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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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전략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 4개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경제전략과 소관 445페이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금서2농공단지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인부임 단속하는게 누군지, 그리고 455페이지, 일자리직업상담사 배치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청사랑 노래교실 장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먼저 금서제2농공단지 복지관 리모델링은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붕에 물이 새고 지금 식당 기자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 일부 부담하고 군비 부담하는 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도비는 얼만데 우리 군비...... 거기 식당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한 10년 가량 됐는데 일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있고 한 700명에서 800명 밥을 먹고 있는데 4식을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식당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시장노점상.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노점상 단속은 산청읍에 한 명 있습니다. 30일간인데 특별히 어려운 날만. 지속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1명 해 갖고......

병식

조병식위원

근무일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노점상 단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 상무님이 시장날 그런 때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시장날은 우리가 노점상 특별히 단속할게 있습니까? 거의다 노점상으로 허용해줄 수 있는 날이 장날인데?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주차도 같이 하면서 일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 다음 455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사업.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저희과에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담을 449건 했는데 취업알선은 290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작됐기 때문에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산청사랑 노래비 설치.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이건 정의송가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노래비를 지금 아직 장소는 정확히 안 정해졌고 학교에 할까, 아니면 옆에 공원에 할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돌도 준비중에 있고.

병식

조병식위원

가요제 성공리에 했다고 꼭 이 노래비 설치가 필요할까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산청노래도 제작했기 때문에 산청노래를 알리는 차원에서 비석을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정의송가요제도 보니 예산이 참 많네.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 작업근로자 있죠? 일자리창출 예산 이걸 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1,900,000천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게 3,969,000천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458명 그런데 다른건 지난번에 10월달에 보니까 일자리가 40만개가 늘었다 제가 방송에서 들은 겁니다. 40만개 늘었다 했는데 40대 일자리가 18만개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줄고 60대 이상이 40만개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건 지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산청군이 458명이 작년에 일자리 창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름도 잘 지어내요.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명품산청 만들기, 산엔청교통가이드, 또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활성화 자금 지원 이리 쭉 있는데 다른건 그렇다 치고 청년일자리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기업에 취직을 해서 자기가 평생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일은 이 이상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청년 일자리도 보면 뉴딜일자리, 스타트업, 장인프로젝트, 청년부흥프로그램, 청년활력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 이렇게 그럼 취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속 되는, 2년 이상 계속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새정부에서 최고 중요시 여기는 과제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줘야 되고 청년일자리는 5개 사업 5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하고 거기 회사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년 거의 다 된 사람은 일부 있고 한데 자기가 원하면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가짓수가 많은 것은 도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따다 보니까 조금조금 따면 시군에 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작년에 청년 일자리가 7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특히 청년들은, 다른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2년 하고 말아도 되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가능한한 계속 그 기업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냥 2년만 하면 마는 변질일자리 그런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별도 다른 이야기인데 아마 이 예산 마지막이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30년 이상 하셨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38년6개월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단체장을 하다가 또 정무직으로 들어와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 30년 이상 하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서민층 가스 지원 하는게 2019년에 이어서 지금 연계가 되어 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아마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가스감별기 금속관으로 싹 바뀌고 안전타임벨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가스를 켜 놓고 밖에 잠시 보고 온다 하다가 잊어버려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재예방에. 그래서 화재가 나잖습니까? 이어서 우리 지금 서민주택에 전기 또 시설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촌에 보면 통상적으로 창고라든지 구 건물에 화재가 납니다. 나는데 전선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아예 안 하는거죠. 그래서 화재나는 현장을 저도 양봉회장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화재현장을 보면 전선을 한번 해 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동시에 탁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도 지금 올해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서민들분들도 있지만 또 실제로 한번 해 놓으면 아마 우리 군민들 전체가 실제로 해 놓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화재예방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의송가요제를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사실 우리 전국에서 한 260명, 270명이 왔죠, 예선할 때에.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선할 때 왔는데 정의송이 작사, 작곡한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로트 하면 유명한 분들이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로트 열풍이 일었잖습니까? 있는 이 판에 정의송이 작사작곡한 곡만 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정말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옴으로써 우리 산청을 다시 한 번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보면 457페이지, 청년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마 도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회적기업이죠? 457페이지에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어디어디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정보화마을이나 사회적기업에 주는 사업인데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거의 한 곳에 1명 정도 지정해 가지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미리 교육받고 그렇게 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3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청농공단지 노후휀스 설치하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설치한 지가?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이 노후휀스 산청농공단지는 차탄에 있는건데 거기는 한 20년 이상 됐고 2019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도로변 쪽에 지금 한 300미터가 안 돼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김에 다 마쳐줘야 된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300미터 하는데 돈이 50,000천원이 듭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앞번 대비를 해서 그리 했고 올해도 내부에는 했고 도로변 쪽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어떤, 스텐을 씁니까? 뭘 합니까? 스텐을 써도 그렇게 안 나온다 하던데, 가격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스텐도 일부 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천원

안천원위원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최소한 1.5미터 이상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해도 그리 나오지는 않는데 돈이 50,000천원이라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또 앞번에 사업을 한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천원

안천원위원

조금 그렇네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도비는 쓰더라도 우리 군비는 아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사업인데, 454페이지에 여기 40,000천원 해 가지고 4개 시장을 했는데 우리 산청군에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6개소 지금 있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읍, 단성, 생초, 금서, 신등, 덕산이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4개 시장에만 주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이게 하다 보면 신청 또 들어오면 조금 조금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신등같은 데도 하자 했는데 거기는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신등에 누가 어렵다던고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조금 하기 어렵다고 시장번영회에서. 그래서 올해는 신등은 못 하고 산청하고 덕산하고 생초만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시장번영회는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번영회 회장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슨 번영회가 됩니까? 그리 하지 말고 신청도 다른 데도 소외 안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내년에는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군비가 약 1,300,000천원 드는데 456페이지, 명품산청 만들기사업에 700,000천원이고 공공근로사업에 560,000천원이라. 이것 싹다 우리 국도비는 없고 순수군비만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걸 보면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뭘 쓸건지? 456페이지, 455페이지 봐봐봐요. 이걸 보면 사실 알맹이는 없고 그런 사업을 우리 순수 군비를 가지고 쓴다는 자체는 좀 뭣한데?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에서는 굉장히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하라고 계속 더 지시를 받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중장년 일자리가 사실상 필요하고 작년에 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데 저희 실과별로 기간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나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이걸 그리 하지 마시고 상세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천원

안천원위원

사실 이게 우리 순수 군비가 1,260,000천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 국도비가 한 개도 없어요. 이걸 우리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걸 따와 가지고 국도비를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작년에도 별도로 한 500,000천원을 더 땄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가 한 개도 없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보통 추경때 확보예산을 하기 때문에 추경때 더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458페이지, 경남장애인프로젝트사업 작년에는 없고 신규사업이다, 그죠? 458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프로젝트사업.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아, 장인프로젝트사업.

정덕

송정덕위원

장인프로젝트사업.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작년하고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그럼 이 사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장인프로젝트사업이 지금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투입하는 인원인데 대개 보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배치해 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임금을 내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프로젝트사업은 지금 복지시설에......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니, 제조업.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제조업에.

정덕

송정덕위원

제조업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10인 미만의 제조업시설에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 9명 들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청년들이?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올해 신규사업은 넣은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2년 사업이거든요. 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올해 하면 내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2021년도까지?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만2년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나는 신규사업인줄 알았는데 계속사업이다, 그죠?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청년들한테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이 사람들 관심을 좀 행정에서 가져주면 기업체에서도, 제조업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조금 잘 활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에서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갑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청년들을 심어놨으면 관심을 가져주면 사업주가 조금 따뜻하게 대해 주고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이 분들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금서제1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그럼 250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지금까지는 됩니다. 지금 입주를 100% 하면 추가적으로 250톤 할 수 있는 장소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환경부에서는 한몫에 500톤 하지 마라, 과하다, 일단 입주하는걸 봐 가지고 추가사업을 신청하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250톤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화되는 걸로......

정덕

송정덕위원

이걸 지을 때 조금 크게 짓지 작을상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입주 다 하고 100% 가동이 잘 되면,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해서 부지까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하고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하고 청년부흥, 뉴딜, 장인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이 총 40명이거든요. 쭉 숫자를 세어보니까 40명이더라고. 조금 전에 강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보니까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 사업주가 신청하잖아요, 그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우리가 청년이 지가 가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건 사업체에 퍼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보조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A라는 회사에 가고 싶어서 입사가 되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A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쓰겠다고 채용해 놓고 또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선정 과정에,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건 내나 그 A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죠? 1명 내지 2명을 채용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 1명 내지 2명 채용하는데 인건비 보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도시책에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어느 회사도 그것도 있습니다. 50명 미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동복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해서 군에서 뽑아 가지고 넣는게 아니고 기업주가, 사업주가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을 쓸 테니까 인건비 주십시오, 내나 그리 안 해도 1명 뽑아야 되고 2명 뽑아야 되는데 내나 뽑은 사람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시는 것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잘 하셔야 되겠고 465페이지에 퇴적물 제거 시설유지관리비가 작년에 20,000천원에서 올해 50,000천원이 올라와 있어. 30,000천원이 증액됐는데 전력 소수력발전소 거기, 그죠? 거기 쓸거죠, 퇴적물, 그죠? 나오는 것.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런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입이 제가 보니까 1년에 7,924천원, 700,000천원이 아니고 8,000천원이 안 돼. 8,000천원이 안 되는데 또 50,000천원은 퇴적물과 시설유지에 쓰겠다? 참 이것 무조건 국가가 하라 했으니까 소수력발전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운영하려니까 기계 노후 수리는 놔두고 퇴적물 제거에 5,000천원,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입은 7,924천원, 작년도에.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한 10년 전에 가동되어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한 44일 해 가지고 9,900천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상반기 때는 보수한 기간 빼고. 그래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수익률은 오르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퇴적물이라는게 태풍 대비해서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쌓였다든가 또 공공요금 드는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걸 검토할 단계가 지날 시기가 되면 한번 이걸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방안을 찾아야지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탈원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왕 지어놓은건 어쩔 수 없고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6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신성장산업 육성 해 가지고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게 태양광 또 이런 것 맞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임야나 전답은 못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시군에서 하라고. 그래서 아까 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시는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복지시설에 LED등 고쳐주는 것이고 또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올해 큰들 예술촌하고 병정마을 주차장에 아무나 소득을 좀 창출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은 65가구인데 이것 다 정해졌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지금 내년도에 돼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신청받을 거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정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입니다. 큰들하고 병정마을에 하는 것.

정명순위원

자, 이것 우리가 올해 총, 2020년도에 총 태양광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금액이 얼마며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모사업 내지는 태양광 주택 말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경로당?

정명순위원

경로당 말고 내가 팔 수 있는 전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전에 파는 것 사업하는 것. 축사 위나 산이라든지.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 것 그 예산하고 쭉 다 얼마입니까? 태양광은 얼마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 산업용이라 해야 되나? 그 금액 구분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올해 처음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린 그 60,000천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태양광발전소는 다 개인이 설치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건 또? 기재부에서 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재부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정용으로 또 하는 것.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2가지가 있는데 주택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년에 65가구 되어 있는 이것은 가정집에 3킬로와트만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것 말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기를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판매는 할 수 없고 주택에는 3킬로와트 태양광이 설치되고 건물에는 전력량에 따라서 최소 100킬로와트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는 절대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461페이지에 서민층 전기시설 있죠? 아까 조균환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지금 화재가 전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해 주시고 또 462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있죠?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경로당이 339개소입니다. 지금 올해 하면 다 합니다. 아니, 내년에 95개소 하면 전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 72개 하고 2019년도에 52개 하고 올해 91개 하고 아직 그러면 하고 나면 114개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경로당이 339개중에 설치된게 124개이고 내년에 설치할게 91개인데 나머지 경로당은 저희 현장실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읍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건물 위에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공간들이 있어서 내년 물량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아, 그럼 남은 114개는 할 수 없고 노후되거나 그런 거네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나는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에 상당히 비슷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14개 남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은 소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내년에 2020년도에 91개를 하면 거의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