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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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은 과하게 책정돼도 안 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책정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을 보면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또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또 이게 부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지금 삭감된 4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의 이유하고 꼭 책정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2019년도에는 굉장히 기업인들이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규제정책이 실효되기도 했었습니다. 내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52시간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기업인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2009년부터 세계무역비준이 한 3%를 우리가 수출로 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2.9%대로 떨어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수출통상촉진단에 2,000만 원을 증액했었는데요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체의 수요증가가 또 있고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수출통상촉진 파견 시에 수출지역을 다변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통역이라든가 차량, 상담비용 증가분도 있었고 해서 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반영했고요 또한 폴란드하고 터키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8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7개 업체만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증액하게 된 이유고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있어서는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 측면에서 참가요청이 문의가 많아지고 선정된 업체가 개별적으로 박람회 참가하여 진행됨으로 자기 업체의 특성에 맞는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고요 다음에 타구를 한번 봤는데 남동구는 1억 2,000만 원, 서구는 4,000만 원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단 사업이 증액을 600만 원 했었는데 이것은 인천테크노파크 정보 및 지자체 수탁사업 시행규칙이 2017년 11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수탁수수료가 일괄적으로 10%였던 것이 사업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0% 내지 25%로 차등을 두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4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수탁수수료율이 25%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액한 3,000만 원을 세웠을 경우에는 수탁수수료율이 20%가 되는데요 환산해 보면 수수료는 600만 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600만 원을 증액함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12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수수료부담이 없는 아니면 기업체에 기술지원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600만 원을 증액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1,500원이었고요 견주는 반려견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요로 해서 오는 견주한테 1,500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2018년부터 2019년도에는 총 4,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500원에 견주 3,000원을 부담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8월 2일 가축분야 시비보조금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인천시 군ㆍ구에 다 보조금을 2,000원으로 통일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1,000원 부담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시비 1,000원 부담해서 2,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4,500원으로 할 경우 지금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도 문제점을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의문 나는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통산촉진단 파견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대략적으로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1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러면 그 11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계약이 성사되거나 진척된 사업 쪽으로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홍콩, 베트남에 8개 업체가 나갔었는데 상담은 59건에 40억 5,218만 원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계악추진은 36건에 15억 6,800만 원이 이루어졌고요, 하반기에는 터키하고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상담은 64건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1억 5,187만 원을 상담했고요 계약은 33건에 45억 7,6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10개 업체가 갔었는데 상담은 142건에 88억 3,300만 원, 계약추진이 56건에 56억 6,600만 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폴란드, 터키에 7개 업체가 파견됐었는데 상담은 55건에 47억 6,295만 원 정도됐고요 계약추진은 23억 3,9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우리가 수출통상촉진파견단이 성과는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수출통상촉진파견단이 약간 공적인 형태를 띄고 있지요? 상대 나라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볼 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수출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참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출 판로개척에 아니면 수출 상담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정성을 쏟으셔서 조금 더 큰 성과로 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개인경비 성격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건 지원내용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전시부스 임차료라든가 기본장치비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전시품 운송비 및 통역비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는 숙박비, 식비는 개별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항목 자체가 개별참가비라고 하니까 개인이 내야 되는 비용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준다 이런 느낌을, 항목 자체가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 항목 자체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는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잘 들었으니까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