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457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6,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87쪽에서 90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3억 7,9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1번지 발행에 7,350만 원, 구정홍보 지원에 2억 283만 1,000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에 2,80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7,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에서 91쪽, 행정운영경비는 8,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5,382만 2,000원, 기본경비로 3,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홍보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1,1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감사 조사행정 구현 사업에 3,384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3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사업무수행 2,736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184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 46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4억 4,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관리에 4억 4,128만 원,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21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법무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7억 7,005만 8,000원보다 8억 3,015만 8,000원을 증액한 46억 4,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775만 원을 감액한 18억 7,21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3,000만 원, 보조금에 18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4,027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7,043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5,233만 원, 보조금에 27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3억 1,862만 5,000원보다 21억 9,292만 7,000원을 증액한 75억 1,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086만 2,000원을 감액한 35억 4,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 1,587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98만 원 증액한 3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 증액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는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3,71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문화재보호 등 3개 사업에 14억 4,764만 원 감액한 1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012만 원을 감액한 3,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8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23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1,86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기본경비 분야는 354만 4,000원을 증액한 7,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378만 9,000원을 증액한 39억 7,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억 8,933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2,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30쪽,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는 골목상권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212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5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158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5,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5쪽,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295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3,176만 2,000원을, 137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분야는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114만 원을 감액한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 육성분야는 사회적 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에 3,0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8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6만 5,000원을 증액한 4,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기본경비분야는 전년도 대비 증감액 없이 5,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7쪽에서 54쪽까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현재액은 9,175만 5,000원이며, 49쪽, 2020년도 사용료수입 2,85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9만 원, 예치금 회수 6,000만 원을 포함 총수입액 8,950만 원입니다. 50쪽, 세출은 무등갤러리 운영에 3,406만 원, 기금예치금으로 5,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8,719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1억 3,868만 5,000원보다 76억 4,893만 2,000원을 증액한 337억 8,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63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8,742만 3,000원을 증액한 52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4,038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3,845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 825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4,1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4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694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9,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02만 9,000원을 감액한 9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8억 2,189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7,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73억 8,486만 7,000원이 증액된 305억 2,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8,275만 원이 감액된 3억 9,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6,155만 3,000원을 증액한 747억 4,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억 9,626만 원을 증액한 170억 2,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45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사업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5억 4,287만 4,000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7억 4,482만 6,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6,12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9만 5,000원을 증액한 25억 4,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4억 2,360만 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12억 7,700만 2,000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6,300만 9,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1,890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4억 7,709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3,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 대비 7,007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5,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으로 1억 3,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억 1,3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6억 3,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7,2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8,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4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3,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2,039만 2,000원을 증액한 481억 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69쪽,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1억 3,249만 5,000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10억 5,646만 3,000원 등 전년 대비 3,992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8,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에 8억 2,786만 3,000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5억 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72만 원을 증액한 13억 3,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43억 1,037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6,927만 1,000원, 기본경비에 1억 9,5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59만 6,000원을 증액한 445억 7,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2,778만 9,000원을 감액한 36억 6,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5,688만 원을 증액한 2억 8,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9,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917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8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2,532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908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4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4,041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4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1,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5,451만 2,000원, 기본경비에 5,9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83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1,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371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13쪽,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사업인 지방세 관리에 5억 6,790만 2,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1억 3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3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3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2억 7,614만 4,000원을 증액한 42억 9,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23쪽,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전년 대비 3,50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39억 7,641만 3,000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7,76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880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5,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2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3,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동 주민센터 소관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3,283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7,2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92억 9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억 8,358만 3,000원 대비 3억 7,3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1,851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6,644만 2,000원,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1억 7,908만 8,000원을 감액한 55억 2,870만 2,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은 1억 7,613만 원을 감액한 34억 1,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917만 2,000원을 감액한 62억 1,214만 3,000원입니다. 53쪽,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608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1,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위생과 세입예산은 152만 원을 증액한 2억 8,3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08억 5,8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8,068만 3,000원 대비 7,7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769만 1,000원을 감액한 63억 2,73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단위사업인 건강환경 조성에 1억 6,200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440쪽, 공공보건 정책강화는 3억 9,280만 원을 감액한 59억 3,530만 1,000원으로 공공보건 의료 지원에 1억 1,126만 2,000원,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58억 2,40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경비는 2,68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100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458만 원, 기본경비에 9,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1쪽,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055만 8,000원을 증액한 41억 8,63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61쪽,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1억 302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9,659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5억 3,206만 3,000원, 방문건강관리에 6,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1,142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7,981만 원으로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3억 6,448만 원, 구강보건에 3,220만 4,000원, 결핵관리에 1억 8,31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5,682만 7,000원을 감액한 16억 8,532만 원으로 건강검진에 1억 1,034만 원, 예방접종에 11억 9,534만 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3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2억 2,762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8,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활동 강화에 2억 9,179만 3,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9,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7,42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6억 4,595만 7,000원, 기본경비 9,47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3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5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42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2,427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인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4,124만 5,000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는 2억 6,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982만 4,000원을 감액한 4,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7,484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과 과징금 등 수입으로 3,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지원 등에 3,808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에 1억 6,692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님의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3%가 증액된 1,189억 4,31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9%가 증액된 966억 1,831만 5,000원으로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및 재정집행 제고 기조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보이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5,366만 9,000원이 증액된 350억 2,268만 4,000원이며, 수입계획은 3억 3,463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8,0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수입ㆍ지출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본 기금의 공공목적사업 등은 특정목적의 자금인 만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