에서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입양비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더 권장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입양비가 작년보다 본예산에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홍규위원

반 이상이 줄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양비에 대해서는 A라는 견을 입양하게 되면 한 두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기견 동물수가 많이 늘어나든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늘어나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좀 더 많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전이 되는 건데, 궁극적인 이전단계는 입양인데 입양이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고 한 달 동안 관리하기 위한 예산만 늘렸다는 게 방향성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가 한 두당 20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주는데 대개 보면 백신접종이라든지 또는 병에 대한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비, 치료비,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비 이렇게 해서 대개 보면 1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밸런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입양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달 보호할 것을 더 적게 보호할 수도 있는데, 점점 입양으로 가야 될 예산들은 물론 도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유기견 입양두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정책적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단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홍규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문화광장에서 자원봉사자나 고유거라는 단체를 통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더라, 저희들이 여태까지 실적이 105마리 입양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입양을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장님, 유기동물 매년 발생건수 5년 치하고, 5년 동안 유기동물보호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5년 치 지원 예산, 제가 볼 때는 한 달 동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예산이 입양예산보다 훨씬 적어요. 한 달 더 살리기 위한 예산은 엄청 쓰고 정작 주인을 만나서 다시 가기 위한 지원책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정책적으로 입양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반환하고 분양이 있습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대개 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기로 밀어보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약 322건 정도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입양에 대한 것도, 저희는 입양보다는 전문용어로 분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원이나 아까 저희가 사진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530마리 정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무튼 그 통계를 주시고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입양비에 대한 예산은 오랫동안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2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있는 대로 해서 5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207쪽입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통제초소 운영비하고 소독약품, 방역물품 등 재료비는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오히려 삭감이 됐네요. 물품을 많이 구매하면 운영비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통제초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딱 수학공식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축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홍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뒤에 208페이지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편성되다 보니까 줄어든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선제적 거점소독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정문 좌측에 거점소독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만 운영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경기도에서 또는 농림부에서 거점소독시설을 2개소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점소독시설을 대화동 쪽에 하나 더 설치해서 총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요, 1,9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도 때에 따라서는 군인이 투입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용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변화되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저는 약품도 많이 구입하시면 작업양이 많아질 텐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1년도에 군인들이 투입돼서 소독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워낙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군부대에서 통제초소에 지원을 나왔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도 전에 AI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한 군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신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주세요. 4H육성지원비가 6,385만 원 삭감됐는데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삭감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표기를 안 하신 건지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237쪽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도 1,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디에서 삭감됐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삭감이 아니고 조정이 됐다고 해야겠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조정된 것은 사용목, 비목에서 이동이 약간 있었고요,

이홍규위원

그런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254쪽 연구개발과입니다.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고요, 입장료 수입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소규모수선비라든지 전정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입니다. 농수산물가공 제품 개발을 시범적으로 하시려나 본데, 해당 농산물이 뭘까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 개발할 것은 내년에 칩하고 소스,

이홍규위원

무슨 소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토마토나 이런 것으로 음식에 끼얹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된장 소스도 될 수 있고요.

이홍규위원

우리 고양시 농산물 중에서 농산물가공 제품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지금은 없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도 40여 종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자료요청만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 168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공동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가와지 주식회사 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거기가 선정이 돼서 1년 치 보조금을 못 받고요, 5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0% 하고 내년에 100% 해서 4,05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로 공동영농이라든지 농가조직화,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등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요, 기관은 농림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는 5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공동체 형식인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일산열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산열무를 등록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인증제도가 한 열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잘 아시는 GAP도 있고, 유기 무농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산열무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라는 국가인증제도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농협과 생산단체가 모인 법인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총 소요되는 금액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70%여서 저희가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아마도 지역농협이 부담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천만 원은?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또 법인설립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해서 선금조로 50%를 지급하고요, 등록이 될 경우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게 되는데 인증받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국가에서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인증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용역과 인증을 한 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페널티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일산열무에 대한 표시를 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열무가 특허를 받은 것과 같은 고유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과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는 충분히 하셨고 자료요청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많이 드리지는 않을 텐데, 저희가 임시보호기간이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시보호하고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시보호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입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입소했을 경우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단 공고 10일 이후에 그 동물은 저희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입양이라든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입양이 안 됐을 경우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부상견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저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만 있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고양이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도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오실 때 보통 직접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동물에 대한 예절,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외출할 때 동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견주나 묘주가 에티켓을 배우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초반에 왜 삭감이 됐는지 질의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산유통과, 사회공익 승마사업 취지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상을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명칭은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되겠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몇 명 정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414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교육회기를 10회 정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414명을 하려면 한 회기에 4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한 번 경험을 하는 정도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10회를 하게 되면 1차 때는 이론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안전수칙 및 올바른 승마자세,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할 것이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체험수업이 일어나는 것은 승마장에서 할 거잖아요. 로얄새들클럽이나 마굿간클럽에서 할 텐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동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도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현재 지침이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승마장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접근성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가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청 축산과에다가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대해 이동성도 확실히 확보해 달라, 승마장은 교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동할 때는 교통위험도 있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지침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연구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별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시설이나 수확 후 관리, 유통 마케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농업인구는 한 5,1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으로 5,100여 가구를 다 열어놓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대상은 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강소농이 570여 농가 되고요, 청년 창업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농하고 강소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농이나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이나 판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57페이지,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내년도에 무상교육하는 학년은 빼고 지금 책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줄어든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무상학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아니,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요. 내년에 고교 2, 3학년 무상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빼고 하신 건지, 무상교육이 일부 실시되는데 그것을 계산하고 하신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무상교육은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예.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는 경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농업인자녀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학교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고교생 학자금을 학교에 지원한다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자녀한테 쓰이는지 어떻게 압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무상교육은 대상되는 학생은 무상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박소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국가에서.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그중 7명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3명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랑 사업설명, 시행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학자금 지원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내야 될 학비가 없어지면 그 이야기는 국가에서 그 학비를 대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시에서 대준다면 그것은 학교에다가 이중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냥 사업설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초등 돌봄교실은 돌봄교실에 하는 것일 테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에 공급합니다.

박소정위원

어린이집은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죄송한데요, 이것에 대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165페이지에 일산열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연구용역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원 사업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가 법인을 만들게 되면,

박소정위원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연구용역 사업입니까, 지원 사업입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원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왜 부기명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원하는 내용이 그분들에게 연구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와 아래가 목과 항이 달라서 위에는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부기명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으로 본다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가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이 올해 예산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올해 조성은 안 됐고요,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조성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조성 예산은 올해 2019년도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2019년도에 조성을 하신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별도의 운영비는 잡혀 있지 않고요, 장소가 저희 꽃전시관입니다. 꽃전시관을 대관하는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대관비로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은 수입대로 그렇게 잡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잡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영비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냐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운영은 저희가 하지 않고 꽃박람회에서 진행합니다.

박소정위원

꽃박람회 어디에 잡혀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3개 학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학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모든 사업집행은 경기도에서 하고 저희는 돈만 내는 겁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간편식을 아이들한테 배부해 주고 청소해 주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도비보다 저희가 배나 많아요. 예산은 도보다 두 배를 더 내면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인건비만 대고 마느냐는 얘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소정위원

공문으로 각 학교로 나가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대상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정위원

3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학교로 어떻게 홍보가 나갔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알아서 했으니, 시는 그냥 3개라는 것만 받으신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주관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상임위 때도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도에 알아봤는데요,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위생시설이나,

박소정위원

그것은 민원 얘기고요,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면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거의 반 의무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는 일단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소정위원

반 의무적이라고 하셨으면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차피 하기로 하셨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물론 반대하는 부모님도 있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필요한 부모님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벌이 때문에 밥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학교에 홍보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고, 돈은 저희가 도보다 2배를 내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쓰는 것이라면 이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로 보낼 때 공문을 일상적인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 오는 공문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학교에 하루에 들어오는 공문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다 이런 사업은 영양교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년에 3개 학교가 신청했다는 이야기신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도에서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 있을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2개 학교가 하다가 중간에 1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3개 학교가 됐고, 학교에서 원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박소정위원

학교에다 일상적인 공문 말고 눈에 확 들어오는 공문으로 만드셔서,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꺼려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84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하나는 기금하고 도·시비이고 하나는 그냥 도·시비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별도로 잡으신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각각 지원된 학교가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따로따로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188페이지,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비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1억일 때와 5천일 때 1억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1억이 꼭 필요합니다.” 해도 저희가 꼭 필요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용역이지요. 그럼 용역 기본단가계약서가 있으실 것이고 과업지시서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에 따라서 기본단가가 나왔을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왜 작년에는 이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4-H가 있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235페이지에 나오는 4-H가 모두 다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4-H는 학교4-H가 16개 학교에 900명 정도 있고,

박소정위원

16개 학교인데 그러면 235페이지 과제교육 지원은 6개교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6개 중에 6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하는 지원을 하고,

박소정위원

16개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12개교에 900명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4-H의 사업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농촌체험이었다면 요즘은 교육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농촌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등 농촌 쪽이 아닌 사업계획이 바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가지 더요.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4-H가 아닌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것은 4-H가 아닙니다. 학교학생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4-H에 있는 농업농촌문화 교육행사하고 위에 청소년에 있는 교육들이 다른 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박소정위원

이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해당 상임위에는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35페이지 4-H 육성지원도 학생4-H에 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연합회에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연합회잖아요. 그러면 연합회 육성이 있고 4-H회 육성지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과제교육이고요.

박소정위원

같은데 분리를 하셨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경상사업하고 사무관리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4-H는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이 아니잖아요? 위에 4-H 학생 관련해서는 청소년 농촌지도사업이지만 4-H 육성이나 고양4-H연합회는 청소년과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에 있는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 한번 다 뽑아봐라 했을 때 관계없는 예산이 청소년 쪽에 들어가는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박소정위원

그러면 도도 4-H 육성지원이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으로 되어 있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는 4-H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농촌체험학습과 고양시 4-H연합회는 분리가 돼야 하는 것이고,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에 관련된 세부사업설명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멧돼지 살처분은 어느 분이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박소정위원

멧돼지 사냥해서 잡으면 그 사후 처리가 원래는 운반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감염차단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살처분 숫자, 지원 비용,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멧돼지를 말씀드리면 원래 멧돼지는 환경정책과 주관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조치하게 되느냐 하면 어제도 김포IC 부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한 명하고 용역하고 가서 현장을 저희가,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평소 멧돼지 살처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재활용폐기물의 자원화 토론회 참석차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더 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5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가 전년 대비 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신청이 감소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항지구 행복주택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개발부담금이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을 저희가,

채우석위원

166페이지 경작지 전기시설 설치사업 3억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산서구 구산동 672번지 일대에 삼남습지라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경지 69ha가 있는데 그쪽에 전기시설이 없어서 경운기하고 폐자동차 엔진으로 해서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경지정리가 다 된 땅이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공식적으로 경지정리는 되지 않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던 제일 밑에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 취지는 화훼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화훼소비 촉진 활성화 차원이라면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니까 고양시 꽃 전체 생산 꽃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큰 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소비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비라는 단어를 썼지만 꽃의 이미지 부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욕구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이미지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꽃의 도시니까 이미지 확산은 좋은데 이 꽃을 소비하는 대상이, 그럼 어디에서 구입해다가 판매하시나요? 부서별로 나눠주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화훼농협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꽃박람회의 대행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구입은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든지 다양하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훼협동조합은 고양시만의 꽃을 거래하는 게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꽃은 다 가져와서 거래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100% 고양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에도 꽃 소비촉진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화훼협동조합의 대행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화훼농가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7페이지 꽃박람회 출연금을 가을꽃축제까지 해서 16억 4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새로운 민선 7기 원상복구할 생각 없나요, 3년 단위로?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 개최 말씀이십니까?

채우석위원

예.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올 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꽃박람회를 했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것, 꽤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년 할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매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문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자문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매년 해야 되는지, 16억 4천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15억 들어갔고 올해 16억, 내년도에 16억 4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행사지원비가 맞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6억씩 들여서 행사지원한다면 너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지원이잖아요. 정말 꽃박람회를 개최해서 꽃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사지원이잖아요. 그럼 돈 소비하는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생산성이 아니라 소비성이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행사지원금입니다.

채우석위원

꽃농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돈을 꽃농가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행사에 쓰는 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꽃농가별로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화훼농가들이. ○농업정책과장 최현석 일부 직불금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소비성이잖아요. 16억 4천만 원이 소비잖아요. 한 해 꽃박람회 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없어지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100% 없어진다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꽃박람회 하면서 고양시 화훼농가의 생산소득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혹시 연구용역해 봤나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야 꽃박람회를 매년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꽃농가, 화훼농가가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화훼농가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꽃박람회 하는 것이잖아요, 취지가. 다른 것은 KDI 같은 데 경제분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꽃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얻어지는 이득이 뭔지, 고양시에 있는 화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은 왜 용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행사가 종료된 후에 박람회에서 용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박람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누가 신뢰도가 있겠어요. 공식적인 기관에다 맡겨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끝나고 나면 경제분석을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비촉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던데 매년 하다 보니까 분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유추해서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는 안 되고 정말 3년 주기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큰 업체에 맡기면 경제적 효과나 생산유발효과도, 그런 곳에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꽃 전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고양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찬반양론은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 꽃박람회가 가야 될 것이 3년 주기로 가되 어떤 콘텐츠를 갖고 갈 것인가, 매년 행사 하니까 매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고용창출을 최소한 얼마나 목표로 설정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87페이지 농산유통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이것이 원래 취지는 고양막걸리를 브랜딩화하고 고양막걸리의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것은 단체에 이익금을 주는 것은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다리막걸리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양이라는 막걸리의 이미지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걸리축제를 할 때는 고양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꽃박람회는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고 화훼농협은 고양시 꽃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로마트에 내준 것이고, 농협하나로마트 위탁을 해 준 것은 고양시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하려고 해 준 것 같은데 의문이 드는 게 많아요. 하나로마트가 과연 고양시 농산물을 얼마나 받아주는지, 화훼농협에서는 고양시의 얼마나 많은 농가의 꽃을 받아주는지, 막걸리축제에서는 얼마나 고양시 막걸리가 소비가 되는지 분석 안 해 보셨지요? 그냥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행사, 이런 걸 위탁해 주니까 하나로마트에 고양시 농산물 몇 개나 들어갑니까, 몇 개 업체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우리 하나로마트에 가시게 되면 고양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데 거기 품목별 숫자는 제가 다 안 세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매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본 매장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들어가서 전체 매장을 돌 때 고양시 로컬푸드 매장만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물품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에 있을 때 거기에서 구매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욕구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진열하고자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로마트를 지어놨는데 오히려 막걸리축제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막걸리축제를 해서 고양막걸리 소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막걸리가 소비되고 고양막걸리는 한 곳에 숨어져 있는, 하나로마트가 똑같이 고양농산물을 생산해서 많은 고양시민들한테 직접 거래조건으로 해 줬는데 지금 벌써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최소한 기득권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매장 진열대를 보게 되면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는 농산가공품이 있고 중간에 공산품이 있고 서쪽에는 축산물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바로 1층에 위치하면서 옆에 다른 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98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 유기견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유기견 보호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지만 반려동물 교육, 기초교육은 거의 없지요? 기초교육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 누가 위탁해 주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를 통해서 하고 대상자는 고양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주민은 대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을 어느 정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유기견으로 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최초에 반려동물을 사 가지고 갈 때 교육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 교육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것을 거래하시는 데서 기초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오시라면 시민들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이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이든 그런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맡겨주시는 게 좋다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금년에 하고 내년에 2년차가 되는데 조금 변화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금 동물등록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동물등록이 된 것이 50,296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지요? 7,600만 원 비용 이것 동물병원에 해 주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산유통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인데 행주내수면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채우석위원

1억 8천만 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한강에다 참게하고 황복, 실뱀장어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치어는 어디에서 가져오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치어는 대개 수산자원에서 업체가 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업체가 지정돼서 저희가 내수면연구소에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저희 고양시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입찰 받아서 오면 내수면연구소에 맡겨서 건강상태를 보고 방류하신다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말씀하셨던 것만 마무리하시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미처 못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질의는 못 드리겠고 문화상품 시제품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하고, 그 아래 가와지볍씨 역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일산2지역 가와지유적 유물 연구 및 도록 간행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에 관한 자료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 사회공익 승마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농업과,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하고 4-H회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것 자료 요청하셨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223페이지 청소년 도시농부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된 2020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영업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꽃박람회 수입, 가을꽃축제 수입을 올해 비해서 보수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재단 운영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수입하고 가을꽃축제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은 것은 아무래도 입장객이 예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50만에서 60만 사이의 유료입장객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또한 가을꽃축제는 투자액을 예전 같은 경우 10억씩 투자해서 축제파이를 키웠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4억 내지 5억을 투자해서 전면 무료행사로 개최하기 때문에 수익액이 많이 적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업외수익에서 출연금은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에서 보전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4천 정도가 늘어나는 것 보니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절대 보전은 되지 않고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 꽃박람회의 재정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받은 모든 금액이 19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87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단 잉여금을 20억 정도 더 당겨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나온 보조금 가지고는 저희가 투자 대비 회수하는 비용을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잉여금을 조금 당겨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이 1억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본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2,600만 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특별이익은 어떤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9억 2,500만 원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변동된 것이고 작년에 9억 2천만 원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과목변경으로 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니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12.1%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할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관도 곧 채용을 할 계획이지만 인원감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분들 퇴직하신 것인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쭉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경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것 같아요. 경비가 13.2%, 여비도 50%,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공공요금도 23%나 줄이세요. 수도광열비도 7.5% 줄이시고 도서인쇄비도 17% 줄이시고 지급임차료도 22.7% 줄이시고 수선유지비는 61%나 줄입니다. 차량유지비도 줄이시고 보험료도 줄이시고 지급수수료도 줄이시고,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0%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일상적 경비,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를 대폭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2018년도에 출연금 남은 것 가지고 기계설비가 노후화된 것을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높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전기값도 대관사업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경기 탓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끔 전기값도 감축을 했고, 모든 부분을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저희가 재정운영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홍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시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증액되는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저희 예산편성액의 몇 %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세워놨는데 예전에는 대표이사님, 운영본부장, 대외협력관 해서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다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업무도 많고 업무추진에 지출할 업무성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편성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 홍보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60.8%. 그런데 이것하고 제가 혼선이 있는 게 아까 처음에 11페이지 말씀드렸다시피 꽃박람회 수입은 보수적으로 한 4억 5,500만 원을 적게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은 60%를 늘리세요. 보통 홍보활동을 통해서 수입증대를 노리고, 물론 고양시 이미지 홍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예산은 늘었는데 수입은 상당히 줄은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19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예산과목상 저희가 행사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화훼복지 케어사업이라든지 화훼활성화사업, 일상성 확보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관식 사업, 이런 사업적인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감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결국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항목을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 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은 100% 이상이 증액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예전에는 정기이사회를 2번, 수시이사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분기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최수가 증가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사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정관이 바뀌면서 그런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사회 숫자는 똑같고 이사회의 회의,

이홍규위원

회의숫자가 늘어난 것이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정관을 개정해서,

이홍규위원

분기마다 1회로 늘렸다, 거기다 수시 2회 정도 해서 6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리 꽃박람회 대표님께서 이번 꽃박람회 때 계셨었나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이번에는 없었고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꽃박람회 하시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꽃박람회를 할 때마다 외부기관에 성과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산정해서. 이번에 이 꽃박람회의 성과는 47만 명의 유료입장객이 우리 박람회장을 다녀갔고, 200억 정도의 화훼수출계약액을 달성했고, 경제적 효과나 부가가치 효과를 종합해 보면 1,266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났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되었고,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30억 정도 소비했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꽃박람회 끝나고 무슨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기간 중에 성과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그분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기간 중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우리 관람객이라든지 입점업체, 화훼농가, 인근상가의 업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산정해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오시는 관람객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관람객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환경적인 것들을 분석해 볼거리가 다양한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관람객 입장에서는 볼거리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관람객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봄에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미세먼지나 황사로 해서 야외활동이 주춤한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예전에 3년마다 했을 때는 70억에서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꽃박람회를 준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매년 하는 관계로 50억에서 60억 사이의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관람객 수준(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람객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만 해서 들어가는 예산과 지출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관람객이 어느 정도 수준은 오니까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화훼농가도 실질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데요. 끝나고 나면 경제효과가 얼마고 매출이 얼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화훼농가가 힘만 든대요. 그것이 왜 나왔는지를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를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요인과 관계없이 많이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매년 빠지지 않고 오는데 한 번 가면 더 이상 가서 볼 게 없다, 매년 가봤자 똑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것을 해서 관련되는 화훼농가나 관련되는 국가에서 와서 서로 수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일반 관람객들은 여러 가지의 좋은 꽃들을 보고 접하지 못한 것을 보러 오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꽃박람회 티켓 거의 강매 수준 아닙니까, 동에다? 강매 수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몇 장을 팔았느니 공무원들이 몇 장을 팔았느니 이렇게 가고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도 사라고 부탁하지만 왔다 가신 분이 매번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꽃박람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꽃박람회에서 제일 큰 사업이고 주력사업이 이 꽃박람회잖아요. 물론 국화전시회나 이런 것은 무료로 개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사실 제공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지만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존재의 이유잖아요, 존재의 이유. 그래서 관람객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꽃박람회 꽃의 행사를 고양시에서 한 게 벌써 29년째 되고 저희 법인이 99년 1월 15일 설립이 돼서 꽃 행사를 한 것이 23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났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꽃 행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T/F팀이라든지 중앙부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회의도 여섯 차례 정도 개최를 해서 과연 꽃박람회의 발전방향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관람객의 수준에, 현재 상황에 맞는 퀄리티를 어떻게 확신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호수공원이나 원당 화훼단지, 꽃전시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꽃박람회를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의 화훼전문박람회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 고양시의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실 목표잖아요. 큰 목표인데 제가 매년 들은 게 이게 누구 잔치인지 모르겠다는 소리와 관람객은 매년 똑같아서 한 번 가면 거기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자료 주실 때 저희 화훼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홍규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보시면 행사 홍보비가 사업에 관련된 신규사업 관련한 것 빼고도 거의 40% 가량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성과용역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용역 자료가 나왔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용역자료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해외마케팅 관계자 초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신규 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업의 명, 방향성 이런 것이 많이 틀어져서 전년도 예산을 똑같이 맞추지는 못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부기명이 달라진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해외 전시와 관련해서는 바이어라든지 마케팅, 카페회원국 초청하는 것, 유명인사,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카페는 저 앞쪽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해외 마케팅 관계자 관리 해서 172만 5천 원씩 20명 잡힌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아시아화훼박람회기구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화훼를 가지고 박람회나 전시회를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연합해서 저희가 사무국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국가관을 만든다든지 화훼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희귀품종을 전시하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그분들을 같이 초청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무국 국가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꽃박람회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꽃박람회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비가 있던데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출예산안 18페이지 보면 교육훈련비가 약간 18%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세요. 성 관련 4대 폭력 예방교육, 부패방지 청렴교육, 성인지 교육, 이것은 강사이력하고 강의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 재단 잉여금이 총 얼마나 있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재단 잉여금이 75억 정도 있습니다. 자본금 포함해서 현금으로 75억 정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21억 4,300만 원이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본잠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원래 자본잉여금 다 먹어버리면,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벌 것을 예상하고 수입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본잠식이라고까지는 아직 안 되고 이렇게 쭉 2~3년 나가면 자본금 60억이 잠식이 되겠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계속 나가는데 어쨌든 이 구조가, 이 수입 대비 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쨌든 75억이 몇 년 가면 잠식이 되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따로 어떤 대안을,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대안으로 저희가 전체예산 87억 중에 시에서 보조금, 대행사업비, 출연금 이렇게 다 합해서 19억, 그러니까 저희 재단법인에 현재까지 시에서 준 돈이 사업비에 국한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보면 꽃박람회에 13억 4천만 원, 가을꽃축제에 3억, 꽃활성화사업에 1억 5천, 선인장 보조금에 1억 2천만 원 등등 해서 19억 1천만 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4년 전부터. 그래서 앞으로 올 이 재정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예전의 꽃박람회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꽃박람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2003년 이후부터는 그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농림부나 경기도, 기술원 이런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이 꽃박람회는 고양시만 책임질 것이 아니다, 범국가적인 행사로 개최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 8월에 화훼산업 발전 및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때에 국가적인 화훼박람회의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재정이 앞으로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시비의 의존비율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많이 삭감되고 이 정도로 됐는데 아무튼 저희 꽃박람회 재단의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 정도, 나머지는 전부 저희 재단의 자금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투자비를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화훼의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수입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긴축재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래야 자본잠식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이거든요. 기존에 의존재원이 시에 너무 많은 손을 벌렸던 부분이어서 지금은 새로이 긴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21억 4,300만 원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누적 잉여금에서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제가 판단했을 때 산술적 가치로 본다면 불과 몇 년 안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강훈태 옛날 농림부 장관이 27억인가 재정지원도 해 줬고 도비도 왔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 의존재원이 거의 시비, 자체 누적 잉여금에 국한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실질적으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유지가 되는 것은 재정이거든요. 이 재정여건을 건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채우석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임직원 모두는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다양한 공모사업을 해서 어떻게 재정을 확충해 나가느냐, 꽃 행사로 인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수입을 창출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조형물 설치사업으로 1억 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는 없고 그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별도로 고양시가지의 주요 도로변에 꽃 조형물 자체사업으로,

박소정위원

여기 꽃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 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정병춘 소장님도 퇴직하실 거고 최경수 과장님도 퇴식하시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삭감된 것, 성라공원 피크닉장 조성이 5억인데 2억이 삭감돼서 3억이 됐습니다. 내용이 뭔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현황판을 잠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성라공원의 무대에 움푹 들어간 곳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성라공원으로 이어진 주요 길인데 활용도가 없어서 주변이 수림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화동에 보면 피크닉 공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 쪽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10월부터 화정동사무소 통장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각 통장님들이 900몇 명 정도로 주로 2단지, 5단지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정도가 찬성한다고 공문이 엊그저께 왔습니다. 이 공간은 활용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피크닉공원으로 해서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이 깎였는데 사실 3억 가지고는 절대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거둬내고 석토하고 레벨을 똑같이 잡아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억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대화동이 제 지역구인데 그걸 만들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자리싸움하느라고. 주말 아침에는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좋더라고요. 요새는 계곡 이런 데는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꼭 좀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보너스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일찍 집에 가면서…….

웃음소리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우리 공원관리과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장님, 후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살려 달라고 하십시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관리과에서 성라공원에 대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가능하면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주 뵐 일은 없지만 사실 고양시 전체에 공원이 많아서 굉장히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말씀드렸던 성라공원 피크닉장은 현재 기존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주시고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이 편안해서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정책숲 가꾸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조림을 한 사업지라든지 아니면 천연림으로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있는 나무를 가꾸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사유림이든 국공유림이든 현재 있는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간벌과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그린터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뭐고 그 밑에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업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안전진단까지 해서 옥상에다가 녹화조성을 왜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그린터널 조성사업은 미세먼지라든가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산초등학교하고 능곡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녹화사업이고 그늘시렁을 만들어서 그 밑에 1년생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고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당초 계획에는 일반 잔디 정도로 옥상녹화를 해서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목을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이 건물이 안전진단이 잘 나올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5층에서 내려다봐도 옥상 부분이 조각조각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해놓으면 되게 예쁘기는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진단까지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열손실을 막기 위함인가요, 이거 목적이? 뭐가 목적인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열손실하고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에 그런티널 조성사업, 미세먼지 얘기는 좋은데 일산초하고 능곡초가 선택된 이유는 뭔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사업대상지 선정 문서를 보냈는데 일산초등학교하고 능곡초등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신청을 그렇게 했다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일산초도 대로변에 있고 능곡초도 대로변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또 있는데 이 두 학교가 왜 선택이 됐나,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됐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88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은 어느 학교에 숲을 조성해 주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행남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뭐를 해 주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쌈지공원처럼 학교 안에 작은 쉼터공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여러 학교가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1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개소가 내려와서 1개소에 행남초가 됐다는 얘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89페이지에 유아숲지도자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정발산공원하고 안곡습지공원에 유아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올해 유아숲 교육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민간위탁이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처음 공모사업을…….

효금

김효금위원

아, 1년 단위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하시는 데가 또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고 내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공원관리과, 305페이지에 별빛공원 등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별빛근린공원의 바닥부분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바닥부분하고 체육시설물,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306페이지에 고양공원 등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가 있는데, 저희 별빛공원도 아이누리놀이터 주민간담회까지 했는데 공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완료된 공사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엄청 희한한 걸 갖다 해놓더니 그게 된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일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 하니만 못한 공사를 하셨네요, 그럼? 그게 사실 개선해서 바꾼 지 얼마 안 된 놀이터였어요. 그때 제가 설명회도 같이 가봤지만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엄마들도 와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예나 다름없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중간에 가서 의견도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담당팀들이 나가서 예산 범위 안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나무 있는 데를 옮겨서 한다고 했는데 전혀 건들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모래밭 위에다가 바꾼 것밖에 없는데, 뭘 하셨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진 찍어 놓으셨지요, 비포, 애프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찍어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거기를 하루에도 네다섯 번 이상은 왕복해요, 저희 집이 거기라서. 설명회만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나 했는데 그게 해놓으신 거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시설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이누리놀이터 예산하고 집행해서 했던 세부내역하고 비포, 애프터 사진하고 같이 자료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고양공원이라는 게 고양동에 있는 놀이터 개선사업이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고양근린공원에 기존에 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별빛공원처럼 하지 마시고 여기는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엄청나게, 2억인데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이상한데요. 그다음에 320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건 호수공원에서 하는 건가 본데 전래놀이 운영강사, 생태텃밭 운영강사, 이게 공원관리과에 맞는 일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차원에서 전문강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자연생태 그런 운영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무슨 전래놀이를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전래놀이는 우리 옛 고유풍습의 전문강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보니까 전래놀이하고 생태텃밭을 15회, 20회씩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34페이지 생태하천과, EM을 만드는 사업소인 장소가 따로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신상훈입니다. EM센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계시는 건가요? 누가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지금 무기계약직 두 분이 고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계시고 운전원하고 청경 한 분이 배치돼서 각 동사무소나 하천에 운반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에 갖다 주시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공급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팔거나 하는 건 아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판매는 안 하고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보니까 의외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병을 가지고 와서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어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기직이든 가서 계시니까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녹지과장님, 285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로변 녹화, 가로수 조성이요. 인도 쪽에 있는 가로수 조성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차도 옆에 있는 보도에 해당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 보시다시피 거의 이 정도가 패여 있어요. 심한 데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식으로 대부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잖아요? 저걸 그냥 놔두시든지 아니면 철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해서 그 주변을 막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보호틀.

박소정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철재나 그런 걸로 해놓으면 나중에 움직여서 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없이 저렇게 그냥 놔두면 깊게 패여서 토사가 유출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민원인들 중에 저기에 발이 빠져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조성할 때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힘든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런 식으로 아예 나무 주변에 비트라고 하던가요? 저런 식으로 주변에 식물을 같이 심어놓으면 토사유출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방법은 저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다닐 때 문제없도록 관리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및 고양둥이동산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공원관리과에서 성라공원에 이번에 또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공원관리과장님, 이 고양둥이가 성라공원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맞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이실 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뒤쪽을 하겠다고 도비 따오셨는데 따온 돈 다 안 쓰시고 일부 가지고도 작업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 또 그 앞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움푹한 광장 쪽으로…….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부분, 부분 하지 마시고, 그 뒤쪽에 또 벚꽃동산이 있어서 5월에 벚꽃이 필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성라공원 자체가 성라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양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고양둥이가 있고 그 옆쪽에 덕양에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벚꽃동산이 있고 뒤에 캠핑장이라고 또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준 시장님이 캠핑장을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피크닉장을 만든다고 하지요. 이렇게 부분, 부분 하지 마시고 사실 전체를 하나로 놓고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양둥이도 5,000만 원이나 지금 유지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에서 의논을 하셔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차피 돈을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쓸 때 한 번에 제대로 썼으면 하거든요.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 해놓고 지금 별로 사람들이 거기 안 써요, 돈 갖다 썼는데 캠핑장인지 피크닉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실지 자료 받아 보겠지만 거기만 해놓고 뒤쪽은 지금처럼 두면 이용이 될지 전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그렇게 부분, 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고양둥이라는 특색 있는 것도 있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벚꽃동산도 있고, 그 지역도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곳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를 공원관리과장님, 같이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또 이렇게 그 동그란 데만, 그 동그란 데는 그때 어린이물놀이터 한다고 했는데 몇십 명 해보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놓고 나면 2단지, 5단지의 민원이 장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장어집 있지요? 장어집에서 올라오는 냄새 갖고도 2단지, 5단지에서 민원이 나와요, 냄새 심하다고. 그럼 거기 피크닉장에서 구워먹고 하는데, 바비큐 숯을 안 쓴다고 해도 불이 사용되는데 2단지, 5단지 사람들의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덕양구 1지역에 안내표지만 제작 및 보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 공원에 공원이름들이 있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디는 공원이름이 있는 표지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건 점차적으로 공원에 맞게끔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없는 데가 있고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없는 데가 많아서 이름을 부를 때 저희가 공원이름을 모르니까 공원이름을 안 부르고 그 옆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공원이름이 아니라 몇 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공원이름이 왜 지어졌지?’라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으셨다면 시민들도 집행부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 표지판은 해 주셨으면 해요, 빠른 시간 내에. 화정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때 공원이름을 몰라서 나중에 막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런데 화정만이 아니라 이름을 지으셨다면 공원에 이름 표지판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내표지만 제작 및 보수는 그 예산은 아닌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거기도 포함됐고 기존의 이용안내라든가 그런 것도 정비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원이름 표지판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굉장히 요청하시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님, 339페이지입니다.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사가 다 끝나셨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생태하천공사를 끝내게 되면 그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녀오신 분이 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몇 분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생태교육도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거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 모니터링 용역 이외에는 대장천에 대해서 다른 용역의 내용이 없으시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도시숲길 말고. 도시숲길은 하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대장천을 정비해놓은 데에서 저희 녹지과에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그 이후에 도심숲길 하신다고 하셨는데 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박소정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이것 하실 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은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완성했고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나 하천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고 녹지과에서는 거기에 해설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과 쪽에서 학생온누리,

박소정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20년도에 따로 진행되는 게, 제가 예산을 찾지 못해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녹지과에서 수목을 하천변에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20년도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20년도가 아니고 이번 3회 추경에 국도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편성해서,

박소정위원

20년도에는 대장천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279쪽입니다. 몽골 숲가꾸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올해까지 10년 차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3년간 유지관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유지관리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몽골 숲가꾸기를 할 때 정책 목표가 뭐였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 2009년에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돈드고비아이막에 사는 주민들이 황사에 의해서 모래바람이 주거지역으로 밀려 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몽골지역 내 마을에 황사를 막아주기 위한 사업이었던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 돈드고비라든지 중국에서부터 발원하는 거니까 그게 그 지역도 막아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다고,

이홍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정책목표는 그쪽 지역마을을 황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걸 10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전체 계략하고 진행된 예산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28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숲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딱 집어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질의하셨던 정책숲 가꾸기라고 큰나무 가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정책숲 가꾸기가 있는데 이 정책숲 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는 숲을 가꾸는 사업의 개념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도심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숲에서 걸러주고 그 바람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미세먼지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이 대상지가 어디일까요? 아직 안 정해졌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대상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에서의 기준은 학계에서 논의가 됐고 내년 초에 경기도에서 산림시책을 시군에 하달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침이 새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라고 해놓다 보니까, 숲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딱 여기를 특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이며, 미세먼지에 탁월한 기능이 있는 나무수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수종들을 집중적으로 심는 건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심는 게 아니고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원이라든지, 정발산공원처럼 산림형 공원이든지 아니면 임야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간벌도 일부 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너무 사회의 이슈화되니까 그런 시대에 맞춰서 미세먼지가 제목에 붙여진 거지, 꼭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간벌사업이나 이런 건 산림 가꾸기로 하는 사업이지, 저는 이렇게 딱 특정화돼서 명칭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건지, 특별한 수종이 심어지는 건지, 대상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 사업 같지는 않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이게 비슷한 것들 같은데 가로수 조성사업 해서 고양시계 조경특화사업 해서 북한산로하고 행주IC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도 큽니다. 4억짜리를 두 개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은 고양시에서 타 시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가로변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서울에서 고양시로 들어올 때 ‘여기에서부터 고양시다.’ 그런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푸른 도시 고양시를 특징짓기 위해서 시계 구간에다가 집중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것의 정책목표가 그런 거라면 따로 수종이나 이런 데에 큰 정책적 고려는 없나요, 수종 선택할 적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자유로변 서울시계 쪽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했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도 비슷한 수종이 선택되어지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푸른 숲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책적 연관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숲이 딱 들어오면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여기는 고양시 구간이구나.’ 그러니까 고양시를 특징지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20년에 북한산로하고 행주IC를 하고 올해 사업에서 자유로 파주시계 그리고 이산포IC 쪽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각각 다르게 기본계획을 할 건지 아니면 통일성을 가지고 할 건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정책방향에 맞춰서 가려고,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나무 한번 심어 놓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아까처럼 미세먼지 저감 위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는 걸 저감하는 걸 집중적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수종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뒤페이지에 있는 경기초록담 조성(고봉로), 또 하나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자유로), 둘 다 나무 심는 건데 이렇게 사업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경기초록담 사업은 호수공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경의선 있는 데까지 고봉로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는 현재 보도 옆쪽으로 해서 녹화사업을 할 거고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자체가 그 부분의 중심을 잡고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전 이게 막 뒤섞일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 요? 다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뒤섞이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권장수종이 있습니다. 그 수종 중에서 선정해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종이 있을 테고, 그렇지요? 아까 우리가 했던 사업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수종이 있을 테고, 이게 막 혼란되어 있으면 특별히 고양시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느 한 수종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혼재되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나무를 심는 것 자체는 좋은데 딱히 고양시만의 특징을 나중에 나무가 장수하고 나면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특정 구간에는 사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 아닙니까, 정책적 목표를? 그런 구간 구간별로 따로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줘야 나중에 나무가 장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고양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좋은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나중에 이게 장수하고 나면 손도 못 대요. 그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일산 신시가지 지역에 기존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 조성되면서 조성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하나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매칭사업이고 이런 겁니까? 이름만 다른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중요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는데 정발산공원 배수지 평상설치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름을 못 찾겠어요, 311쪽 어디인 것 같은데.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314페이지 재료비 휴양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러 개를 하는데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홍규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강촌공원 등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8억.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산책로 정비하고 기존에 보면 문화공원 식으로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정비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걸 복합적으로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그쪽 할 적에 가능하면 도심숲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추진하기 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건 실시설계할 때,

이홍규위원

그리고 도시형 공원보다는, 여러 가지 열대야라든지 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숲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왕 콘셉트를 잡으시려면 도심숲 조성 쪽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생태공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마두공원 산책로 정비, 마두공원 시계 정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그것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홍규위원

318페이지입니다. 호수공원 인공폭포 개선공사, 이건 아직 그대로 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서 유해환경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안가 주변에 일부 보도가 됐던 것은 즉시 철거를 했고요, 그 뒤편으로 보면 다 인공암인데 그것을 전면 다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보완해서,

이홍규위원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전면 자연석으로 15억 정도…….

이홍규위원

그래서 15억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대장천을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보좌관 하면서 이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됐고 지금 오랜 시간 만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실 때 대장천이 조성되고 나서 전후의 큰 변화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에 98년도에 수해가 나고서 1차로 개수를 한 하천에다가 양쪽의 페브리콘(Febric Formed Concrete)을 일정 부분 거둬내고 그쪽에 자연녹화가 식생이 되도록 생태하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류부 3분의 1 지점에 습지를 조성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뽑아 올려서 하천 하류의 수량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곳이 상류부 한 곳하고 하류부 한 곳, 두 곳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생태하천공사를 하고 나서 일단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홍규위원

상류 부분 어디를,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상류 부분은 시청 아래 주차장이 있는 교량 옆에서 재이용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계속 쓰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한 이백몇십 억 들어갔지요, 전체 예산이?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2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물론 그때 국비를 가져와서 한 겁니다. 그럼 2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전후에 어떤 효과가 가장 좋냐, 아까도 용역예산이 잡혔는데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210억 원이 투입됐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를 우리가 봤느냐, 그때 당시 이것을 할 적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하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좁다 보니까 사실 비가 많이 오면 범람위기에도 놓이고, 그래서 과연 생태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나와 줘야 한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녹지과,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에 860만 원이 들어가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누리길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왜 누리길 홈페이지는 고양시 서브도메인을 쓰고 있나요? 자체 도메인을 따서 사용하지 않고 왜 서브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지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별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 goyang.go.kr에 묶여서 서브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다르게 사용하다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김수환위원

홈페이지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항시 정보통신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김수환위원

그러면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때 같이 관리하면 되는데 860만 원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김수환위원

누리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매년마다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 사이트도 아닌데 왜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고요. 언론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같이 이용하는데 각 부서에서 별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860만 원을 들여서 안에 유지보수할 게 없잖아요? 그만한 견적이 나와요? 새로 하나 만들겠어요, 860만 원이면. 그리고 밑에 고양누리길 온라인 배너 등 홍보를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고 계시고 배너는 어디에 걸고 계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오마이뉴스……. 누리길 배너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보실로 의뢰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의 배너에 개재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오마이뉴스에 1년 동안 배너를 거는 비용이 2,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는지 몰라도 2,2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광고 홍보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수환위원

지금 다른 것도 고양누리길처럼 이렇게 홍보비를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고양누리길만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285페이지,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행사비용으로 2,5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인원, 연 통계로 몇 명씩 참석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는 태풍이 와서 취소가 됐고 전년도에는 1,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뭘 개선하고 유지보수할 건지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을 들여서 꽃박람회장에 꽃조형물 설치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뭡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꽃박람회장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외곽의 고양시에 진입하는 도로 광장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호수공원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들어오는 진입부 광장이라든가 문화공원 광장 이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꽃박람회재단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지, 왜 녹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꽃박람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꽃박람회 기간에 관람객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열린다는 것의 분위기를 더 띄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꽃박람회에서 전시회를 유치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에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붐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왜 녹지과에서 꽃박람회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이 나가냐고요, 도시조경사업은 또 따로 나가면서. 항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꽃박람회 사업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287페이지, 나무은행 및 고양둥이동산 유지관리 비용이 올라왔는데 고양둥이동산 행사는 다시 부활된 행사인가요? 한동안 하지 않았잖아요.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고양둥이 행사는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식재되었던 부지에 대해서 제초작업하고 유지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기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나무은행이 있는 것들 관리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행사를 하지도 않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게 제초작업하고 병해충작업,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성라공원에 조성되어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둥이는 성라공원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 5,000만 원이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내역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90페이지, 녹지과에서는 홈페이지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또 올렸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도메인을 안 따고 고양시 홈페이지 안의 서브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녹지과만 유일하게 고양시 안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브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설치할 때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녹지과에서는 잘 모르고 정보통신과에서 하자고 해서 했고 유지보수비용은 달라는 대로 그냥 내역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것에 맞게끔…….

김수환위원

그 견적내용 앞에 것하고 지금 여기 생태공원 것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공원관리과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호수공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억 5천 이상 증가했고 또 전체적으로 호수공원 관리비용이 55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민들을 위한 호수공원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호수공원이 55억이 매년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55억을 들여서 호수공원 운영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고양시민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호수공원을 조성한 지가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엄청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손을 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반발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개선이나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15억 정도는 또 인공폭포 개선사업이,

김수환위원

작년보다 갑자기 한 16억 정도가 더 증가된 것에 대한, 작년과 다르게 더 증가됐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그것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것 먼저, 이게 고양둥이 동산 사업인데 종료가 됐지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페이지에 보면 종료됐다는 안내도 없고, 그렇지요? 11년에 마지막으로 식재한 것 같더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죄송한데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우리 관련된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 아니면 또 뵐 일이 없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제가 URL을 3개 보내드렸잖아요? 첫 번째 URL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푸른 고양 가꾸기’ 대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왕벚나무 길을 잘 조성했다고 하시고 이팝나무 길을 잘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겨울사진을 올리시면 푸른 고양 가꾸기인가요? 이것이 우리 시민이든 외부인이든 푸른 고양 가꾸기라고 와서 들어갔더니 겨울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되는데 2008년부터 언제 게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무튼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를 링크보시면 이것도 2014년 1월 1일 현재예요. 그 이후에 향동지구에도 공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지축에도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 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자가 2018년 언제로 되어 있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것은 길어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시민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삼송지구의 가로수가 완충녹지에 나무가 잘 안 자라잖아요. 아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식재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나무가 한번 이식하게 되면 그 뿌리가 다 절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박한기위원

삼송지구가 몇 년이 됐는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박한기위원

12년에 조성한 것 아닙니까? 지축 말고요, 삼송.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일 빨리 된 데는 그렇게 됐고, 그 부분도 단계별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에서 거기 조성을 할 때 펄 같은 흙을 갖다가 녹지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요. 나무가 아름이 굵어지지도 않고 위로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행신이나 화정 같은 데에 보면 녹지대에 있는 가로수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서 도시 미관이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집진기능을 해서.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면 도시가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삼송지구는 안 자라요. 그 원인이 저는 흙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호수공원도 최초에 나무를 심었을 때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나무가 안 자라고 안 큰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송지구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착생했다고 봐야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수목이 뿌리가 절단되고 이식돼서 왔고 그것을 다시 심게 되면 그 수목이 뿌리가 절단되기 이전의 그 뿌리로 원상복구 되는 데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상태까지는 뿌리의 번식으로 영양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부에는 수목들이 약간 크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박한기위원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게 제 의견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수목이 크는 활착률에 의해서 이식을 하면 보통 5년 정도는 수목이 지상부를 키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려고 뿌리를 키우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준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면 다 우리 짐이 되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공사할 때 흙이 모자라서 안 좋은 흙을 갖다가 녹지조성을 할 때 써버리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굴착된 흙이 안 좋으면 다른 흙을 갖다가 녹지조성을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향동이나 지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덕은이나 창릉신도시, 탄현지구 이런 데도 개발하면 거기도 녹지조성을 할 텐데 그때 인수인계를 받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없이, 세월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를 인수받을 때는 시행자하고 합동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지상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고 지하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의 감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검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펄 같은 것이 묻혀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면 그게 다 우리 짐이지요, 시민들의 불편이고. 그래서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원인에 대해 파악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든가 해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질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번에 두 가지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린터널하고 옥상녹화하고, 그린터널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린터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 지원을,

박한기위원

아, 학교에 하는 거군요. 그린커튼은 왜 안하기로 하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린커튼이 그린터널과 같은 개념입니다.

박한기위원

터널하고 커튼은 다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그린커튼을 해 달라고 하는 사업대상지를 못 찾아서 그것은…….

박한기위원

관공서는 없다고 했었고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그린커튼을 도서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 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해서 어렵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잖아요. 이런 데는 건물규모도 크지 않고, 그린커튼이 미세먼지 포집효과를 내주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노유자시설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안 된 거예요? 덕양구청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시범으로 해 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구청에다가 대상지를 요구했을 때 우선 구청에서는 사업대상지로 올라오지는 않아서요.

박한기위원

구청은 미세먼지연구를 저희랑 같이 안 했으니까 별 생각이 없으시겠지요. 과장님이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없으면 다음에라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관산동 고골교차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이 올라온 것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여기 이 위치 현장에 가보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한기위원

통일로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요.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존에 그 부분이 도로 법면이었는데 사유지 부분에 인허가가 나가면서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래서 그냥 공원만 만들고 차폐링 같은 것이 안 들어가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조성하실 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설계를 할 때 도로 쪽으로는 차폐링하고 그런 시설을,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 2억에 차폐링도 반영된 예산인 것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고양생태공원 여기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원봉사자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바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한 30%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한 40%만 잡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자 그분들이 생태공원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비용을 들여서 피복을 사주는 것은 아니어서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숭고한 봉사의 정신으로, 곡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드려도 되는데…….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다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짜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보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곱하기 120제곱미터이니까 제곱미터당 5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잖아요?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생태공원의 건물에 있습니다. 생태교육센터가 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부에 조경을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옥상조경을 해 놓은 부분을 다시 들어내고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샜는지 그것을 찾아서 보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아, 방수공사 단가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하는데 단가를 이렇게 잡으신 줄 알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센터에 올해 물이 새서 지난번에…….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사륜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전기오토바이로 사시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도 먼젓번에 전기오토바이로 한다는 주문이 있어서 그것도 전기오토바이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에 보호수 생육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저희 고양시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것은 31개소에 34주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34주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거의 100% 이상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보호수의 가지가 이번에 많이 찢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34주에 대해서 그 위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작년에 도시일몰 때문에 매입비용으로 공유임야특별회계를 많이 당겨다 썼잖아요? 작년에 아마, 아, 올해지요? 286억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500억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중에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온 돈은 얼마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반회계에서 공유임야특별회계로 전출 받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286억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합쳐서 500억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총체적으로 597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98억이 아니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597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뒤에 반올림해서 598억으로 업무보고에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억이고요. 앞으로 총 소요예산이 2,894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전출을 받고,

해련

김해련위원

순차적으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순차적으로 받고 지금 장기미집행 중에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부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LH를 통해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LH에서 창릉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훼손지 복구를 80만 제곱미터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LH에서 할 수 있도록…….

해련

김해련위원

GB지역 안에 있는 공원이 행주산성역사공원하고 화정근린공원하고 대덕근린공원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몇 개의 공원까지 할 수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탄현근린공원하고 토당1공원, 관산근린공원, 자전거체육공원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5개의 공원은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보상이 들어가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한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50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행상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환경경제상임위 업무보고 내용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로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원 방제를 하는 것이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 내는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사실 공원하고 주택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곤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한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선제적으로, 성충이 돼서 막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유충일 때나 뭔가 작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 주셨으면 옳겠어요. 올해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선제적 예찰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구역은 업체들이 등한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풍동 쪽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동네, 동네마다 방역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보건소에는 요즘 살충제나 이런 부분을 독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독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성충이 되거나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온 시기에 시작하면 노력은 더 많이 하고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리노베이션이라고 하시는데 호수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전문가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10월 말로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서가 결정될 순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지 방향성이 나온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주는 호수공원이 기존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곽으로 돌리는 방향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자전거도로를 바깥쪽으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다른 하나는 호수공원에 1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인공폭포 개선공사, 또 한 가지는 앞으로 CJ 그쪽 한류천 쪽에서 호수공원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간부분은 아니지만 윗부분으로 호수공원을 건너서 오는 친환경적 다리를 놓자, 이런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들어올 한류천 쪽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친환경적인 다리를 놓아서 건너오게요.

해련

김해련위원

건너올 수 있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하나는 문화공원에서 호수공원으로 건너가는 녹지축 연결하고, 호수공원 하늘광장에 보면 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해련

김해련위원

석계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석계산을 철거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석계산을 없애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주민의 어떤 시민광장으로 거기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한류천 쪽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호수공원하고 정발산 쪽도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대략 그런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주테마가 그런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의 최종보고가 나왔으면, 지금 환경경제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드렸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인쇄중이니까 그게 나오면.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339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정비사업 중에 하천 생태공원 외래식물 정비하는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한정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강 전체인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생태하천과에서는 한강권역을 유지관리하고요, 일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강에 있는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강이면 대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주로 자전거하고 공원 형성이 잘 돼 있는 대덕생태공원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대덕생태공원 주변의 외래식물들을 정비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한강 전체면 대상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 금액으로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 앞에 337페이지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것인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지하수 총괄 기본계획이 재수립돼서 저희 현황하고도 많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우리 관내의 지하수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공도 찾아내고, 있는 지하수를 현행화시키고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하수가 가끔 요진 와이시티 쪽에서도 그렇고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이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원래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골프장이 있다든가 이러면서 물을 많이 퍼올리면서 그 공간에 공동화가 생기면서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싱크홀이 생기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아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고층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로 킨텍스 쪽도 그렇고 처음에 제니스 그다음에 요진 와이시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층건물들이 생길 상황이 많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동네에 다녀보면 특히 일산2동 같은 경우에 소소하게 싱크홀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하천 관련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 저희가 하천네트워크가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단체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주로 하천 정화활동,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6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요, 각 수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하천네트워크 단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워크숍을 하셨던 내용이랑 에코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 교육내용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활동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 안 했는데요.

정연우위원장

손을 안 드셔서요.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279페이지에 몽골 숲 유지관리비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몽골 숲이 한 10년 됐나요, 10년 넘으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업을 10년으로 해서 100헥타르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100헥타르면 30만 평이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고양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직접 갔다 오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생육상태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나무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던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심었을 때 자란 것하고 몽골에서 자라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하고 몽골에서 그것하고 비교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수목을 심었으니까 그 나라 토양에 맞게 보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활착된 것은 90%가 살았습니다. 살았고, 그동안 심은 것도 70% 정도는 활착돼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0년 계획으로 우리가 나무심기사업을 했으니까 추가로 고양의 숲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거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수목식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공원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유지관리 부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식재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지관리로 해서 물주기 작업하고 울타리가 그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일부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추가로 고양의 숲에 대해서 별도 추진계획은 없고 유지관리 쪽으로만 계속 가고자 하는 취지다 이 말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황사 또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현재 식재했던 도시가 총 몇 개나 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리가 심은 데는 ‘돈드고비아이막’이라는 1개 도시에만 심었습니다.

채우석위원

너무 광활한 면적이어서 지자체 하나로만 해도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런 의지를 가진 지자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면 더 넓은 면적에 수목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독단적으로 고양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자체가 한꺼번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제협력팀에 물어보면 국가적으로 다른 시군이 교류를 하고 있는 시군에다가는 보통 같이 지원을 하지 않게끔 한다고 합니다. 서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342페이지에 세입예산분야 중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년에도 1억 9,8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지금 지하수 이용자가 상당히 많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하수 이용자는 약 1만 2천개소 됩니다.

채우석위원

1만 2천 세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채우석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7%인데 오히려 지하수 이용자를 상수도로 다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여기에는 농업용수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으면 추후에 여기 폐공까지도 다 관리하시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폐공의 원상복구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대상에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연간 폐공하는 것은 400~5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주로 자체적으로 폐공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신고하고 지하수를 파야 되지요?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중에서 매년 늘어나는 지하수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거의 1만 2천 건이 보통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신규로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없고 이 1만 2천 세대에서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지하수를 파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오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신고도 폐공하는 비율하고 신고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1만 2천 세대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이 말이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채우석위원

폐공이 상당히 환경오염, 지하수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신고를 하는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추천예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의원들이 추천하고, 그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의원들이 추천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이 빠져있어요. 혹시 빠지게 된 사유가 있는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에 누락된 것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지금 하나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식골공원의 공원화, 공원에 있는 일부 부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챙겼는데 위원장님이 했던 것은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는지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정연우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3차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3회 추경은 그렇고요, 내년 1회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내년 1회 추경이면 5월 아닙니까?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충분히 토론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당황하고 있어요.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예?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못 들어봤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곡습지공원 힐링공간 조성사업 312페이지에 공원관리과입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장

이것은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반영됐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식골공원은 과장님이 아예 인지를 못 하고 계셨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식골공원은 민원이 대두돼서 그때 위원님하고 예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거기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우리가 그 보완사항으로 벽에다가 축구공을 자꾸 차는 것이 민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네트를 설치하자고 해서 주민들하고 나와서 임시적으로 네트를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네트를 설치하면 공을 차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소음은 없어졌습니다. 민원인들도 좋다고 하고, 민원 제기했던 사람들.

정연우위원장

그 민원의 본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조그마한 미니골대라도 설치해 주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민원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출산장려 등등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붓고 있지만 과연 애들이 놀 데가 있는가. 거기에 공 차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축구를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붙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축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지금 이 효과의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식골공원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신혼부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실 제가 일일이 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 얼굴만 보이면 그냥 바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표본 집단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분들에 의하면 두 분 빼고 다 찬성했어요. 일면식 없는분들. 그런데 무슨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아까 팀장님도 인지하고 계셨고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EBS와도 협의까지, EBS 펭수가 제일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했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까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대책을 소장님께서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정연우위원장

절대 큰 예산 아닙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공사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일산도서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142페이지에 보니까 건립 추진에 2020년 4월에 공사를 마감할 계획에 있는데 오픈예정이 언제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책자에 보니까 2021년 1월 개관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옆에 아파트랑 붙어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지만 지역에 좋은 시설이 생긴다고 다 참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공사가 4월에 끝나는데 도서관 준비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2021년이면 거의 7개월 정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부시스템 설치하는 것하고 인터넷선, 전화, 가구, 책 구입하는 것, 시스템을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도서관 안에 기자재랑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보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시스템도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4월에 공사가 끝나면 6월쯤이면 개관하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쩌나요? 시민들은 기대가 아주 큰데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당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책자 150페이지, 동구도서관인데 제목이 재미있기도 하고 ‘여기, 도서관’ 이렇게 다루신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라는 의미로 했던 것은 문화재단이나 기타 어떤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딱 들으니까,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아주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지는데 혹시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뭘까 의구심을 갖지는 않을까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 사항을 아신다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보통 ‘여기가 좋겠군.’ 이래서 ‘여기’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느끼는데 그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했습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3개 도서관이 다 해당되는 건데요, 도서관협회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은 ‘큰 고양시 도서관이 가입을 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씩 들어야 하나, 협회인데?’라는 의구심이 첫 번째 생겼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면서, 덕양구는 4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한국도서관협회 가입한 것, 공공도서관협회비, 동구는 440페이지고 서구는 456페이지예요. 똑같이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크기로 되는 건가요? 어디는 115만 원 내시고 어디는 36만 원 내시고 그리고 특이한 건 덕양구만 화정이 회비를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공공도서관협회비를. 어떤 기준으로 회비를 내시는 건지?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하고 공공도서관협회를 우선 구분하게 되면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밑에 공공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만 해당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두 군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런데 한국도서관협회하고 공공도서관협회가 하는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직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상호교류, 책자 발간을 하고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같은 공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에 당첨이 되기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되기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개 구청 공히 공모사업을 하셨던 것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협회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거예요. 도서관의 규모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416페이지 덕양구에 보시면 화정하고 행신은 36만 원＊2개관, 원당, 신원, 삼송, 행신, 화정은 115만 원＊5개관, 그래서 어디는 36만 원, 어디는 115만 원을 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가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고요, 건축규모라든가 장서 수, 도서관 수,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1급에서 3급까지 매기고 있고 화정도서관은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고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다 C급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으로 내고 있고 행신도서관은 나머지 도서관이 없을 때 최초의 도서관으로 그때 등록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다 공공도서관비가 15만 원인데 화정만 30만 원인 이유는 고양시 거점도서관이라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덕양구요. 우리가 이런 사업 부기명을 보면서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꽃 특성화 사업 추진은 뭘까요? 421페이지 중간쯤에 특성화 도서관 사업 추진.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도서관에서는 꽃과 관련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꽃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텃밭 가꾸기나 생태교육, 테마전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산출기준에 25만 원＊40회를 한 것은 저희가 강사비 나가거나 진행하는 산술적인 표현이고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강사비나 운영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강사비, 재료비도 들어가고 전시회 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꽃 특성화 도서관이 있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독서동아리 운영용품 구입비가 800만 원 있어요. 독서동아리 운영용품이라는 뜻을 모르겠네요. 독서동아리는 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토론교육에 필요한 교재비나 단체 대출을 위한 토론도서구입비, 이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하거나 책을 사게 만들어야지 책을 사주는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들이 독서동아리에서 우리는 무슨 책을 토론하고 싶다 하면 그 책을 사서 토론을 하고 그 책은 다시 도서관에 등록시켜서 일반인한테 대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사비만 들어가면?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노트도 제작하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강사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독서동아리를 하기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한 도서도 구입하는 돈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01일반보전금이라고 밑에 독서동아리 육성을 보면 강사비랑 제가 보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질의드리는 건 운영용품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예를 들면 꽃꽂이 강습을 하면 강사비는 지원을 하지만 꽃꽂이 재료는 자기가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품비가 따로 드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책을 구입하시는 건 따로 도서관 교재구입비로 사셔야지 동아리 구입으로 책을 사서 거기에 넣으시면 이게 안 맞을 텐데,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로 1천 권을 샀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1,010권이 됐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주셔야 돼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운영용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41페이지, 일산동구도서관입니다.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인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1,36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서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사업인데 사업비 명목에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들어오면 돼요? 당연히 독서를 권장하다 보니 일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은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서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여 명을 모집해서 독서 코칭교육을,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내용은 알아서 잘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과에 보면 신중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해요.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이런 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렇게 쓰시면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서 사업목적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나오면 도서관 사업의 목적과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부서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생태나 텃밭 가꾸기를 녹지과에서도 하고, 공원관리과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오만 데에서 다 하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건 특화 도서관이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부사업명세서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아주 익숙하게 도비, 국비 그냥 내려온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목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그대로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 덕양구도서관과인데요, 중간쯤 보면 병영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병영 작은도서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도 살펴보느라고 세부사업설명서 1,345페이지 다 뒤져봤는데 병영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왜 봤나 싶을 정도로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명세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세부가 전혀 세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병영 작은도서관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 작은도서관은 9사단에 있는 백마마을 작은도서관하고 60사단의 권율부대 작은도서관 두 군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고양시민이 내는 세금은 고양시민들한테 쓰도록 되어 있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이 페이지를 보면서 유추해석을 하기는 했어요. 병영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백마), ‘아, 백마부대하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마만 쓸 것이 아니라 부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당연히 병영이니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 고양시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시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같이 할 건 당연히 같이 해야지요. 그런데 군부대에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고양시민도 아닌데 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을까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 저희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고 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군부대도 그 안에 국방비로 도서구입비랑 프로그램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차별화시킬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 세금은 고양시에 사시는 시민, 고양시에 사업자를 둔 기업,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양페이도 고양지역만 되지 다른 지역은 안 되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원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여기는 고양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건 시민들이 봤을 때 ‘왜 국방부에서 예산을 써야 할 것을 우리가 써?’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수해 때나 설해 때 그리고 이번 돼지열병처럼 구제역이나 이럴 때 병력을 최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협조관계에 있는 군부대에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터뷰 방식인가요 ?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별로 100명씩 해서 1,700명을 조사할 계획에 있고 기획담당관 연구정책팀에 의뢰해서 조사원이 현장에 나와서 서면조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면접조사 방식으로 꼭 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만족도조사면 5점 척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문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하고 면접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주관적 견해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면접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오랜 시간동안 인터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만족도조사는 그냥 다수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냥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5점 척도로 조사를 하는 게 조사결과를 정리하기도 편하고 분석하기도 편하고 그런데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는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이나 정책수립도 만족도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방식을 취해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가 아닌 거네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만족도조사를 겸해서 그런 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사단가가 5,500원 정도 되면 답례품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볼펜 한 자루라도 줘야 사람들이 시간 내서 응답을 하고, 그게 5,500원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는 면접조사비 3,700원하고 조사감독원 1,100원, 자료정리원 700원, 자료입력원 100원 해서 산정했는데 거기 사례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물티슈라도 주셔야 될 텐데,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다른 상임위도 다 동일하게 불필요하다, 자동업데이트가 무료로 된다, 그래서 다른 쪽도 저희가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국정원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xp, 7이 더 이상 보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서가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윈도우 10으로 다 업그레이드하라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한기위원

마이크로소프트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라 업데이트를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무료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 노트북 지난주에 했는데?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국정원의 문서가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다른 상임위는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된 비용이 단가가 25만 3천 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왜 28만 3천 원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28만 3천 원에 75대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258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라이선스 가지고도 나머지 PC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샀습니다.

박한기위원

3만 원을 더 내면 더 많은 카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상임위도 저희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윈도우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처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윈도우 7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달라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병영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대가 1군단 이하 고양시에 9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0사단, 60사단, 56사단, 9사단, 많은 부대가 있는데 왜 9사단에만 병영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5개 부대에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특정한 부대만 지원을 하면서 대민지원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에서부터 병영 도서관 지원을 보조금식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백마부대와 협약을 해서 추진했고 2014년에는 권율부대를 선정해서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부대에 했으면 돌아가면서 1군단 하고 56사단 하고, 30사단 하고, 60사단을 하고, 했던 부대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같은 혜택을 전 부대에 획일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없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병영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군부대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다 해서 그이후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낭비요인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민지원을 받고 고양시 안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대민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예산낭비를 또 거론하시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500만 원씩 1천만 원 지원한다는 거 그렇게 티 안 납니다. 이거 굳이 예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생색내기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예산 제대로 세워서 똑바로 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해 주려면 똑바로 부대에 1천만 원씩 꽂아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특정한 부대에 생색내기식으로 지원하지 마시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431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2,100만 원 들어갑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비입니다.

김수환위원

운영비가 제작하는 비만큼 들어갑니까? 어떻게 운영하는데…….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연간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김수환위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시립도서관이 17군데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1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가 약 43만 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목록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도서관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산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3억 3천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수환위원

3억 3천이 들어가는데 이 3억 3천의 비중이 정보통신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고양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고 통합하는 데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센터에는 회원수가 43만 명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홈페이지는 16만 명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일일 방문자수는 저희가,

김수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21페이지 덕양구도서관인데요,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고양 북스타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이 누구인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두 권의 그림책을,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21페이지하고 418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강사비가 있고 찾아가는 도서관 지원 강사비가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4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소외계층, 복지관이나 행주동, 덕은동 이런 외지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고 421페이지는 꽃박람회 때 저희가 호수공원 앞에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1M1M 고양북카페가 6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큰 단위사업이 달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를 시켜서,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 순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2개 사업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이상 2개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 261페이지입니다. 500m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동 지역이요. (…….) 정하범 과장님 쪽 아닙니까? 마이크를 켜 주시지요. 이게 보건소에서 삼남아파트까지 그 구간 500m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 언제까지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언제까지는 아니고 내년 초에 해빙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하 시설물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요. 저희도 이 관로를 교체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바로 착수할 겁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여기가 구도심이잖아요. 이게 아마 상수도 관로 매설되고 첫 교체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교체를 한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첫 시작이기는 한데 앞으로 그러면 언제 일산2동 지역 전부 교체가 될까 걱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상하 큰 관로로 교체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구도심지역에 있어서의 상수도 문제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러면 하수도도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먹는 문제니까, 건강 문제니까 상수도 먼저 합시다. 그리고 하수도도 제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상수도 교체만큼은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들이 그다음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일단 500m 부분이 끝나고 횡으로 쌍용아파트에서 다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2차적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내년 추경에라도 여력이 있으면 반영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공사과 364쪽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사업설명 중에 있었는데 삼성당취락에서 능곡삼거리 구간이 4차로로 확장이 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현재 2차로 구간인데 경의선 횡단 구간은 4차로로 확장이 됐고 나머지 삼거리부터 삼성당마을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올해에 반영하는 것은 전수 반영한 것은 아니고 뉴타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될 것이고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할 거고 철길 건너부터 삼성당마을까지에 대한 공사비를,

이홍규위원

그 구간이지요? 지하도는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뉴타운 구간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문제는 여기에 맞춰서 같이 이어서 삼거리까지는 일단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준공 전까지 저희가 올해,

이홍규위원

준공 전이라는 것은 어느 것 준공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아파트 입주 전까지,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걸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당에서 철길까지는 우리 시 사업 구간이니까 그건 올해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구간도 우리가 개통할 수 있잖아요. 단, 남아있는 것이 1구역, 뉴타운 구간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아파트 공사 중인데 어차피 도로 확장 구간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 구간 개통과 맞춰서 같이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어렵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설계는 저희가 전 구간을 함께 설계할 것이고 일단 공사는 그때 당시에 뉴타운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승인 조건에 기부채납을 하고 고양시가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꺼번에 예산을 다 해도 이월되고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최소 범위로 했고 추경에 나머지 확보구간에 대한 것은 설계가 확정되면 명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같이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가 입주시점이 2022년 7월이에요. 너무 갭이 생기니까 도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개통을 이끌어 달라, 물론 나중에 기부채납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360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이거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도 과장님?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장영도입니다.

이홍규위원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53페이지, 이거 하기 전에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도 수도사업소랑 재단이랑은 고양시 집행부 예산하고 약간 다르게 편성돼서 왔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 예산안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업소가.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처음 봤는데 급여표부터 막 들어오는데 이런 건 저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걸 집행부 예산안하고 같이 통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수도행정과에 아이디어 채택 공무원 문화체험 8명이 되어 있는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시나요? 8명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해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19명이 왔는데 그중에 일부 채택된 사람도 있고 처음 신청했을 때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명이 있으면 어떤 해는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10명, 11명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4명, 5명밖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보통 올해로 1차 실무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하는데 1차 빼고 2차에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문화체험 기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이게 8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궁금했는데 뒤에 갔더니 검침 및 체납업무 유공공무원 문화체험이 또 있더라고요. 검침원이 몇 분이세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44명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252페이지에 보면 검침업무 출장여비 이런 건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몇 분 중에 출장비는 12분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건 우리 정규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검침원 중에도 정규직원이 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정규직원은 출장여비를 주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출장여비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노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은 출장가시거나 그러면 여비를 어떻게 드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출장비를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잘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관공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검침원 숫자에 대한 것도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자료를 보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어쨌거나 똑같이 출장을 가시는데 누구는 출장여비를 주고 누구는 밥값을 안 주고 이래서 시청 앞에 시위하러 안 오게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화체험은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데 가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몇 군데를 정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인들이 가시고 싶은 데 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상인데?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 2019년 미납정산금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연도가 바뀌면 저희가 3월에 결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정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결산하고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다고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저희 상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99.7%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 배수관 신설 공사에 원당 화훼단지 배수관로 신설 및 확관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배수관 설치를 하면 원당 화훼단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훼단지에 기존 관이 작은 관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대응이 안 된다고 해서 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화훼하시는 분은 지하수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화훼단지 안에서 이걸 가지고 농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화훼단지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거기 거주가 가능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단지 안에도 그쪽으로 가면서 집들이 있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화훼를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화훼단지 배수로라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2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 전기료나 이런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제가 못 찾겠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앞쪽 전체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248페이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기명을 집행부 양식이랑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은 아예 따로 관리하시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는 특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일산수질복원센터 생활동 임대료 수입이 잡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해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 내에 위탁운영 관리를 하면서 운영자 숙소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2개 동, 22가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한테 저희가 임대를 주고 그걸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질복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으신다고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근무하시는 분은 원래,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탁관리만 운영을 준 거지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45페이지에 보면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탄현-덕이 보도육교공사가 80%까지 됐다고 하는데 언제 완공되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오늘 거더가 공장에서 와서 용접을 하고 있고 20일이면 상판 부분이 거치가 되는데 주요공정은 금년에 끝나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늦었던 것은 철도청하고 업무협의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고 철도청에서 육교에 대한 관리지침이 금년 3월에 사고가 난 이후로 변경이 돼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광성교회도 철도청도 그렇고 어려운 것을 협의하셔서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 돼서 시민들이 저한테 언제 되느냐고 민원을 자꾸 넣으시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 해빙기 지나면 3월부터는 개통이 가능할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3월은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과 더불어 부탁을 드릴 것이 사실은 기찻길 공원, 탄현역부터 쭉 시작해서 거기공원길 조성한 데 있잖아요. 탄현에서 출발하는 시점, 그쪽 구거에 올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하수행정과에서 고민하셔서 지금 작업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했어요. 서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보도 육교를 하면서 구거하고 같이 해서 이후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도 기찻길 공원이 없었을 때는 민원이 안 많았는데 기찻길 공원이 생기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냄새가 조금만 나도 확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 육교가 생기면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하수행정과랑 구거 관리하시는 걸 같이 협조요청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철도변 우측 부분에 대한 것은 데크식으로 하다가 포장 부분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용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거 부분은 공사과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거에 대한 복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건 해당부서에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옆에 계시니까 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괴롭혀드렸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과에서는 정말 공사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마무리하시기 전에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요. 도로관리과. 아시겠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괜찮은데 제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시지요? 눈을 잘 치워서 시장이 됐느니, 안 됐느니 얘기도 있고요. 저는 서울로 출퇴근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주변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가 자유로를 타고 들어오다가 눈이 보이면 고양시다, 그리고 눈이 그치면 파주시다, 바닥에 눈이 없으면 파주시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데만 고양시 구간이라는 거예요. 서울도 잘 치우고 파주도 잘 치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장비나 이런 것이 파주보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일산1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탁을 했던 것이 거기에다가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눈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이 꽤 비싸기는 하지만,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유로에 이런 걸 설치하시면 안 되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가 워낙 연장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취약지역, 경사로, 고갯마루 이런 데는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는 평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하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저희가 빨리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도로가 잘 소통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자동염수살포장치가 100%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인력과 비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걱정이 됩니다. 염화칼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방금 전에 군부대하고 협조요청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파주는 사실 군부대하고 협조요청이 잘 돼서 군부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설장비를 좀 더 구입하시든지 해서 눈길에 눈을 안 치워서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도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출동명령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빨리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여쭤 봤는데 상하수도 보급률이 97.몇%라고…….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99.7%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하수도가 없는 지역을 보고 왔는데 99.7%이면 거의 다 됐다는 거잖아요? 원당2통의 안 동네에 하수도가 매립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는 노상으로 다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처리구역은 이 보급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의 하천으로 방류되는 지역은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런 비처리구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비처리구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분리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게 덕양 효자동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산은 지영동, 성석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고 서구에는 덕이동 지역을 하고 있고요, 흥도동, 이쪽은 지금 말씀하신 비처리구역이다 보니까 하수가 구거나 이런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 오수를 따로, 그래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설 관로를 설치해서 그런 냄새나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비처리구역을 빼고 99%면 거의 다인데, 그러면 상수도관은 최고 작은 관 몇 ㎜를 붙여서 작업되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15㎜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메인 도로 기점으로 해서 몇 ㎜인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마다 물 수요량에 따라서 관경이 800㎜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800㎜에서 15㎜까지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 차이가 있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5㎜로 되어 있는 데는 물 사정이 괜찮은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동맥을 쭉 깔아 놓으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정급수를 따가는 거거든요. 가정급수가 빌라 같은 데는 20㎜, 25㎜, 그 수요량에 따라서 관경을 결정해서 매설해놓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가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메인에서 따가지요. 그런데 메인이 15㎜인 것도 있고,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메인이 15㎜는 없고 주로 50㎜에서 15㎜를 따가는 것이고 배수관으로 보면 50㎜에서 800㎜까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메인은 거의 50㎜ 관이 제일 작은 거라고 보며 되겠네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도 따간다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이 50㎜ 배관을 가지고는 소화전 설치도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외곽지역은 상하수도 배관 자체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비처리구역으로 해서 구거도 아니고 그냥 동네 길로 막 줄줄 흘러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비처리구역이라고 해서 통계 자체가 안 잡히고 있으면, 물론 효자, 지영 이렇게 구별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비처리구역이, 그러면 이게 동으로 구분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동은 아니고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되지 않은 지역은 비처리구역으로 보시면 되고 원당이라든가 구도시, 새로운 신도시는 합류식 내지는 분류식으로 관거가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도심의 상하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알려 주시고 2019년 올해 현재까지 비처리구역에서 정리가 된 구역은 몇 ㎜ 관을 묻어서 하셨고 앞으로 할 곳은 몇 개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몇 개가 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포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최근에 적수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질관리개선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모색을 하는 건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1회 하는 사업이에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아니요. 3개 구별로 나눠서 한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서울 아리수는 그냥 먹어도 되는 인식이 있어도 저희 고양시는 그냥 수돗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포럼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포럼을 하셔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계획했던 자료 주시고 밑에 아이디어 채택 공무원, 어떤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여쭤 볼게요. 건교 상임위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메인 도로에 있는 인도에 전기 변압기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압기나 신호등, 보도에 지장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점용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61페이지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 위치는 한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하려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예산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지하보도 환경개선용역이 있는데 고양시 어느 지하보도에 대한 환경개선용역인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역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선라이트가 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저분해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교체보수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시면 도로관리과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래돼서 등이 안 들어온 데가 있고 수명이 다 돼서 깜깜한 데가 있고 아예 불 자체가 안 들어오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점검은 하시나요?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보시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수요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면 저희가 받고요. 하여튼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백양초에서 공원 나가는 길 있잖아요? 13단지 뒷길이요, 그러니까 학교길. 그런데 그 공원하고 딱 마주보는 데가, 제가 새벽 5시 50분쯤 걸어가는데 환하다가 중간에 거기만 딱 꺼져 있어서 사실 굉장히 무서워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새벽에도 그 등이 안 갈리고 그대로 있던데 누가 얼마만큼 정비를 하시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녁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긴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으니까 외주를 주셔서 확인하시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갑니다.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분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64페이지에 화정역 문화광장 분수대 운영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분수대를 내년에는 더 튼다고 해야 하나요?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시려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주변 광장이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365페이지에 보면 관산동 로고라이트 이렇게 막 하는데 화정2동 조도개선공사의 내용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조도개선공사 말씀하신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노후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는데 교체하고 신설도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요구해서 올린 예산은 아니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화정2동 일원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참여예산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이게 그 예산인가 하고 여쭤보는 건데 저희도 화정1동, 2동에 로고라이트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1, 2동이 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2동 게 있어서 묶여졌나 하고 봤는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365페이지에 로고라이트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있어요. 지금 있는데 다 동이 있어요. 능곡동 로고라이트, 다 동네 이름이 있는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로고젝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7,400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이 화정동 일원에 하는 겁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7,440만 원이 화정1, 2동의 예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7,440만 원이 저희 화정1, 2동,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1, 2동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없어서 그것 찾느라고……. 하여튼 보면 사실 도로관리사업소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LED로 안 바뀐 데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통예산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화정1동 명지병원 쪽에 있는 단독 있잖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되게 밝게 하면 위의 층에서 조도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단독이 생기면서 등을 해놔서 메인 도로 구청 쪽에서 그쪽으로 걸어가면 갈수록 껌껌하고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하는데 사람이 사이에 끼어서 나와서 거기를 한 번 더, 화정도서관 쪽으로는 LED를 요구해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은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화정도서관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그쪽은 주거하는 사람 외에는 거기 끝으로 안 가서 오히려 더 무서움을 많이 느껴서 민원이 있으니까 예산이 되면 단독들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점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답변을 주시는 김에 364페이지, 365페이지를 보면 동별로 능곡동 로고라이트 설치가 있고 행신3동 조도개선, 성사2동 조도개선, 쭉 내려가서 관산동 로고라이트, 지금 조도개선하는 부분하고 로고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삼송동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365페이지 맨 아래 삼송동 안심거리 조성사업.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같은 로고젝터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같은 로고렉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보면 부기명들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능곡동 로고라이트 설치, 동 나오고 로고라이트이고 그다음에 아까 화정1, 2동은 그냥 로고젝터 설치라고 하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삼송동 안심거리 조성사업도 로고라이트인데 그냥 이렇게 부기명이 나오니까,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다 다르니까 사업설명서를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사업명인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사업명을 써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대로 표기돼서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해서 예산안을 주시면 저희도 보기가 쉽고 부서에서도 확인하기가 쉬운 내용이라 불필요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일시켜서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LED등으로 조도를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많고 주택가나 단독지나 빌라단지에는 보안등을 요청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상으로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은 증액이 됐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은 많이 감액·조정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 본예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더 세워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이건 법무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nbsp;내년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많지만 보안등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보안등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좁은가요? 용역비용치고는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로법」 제102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량 조사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월 넷째 주 화요일 7시에서부터 익일 7시까지 2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해련

김해련위원

매년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의 도로교통량의 추이나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인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도로법」 102조에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저희도 교통혼잡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자료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하고 수도행정과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일산 원도심이라고 하지요. 일산1·2동 쪽하고 능곡이나 이런 오래된 원도심은 상수관이든 하수관이든 굉장히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니까 수도시설과에서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노후관에 대해서 정밀조사용역을 내년에 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내년에?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관내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정밀조사용역은 예산이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일부만 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상 지역은 어디로 하실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관망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파악되어 있고 구도시 같은 데에는 거미줄처럼 관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구도시 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구도시도 권역이 넓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이 대부분 구도시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샘플조사를 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샘플조사로?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자료가 환경부에서 떨어진 예산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환경부에서 국비예산은 들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이것은 세워지면 계획서를 주십시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수행정과, 289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도 같은 내용인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행정과의 노후 하수관로는 1차, 2차로 나눠서 1차가 184억이 소요되고 2차가 173억으로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업체 선정 단계에 있어서 22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못 한 잔여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지금 올라와 있는 15억 8,600은 설계비,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시설계비?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사업은 한 357억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진행사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수도행정과장님, 22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톤당 평균요금이 627원이고 20년에는 619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의 원가는 톤당 얼마 정도 되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9원 조금 넘습니다.

채우석위원

20년도 예측은?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측은 현재 똑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똑같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원가는 똑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금이 조금 떨어집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원가 32원이 적자에 운영되고 있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총액의 적자폭은 어느 정도 돼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총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6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 물 사용량으로 했을 때 13억으로 되어 있고,

채우석위원

전체 영업비용, 사업비용 다 빼면?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게 13억이고요, 전체로 보면 60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잠식되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요금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저희가 유보자금 예정액이 747억인데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 돈이 잠식돼 가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원가가 32원 차이가 나면, 지금 인상할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내후년 정도에 2년 정도에 걸쳐서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288페이지를 보면 사업운영계획에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연간 총조정량하고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똑같거든요, 톤당 하수도사용료 요금도 똑같고.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상계획이 없어서 전년도하고 예산액을 같이 세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답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판단했을 때 조정량 대비 부과에 627원이 나왔거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수도도 실질적으로 연간 총조정량에 대해서 사용료 수익을 하면 톤당 단가가 나올 텐데, 이걸 똑같이 해놓으면 단가가 안 맞을 텐데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실제로 하수도 요금의 총원가는 1,005원 정도 되고 사용료 부과는 645~6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 정도는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가 연간 총조정량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하수도 요금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연간 총조정량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거의 비슷한 탄력으로 운영해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똑같다 보니까, 20년하고 19년이 연간 총조정량하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수도하고 전혀 다르길래.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결산해서 추경에 조정을 해 나갑니다, 매년.

채우석위원

하수도와 상수도 똑같이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정치가 2019년도가 나오면 2020년도는 사실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수도가 627원이 톤당 평균요금이었는데 내년에는 619원 정도, 예정치거든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치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하면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낮든지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오르든지 내려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9년도는 대략적으로 가결산이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길래 내년에도 변동이 없나 해서,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변동은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적용했습니다. 변동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일산수질복원센터, 원능, 벽제, 삼송, 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동네도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 살아요. 그다음에 난지물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는데, 고양시는 유독 이 혐오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를 매설하려면 거의 소외계층이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고봉도도 꽤 들어갔는데, 아마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이걸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정책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재정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혐오시설이 있는 이 지역은 난지물재생센터를 빼고 거의 소외계층이에요, 소외계층. 하수관거 한번 묻어 주려고 해도 인구가 얼마 안 사니까 참아라, 그런 게 많거든요. 주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이런 혐오시설이 있어도 빨리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참는데, 나쁜 것은 다 오고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어떤 여론이 도냐면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때 두고 보자라고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증설할 수밖에 없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대단히 많이 따른다는 거지요. 이 저항을 없애려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아, 여기는 낙후지역이 아니고 소외지역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거든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소장님께서 반영을 시켜줘야 주민들 저항이 안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주변만 나름대로 있고 나머지 주변은 정말 열악해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이상 2개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의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연우 위원장님, 김미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입니다. 오해를 안 하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도에 내진보강공사가 잡혀 있어요. 혹시 후년도에는 석면철거공사가 잡혀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올해 창호교체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센터가 몇 달간 쉬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또 쉬어야 해요. 후년도에 석면철거공사를 하면 또 쉬어야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송년회에 갔더니.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내년도에 쉬어주고 후년도에 어차피 석면철거공사를 해야 되니까 내진보강과 석면철거를 같이 한 해에 하면 한 번만 쉬지 않냐, 매년 쉬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와 협의를 했는데 기왕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됐으니까 추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는 사업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검토했던 지역은 어렵지만, 이번에 송년회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축 쪽을 하는 분이세요. 그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현재 복지센터 입구 쪽 1층은 그냥 필로티로 하고 2, 3층 정도로 해서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히 같이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쉬고 후년도에 내진보장, 석면철거,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상임위를 거쳐서 온 것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인 도로에 보면 변압기 같은 지장물들 있잖아요. 그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그게 이전은 쉽지는 않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일찍 일산 신도시 그리고 화정, 능곡지구 개발 당시부터 이미 한전과 협의해서 도로부분이라든지 녹지부분에 설치했던 부분이라서 강제적으로 이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화정1동에 화수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급격히 도로가 넓다가 지장물 때문에 감소하면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화정초 앞에도 그렇고 백양초 있는 데도 그렇고, 왜 유독 학교 앞에 지장물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히 이동을 원하는데 이동이 안 되면, 거기 지장물 위에 올라가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펜스를, 정말 1번은 이전이고, 지금은 고양시 마크를 넣어서 전단지가 안 붙게끔 그나마 바뀌어서 아주 보기에 흉하지는 않지만, 일단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전을 원칙적으로 하되 정말 이전이 안 되는 것은 펜스라도 쳐서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게끔, 그런 것 할 예산은 있으시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3개 구청에서 일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218개가 있고 아주 침해를 한 것이 23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선 한전에서 본인들이부담으로 다 이설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세 차례 한전과 미팅을 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 변전소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게 154케이블과 22케이블로 들어옵니다. 22케이블이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고 가로등이나 등등 들어가는데 지중화선로에 대한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관로도 다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전과 집약해서 압축된 의견들이 고양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한전 측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의회와 각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 주겠다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긴급하게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행신3동 보도에 아주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덕양구에서는 강제적으로 우선 이설을 하라고 해서 이설계획서가 덕양구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랑 같이해서 점진적으로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행신3동은 어떻게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셨다고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강하게 압력을 넣었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전체 비용의 2분의 1을 저희가 절감해 주는 상태였는데 전면이설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압박을 동원한 상태에서 본인들 비용으로 우선 1개 샘플로 이설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학교 주변만 우선 얘기한 것이지만 어린이박물관에서 14단지로 가는 데는 인도도 좁은데다가 인도의 3분의 2를 그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구실을 못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어디인가는 가야되고 지하로 할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 통학로에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이전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학교 주변은. 그래서 이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한전에서 하더라도 한꺼번에 안 될 것이고 저희랑 같이 매칭을 한다고 해도 많은 개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기 전이라도 안전장치로 펜스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는 장치를 먼저 해 주시고 그게 실시가 되고 협의가 되면 일단 초등학교 근처부터 먼저 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주변부터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이 섰는데 이건 어떤 시설물을 어디에다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억을 세웠는데 연간 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다니면서 펜스설치에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즉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개 구청인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점자블록 자체가 비나 눈이 올 때 더 미끄러워서 오히려 점자블록 때문에 넘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점자블록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정비를 할 때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같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산업위생과요. 353페이지, 거의 다 똑같은데 덕양구청 쪽에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에 따른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거기 용역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32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운동기구를 만들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32개소가 있고 운동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동네체육시설이라고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운동기구를 설치한 시설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체육시설에 무슨 관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관산 공릉천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인건비예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관산동 고수부지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다?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화장실이라든가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이건 별도로 여쭤 볼게요. 화정고등학교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정고의 정문에서 녹지지대 해서 공원으로 연결되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진달래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진달래…….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민들레공원인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화정1동 주민센터는 개나리공원인가요? 어디가 진달래이지요? 둘 중에 하나가 진달래일 텐데. 하여튼 그 화정고등학교를 담장으로 끼고 공원으로 가는 데로 가면 큰도로가 나오잖아요, 공원 쪽으로 가려면. 그런데 거기가 나무는 위로 우거지고 이래서 아이들 담배 피는 그런 장소가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이 사진을 보내셨는데 아이들 있는 데에 조도로 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게 나무로 울창하게 하려고 해도 기존 나무가 있어서 어차피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는 못하니까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불이라도, 거기 저녁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서 무섭거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거기가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이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아파트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도로로 나가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 바로 뒷문이 학교입니다. 화수고등학교…….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화정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화정고등학교하고 붙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공원이지만 많이 뛰어놀고 그럴 수 없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화정고등학교 정문이 6단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아파트가. 학교가 네모나게 있으면 정문이 학교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쪽으로 있어서 거기가 담장이고, 저희가 정문을 들어가려고 바라보고 있는 왼쪽은 완충녹지처럼 쭉 돼서 큰길로 해서 공원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문 옆에 있는 데가 저녁에는 굉장히 컴컴하고 아이들이 야자하면서 늦은 시간에, 나무가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뒤에서 아이들 폭력도 일어나고 담배도 피고 그런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거기를 식재를 하려고 봤더니 위에 나무 때문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거기를 환하게 해서 아이들이 있거나 누가 있어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5단지 공원의 아이들 놀이기구를 고쳤는데 그게 단지 안에 있어서 저희 공원이 아니고 단지 것인 줄 알았는데 공원을 지정할 때부터 있었던 목판으로 된 공원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열몇 개 된다고 해서 고치셨냐고 했더니 안 고치시고 15단지 내에 있는 공원을 하셨는데, 바닥은 예산문제 때문에 교체를 못 했는데 그 예산도 서 있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하실 때 정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때 말씀하실 때가 이미 예산작업이 다 끝나서 추경작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19년 추경이지요. 이것은 봄에 공사한 것인데요. 그래서 추경 때도 계속 계상이 안 됐기에 이번 예산에 계상됐나 여쭤본 건데 그러면 2020년 예산에도 계상 안 됐다는 것이네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15단지만 따로 세운 것은 없는데 포괄사업비 등을 동원해서 사업을,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 공원이 크지 않아요. 조그맣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일단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놀이터 바닥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었나? 거기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청 옆으로 단독주택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한 지가 2년 넘었는데 절충점을 못 찾았는데 시장님이 동 방문하셔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했고 제가 백병원을 갔더니 백병원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버젓이 돌 깔고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그 사진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되는데 왜 덕양구는 안 되는지, 그리고 시장님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거기 완충녹지?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폭이 6m에서 최소 4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을 때 을의 정재호 의원님이 했던 그쪽의 완충녹지하고는 저희가 폭이 달라서, 동물병원 쪽으로는 폭이 조금 있는데 구청 있는 쪽은 폭이 안 돼서 둘레길 식으로 안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으세요. 그런데 마침 제가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백병원 공원 앞에는 정말 폭도 넓게, 지금 저희는 거의 한 사람 다닐 정도인데 거의 두 사람 손 붙잡고 가도 될 정도로 해서 깔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것 끝나면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78페이지 진달래공원이 화정1동 주민센터 5단지에 붙은 것이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보도블록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2,3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 다 되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79페이지 화정문화의 거리 초화식재 유지관리공사인데 어디 초화를 유지관리하고 식재하시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청 앞 도로변, 주요 도로변,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화정문화의 거리요. 379페이지 밑에 하단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문화의 거리, 로데오거리에 고정형 화분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벤치하고 같이 있는 거기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벤치는 없고 이렇게 둥그런,

효금

김효금위원

그 테두리에 둘러앉는 것이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벤치.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초화식재 등 유지관리공사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정문화의 거리면 구청 앞에서부터 중앙공원까지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를 하는데 7천만 원이 든다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보행자도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5군데 계상해 놨습니다. 화수초교 앞,

효금

김효금위원

376페이지 1억 1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참여예산.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기획행정위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동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거의 동복지센터 내진설계 이런 안전용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구하고 똑같은데 덕양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 동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단만 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진단을 해 놓고 부실한 곳은 더 예산을 세워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환경개선도 환경개선이지만 안전점검의 등급을 잘 모르겠는데 허물어야 되는 등급이 나왔음에게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서는데, 화정1동 주민센터는 작년에 점검했는데 구청직원이 와서 이것은 어디 손 대봤자 들어가는 돈이 더 아깝다, 건물이 벌어져서 오셔서 했는데 그렇게 진단만 내려놓고 그냥 몇 년씩 놔두면 뭐 하러 진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화정1동은 지속적으로 증축도 하고 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더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개 구청 동일한데 제가 동 것을 다 봤더니 다른 사업들이 많지만 독자사업 활성화가 여러 가지 종류가 동마다 다른 데 1년, 2년이면 끝나는 것인데 제가 전년도 것도 계속 봤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 제가 동을 일일이 지적해서 다 받고 싶지만 예산 하실 때, 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벽화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단기사업으로 장기가 될 수 없는 사업들이 거의 ‘Ctrl+C, Ctrl+V’하듯이 갖다가 다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예산 하실 때는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걸러내시고 더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 전달해 주십시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덕양구청이 너무 일을 잘 하시고 동구, 서구까지 같이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덕양구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늘 우리 구청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발급기를 새로 사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놓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하나는 고양동의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놓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하실 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지켜져 있는 곳이 많다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세 구청 다 확인을 하셔서 풀비로 잡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첨언을 하면 점자블록을 따라가 보시면 버스정류장 지붕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시각장애인분이 따라가다가는 부딪히는 정말 비상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갔을 때 안전하게끔, 제가 최근에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