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421억 6,9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2억 9,491만 6,000원보다 38억 7,4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7억 5,892만 2,000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394억 1,0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2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602억 8,2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2억 5,378만 원보다 30억 2,8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사업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실업대책추진 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사업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43쪽부터 15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액은 220억 5,7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억 7,435만 5,000원보다 44억 1,7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162억 5,357만 원을, 돌발 복지수요 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에 20억 2,254만 5,000원을,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11억 8,362만 2,000원을,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5억 3,186만 8,000원을, 행복재단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보훈 대상자 지원으로 6억 7,864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6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8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액은 810억 6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4억 4,038만 3,000원보다 75억 6,6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553억 9,829만 5,000원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52억 4,358만 2,000원을,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103억 55만 6,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43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23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총예산액은 407억 2,7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8억 8,395만 4,000원보다 11억 5,62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41억 248만 6,000원을,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2,771만 3,000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에 2억 1,911만 8,000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94억 2,039만 4,000원을,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8억 2,935만 9,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비 155억 4,630만 6,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8,23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4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52억 8,2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5,589만 3,000원보다 23억 2,6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8억 8,226만 8,000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6억 140만 8,000원을, 농업 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축산 안정성 유지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9억 808만 9,000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17억 8,255만 1,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74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총예산액은 112억 8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억 9,919만 5,000원보다 12억 9,06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6억 4,964만 3,000원을,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에 1억 579만 2,000원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억 6,329만 4,000원을,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1,254만 3,000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3억 3,272만 3,000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억 4,45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5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3,1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7,893만 3,000원보다 1억 4,7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3억 2,800만 원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57쪽부터 64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억 9,973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176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3억 9,973만 9,000원으로 총 4억 1,150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240만 원과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 융자금 등으로 6,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3억 4,75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5,042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기타사업 및 이자수입 498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5,042만 4,000원으로 총 2억 5,540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2억 5,040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3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139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79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3,139만 원으로 총 3,518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2,01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에서 4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287만 6,000원보다 2,212만 4,000원을 감액한 57억 8,0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73만 5,000원을 감액한 22억 3,809만 9,000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88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4,26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8,127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666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7,183만 8,000원을,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23만 4,000원을 감액한 20억 9,689만 7,000원을,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73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9,514만 9,000원을,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556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1,791만 6,000원을,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811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1,49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8,089만 원보다 5억 5,816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3,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4억 5,24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6,302만 원을 증액한 20억 8,298만 원을, 보조금으로는 803만 7,000원을 감액한 803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070만 7,000원을 증액한 34억 7,3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34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4억 6,893만 원보다 16억 6,879만 6,000원을 증액한 91억 3,7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9,309만 4,000원보다 8,722만 원을 증액한 14억 8,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 도시계획운영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13억 2,51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1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91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2,043만 원보다 11억 3,612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5,6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사회안전기능 강화사업비 5,820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등에 8,058만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 11억 8,432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668만 4,000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7,67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6,960만 원보다 1억 7,360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4,3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공공용지 관리사업비 등 3,169만 9,000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소방도로개설,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4억 8,278만 6,000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하수관리 역량 강화사업비 1억 3,130만 1,000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비 1억 8,656만 8,000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비 7억 34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 3,739만 4,000원,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89만 8,000원보다 1억 4,33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0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체계적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7,484만 1,000원, 디자인 도시조성에 도시미관 정비 사업비 1,79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77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4,324만 3,000원보다 9억 9,900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4,2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사업비 11억 9,17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04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4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3,866만 5,000원보다 5억 8,380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5,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등 12억 238만 3,000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으로 4억 1,58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66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6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8,089만 원보다 5억 5,816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3,9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 및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4억 7,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및 예비비로 52억 7,95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1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37쪽부터 44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21억 4,135만 2,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은 25억 3,812만 6,000원이며, 지출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1억 4,477만 4,000원을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2020년도 말까지 23억 9,335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7쪽부터 9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현재액은 4,306만 5,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은 5억 6,344만 5,000원이며, 지출은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5억 원을 편성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020년도 말까지 6,344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규모는 38억 5,226만 9,000원 증액된 1,479억 5,0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경제국 38억 7,439만 3,000원 증액된 1,421억 6,930만 9,000원, 도시관리국 2,212만 4,000원 감액된 57억 8,0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30억 2,850만 3,000원 증액된 1,602억 8,228만 3,000원, 도시관리국 16억 6,879만 6,000원 증액된 91억 3,772만 6,000원이며, 총규모는 46억 9,729만 9,000원 증액된 1,694억 2,0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의료급여기금,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등 3개 기금이며, 총예산액 규모는 4억 1,084만 2,000원 증액된 64억 7,0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597만 원이며, 2020년도 지출계획은 7억 2,868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0억 7,49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부서별 내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주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둔화 기조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광역시세 신장에 따른 조정교부금 다소 증가와 일자리창출 및 복지 지출의 확대로 국ㆍ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 지역 특화산업 지원 등 지역개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맞아떨어지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뇨, 그건 상관은 없고요.

아마 노인ㆍ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화두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그게 주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