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신설과 안 제16조제3항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 기타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반복 인용된 조문과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은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6조에 (위원의 임기 및 수당)에서 수당을 주는 것을 삭제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뭐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걸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각각 기금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여태 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 사회복지기금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네.

위원들과 공무원들은 안 주고.

네.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 제16조3항의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 위원회 조례에 수당이 있어서 수당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전체 통합위원회가 많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 수당을 준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이게 뭐 크게 불필요해서 삭제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명확하게 그냥 이게 수당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 중복됐다고 해서 좀... 놓아두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이제 2024년도부터 5년 기금은 법률상.

5년.

법률상 5년.

최대한 5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정회 좀 한번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방법으로 아동별 특성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방법,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아동급식위원장의 직무 및 급식위원회 진행, 안 제15조는 아동급식업체 위생 및 안전관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예산 시비 50, 구비 50으로 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급식지원) 제36조제5항에서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 급식 지원대상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속한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체적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조례안에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하는 그 부분도 쭉쭉 그건 이해가 좀 갔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분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들이 거의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서 뭐 특별히 또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지 않고 좀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요보호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소득층 아동들 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도시락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해 먹는 조리를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제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 여기에도 다 안 들어가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정도로, 중위 소득 52% 미만의 아동들은 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닌...

차상위계층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본다고는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에서 일부 이제 수정한 건데「다만 특성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제 옛날에는「여성 비율을 40% 이상 한다」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인권영향평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구예요? 특성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

네, 이것은 정해진 그러한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문구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안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안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안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각 호의 세부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8조를 좀 더 강화시켜, 특정성별이라는 게 어떤 정의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사업 중에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뚜렷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에는.

아니, 우리가 보기에 이제 특정성별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저희들이 좀... 어렴풋이 딱 보면 여성이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특정성별이라는 개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성평등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직은 특별하게 이것이 어떤...

제가 조례를 보면서 특정성별이 뭔가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조항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을 삽입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 평가를 할 때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실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특정성별은 어떤 하나의 사업이 됐건 어떤 하나의 모임이 됐건 거기에서 일어나는 발생을 했을 때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특정인에 대한 성별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이게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성별영향평가법 재개정 이후에서도 이것을 지금 그런 정도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도로만 해석을 해 놓고 더 이상의 발전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시나.

아니, 광역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해 본 사례가 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이런 우리 구를 평가할 때 이 8조의 항목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 그때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항은 있더라도 특별히 사용되지 않는 조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좀 이런 조례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이 정도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미반영 및 잘못된 상위법을 적용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잘못된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와 잘못된 상위법을 적용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저기인데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그러면 그동안 “행정절차법 및”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건 과태료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검토 안 했으면 이거 계속 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제20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제22조에서는「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문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인 제22조의 과태료 징수 규정에 대해 수정(삭제)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의 제목 변경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대상 범위(과태료 삭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문 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일치한 규정의 내용인 과태료 징수 준용 규정에 대하여 조문의 제목과 적용받는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가 요청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공람하고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정비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조합이 최초 인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시 해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19년 9월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인천시로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청되어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제신청 구역 현황입니다. 하늘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이 금해 청취대상인 미추A구역이며 청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은 기 해제된 구역입니다. 공람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88명이 공람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제 찬성의견이 41명, 해제 반대의견이 4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제 찬성의견으로는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 반대, 턱없는 보상가격 등이었으며 해제 반대의견으로는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해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인천시에 회신하고자 하며 이후 내년 1, 2월에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해제 결정 시에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수행은 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는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해지 조건이 이제 조합설립인가 이후 5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 토지등소유자 제출의견을 보면 해제 찬성이 미추A구역은 52.55% 해제를 신청했네요.

네, 해제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 옆에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입니다. 그 공람기간 동안 해제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47명 그리고 찬성의견이 41명인데.

반대도 꽤 있네요.

네, 그런데 서면으로 해제 신청하신 분이 72명인데 이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해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의견을 안 내신 걸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72명 중에 41명 정도만 의견을 냈고 30 몇 명은 해제 찬성했으니까 그냥 안 한 거다?

네.

토지등소유자 제출의견 보는데 갑자기 반대의견들도 많다는 것을 좀 느끼겠네, 그래도.

네.

일단 미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비구역 해제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시로 보낼 때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면을 한번 보세요, 앞면. 앞면 보시면 저기 미추A구역하면서 지금 미추1구역이 지금 만약에 A구역이 해제가 되면 미추1구역 사항들에 대한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역이 같이 이제 기반시설과 같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 되는데 미추A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미추1구역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시에다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구역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존중을 해야 하지만 반대의견도 지금 47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만일 정비구역해제가 됐을 경우에 미추1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지금 조합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미추A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세히, 과에서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런 좀 의견을 내고 싶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미추1구역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거 괜히... 조합장은 지금 저기인데 뭐 벌써... 저거 미추1구역이 어디까지 갔죠?

지금 사업시행인가와 감정평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감정평가까지 완료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미추A구역이 있을 때 그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A구역이 갑자기 저게 해제가 되면 이게 곤란... 하여튼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인가까지 다 건너가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뭐 한 70, 80세대가 쑥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이게 조합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저는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미추1구역이 사업이 다 이렇게 좀 되고 나서 A구역이 해제되면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되니까 저도 해제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결정할 경우에 미추1구역에 대한 사업이 지장이 예상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과에서 같이 시에다가 좀 잘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다가 강하게 요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주거지역 건폐율이 60%에서 40%로 하락하므로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 등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국토 계획법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변경되며 작년 인천시에서 국토 계획법 개정 전 인천시 미관지구 전체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는 당시 해제 절차 진행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주거지역 내 건폐율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 따라 60%에서 40%로 하락되며 이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 방안으로 인천시 정비방향과 정비구역 해제 시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별도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을 변경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정비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1페이지입니다. 좌측 도면은 2008년 11월 기 용도지구 현황으로 녹색 부분이 일반 미관지구, 적색 부분이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합니다. 우측 도면은 2018년 12월 인천시 정비방향에 따라 변경된 도면으로 2018년 인천시 정비방향에 따라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내 경관지구는 폐지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 지정된 곳은 대규모 건축물 유입 및 경관 개선 효과가 필요한 중심가로 해당되어 존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가 있습니다. 우측 도면에서 상업지역의 주거지역 미관지구가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기정입니다. 경관지구 현황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구역해제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경관지구가 환원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 변경(안)입니다. 폐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 내 경관지구로 원형으로 표시하여 드린 세 곳이 되겠습니다. 금해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12월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인천시에 회신하고자 하며 이후 내년 1, 2월에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해 폐지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폐지가 되면 주민들에 대해서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죠?

폐지를 안 하면 미관지구에서 60%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경관지구로 바뀝니다. 그러면 60%에서 40%로... 지금 40%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네, 그것을 다시 60%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많은 재산권이 그동안 침해가 됐네요. 인천시에서 통폐합 사항들에서 할 때 왜 못 했죠, 그때?

그때는 저희가 주안2,4동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인천시 다른 지역은 다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옛날에 귀빈예식장 자리 있는 데 그쪽이네요, 여기가요. 가운데는, 3페이지 보면.

네.

그리고 이쪽은 기계공고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용일사거리 그쪽. 저기가 미추5구역이었었나요?

네.

그렇죠?

네.

거기.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된 지역은 다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석바위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데에서.

네, 거기 예식장 밑에.

예식장, 파티움?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 피해가 가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관지구 폐지는 행정 절차상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GTX-B 노선은 송도역-인천시청역-부평역을 통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미추홀구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대도시는 대중교통수단, 특히 지하철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광역도시 내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이동수단인 지하철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우리 미추홀구는 경인전철 1호선, 수인전철, 인천지하철 1·2호선 등 인근 모든 철도 노선이 미추홀구 지역 외곽을 지나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인전철 1호선의 제물포역, 수인선의 인하대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인천터미널역을 연결하는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