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회의 전체 보기 1273턴

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행정국,단구· 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예산은 947∼973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995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도비가 실려서 2억 7,000만 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레저나 스포츠, 미용 가맹점에서 복지포인트카드처럼 쓰는 카드발급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여성 농업인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개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개인당 20만 원 기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 농촌의 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20세 이상, 73세 미만.

호빈

박호빈위원

아, 20만 원씩 다 준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4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 지원, 4만 원 자부담. 그래서 20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969쪽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원이 섰어요. 이것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969쪽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수로, 취입보, 양수장, 또 대형 관정……

호빈

박호빈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런 데를 수리·보수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장이 망가지면 모터 수리라든지.

호빈

박호빈위원

이 돈이 그럼 매년 서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매년 1억 원씩 세워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사용해 보시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2회 추경쯤 가서 요구를 더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용역.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 만들기 2개가 어느 곳이에요? 지정된 곳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금년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 원짜리나 10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환돼서 지금 도에서 추진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비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데가 정산1리하고 손곡리, 손곡1리를……

호빈

박호빈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것 계속해 오셨다면서요? 그전에는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용역비에다가, 앞으로 용역해서, 어쨌든 예산이 그때도 내려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음부터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앞으로는 도하고 이 지침 관계를 확정지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보다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을 규모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내지 10억 원 규모로 지금 1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토지도 조금 구매해서 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큰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 없다고 저는 평가해요. 이게 시작할 때만, 돈 쓸 때만 사실은 반짝이었지. 어제 뉴스 혹시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횡성군 공근면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결국 활용이 전혀 안 됐어요.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을쉼터 비슷하게 해서, 결국 그것을 조합장의 부인으로 해서 다시 빼돌려서 형사건이 고발되고 시끄러웠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전에도 보면 권역별사업도 그렇고, 좀 적시 적소에, 행정에 소신을 갖고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힘에 밀려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 투자된 것을 역학적으로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된 것인지 나는 도대체……. 예? 그러면 소문이 났었어야죠. 지금 농촌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도 농민들은 계속 못살겠다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이런 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게 효과가 별로,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모사업에서 오는 예산, 거의 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을.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결국에는 우리 마을에 돈이 얼마 오니까 그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마을에 땅도 사고 집을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엄한 사람한테 다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하나도 관여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년 치, 아니면 10년 치를 해서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도 보면, 예비마을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961쪽이요.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원주시에 농어촌 민박이 한 130개소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1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방, 화장실 부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릉시 민박펜션에서 사고가 난 뒤에는 안전 쪽에 치중을 두고 개선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홉 농가에 9,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1개소에 그러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000만 원씩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총사업비는 1개소에 2,000만 원인데요. 자부담 20% 해서 1,600만 원씩 나가는 것 아닌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런데 2,000만 원은 사업비가 과다해서요.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소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도에 20개소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아, 1,000만 원씩 20개소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예산안하고 변경됐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17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오던 것인데, 1,000만 원 정도 규모면 시설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수를 좀 더 늘려서 20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원주시에 등록된 민박에서 행정에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선정·지원 자격을 심사해서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정환

문정환위원

아니요. 경쟁률? 그러니까 내년도에 20개소를 지원할 것인데, 신청한 민박……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2017·2018·2019년도 해서 한 30 농가 정도 지원했으니까 아직도 100여 농가 지원 못 받은 농가가 있는데, 내년도에 20 농가를 지원한다고 해도 한 80 농가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것보다 지원은 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렇죠.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농어촌 민박이 130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을 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년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소득은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활성화가 잘되고, 또 시기별로, 지역별로 이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곡리는 연중 꾸준하게 방문객이 오는 한편, 호저면이나 이런 데는 여름철에만 잠깐 있을 정도죠.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농사로만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영농인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농업소득 대체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라 보이는데, 기존에 저희 지역에서 영농을 하시던 분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력이 되는 타지인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신청하면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전에는 농업인들만 신청 자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농어촌에 들어와서 본인이 쓰는 방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만 줄 수 있는, 7실 미만으로요.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농지원부나 영농인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가능하죠.

정환

문정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힘들고 이런 분들이 영농대체 소득원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해야 한다. 영농인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혜택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조건이 완화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조건이 완화된 이유는, 1980년대, 1990년대 이때는 농어촌에 농업인이 아닌 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귀촌하신 분들이 이런 본인 소득 외 농외소득으로 소득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지금 원주시는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현관광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간현관광지나 치악산 둘레길도 지금 트레킹하시는 전국의 많은 동호인에게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농어촌 민박을 하는 사업자들과 연계돼서 실질적인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957페이지 맨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비 지원사업 해서 2,000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체험 관광마을인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디어디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섬강매향골마을하고, 삼송마을하고, 승안동마을이 있는데, 체험학습비를 일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 지원해주는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초·중·고학생들 체험객들에게요.

유선자위원

섬강매향골마을도 그렇고, 승안동마을도 이렇게 해서 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초·중·고등학생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런 사업 할 때는 어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 초·중·고등학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사업은 없어서……. 농촌체험이 별로 없어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어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엔에이치네트웍스하고 연계해서 저희 원주시에서 성인은 일인당 1만 원씩. 그래서 엔에이치네트웍스에서 모객해서 우리 체험마을에 오셔서 체험하고 가시면, 일인당 1만 원씩 지원해줘서 2,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시도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만 반영했는데, 추진 실적에 따라서 추가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주로 그러면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물론 공모해서 하겠지만, 주로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쌀이 나오는 것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주로 체험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농촌을 이해할 수 있고, 체험을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대부분 봄에는 고구마 심기 체험을 해서 그 고구마가 다 성장해서 가을철에는 수확하는 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 감자 캐기 체험, 땅콩 수확, 주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으로 프로그램이 체험마을에 편성되어 있고, 또 식사 때가 되면 떡메치기 체험해서 인절미 만들어서 학생들이 나누어 먹고 가고 이런 체험이고, 섬강매향골은 화덕피자 체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염색체험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으로요.

유선자위원

그럼 농촌에 대해서 알려주는 체험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럼 맨날 식상하게 고구마 심고, 가을에 가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캘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떡메치기,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체험을 하려면 좀 혁신적으로 무엇을 해서 아이들한테 농촌이 어떻다는 농촌의 생활상도 보여주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네요. 피자, 아이들 거기서 체험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염색체험, 어린아이들한테 염색체험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료라든가 이런 것? 물론, 친환경농법을 쓰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말 그대로 체험이면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용소막 성당 바로 앞에서는 아이들이 냇가에 가서 미꾸라지 잡고 고기 잡는 체험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하셔서요. 체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요. 9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용도 작업대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잘 받았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다용도 작업대는 2018년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진에서 보셨듯이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입니다. 그래서 1개당 60만 원 해서 80% 지원, 20% 자부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다용도 작업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1대에 6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여기 80명한테 작년도에 300대를 지원하셨는데, 이 업체가, 이 근우테크라는 데가 인터넷에 있는지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근우테크라는 게 있나 하고요. 조사해 봤더니 이 업체 자체가 없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근우테크라는 데가. 여기 지금 저를 주신 자료가 근우테크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근우테크뿐만 아니라 3개 업체가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업체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근우테크도 그렇고, 일오삼도 그렇고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개인한테 이것을 주문제작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의 직원분한테 쳐보시라고 하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작업대가 있어서 여성들의 허리에 무리도 주지 않고…….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파를 다듬게 돼도 이 위에다 놓고 하면 허리도 보호되고 이래서, 이것을 어디서 하나 보니까 인터넷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개인 주문제작에 하청을 주신 것인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회사에서 저희가……

유선자위원

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근우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시나 보죠?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3개 회사가 지금 돼 있다고 그러셔서 자료를 주시기 전에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을 해봤는데 아, 여기 마침 당파(쪽파)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을 주문제작을,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자체가 없어서요. 혹시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농정과에서 개인 주문제작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개인 주문제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온 것을 농업인들이 선택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근우테크든 아니면 일오삼이든 이것을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지금 농정과에는 이것이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해마다 여성농업인이 올해 혜택 보는 사람은 내년도에는 못 보니까.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이 업체는 항상 이렇게 갖다 놓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카탈로그를 읍면동에 배부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본인들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공급해주는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다행히 읍·면·동으로 서류를 보내주셔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이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작업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것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는 업체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아마 농정과에서 개인으로 작업대를 하청 줬나 하고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995페이지에 안정적인 농업인단체 지원·관리 해서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교육 재료비, 여성농업인 도·농 교류 농촌체험행사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 도·농 교류 농촌체험행사 재료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섬강에는 저희가 염색에 대해서 염색 체험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재료비가 그러니까 항상 매년 80인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매년 80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 대상인 여성농업인 중에서 우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80명 정도 예산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04년도부터 시행해서 매년 시행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원주시내 여성농업인이 전체 몇 명이신가요? 2004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농업인이 하셔야 하는 것은 맞아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참석했으므로 ‘2004년도부터 하셨다면 원주시의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등록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매년 80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2004년도면 이제 끝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2019년도입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받고, 여기 농촌체험도요. 다양성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를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가보면 맨날 가봐야 염색체험이고 피자예요. 더 이상 다른 진척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1식 해서 80명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으면서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 했다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셨다니까요. 일반 농촌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하고, 2004년도부터 했다면 이미 우리 여성농업인한테는 충분하게 이것에 대한 교육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960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셔서 국비, 도비, 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체로 구성된 지 3년 이하인 병역필한 총……

유선자위원

네? 병역?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병역을 필한 자.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독립경영자, 이분들에게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8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선자위원

지원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여기 4-H - 제가 어린 시절을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그럼 여기 4-H도 포함되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4-H도 자격만 갖추면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자격 기준이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어야만 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4-H를 보면, 4-H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4-H 회원도 지금 18∼40세 미만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4-H 회원한테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것 됩니까, 분명히?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나이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승계농이라든지 해서 독립적으로 영농을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만 되고……

유선자위원

그럼 4-H와 별도가 아니라 4-H도 포함된다 이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포함되는데, 이런 자격이 또 부여됩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그런 자격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청년창업농 창업기반 구축지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 청년 실업’ 하는데, 다행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2019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셨던 - 시비는 더 많고 - 올해 프로그램에서 가장 저희들한테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세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지원비 100만 원씩, 80만 원, 9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농협 직불카드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유선자위원

본인한테 직접 주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본인한테 직접……

유선자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카드로……

유선자위원

글쎄, 카드로 들어가든 어쨌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년 차에 100만 원을 주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3년 차는 80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 차에 대해서 조사를, 이분들이 과연 잘 정착하고 있나 조사를 해보신다든가, 그분들을 만나서 멘토를 해보셨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저는 1년 차는 처음이니까 무엇을 알 수가 없겠지만, 3년 차에 80만 원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말 우리 영농 정착에 맞게 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차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이것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18년도부터 시행해서요.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직 3년 차는 없겠네요. 2018년도니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이 가야만 3년 차가 됩니다.

유선자위원

내년이 가야 되겠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지금 2년 차는 있겠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년 차는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2년 차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18년도에는 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선자위원

금액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많이 적네요. 그렇죠? 금액에 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조금씩 인원이 지금, 지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는 5명, 2019년도에는 8명, 내년도 계획에는 13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청년창업농 정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지침을 시행해서 청년창업농들이 공모하면, 별도로 심사위원이 편성돼서 심사위원들이 공모하는 PPT까지 설명받은 다음에 거기서 평가를 가지고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없고, 알려주는 것은 없고, 25개 읍·면·동에다 자기가 관심 있으면 거기에 신청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신청해서……

유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3년 차. 아까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 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해서 인원수에 맞게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읍·면·동에 그렇게 자주 갈 청년도 없어요. 동은 더군다나 없고요. 다행히 면 단위나 읍 단위는 그래도 본인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청년들이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자체가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읍·면·동에만 가면 된다.’ 막연하게 가면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문서도 보내 주셔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년 차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961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0개소를 하는데, 여기 개선사업을 해서 농촌이 좀 더 생활이 풍족해지나요? 민박을 해서 개선된 사업이 있나요? 많이 개선이 되고, 농촌의 농가소득도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민박하시는 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로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계절마다 오는 방문객들에게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농촌소득이 되고 있다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그 옆에 백운산 산장을 가봤어요. “정말 농어촌 민박을 했을 때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보름 전에 가보니까, 올해는 4명 받고 못 받았대요. 4인 가족 받고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데는 많은 소득이 되고 있지만, 방문객이 없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수준도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저희 원주시정홍보실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 우리 농어촌 민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우리도 민박협회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개인이 하셨죠? 개인이 농어촌 민박이라고 했지, 이렇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로. 원주시농촌민박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민박협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지금 쳐보시겠어요? 시정홍보실에 쳐보세요.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1건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개인 민박에서는 있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도비, 시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시정홍보지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가 나왔다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농촌을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하시면서도 우리 시정홍보지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민박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 서울특별시 향우회 같은 데도 이런 소식지는 매달 받잖아요. 내년도부터는 또 책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농촌 민박을 개선해서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많은 우리 향우회에서도 이것을 보고, 그 책자를 보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인 민박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원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숙 위원입니다. 956페이지에 보면, 초·중·고생 녹색농촌 체험학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주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까지 포함된 학생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956페이지라고 하셨죠?

상숙

조상숙위원

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에 보면, 초·중·고생 녹색농촌 체험학습 활동비 6,000인으로 해서 5,000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6,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관내의 초·중·고생인지, 아니면 외부 학생까지 포함된 것인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외부 학생들도 초·중·고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계속된 반복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학생들이 얼마나 체험활동을 하셨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험 인원은 22,622명.

상숙

조상숙위원

22,000명?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체험 활동비가 엄청나게 부족했겠네요. 22,000명이면 1인 5,000원으로 해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비사업도 좀 있고,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만으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비를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데도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22,600명의 학생이 체험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 그 수치가 안 맞아서요. 도비로는 몇 퍼센트나 하신 거죠? 지금 이 데이터는 6,000명으로 편성하셨는데, 올해 체험활동한 학생들이 22,600명이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일반인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저희가 5,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유치원, 초·중·고생만 지원해주고요. 일반인은 지원 안 해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일반인까지 다 포함해서 22,000명 정도 하셨다는 얘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농촌관광 체험활동 신청을 하시고 있으신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원주시에 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서 운영해서 학생들만 분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5,000원씩 지원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지금 원주시에 10개 마을이면, 각각의 마을에서 홍보해서 접수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리플릿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로 10개 마을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원주시 전체 행사에 부스를 마련해서 그런 쪽에서도 홍보하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들어와 있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자료 검색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해서 체험활동에 대한, 또 농어촌 관광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정말 몇 줄 안 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22,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체험객들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원주시 쪽으로.

상숙

조상숙위원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제가 검색하기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958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안전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확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958페이지입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아까 10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이 돼서 마을당 2,000만 원씩 지원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서, 방문객의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편의시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10개소에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마을당 2,000만 원이므로 기금……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일괄 2,000만 원씩 어떤 게, 사실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으셔서 하는 것 아닌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 마을 10개 마을을 다니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1년에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10개 마을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필요한 마을마다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지만, 농가소득만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의 홍보를 잘하셔서, 원주시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964쪽에 중소형 관정 개발. 2억 원인데, 중형이 몇 대이고 소형이 몇 대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가 중형, 소형을 공수를 정해서 배정하지 않고, 중형은 450만 원, 소형은 150만 원을 지원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신청받은 게 450공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다 배정해서 규모는 농가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형을 파서는 성공률이 20∼30%밖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주가 중형 관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난해 몇 개소나 팠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18년도에 도비사업까지 해서 96개 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올해도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이것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놨잖아요. 취합했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을 지금 다 접수 받았냐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020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읍·면·동에 신청할 때 그 순위를 읍·면·동에서 정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017년도에 접수하신 분 중에 못 판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아직도 많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순위에서 또 밀리겠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후순위에 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2017년도에 450명이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파줬잖아요. 2017년도 파고, 2018년도 파고, 올해도 파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년에 100공씩 판다고 해봐야 300공 정도 지원했으니까 아직도 15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017년도에 한 150명 남고, 2018년도에 신청한 사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신청한 사람들이 뒤로 순위가 남아 있을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300명 이상 신청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2017년도분이 100명, 2018년도에 신청하신 분, 2019년도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게 한 300명뿐이 안 된다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아직도 지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액이 몇 공 정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내년도도 한 100공 정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2017년도에 들어온 사람 외에 그 뒤에도 또 추가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지원해서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2017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사업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위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읍·면·동에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시기가 언제쯤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월이면 시행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장기 일기예보를 보시면, 올해 가뭄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대강 알잖아요. 그럼 사업을 빨리 내리셔서, 가을보다 주로 4월, 5월에 봄철 가뭄이 심각한 것이지. 그때 가뭄 들어서 이것 막 파려고 하면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도 바쁘고, 순서도 밀려 있고,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되면 농한기 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월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다 이렇게 해서 관정을 팔 수 있게 사업을 미리 일찍 내려주셔야지 봄철 가뭄 때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1월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평생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사업 있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권역별사업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세밀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어떠한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데, 권역별사업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진행해야지, 나중에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거창한데, 끝에 가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나가시면서 후배님들한테 잘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도시 앞에 무장저수지인지, 신평저수지인지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지금 농업용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신평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석연

유석연위원

네, 물 안 쓰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용도폐기가 된 저수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용도폐기됐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한국농어촌공사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했죠? 시에서 관여되는 부서가 농정과 아니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 기반조성계가 관련 부서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 보면, 물을 다 빼놓은 경우에는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보기도 그래서 물을 집어넣는데, 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정비해서 수변공원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데요. 며칠 안 남았지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신평저수지는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수질오염 관계로 용도폐기되면서 농업용수는 밑에다 다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매각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도 공기업이니까 시에서 농정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지역에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광·레저는 안 되겠지만, ‘수변공원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빈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972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운남2리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운남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3억 3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역종합개발이라는 것?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귀래면 운남2리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202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 돈은 시비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 대 3이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마을회관을 어떻게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3억 원씩 들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마을회관을 거의 다 바꾸다시피, 지금 한 30년 된 마을회관이 있는데, 너무……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운남2리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 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경로당 겸 마을회관인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 그것을 같이 쓰는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여태껏 무엇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거의 못 쓸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이 그런 데가 있나?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운남2리 경로당을 가보게 되면요. 주방하고 어른들이 하는 데하고 통합돼 있고, 화장실도 분리돼 있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어쨌든 마을회관을 경로당 용도로 같이 쓴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국비 7 대 3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20년도 본예산은 974∼993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977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분 매개곤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그다음에 김장채소 발근촉진 생육향상제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화분 매개곤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은 시설하우스 같은 데 오이, 호박 이런 게 벌이 없으면 수정이 잘 안 돼서 결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벌(매개 곤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효과가 좀 크셨겠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원래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하우스를 들어가 보니까 벌을 키워서 그 벌이, 거기에 대한 농가소득으로는 엄청나겠네요. 이것을 지원해 주니까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은 하우스 같은 데는 벌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수분이 잘 안 돼서 결실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을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벌을 구매해 주시면 벌이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약도 지원해 주시나요? 그런 지원 사업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양봉으로 해서 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벌 구매비만 세우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982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에 보면 곤충 스마트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신규 사업으로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말대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요. 지금 곤충 사육농가가 31 농가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재래식 사육시설이니까 항온·항습시설, 그다음에 조도, 사육 환경, 중앙제어시스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신규로 세워진 사업이라서 1월 돼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곤충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그런 것이라서, 처음이니까 신규 사업이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985페이지. 복숭아축제도 제가 가봤고요. 치악산배축제도 가봤고, 그런데 그 밑에 치악산찰옥수수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치악산복숭아축제도 갔는데, 몇 년째 가 봐도 별다른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시비는 엄청나게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있고, 치악산배축제는 그냥 몇 년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치악산찰옥수수축제 해서 문막읍, 부론면 해서 100% 증감됐어요. 그래서 치악산복숭아축제도 있고 치악산배축제도 있는데 그대로이고, 올해 치악산찰옥수수축제는 100% 증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치악산복숭아축제하고 치악산배축제는 원주시 통합으로 해서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치악산찰옥수수축제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지역 축제했던 면 단위나 읍 단위 이런 데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치악산찰옥수수축제도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이 치악산찰옥수수축제는 문막읍하고 부론면 2개 면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면당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치악산배축제나 치악산복숭아축제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저는 치악산찰옥수수축제에 해마다 참석해 보니까 성황리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치악산복숭아축제나 치악산배축제에서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예산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유선자위원

보조금 심의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치악산찰옥수수축제에 돈 1,000만 원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올려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치악산배축제나 치악산복숭아축제는 몇 년째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치악산복숭아축제나 치악산배축제도 올려줄 수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988페이지에 군납조합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1군사령부도 있고, 22사단도 있고, 제가 부대명은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아마 군납조합 컨설팅 지원해서 나와 있어요. 도비, 시비. 신규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이 먼저 컨설팅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먼저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군납을 하는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더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컨설팅받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주원예농협하고 축협이 지금 군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지역 상품을 보다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컨설팅받으려고 해서 만든 용역비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36사단에 우리 축협 소고기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올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원예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이미 시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도 계속 군납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지역 상품을 보다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하시는 김에 우리 토토미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그들한테 우리 원주시에 있는 좋은 농산물이 들어가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컨설팅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9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건조기 해서 1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1대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느라고 건조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흥업면 대안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농산물을 처리하다 보면, 쓰레기가 하루에 많게는 300kg, 보통 200∼300kg이 계속 나오는데, 이 처리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4,000∼5,000만 원이 발생해서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설치하면 건조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이것은 또 염기가 안 들어가서 농가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요.

유선자위원

그 슬러지를 갖다가 농가의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이것은 배추 다듬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것은 비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동안에 월 400만 원 정도의 돈이 음식물처리를 하시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991쪽 상단에 보면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이래서 내년도에 2,500명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2,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 조카가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소고기를 주더라고요. 들기름하고. 그것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소고기, 들기름, 그다음에 원주쌀 토토미, 어간장 해서 한 꾸러미로 해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간장도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것은 신림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제 산모가 등록되고 나면 이것을 주는 거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출생신고를 하면요. 저희한테 바로 시스템으로 해서 전송됩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조그만 것이더라도, 큰 것은 아니지만 받아봤을 때 엄마의 기분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원주시 인구 늘리기에도 앞장서는 것 같은데, 올해 2019년도에 이 지원 물품은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원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올해 11월 말 현재 해서 1,972명에게 나갔습니다. 한 12월 말까지 하면 한 2,100명.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주시에 태어난 거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렇죠.

유선자위원

아기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는 행복한 소리인데, 제가 보니까 고기도 너무 적고요. 들기름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쌀도 요만한 것 하나 주시는데, 더 출산을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 아기를 낳은 엄마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이것 양을 조금 늘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받아봤을 때 너무 적어서 생색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을 늘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토토미도 4kg 정도는 돼야지 조그만 2kg 가지고, 제가 보니까 2kg도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한 됫박도 안 되는 쌀로 생색내더라도 4kg 정도는 돼서 하루이틀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면서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저희가 아기를 낳으라고만 하잖아요. 지금 국가는. 그렇죠? 또 낳으면 기르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것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가 갈 수 없어서 제가 가서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건의드립니다. 조금 양을 늘려주십시오. 엄청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양을 더 늘려주시면, 올해 1,972명이라면 원주시의 인구 증가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거의 2,000명이 다 되는 것인데, 이런 게 다른 시·군보다 원주시에서 아기를 낳고 정착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것은 조금씩 증액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500명 기준으로 세워놨는데요. 지금 평균 보면, 2,100명 나가면 한 400명 정도 여유가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가를 12만 원 선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 차액으로 단가를 조금 올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요. 그 케이스에 리본이라든지 좀 예쁜 것을 묶어서 받아보는 그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물론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지만, 조그만 편지 같은, 손편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원주시에 대한 홍보 책자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보건소랑 연계하시면 아기 이유식에 대한 책자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랑 협력하셔서 그런 책자 하나 끼워주시면 전부 이것을 받아서 행복하고, 또 초보 엄마한테는 아이들한테 이유식 1단계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좀 배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보건소랑 한번 협의하셔서 – 책자가 있습니다 –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희운

곽희운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975쪽에 유기질비료. 지난해에 2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부족해서 제1회 추경에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국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돼서 제1회 추경에 시비를 조금 더 세워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1회 추경에 다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이게 매년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대략 포수로 한 150만 포 돼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87만 포 정도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6개 업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6개 업체인데, 우리 과에서는 거기 가끔 점검을 나가시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주로 비료 단속은 농정과 농산지원계에서하고요. 비료 단속 권한은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수시로 농협하고 해서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희운

곽희운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몇 번 나가신 것 같아요, 소장님? 발효퇴비공장에?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요?

재용

이재용위원

농정과에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이라고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비료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시료 채취해서 성분검사도 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합니다. 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서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알 수 있고요. 합동단속을 해서 중앙에서도 점검하고, 도에서도 현지 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서도 다른 데 합동 교체·점검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사실 정부 지원,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1,100원, 1,200원 그 정도 되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공장 측에서는 삼천몇백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봄철에 다 풀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부숙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고, 성분도 어느 회사가 좋은지 농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공산품처럼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종이 계분하고 돈분, 그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돈분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계분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문드리면, ‘그냥 언제 점검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과에서 불시에, 지금 6개 업체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불시에 1년에 서너 번은, 서너 차례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그 성분도를 확실히 해서 그 사람들이 적정 성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톱밥이라든가 왕겨 이런 게 섞어서 나오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00% 돈분, 계분만이 아니라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서 만든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정말이지 나무쪼가리도 막 나오고, 또 그게 20kg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분이 빠져서 마르면 15kg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해주기 전에는 농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더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을 불시에 점검을 하시라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똑같이 여섯 군데를.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나가서 시료만 딱 가져와서 우리가 센터에서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봄철에 급히 만들다 보니까, 최소한 부숙도를 만들고 저게 되려면 몇 개월씩 발효해야 하는데, 봄철에는 물량이 막 나가다 보니까,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열을 이용해서 며칠 만에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7만 포면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축분으로 충분한 양인가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왜냐하면, 충분히 원주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비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 80만 포를 주문했는데, 우리 생산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50만 포라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거든요. 100만 포를 못 하겠어요, 200만 포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 것은, 외지의 축분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축 전염병은 기본이 외지에서 축분 같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돼지열병은 소강상태지만 - 그런 데서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외지 축분 반입은 절대 저는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외지 축분이 못 들어오게, 그 업체들한테 ‘그런 것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라든가, 아니면 외지 축분이 들어왔을 때 ‘당신네 회사 것은 우리가 배제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외지 것을 안 가져 와서 순수 있는 자기 농장에서, 또 그 주위에 있는 것만 생산해서 할 수 있게끔 성분검사도 자주 하셔서 잘 만들 수 있게끔 지도하시고, ‘외지 축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외지 축분을 절대로 반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이것을 잘 지도해주실 수 있겠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네, 검토하셔서 두 가지만큼은 검토보다는 실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인력만 조금 들어가고, 그 업체한테 지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실천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관에서 관리해주는 것을 안전하게 구매해서 쓸 수 있게끔. 어떤 데 보면, 동네 같은 데 좀 흐린 날, 오늘 같은 날 보면 봄철에 밭에 다 뿌려놓으면 봄바람에 말라서 다 날아가서 뿌린 흔적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발효가 덜 돼서 동네에 냄새가 진동해요. 이게 발효가 잘되면 냄새가 적게 나거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도 배양하시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서 품질, 또 외부 축분, 꼭 그런 것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2쪽이요.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밑에 토토미 소비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15,000포인데, 이게 홍보를 어느 쪽에? 택배비까지 포함된 것 보니까 택배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하시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 토토미 홍보는 저희가 1kg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5,000포를 책정해서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판매행사 할 때 갖고 올라가서 홍보하고요.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행사할 때도 쓰고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농협하고 50%씩 돈을 대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1㎏ 토토미가 내년도에 15,000개로 되어 있는데, 택배비가 12,000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럼 현장에서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양보다 택배로 보내는 양이 거의 다인데,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 홍보처가 어디인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주로 원주농협하고 문막농협에서 외지, 그러니까 전라도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20kg짜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그것에 대한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1kg짜리 택배비가 아니라 별도인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20kg짜리 자체 판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택배비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1kg 쌀 홍보를 현장에서, 지역 축제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국 단위의 급식 담당하는 계약자나 이런 곳에도 택배를 이용해서라도 저희 전단지, 리플릿이나 이런 것과 함께 다각도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 DID시스템이라고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DID시스템이면, Digital Information Display(디지털 정보 표시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것 틀어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림휴게소(하)에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흡연부스하고 식당에 설치했는데 호응도 괜찮고 그래서, 원주시에 있는 휴게소에 전부 설치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4개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지금 문막휴게소(상·하)는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휴게소는 저희 관할 밖이라 아직 협의 못 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문막휴게소(상·하)에는 원주지역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거기도 저희 직판장을 문막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직판장으로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연간 판매량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매달 받고 있는데요.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매달 운영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기억하시기에 판매 금액은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문막읍이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판매가 꽤 괜찮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전국의 휴게소마다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약간 사이드 쪽으로 항상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피도 크고, 휴게소라는 게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깐 휴게를 하러 들어오는 곳이므로, 부피나 목적이 좀 달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막휴게소(상·하)에도 DID시스템 구축하신다니, 이게 지역 농특산물 판매코너에 무엇이 판매되고 있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휴게소를 가면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거나. 그러면 문막읍이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토토미가 있겠죠. 그러면 문막휴게소 식당가에 토토미가 납품되고 있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휴게소 식당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문막휴게소(상·하) 식당가에 토토미가 납품돼서 그 토토미를 이용해서 밥을 짓고, 또 원주시의 향토음식이라고 하나요? 원주복숭아불고기 같은 경우 그런 식단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리고 DID시스템에서는 ‘문막휴게소에서 여러분이 드신 밥은 원주토토미로 지어진 것이다.’, 또는 ‘원주복숭아불고기는 치악산한우로 만들어진 불고기다.’ 이런 식의 연계 홍보를 하면 차후에 옆에 있는 코너에서도 판매될 수도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2차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홍보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신림휴게소(하)에서 먼저 한번 설치한 것은, 원주시 농특산물하고,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이런 것을 함께 배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다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좀 더 고민해서 이런 방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맛있게 먹은 음식을 기억 잘하고, 또 ‘방금 맛있게 먹은 음식의 재료가 이 지역의 특산품이고,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하시면 효과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988페이지에 보면 우체국 쇼핑물 이용촉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궁금한 게, 혹시 품목 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품목 수가 제한되어 있으신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품목 수는 제한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원주시 우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하는 품목은 다 가능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품목 수에 개수 제한이 있는지 여쭤본 것은, 제가 우체국 쇼핑몰 들어가 보니까 춘천시는 86개 품목이 올라와 있고요. 강릉시는 37개 품목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큰 원주시가 사실 16개 품목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쇼핑몰을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수에 따른 지원금 제한을 없애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제품의 판로 개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춘천시는 작년도부터 벌써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이번에 원주시는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원주시가 16개 품목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984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나요? 여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수출 촉진비 지원, 수출 유망업체 육성, 수출 상품 품질향상 지원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를 수출하고 있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신림면에 인삼 가공제품 하는 데가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신림면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인삼 가공업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가공해서요.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진생바이팜이라고 해서 거기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품목은 지금 현재 다양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촉진비 지원, 이게 8,800만 원이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8,8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수출하게 되면, 그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물류비의 2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목별로, 그다음에 수출하는 나라별로 해서 기준 단가가 내려와 있어서 수출하는 업체에서 수출증명서가 들어오면, 그 품목하고 물량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를 대주는데 8,800만 원씩 들어간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전년도에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억 원 들어갔다고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많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육성한다는 것은, 육성자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1억 500만 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원주시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박람회를 가든지, 아니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이러면, 저희가 해외로 나갈 때는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항공료하고 숙식비를 50%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드는 행사비는 실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비행기 삯하고 숙식비를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결과물은 어떻게 피드백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해외 박람회 나가서 많이 홍보해서요. 재작년도는 저희가 수출이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에는 1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어디어디가요? 가는 데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폴, 홍콩, 중국해서 한 7∼8개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저도 믿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가서 한다는 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수출 촉진비는 작년도에 돈이 부족해서 제2회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공직자분들도 따라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 직원들은 안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안 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저희 직원은 어차피 항공료와 여비를 따로 계상해야 하는데, 여비 자체가 없으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가서 제대로 하는지 봐야죠. 그럼 의원들이 대표로 갔다 와야 되겠네.

장내 웃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이하영 축산과장님께서 부재로,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예산은 994∼1022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9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교육경비)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니까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악산한우가, 저희 일반 가정에서는 등심이다 안심이다 각종 부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모 초등학교를 제가 가서, 그날 마침 우리 치악산한우가 들어오는 날이라서 제가 보니까 부위별이 없고 그냥 뭉텅 자른 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영양사 선생님한테 제가 여쭈어볼 때는 “부위별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아이들이니까…….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고기가 오면 그것을 작업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물론 부위별로 다 하려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들겠지만, 제가 본 것은 그냥 뭉텅 덩어리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치악산한우의 고급육이 아니고 불고기용이나 장조림용, 국거리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고급육은 비용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학교하고 물론 연계해서 하지만, 용도는 불고기하고, 장조림, 국거리용으로만 지원됩니다.

유선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미래 재산이고 대한민국의 재산인 이 아이들한테 그냥 덩어리째 오니까 무슨 고기인지 부위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날 아이들 뭇국을 끓여주는데, 지금 소장님이 “불고깃감이고, 국거릿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납품할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고기의 부위별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부위라는 것 정도는 납품할 때 그 내용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고기가 그냥 덩어리째 얼린 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싼 고기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불고깃감도 아니에요. 그날따라 뭇국을 끓이던 날인데 기름기도 너무 많고, 이런 것에 그냥 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고, ‘정말 아이들 먹이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감독 좀 해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단가나 재료나 이런 것은 영양사분들하고 사전에 전부 다 협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공급할 때마다 ‘이게 어떤 부위이다.’ 이렇게 안 하지만, 어떤 용은 어떤 게 나간다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차질 없게끔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다른 것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나가는 급식만큼의 고기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995페이지 민간자본에 치악산헬시 우유 생산 현대화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축산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젖소 사용·관리의 일환으로,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낙농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수분조절제나 침지제나 세척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 99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교육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학교 어린이급식 때문에 제가 방문하면서 아이들 우유를 한번 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교육경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은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 삼양식품이라는 그룹에서 지금 문막읍에 있는 대관령우유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강원우유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급식 때문에 두세 군데를 가 봐도, 우리 강원우유는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서울우유에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교육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하고 깨끗한 초지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강원도에요. 또 그 강원도에서도 원주시에서 대관령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관령우유가 아니고 명칭이 강원우유로 바뀌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우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우유를 안 먹고, 모 시 우유가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좋은 것 하는 것도 공급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교육경비)도 이렇게 감액되고 계속 감액되고, 또 그 밑 하단의 기타보상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우유가, 시 우유로 외지 우유가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초지에 있는 우유가 공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교육경비니까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사업인 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모든 초·중·고생이 전부 대상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양식품이 원주시에 있는데, 삼양식품의 우유가 사실은 8%밖에 공급 안 되고 있고, 특히 남양우유가 45% 정도 공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삼양식품 여기는 소를 절대 기르거나 그러지 않고요. 낙농진흥회에서 우유를 매입해서 가공만 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 사육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많이 공급되게끔 영양사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또 학생들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지원해주시지 말아야죠. 지원을 뭣 하러 해주십니까, 이것? 우리 원주시에 이렇게 좋은 강원우유라는 게 있고요. 소장님, 제가 매년 제주도를 원희룡 지사님을 만나 뵈러 들어갑니다. 올해는 제가 못 갔지만, 매년 갈 때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 원주시의 원주 원씨라는 것으로 인해서 강원우유를 공급받아서 우유를 드시고 계세요. 가장 제일 좋은 우유였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님조차도 강원우유와 문막읍에 있는 치즈 생산 공장에서 치즈를 공급받아서 제주도에서 우리 게 더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할 때 러시아 분이 오셔서 제가 의전할 일이 있어서 가서 했는데, 이분이 첫 번째 와서 묻는 게 강원우유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고 여쭈어봤어요. 치즈 말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우리 삼양목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엄청나게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일 먼저 오시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스케줄을 바꿔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우리가 지금 8%라고 했는데, 지금 대관령 목장에 가시면 우리 젖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8%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의 아이들은 물론 광고예요, 광고. 제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서 우유 먹는 아이들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무엇무엇 해서 “우유” 이러니까, 그 시 우유를 아이들이 선호하니까 그 우유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한부모가정 어린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 우유 안 먹잖아요. 우리 우유 안 먹어요. 시 우유 똑같이 먹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저소득층 어린이, 한부모가정 어린이는 강원우유를 먹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공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항상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우유가 좋다고 제일 먼저, 러시아 분도 우리 우유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스케줄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우유에 대해서 홍보하고 현장을 가서 하는데, 우리는 원주시 아이들만이라도 강원우유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18개 시·군의 어린이까지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산과는 그럼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지원금을 주시면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데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대리점 한 군데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케팅도 조금 약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학교하고 더 얘기해서 공급이 늘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다른 것 다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원주시 내 초·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의 이 아이들이 꼭 우리 원주 강원우유가 이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산과는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해요. 지금 판매처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소장님, 1004페이지하고 100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6억 5,000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2억 1,000만 원인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축산과에서 보조사업도 많이 하지만, 일괄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데, 원주시에 대단위 돈사가 제가 알기에는 2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돈사에서 퇴비를 끄집어내서 냄새를 안 나게 한다지만, 나오는 과정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1톤 차가 가는지, 3톤 차가 가는지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하여튼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오·폐수처리장과 축산분뇨장과 인분장을 합동으로 하는 데를 가보고, ‘맞춤형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25개 지역 마을 분들은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봄에 현장을 가보시고 견학해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제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냄새 안 나는 그런 마을로 삶의 질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양돈이 가장 악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가평군이나 다른 지역이나 그런 게 돼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단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악취 제거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사육농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동의 문제인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25개를 내년도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3년이든 5년이든 해서, 다 보조사업이 돼서 좀 더 쾌적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소장님, 100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차단방역관리 강화에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질의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가축방역 관리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방역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가축질병에 대한 발생이 계속·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금년도는 돼지열병이 또 와서, 특히 차단방역하는데 금년도에도 32개소의 차단방역소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11월 말까지 하고 지금은 거점소독장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이나 국비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서 전체 예산이 많이 증폭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가축방역예산을 보면, 지금 약품 공급, 소독시설 지원, 방역 관련 근무자 용역비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가에서의 자구책, 가축방역 관련해서 농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도 기본적으로 방역하는 소독약이나 그다음에 접종, 그런 것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으로 이렇게 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긴급하게 하는 게 있고, 기본적인 방역에 대해서는 항상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원주시 농가소득 중에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치악산한우, 금돈, 이런 지역 축산물이 로컬푸드센터를 통해서 일단 지역 초·중·고 급식에도 공급되고 있고, 일부 타 지역에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좋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순간에 가축 전염병이 돌면 지역 축산물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바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7일 철원군에서 발생·확인됐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돼지열병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기르는 집돼지에서는 10월 9일 마지막으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멧돼지나 멧돼지 사체에서 되는 것은 계속·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37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돼지에서는 두 달 넘게 발생 안 되고 있고요. 멧돼지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원주시는 다행히 돼지열병을 잘 피해가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방역활동으로 야간근무도 하시고 주말근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이어지는 방역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직원분들은 피곤하시지만, 도 지역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또 농가소득과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고생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조금 더 고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소장님, 995페이지에 보시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교육에 치악산한우축제가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한우축제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3,000만 원 더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죠? 치악산한우축제가?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하고 축협에서 50% 댑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어찌됐든 바로 인근에 있는 횡성한우하고의 경쟁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제가 우체국 쇼핑몰 얘기했지만, 사실 우체국 쇼핑몰의 횡성한우는 92가지의 한우로만 상품 품목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치악산한우가 12가지 품목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축제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차별화된 원주시만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홍보 지주형 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남원주톨게이트 앞에 기존에 있었는데요. 확장되면서 그게 철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예상은 간현관광지 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2.4×6m 정도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1001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쭉 수산물이 있는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이라고 했는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1003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수산종자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수면 노후어선은, 내수면이 지금 우리 원주시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냥 부론면 강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요. 네 번째는, 1002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1001페이지 수산종자 매입인데, 수산종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종자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있다가 지방이양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섬강이나 남한강 이쪽 주변의 수산어종을 매입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주로 쏘가리하고, 대농갱이 두 종류를 매입해서 방류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남한강이면 거의 부론면이겠네요. 섬강도 그렇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특히, 이 행사는 대부분 간현리 쪽에서 시작해서 방류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이 괜찮나요? 지금 그런 물에서 우리가 방류를 도비,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류를 해야 되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내수면어업……

유선자위원

수질이 지금 안 좋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배를 갖고 허가 내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역의 환경 정화나 그다음에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유지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렇게 수질이 나쁘지 않고요.

유선자위원

소장님, 지금 배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어디 배가 있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7 농가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받은 게 있어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17명이.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라서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어종. 물론 이분들이, 열일곱 분이 허가받아서 하시면 이분들한테서 수매를 받으시는 겁니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것은 양식장에서 사다가 수매해서 거기에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고, 1002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생태계 파괴하는 배스나 블루길, 누치, 강준치, 이런 잡식성 어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매해서……

유선자위원

이것을 내수면 관계된 사람한테 수매할 것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수매해서 다시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원주시는 주로 누치를 합니다. 누치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매년 이것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금액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킬로그램당 5,000원씩 수매합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킬로그램당 5,000원씩 수매합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짧게 가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있는 데가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민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면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치해서 민간위탁이 될지, 그것은 다시……

정환

문정환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되셨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1년에 유기동물 구조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000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개체수가 1,000개체 정도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하고 고양이가 주로 되는데, 개가 700두 정도 향하고 있고, 고양이가 300두 정도 해서 1,000두 정도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하루 한 3건 정도인데, 구조된 후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죠?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 정도 입양되고, 혹시 잃어버린 분들은 소유자가 와서 찾아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놔두면 비용이 들어가므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안락사를 시키시고요. 그럼 상시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가 보통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현장 장소는 한 200두 정도 할 수 있는데, 100두 정도가 상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상시 100개체 정도. 그럼 지금 인근 춘천시나 강릉시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으로만 보면 저희 원주시가 제일 적은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유기동물, 상시 보호되는 동물의 개체가 원주시가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이게 지금 신축하는 데 동물보호센터를 유지하는 데 이 금액이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것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사업비 자체가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거기에 매입해서 설치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만 짓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몇 평 규모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156㎡를 짓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다 했을 때는 연 2,000두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한 2배 정도요.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지금 동물복지를 얘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조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치악산한우축제에 대한 3,000만 원이 늘어서 8,000만 원이라고 썼는데, 그 사용내역 있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8,000만 원. 그 사용내역.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8,000만 원을 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1억 6,000만 원에 대한 결과물이 들어왔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2020년도 본예산안은 1023∼1051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 게 여러 건이니까 잘 알게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1038페이지를 펴 봐주시겠어요. 거기 맨 하단에 보면,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도 있고,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해서 있고요. 제가 다 한 다음에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39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가공체험장비 지원) 이게 또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이 있고요. 10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아카데미 현장연수.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많아요. 경쟁력 제고,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미래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심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사업은 저희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확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원주시에 현재 청년농업인이, 청년4-H회원 등록이 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기초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 청년4-H회원에게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1038페이지 하단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그것은 또 별도인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4-H영농회 회원하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아니, 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도 저희 청년4-H회원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청년4-H회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금년도에 도에서 일괄 현장심사까지 사전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몇 명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원주시의 청년4-H연합회장인 신하연 회장이 사업비를 받게 돼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1039페이지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가공체험장비 지원)까지 일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사업의 성격은 같은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1038페이지 상단에 있던 학교4-H하고, 청년4-H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학교4-H는 구분이 됩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청년이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1039페이지에 청년농업아카데미 현장연수인데,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이신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비전 제시 및 농촌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명을 사전에 선발·모집해서 교육, 체험,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청년은 4-H회원도 청년으로 들어갈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에서도 아까 맥은 같다고 그랬어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가공체험장비 지원)하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또 밑에 보면, 농업기반 구축사업, 또 밑에 보면 현장연수. 지금 청년이 이렇게 많나요? 원주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나요? 거의 ‘청년, 청년, 청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은 대상자 자체가 2 농가, 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1 농가, 1개 농가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청년농업 아카데미사업은 그야말로 교육사업이라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촌 청소년한테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2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1038페이지부터 보면 거의 도비, 시비, 맨 밑의 민간이전만 국비, 시비인데, 이 청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좋은데, 거의 청년한테 들어가는 게 1038∼1039페이지까지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청년농업인 육성을 꼭해야 되겠죠. 미래 산업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거기서 그 말인 것 같은 게 거의 중복되고 반복되고 인원수도 20명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통괄해서 우리 청년농업에 대해서 육성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사업 맥락에 따라서 사업 요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부론면에 청년이 30명이면 30명이 다른 데로 전출 가기 전에는 계속 그 청년이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말이 거기서 거기인데, 사업목만 다르게 해서 너무 돈이 많지 지금 예산이 낭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시비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1047페이지에 보시면, 청국장 제조기술(컨설팅, 포장 디자인)이 있고요. 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장비, 시설)이 있어요. 위에는 컨설팅, 포장 디자인. 밑에는 장비, 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이것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개소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 목적상 경상사업하고 자본보조사업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해서 6,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목을 좀 나눴겠죠. 그렇죠? 경상 부분하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0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아카데미를 하셔서 강사수당을 20회에 걸쳐서, 20회에 걸쳐서 하셨겠죠.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아,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아까 청국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시행하신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올해 1개소면, 죄송하지만 과장님 어디서 하셨는지? 이렇게 좋은 것이면 저희들한테도 홍보했으면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청국장을 사먹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순창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사게 되는데, 이 1개소 사업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는 귀래면 귀래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권작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농촌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농가인가요, 아니면 공장인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농가 겸 청국장 제조하는……

유선자위원

공장인가 보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공장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여성이 청국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공장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이 농가가 권작식품으로 해서 사업장 시설을 금년도에 조금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이것 시범사업이네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보면요. 그렇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청국장 제조사업장을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했고, 저희가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귀래면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콩 생산은 우리 귀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 것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런 것은 처음 시범으로 해보셨다니까 콩만큼은 귀래면 농가들이 보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지금 사업을 막 완료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향후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주지역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셨다니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사업은 시행했는데, 아직 제품생산은 못 했고 지금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단계는 지금 거기에 있어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귀래면의 흰콩이 아주 우수하거든요. 제가 양재동에 가서 봐도 우리 귀래면 콩이 우수한 것이니까요. 이왕 하시는 것이면 저희 콩이 전량 여기 들어간다는 조건을 달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청국장 공장만 생기고 외지의 콩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4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사수당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 실적평가 실비보상(도비), 또 농촌여성 교육 참가 실비보상(중앙, 도비), 농촌여성 6차 산업 교육 참가 실비보상, 농촌여성 마인드 함양교육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이렇게 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 일반보전금이지만 –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교육 참가는 40명, 실비개선에도 40명, 농촌 6차 산업에도 30명, 그런데 6차 산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농촌여성 마인드 함양교육에 40명인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지, 제가 생활개선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딱 40인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은, 농촌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한테 농한기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누어졌던 부분은 강사수당은 저희가 읍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생활개선회원이나 우리 농촌여성분들이 도 단위나 중앙 단위의 교육에 참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대략 40명 선 전후해서 이렇게 매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인원을 40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6차 산업은 무엇을 가리켜 6차 산업이라고 합니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6차 산업은 우리 농촌여성이 가공 쪽의 다른 데 사업장을 견학하는……

유선자위원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마인드 함양교육도 마찬가지로 다 실비보상으로 봐야 될까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이것도 실비보상입니다.

유선자위원

주로 마인드 함양교육 같은 것은 어떤 곳을 주로 갔다 오시나요? 여기는 40인에 2회로 되어 있어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마인드 함양교육은,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활개선회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저희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농촌여성들 작업대도 해주고 다 이런 것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면 생활개선회에만 이런 실비보상이 나가나요, 아니면 여성농업인들한테도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금액은 똑같이 나가나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나 중앙 단위의 교육에 참가하는 부분은, 꼭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추진해서 보내는 교육은 다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엄청나서요. 1033페이지 상단부터 교육비, 참가수당, 중앙대회, 하여튼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한 게 농촌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 높은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혹시나 여성농업인이나 다른 항목에도, 다른 여성단체에도 이렇게 나가나 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생활개선회만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중앙을 가도 교육비가 나오고, 여기 생활개선회는 거의 다 실비보상이 다 나가네요. 중앙회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더 지원이 많이 나가는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실비보상이라서, 저희가 도나 중앙 단위의 교육에 참가할 때 갔다 오실 수 있는 여비만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나 기타 5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고, 생활개선회만 이렇게 돈이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요. 1047쪽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 강사수당인데, 다시 한 번 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선자위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강원 향토음식 보급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원 향토음식의 위상을 적립하자.’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일교육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에 24명씩 해서 그 24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대상은 농업인단체나 향토음식연구회, 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1045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하고 엄청나게 맥이 다른가요? 지금 강원 향토음식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맥이 다른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신규 개발하는 대표음식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신규 대표음식을 확산·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향토음식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교육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음식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 대표음식. 원주지역에 있었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게 있잖아요. 2개. 이게 어떤 게 나와 있었죠? 내용이?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대표음식은 원주뽕잎황태밥하고 원주복숭아불고기 두 가지가 대표음식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고, 지난 11월 25일에 향토음식심의회를 열어서 원주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추가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가칭 ‘관찰사 밥상’을 개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대표음식 지정을 못 하고, 내년도에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강원도 대표음식하고 이것하고 일맥 한지 알고 여쭤봤더니, 이것은 원주시 것만이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개발해 주시고요. 원주뽕잎황태밥도 괜찮고 원주복숭아불고기도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원주’ 하면 추어탕도 이번에 선정됐다고 신문보도에서 봤는데, ‘원주’ 하면 칼만둣국이에요. 원주시는 옛날부터 산간지역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이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칼국수하고 만두로 해서 칼만둣국이 원주시는 이게 굉장히, 저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칼만둣국이 대표음식이 되나’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칼만둣국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칼만둣국이 좀 더 확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우선 시민이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질이 좋은 게 칼만둣국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원주복숭아불고기, 사실 모 업체가 선정돼서 가서 먹어보니까 복숭아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숭아를 갈아놓은 것을 재워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향토음식하면 지금 소금산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은 값도 싸고, 많은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칼만둣국이라서 이것은 제가 보충으로 질의드린 것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102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품목농업인 연구회 현장 애로과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이 사업은 원주시에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이 현재 30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연구모임체를 운영하면서 연구모임에서 영농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저희가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초에 30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금년도 연구과제를 사전 신청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조사업 금액만큼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현장 애로가, 농업인들이 하시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어떤 과제물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8개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결과물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1029페이지에 보니까 정보화교육장 PC(교체) 25대인데,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PC가 몇 대가 되어 있죠, 과장님?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 25대를 일괄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그러신 거예요? 이것 처음 구매하실 때 언제 구매하셨죠? 몇 년 정도 사용하셨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PC를 이번에 본체만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8대를 구매했고, 2013년도에 1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좀 지나면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또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스피드나 이런 게 떨어져서 교체하시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1045페이지에 향토음식 품질개선에 보니까 대표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2020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표음식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부분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셔야 할 텐데, 이것하고 별개로 대표음식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칼만둣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메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개발한 가칭 ‘관찰사 밥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메뉴를 보완하고 명칭 개선을 거쳐서, 내년도에 이 부분도 개발했던 부분인 만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과정 속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 속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거론됐었고, 또 대표음식에 대한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의견을 통해서 간판도 이렇게 해주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강하게 대표음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관부서이므로 주관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강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그 시기가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을 거칠 수 있는 것인데요. 음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이므로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대표음식이 16군데밖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강하게 부서에서 대표음식에 대해서 추진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다 그간의 노력이겠지만, 이것 해보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좀 더 홍보활동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대표음식의 숫자를 더 늘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까지 개발한 대표음식을 집중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홍보에 더 치중해서 SNS나 유튜브 같은 데도 저희 영상 쪽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노력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그간에 열심히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원주시가 어찌됐든 관광도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먹거리는 빠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당부드렸는데, 원주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요. 1,700명이라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풀을 하게 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무엇을 선정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전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창수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1052∼1067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듬직해 보여요. 1053페이지. 계속 쌀에 연관된 것이니까 메모를 하시면서 같이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1053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재료비에 보면 살품질관리실 운영 재료비 1식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품질관리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쌀품질관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실에서 하는 일은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토토미를 무작위로 사다가 품종의 순도라든지, 완전미 비율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토토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재료비는 분석용 키트, DNA 분석용 키트를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연구실이 잘돼 있나 봐요? 쌀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잘돼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1056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브랜딩쌀 생산·유통 시범 이렇게 해서 또 1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 블랜딩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데 유통 시범을 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보통 브랜딩이라는 개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섞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사시는데, 현미, 백미, 흑미, 찹쌀 이런 것을 사다가 집에서 섞어서 밥을 해 드시는데, 지금 이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단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판매도 섞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1개 단지에 한 50∼100㏊ 단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앞으로 계획이시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내년도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아직 시판된 것은 없으시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1058페이지에 쌀품질관리실 운영(국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분석 키트라는 것도 아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시죠?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천 언제라고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2010년도에요. 그래서 그때도 국비를 받아서 품질관리실을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도까지 써보니까 10년 정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돼서 다시 국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있는 기계를 모두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쌀에 대해서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여쭈어보겠는데, 원주토토미라고 해서 원주토토미는 공동의 브랜드죠. 그렇죠? 토토미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의 쌀을 먹으면 쌀 미질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밥을 해도. 반 싸라기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벼 품종을 원주시 단일 브랜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아까 좋은 기술을 가지셔서 품질관리실도 하신다고 하니까 벼 품종이 같으면, 물론 단구동하고 소초면이나 부론면이나 지역 땅의 형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벼 품종만큼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신가요? 이런 연구실이 있다니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지금 단일 미로 갈 경우는 재배나 모든 면에서는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는 단일품종으로 재배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품종을 재배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게 추청벼, 삼광벼, 대안벼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추청벼는 다 아시겠지만 그전에 개발된 지가 40∼50년 된 것이거든요. 일본에서 넘어와서 국내화됐는데, 아직까지는 아끼바리쌀, 아끼바리쌀이 추청벼로 명명돼서 돼 있는데, 외국 품종을 지양하고 국내산 품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청벼가 좀 줄어들고 삼광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원주쌀 토토미’ 하면 거의 미질이 같아야 하는데, 미질이 같지 않아서요.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토토미를 사서 먹을 때랑 다른 지역의 토토미를 먹었을 때는 미질이 너무 떨어져요. 과연 그렇게 공동 브랜드로 해서 우리 원주쌀 토토미를 홍보하고, 외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원주쌀 토토미를 홍보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쌀을 보내보면 어느 지역 쌀은 정말 미질이 좋아서 철원쌀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또 그래서, 제가 이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죠. 그래서 모종하는 만큼이라도 공동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병충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연구하셔서 공동으로 한 작물이면 그 쌀의 미질은 똑같지 않을까. 아무리 기후 차이가 있어도. 저는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농촌지도소에 한번 가서, 이런 좋은 시설이 돼 있어서 우리 미질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토토미를 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곳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해서, 제가 또 원주시 사람으로서 이 토토미에 자부심과 긍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20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1068∼1071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과일을 사러 들어가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는 CCTV가 안 돼 있습니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20대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진입도로나 상가 앞쪽 면만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차를 세우다가 제가 잘못했겠지만, 그날 출하하시는 차량이 저랑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CCTV가 없어서 제가 100% 제 잘못으로 돌렸는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소장님.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차가 갑작스럽게 도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대해서 좀 많은 곳에 설치해 주시고, 차단기도 설치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셔서라도, 우선 시민이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CCTV 25대를 올렸는데, 먼저 CCTV를 설치해야 할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하였고, 월 2회 정도의 차량 접촉사고에 대한 조회 요구가 있고, 청사 외곽 방호와 음식물 등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을 위해서 지난 5월 22일 법인과 상인대표자 간담회 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유선자위원

마침 106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과일을, 물론 다른 마트도 중요하고 많지만,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청과물시장이에요. 그래서 제 차량이 파손됐는데, CCTV만 있었다면 제가 그 큰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만약 예결위에서 잘 통과된다면 이 CCTV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삼각지대, 사각지대 이런 데를 좀 살펴보시고 이것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대표음식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또 많은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왔는데, 대표음식 기술이전 컨설팅이 원래는 새로 추진 중인 관찰사 밥상을 컨설팅하려고 했던 예산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에 개발한 것을 기술이전하려면 컨설팅해서 이전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찰사 밥상은 아직 대표음식이 안 된 거죠? 지난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이름도 좀 더 검토해야 해서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 예산 목이 대표음식 기술이전 컨설팅이기 때문에요. 대표음식이 지금 원주뽕잎황태밥하고 원주복숭아불고기, 그다음에 원주추어탕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술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희운

곽희운위원장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추어탕 같은 경우 여러 곳에서 추어탕을 하고 있는데, 각자 추어탕만의 고유의 맛이 있어요. 고유의 첨가물이 있고요. 그런데 원주추어탕은 통일되지 않고 음식점마다 레시피가 좀 다르거든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통일시켜준다든지. 그런 게 지금 대표음식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비는 기존에 있는 대표음식을 갖고, 또 신규로 이렇게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업체나 이런 데도 처음에는 저희가 컨설팅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가고, 특히 추어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마다 여러 가지가 달라서 ‘어떻게 하면 공통분모를 찾아갈까.’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원주시가 업체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대표음식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레시피도 확고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지금 권역사업을 통해서 마을사업 한 곳이 추어탕 소스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1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는데요. 거기가 원주추어탕 중의 여러 곳의 맛을 다 봐서 그중에서 대중적인 음식맛을 거기도 컨설팅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지금 소스만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추어탕은 된장맛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된장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어탕이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원주추어탕으로 지정된 것이고, 원주시는 주로 고추장 맛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업체가 많지만, 거기에서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대표음식 기술이전 컨설팅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용도로 사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써야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래서 이게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아니면 섞어서 비율을 하든 간에 레시피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래서 이런 곳에 이 컨설팅비용을 쓸 의지가 있으신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962페이지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해서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도비, 시비이고. 지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3년 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섯 가정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330만 원 정도의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유선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특히, 지금 농촌에는 다문화여성이 없으면 아기들 울음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해서 제가 어린 시절 때 탁아소처럼 그런 공동급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도비, 시비해서 증액돼 있고,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급식하는 데가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농번기의 조리원 인건비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 시행한 지 오래되셨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20인 이상이 돼야만 이것 신청이 가능한 거죠?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밭매다 말고 와서 일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좋은 사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대해서, 3년 이상 된 다문화여성한테 이렇게 33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니까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요즘 일하다가 와서 밥하느라고 옛날 같지 않아서 힘든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소장님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더 늘려주십시오. 내년도에 또 예결위에서 만나 뵐 기회가 되면 10인 이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20인까지는 농촌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도비사업이니까 소장님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아울러, 우명기 농정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희원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박수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유선자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713∼731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에요. 직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시청 통근버스를 지금 기업도시 쪽하고, 혁신도시 쪽 2개 코스로 해서 2개월 정도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쪽은 지금 1일 평균 20명 정도 내외로 탑승하고 있고요. 혁신도시 쪽은 30∼35명 정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쪽이 조금 인원이 적긴 한데, 연말쯤에 기업도시에 한 4개 단지 정도의 아파트가 또 완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내년도 되면 우리 시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영덕

장영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요.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가 있는데요. 기존과 어떤 것이 달라져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가 많이 상승해서 무대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 공연하면서 출연진(가수)을 섭외하고 공연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더니,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공연을 주관했던 분들하고 협의해 봤더니 비용 자체가 확정된 지 오래되고 이래서, 가수분들의 섭외비가 많이 인상됐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7,000∼1만 명 정도 모이시고, 원주시민의 날인데 조금 상향 조정해서 시민분들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좀 인상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가수에 대한 상향 조정인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네,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수분들의 어떤, 출연진들의 등급이라면 등급이고 이런 부분도 조금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서요.

용기

조용기위원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겠네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요. 중간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위험성 평가용역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이 용역 자체를?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네, 이것은 근로자분들의 안전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실제 현장에 오셔서, 의사분들하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부서별 공무직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업무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용기

조용기위원

거의 일하시는 게 다 비슷하신 것 같아서,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럼 매년 실행해야겠네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은 732∼74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27∼13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캐릭터 리디자인 컨설팅 및 관광상품 제작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내 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협약할 학교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정하셔야 하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현재 있는 게 16년 전에 개발했는데요. 그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신빙성도 없고, 대중성도 없고 해서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연세대학교 디자인학부가 있어서 그쪽하고 산학협력사업으로 당초에 방향을 잡았었는데, 상임위 때 “그래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을 받아서 오면, 그 이후에 대학교 측하고 또 시민분들에게도 조사를 해서 최종 (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저도 생각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실 캐릭터를 요즘에 시에서도 보면, 중요하게 많이 대두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고 도시 이미지나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축제나 아니면 방문객 유치활동에도 많이 사용될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이어서요. 이것 캐릭터 디자인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도 공공디자인 심의받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받지 않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은 대상 아니에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용역 7,100만 원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받았는데, 그때는 용역사 의견을 100% 하다 보니까 사실 사장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 아니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검토하셔서 관련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39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용역비를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편성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용역 그쪽에 저희가 2,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원수 섬강내수면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940만 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대행하는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공공기관 2차 내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균발위(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용역 중에 있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선점하려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섬강체험장?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공모에 필요해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지금 농촌자원과인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쪽에서도 용역비, 실시설계비 세운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그쪽에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풀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이 사용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풀용역비로 세운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원래는 이게 사업별로 부서에서 세워야 하는 것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뜻하지 않는 용역이 발생할까 봐 세운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한 것들이 부득이한 용역이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섬강 내수면 그것은 제가 알기에도 중간쯤……

희운

곽희운위원

벌써 전부터 제가 계속 들었던 내용인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반영 안 됐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 부서들은 다 세부항목 사업명 내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풀사업비로 세워서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긴급한 현안사업이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굳이 있으니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면 1차이고, 2차이고 추경 때 세워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용역하다 보니까 저희는 소관 상임부서 내용만 보다가 이게 어디서 용역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쪽 해당 부서에서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연말 전에 신청해야 됐었고, 또 밑그림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한테 급히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앞으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용역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여쭤보면,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일정 부분의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줬었죠? 금액을?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초기에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한도액이나 상한액은 없고요. 시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으시고 평균 한 200건 정도 매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체 선정을 30∼40건하고, 그것을 각 부서에 넘겨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희 예산부서나 윗분들 방침도 ‘금액에 한정하지 말고 50억 원도 좋고 100억 원도 좋으니까 좋은 사업이면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도액을 정해주면 그것 때문에 또 반영을 못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요? “전혀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 건이랑 예산이 반영된 건수, 사업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연구위원회라고 또 되어 있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조례에도 돼 있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운영되고 있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왜 안 되고 있죠? 지금 연구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일단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고요. 그쪽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매달 모여서 토의도 하고 새로운 안건도 다루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번 달인가요. 정책토론회를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정책토론회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내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됐고요. 그런데 연구위원이 위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에는 연구위원이었는데, 언제까지 제가 임기였는지도 기억 안 나고, 또 그런 통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상위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단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 자치행정과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제도화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급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급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성과금 지급 사례?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매년 한두 건씩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격려 차원에서 단구공원 민자 추진 이런 것, 그쪽 부서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보면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아이디어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요. 아마 담당 직원들은 담당 일 하느라고 버거워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지만 원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동을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은 743∼755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759∼83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은 83∼91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749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집기구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장영덕위원

749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집기구매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21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 7월에 사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교체할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각 읍면동 자치센터의 집기.

영덕

장영덕위원

신청받으신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나갔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음향기기, 냉난방기, 제습기, 러닝머신, 건강기기 교체인데요. 거의 다 한두 개씩 해당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럼 앞으로 해야 할 게 몇 개 동인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1개 센터별로 보면, 거의 다 해당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품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급해주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

영덕

장영덕위원

집기 신청받은 목록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746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원회도 구성했고, 제3회 추경에 500만 원이 반영돼서 올해 지원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1년 동안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범죄피해자면 피해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현재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못 받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3회 추경 때 500만 원 예산 잡으신 것은 혹시 다 소진됐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런 대상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지출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지출될 것 같다고요. 결국 1,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하신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751페이지에 원주 대학입시설명회(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 지방에 보면 정보력이 약해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회에 걸쳐서 입시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입시전형이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접하는 정보력이 약하다 보니까 점수가 돼도 좋은 대학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명 입시학원, 전국에서 보면 한 3대 학원이랄까. 그런 정보력을 가진 분들이 지방에 와서, 우리 원주시에 와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백운아트홀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백운아트홀이 꽉 찰 정도였으면 홍보도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입시설명회에 원주분들만 다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홍보를 사실 G1강원민방에서 하다 보니까 매체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횡성군이나 여주시에서 옵니다. 그런 것을 지역에서 접할 수 없으니까 오는 것은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온다고 보면, 도비 매칭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다 쓴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워낙 원주시에 학생 수도 많고 하니까요. 많이 오지는 않는데, 오고는 있는데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라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협의를 잘하셔서요. ‘다음부터는 도비도 50% 받아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인맥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용기

조용기위원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과에서도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에 농촌마을 체험활동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1,100만 원을 저번 추경……

웃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1,200만 원 반영했는데요.

용기

조용기위원

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 5,4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래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요즘 도시의 유치원들은 사실 이런 체험을 못 하니까 제안이 있었고, 올해는 12개 유치원에서 600명 정도가 체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도 나고 홍보도 되다 보니까 전체 유치원에서 가고 싶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제출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체험은 보통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농촌에 가면 고구마 캐기, 고추 따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시골 풍경을 가서 보는 체험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유치원생들이면 좀 힘든 일이 아닌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실제 농사짓는 작업은 아니지만 체험하는, 사실 고추가 어떤 작물인지도 모르고 크잖아요.

용기

조용기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753쪽에 보시면 중간에 대학발전 육성사업(국가 직접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도비, 시비 50 대 50씩 신규 사업인데, 3개 대학인데, 3개 대학이면 어디어디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강릉원주대학교는 아니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강릉원주대학교는 포함 안 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떤 식으로 발전·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대학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이 산다고 해서, 사실 동해시는 한중대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입생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학교끼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적절한지 내용을 봐야 하니까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종합이 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49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집기구매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것을 구매하시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사무실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교실이 있습니다. 그 안의 음향기기, 악기, 장비, 냉난방시설을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받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반복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장비든 음향기기든 사실 훼손되고 노후화되면 교체할 시기가 옵니다.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봤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타 지자체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사실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관내도 한두 군데에서 “빨리 실시해서 추진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계류돼 있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담당 계장님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두세 곳을 해볼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계장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매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이나 면은 여러 개 사업들로, 예를 들면 10∼16건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3억 원씩 이렇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3억 원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억 원을 10∼16건 정도 내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 지역을 보면, 내년도 것을 보면 인도가 지금 7건이에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인 도로관리과는 8건이고, 그다음에 중앙동은 주민숙원사업 4건 중의 3건이 인도 정비예요. 그리고 어떤 동은 그냥 1건으로 해서 1건으로 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긴급 민원 해소’ 이렇게 해서 포괄예산으로 세워놓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긴급한 민원이 생길까 봐 포괄사업비만 세워놨는데,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촌지역에는 지금 3억 원을 줘도 부족해서……. 지금 3억 100만 원, 3억 25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입찰 잔액까지 다 계산해서 이것 예산 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그냥 ‘긴급 민원’ 해서 몇천만 원. 이것 반납하는 동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것을 제가 보니까 못 써서 반납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차수에 인도 정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인도 정비를 동 지역에서 하다 보면 인도 정비 심의받나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절차가 동에서 하면 복잡할 텐데, 그래서 웬만하면 주무부서에서 인도 정비를 해야지, 동 지역에서 해서 이게 동 지역……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는 노후인도가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 지역에서 고친 게 데이터베이스가 도로관리과로 넘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 지역에서는 인도 정비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읍·면·동은 3억 원씩 예산이 반영되고요. 동 지역은 사실 긴급할 때, 1건 올리는데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오는데요. 그 예산 자체는 사실 수해가 났거나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이므로, 최소한으로 동에서는 그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 예산사업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좀 올려 달라.’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요.

웃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협의해서 꼭 올려 달라.’라고 우리가 공문도 시달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동 지역은 반영된 것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외 더 필요한 사업은 재배정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도 원래 3억 원 포괄사업비로 했다가 지금 세부사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6건이면 16건에 대해서 건별로 얼마가 들어가고 세부사업을 다 받아요. 그런데도 지금 동 지역에는 ‘긴급 민원’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워서 내년 10월에 쓸지, 12월에 쓸지도 모르면서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관리를, 예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세부사업은 명칭을 달아야 한다.’ 이래서, 읍면동별로 다시 준 것인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긴급 민원’ 해서 이것도 포괄사업비죠. 따지고 보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숙원사업, 1년 동안 긴급하게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건 올라온 데는 그렇게 반영했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동 지역은 토목직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토목직 직원이 없고요. 토목지원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산출하는 것은 지원 안 해줘요, 공사감독만 하지.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은, 그냥 일반직공무원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고 산출한 내용이에요. 우리 읍면은 토목직이 현장 가서 넓이, 길이 다 재서 예산을 세부사업을 세우는데, 동 지역은 그냥 동 직원이 가서, 토목직이 아닌 직원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토목직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숙원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한 번도 상의를 안 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디 가서 이 사업비를, 받은 것을 어디 가서 예산을 반영해요? 이럴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한테 받은 민원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반영해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장님,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버리니까 저희는 어디 가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공문도 시행했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희운

곽희운위원

결정을 다 한 상태에서 공문을 내리니까 그 결정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흔들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네, 내년도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참에 1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개 읍면에 지금 포괄사업비로 3억 원씩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 언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아세요? 내려간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3억 원씩, 제가 알기에는 수년 전에 결정돼서……

석연

유석연위원

수년 전? 아닌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도의원은 1년에 3억 원을 쓰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옛날의 소선거구. 아시죠, 소선거구?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중선거구예요. 예? 그래서 3억 원을, 시의원 세 사람인데 쪼개줄 수 없어서 읍·면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나누기해서. 소선거구 때 3억 원을 썼다고요, 시의원이. 똑같이 도의원하고.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202쪽이고, 세출예산은 842∼847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우리 김영기 과장님이 저보다 조금 앞서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202∼21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848∼852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850페이지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총사업비는 3개년 사업인데요. 2021년도까지 1억 7,100만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얼마예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 부담금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851페이지요. 징수포상금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포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3,9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30만 원은 읍·면·동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100만 원은 읍·면·동 영치 담당자나 저희 직원들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포상금 배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기준이 뭐냐 이거죠? 주는 기준?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기준은 과년도분인데요. 과년도분의 1년 체납된 것에 대한 것은 100분의 1이고, 그다음 2년은 100분의 2이고, 3년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대한 시상금이 나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상금이요. 이게 매년 다 집행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사실 모자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된다고 하면,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더 증액해서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853∼862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잠깐 찾아보니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에 RFID리더기, 이것은 어떤 건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RFID요.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물품관리를 책상이나 여러 물품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수기로 하지 않고, 거기 물품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칩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대면 물품이 자동으로 읽어지도록 이런 기기인데요. 그 기기들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보수비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있고, 리더기 교체도 있고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7대인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 1대씩 들어가 있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이번에 대상이 7대인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신설되거나 고장이 난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다음으로 859페이지에요. 백운아트홀 것 같은데요. 무대조명재료, 무대음향재료, 무대기계재료 해서 총 2,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청사나 백운아트홀이나 무대 관련이든, 청사 관련이든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소모품들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음향재료는 올해 음향설비를 새로 하지 않았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역이 어떤 게 필요하신데, 재료비로 5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올해 교체한 것들은 저희가 전체의 음향기기를 교체한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대를 운영하다 보면, 조명에 들어가는 램프, 그런 소모품들을 저희가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조명은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음향재료, 필요하신 산출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다음 860페이지에요. 여기도 무대시설장비 비용으로 2,000만 원 잡혀있고, 또 무대장치 개선공사로 4억 5,000만 원, 무대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이것도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에 실링 조명기하고요. 악기용 마이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63∼872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속에서 연례반복되는 사업들, 즉 행사를 위한 그런 사업, 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 또 당초년도 예산에 섰다가 불요불급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면 다음 해에는 그게 합이 돼서 올라온다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견제라고 할까. 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른 단체 내지, 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질의과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현장도 다니고 했었겠지만, 이게 글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재가 시장님을 통해서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들. 사회보조금 단체들, 또 축제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대한 반발이 생겼을 경우에 우려는 없는 것인지?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이런 단체, 특히 단체 관련 예산은 단체 안의 형평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축제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좀 잘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지만, 특히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요구를 저희가 100%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불만이 나오는데, 특정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기존에 주던 금액에서 어쨌든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는 합이 돼서 항상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럼으로써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왜 안 되죠? 추경에 들어오면 당연히 합이 되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 그것……

호빈

박호빈위원

합이 안 된 경우를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더 필요해서 추경에 세운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다음해 예산에도 그게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얘기 없어요, 진짜. 그런데 다른 데 안 주는 것은, 거기는 불필요해서 안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 구체적인 사례를……

호빈

박호빈위원

형평성을…… 구체적인 사례?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들어주시면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치악산한우축제에 5,000만 원 섰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작년도 추경에 3,000만 원 섰대요. 예?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랬더니 올해 8,000만 원 섰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과거의 삼토문화제, 500만 원씩 출발했어요. 기념이라서 장관이 오신다고 거의 1억 원인가 5,000만 원 섰어요.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돼서 올라왔어요. 예?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 치악산한우축제 천막 치는 것을 작년도에는 축협에서 쳤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축협, 그게 얼마 들었는데 축협에서 쳐요, 그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금년도는 천막 치는 비용을 시에다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탁받은 부분만큼을 더 얹은 그런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치악산한우축제만 문제가 아니라 치악산복숭아축제, 치악산배축제, 다양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서서히 ‘아니, 왜 우리는 못 받을까?’ 조합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왜 우리는 못 받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조심했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는 대로 저희가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달라는 대로 못 준다는 것은, 곧 시장님이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은 준다.’라는 표현밖에는 안 된다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꼭 그렇게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숫자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형평성에……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례반복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지적하셨어요. 결국에는 행사성, 돈을 쓰기 위한 그런 행사. 그리고 결국에는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가는 그런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짜 예산계에서 고생을 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1조 4,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비용이 40%가 넘잖아요. 그렇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형 사업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기계획에 포함됐음에도 중기계획에 대해서 사업에 넣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렇죠? 중기계획을 왜 세웠어요? 넣었으면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것의 사업에 밀려서 중기계획에 잡힌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얘기가 안 되게끔, 진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과거에 답습해오던 것들을 잘라내야지 새로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글쎄, 지적하신 사항이 100%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도 어쨌든 결과상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됐으니까……. 그럼 그런 지적 사항을 하는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100% 안 맞고, 다 국장님 얘기가 맞고, 집행부 얘기가 맞으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얘기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면 되죠. 뭘 안 맞는다고 해요, 안 맞긴. 다 맞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게 다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해 달라는 과나 여러 부서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쳐내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딱히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 또 가려운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데, 대변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예산이에요. 저희가 예산 편성권은 없고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의원들은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원은 일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되고, 도의원은 예산 반영을 잘해 주니까 일을 잘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읍면에 배정되는 숙원사업을, 여태까지 통장이나 이장님들하고 상의했던 것을 우리가 편성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 배분되는 비율만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주셨으면, 그래서 예산 편성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한도 내에서, 비율적으로 한도 내에서 1년간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는데요. 글쎄, 읍·면·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얼마나 상의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외에도 의원님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민원사항을 많이 예산에 편성해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제도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해결해주겠다.’ 아니면 ‘하반기에 해주겠다.’ 이게 돼야 하는데, 부서에서 반영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도에서는 나름대로 도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반드시 시·군비 50% 매칭,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오는데 우리 시에서 매칭을 안 해준다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도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우리 시의원님들보다 생색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게 지역구 의원한테 냈다가, 안 되면 도의원한테 냈다가, 안 되면 시장님 쫓아가는 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아까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5선인 박호빈 의원님은 더 오래되셨지만 저도 10년째인데 이렇게 보면, 초선 때는 읍·면장님들이 불러서 저희랑 식사 한 끼 하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어떤 받은 것 있으시면 얘기하시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의원님, 이런 민원 있으니까 이것 사업예산 좀 따다 주세요.” 이런 지경이에요.

웃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도 똑같아요. 읍·면·동장이 바뀌면 다시 또 다 없었던 일이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나가시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희운

곽희운위원

후임자들한테 강력하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제가 나가기 전에 당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후임자들한테 강력하게 제도화해 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832∼833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나영숙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834∼835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이횡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836∼841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38쪽 보면요. 공원녹지 공한지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공원 중에서도 대지의 나대지처럼 아무것도 식재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잔디 식재라든가, 수목 고사지, 토사유출 구간 수목 식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부분 잔디 식재인가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잔디 식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녹지과는 지금 똑같은 사업에 2,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섯 곳에 5,000만 원 세우신 거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참고로, 단구·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공원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면적은 알겠는데요. 57개소인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섯 곳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반곡동 혁신도시 외 4개소가 되겠고요. 단구동 단구중학교 옆에 새싹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소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가 지금 잔디 식재가 안 돼 있나요?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나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839페이지요.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1,350,000㎡)이요. 이것도 제초하는 거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전체 1,300,000㎡인데요. 그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목 및 잔디 관리와 병충해 방제, 제초, 환경정비, 쓰레기 제거, 낙엽 수거, 반목, 전정 등 종합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 완전 포괄사업비네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제초작업으로 표기해서 유지·관리사업이 대부분 제초작업인데, 거기는 평방미터당 340원 이 정도인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740원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한다든지 아니면 보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엽 수거부터 전체 면적에 대한 병충해 방제, 쓰레기 제거는 매일 하는 것이고, 반목, 전정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녹지과랑 목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이런 예산이구나.’ 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제초작업으로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에는 제초작업을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앞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세분화하든지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이 적정한지.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세부 항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공원녹지관리와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통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공원이 LH한국토지공사에서 넘어온 게 올해 몇 월이었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올해 7월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올해 7월이었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7월에 원주시가 인수인계를 한 후에도 사실은 공원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동절기에 접어든 것도 있겠지만, 예산상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7월에 인계되다 보니까, 7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 기간에 공백이 있었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연초부터 관리체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올리신 게 다 반영이 제대로 된 건가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거의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올 7월부터 저희가 공원을, 혁신도시 쪽에 공원 인수한 것에 비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내년도에도 혹시나 예산의 문제로 공원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올까 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차질 없이 공원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네, 지금 공원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 예산으로 유지했는데, 내년도에는 3월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봐야 판단해볼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만일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LH와 원주시가 관리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루기 핑퐁게임으로 지역민들이 몇 년 동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일단 관리권이 원주시로 온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그동안 원주시에 힘써 주신 정인숙 단구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길을 가꾸어 가시라는 의미로 우리 예결위원님들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인숙

정인숙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875∼89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897∼900쪽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100∼102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98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재위탁하시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2020년도부터 3년간 재위탁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의 위탁동의 받으신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동의 받고요. 협약서까지 완료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탁내용은 어떤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근거가 있나요? 법령으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해당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탁금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라서요. 50%가 국비이고,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냥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대로 위탁주시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 받아보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점검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국비, 도비가 우리가 요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50%, 도비 20%.

희운

곽희운위원

국비가 이렇게 산정되는 기준은 있나요? 인원수 기준해서 오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급식관리 등록 수에 따라서 예산이……

희운

곽희운위원

편성해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해당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899페이지요.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2015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 제15회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원주시에서 10월에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시에서 유치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원주시를 지정해서 한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지정한 겁니다. 돌아갑니다, 이게. 군 단위는 아니고 시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 시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시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시상금도 있고 그렇습니까? 시상금이 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시상금은 우리가 25% 지원하고, 도비가 25%고요. 자부담도 있어서 50%가. 거기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비, 시비 50 대 50이죠? 2,000만 원씩?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아니, 25%. 자부담이 50%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2,0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이면 도비, 시비 매칭은 50 대 50 아니냐 이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50%고요. 자부담이 50%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자부담 50%?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무조건 50%.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로 보면 25%, 25%, 자부담 50% 이런 얘기시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899페이지요. 음식, 숙박업,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 2억 4,500만 원이었는데, 혹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됐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소진됐고요. 지금 84만 2,000원만,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가 84만 원만 남았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예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을 반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2018년도에 그랬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업소별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가 공고해서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지정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이 업소가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 계속 배부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만 띄워서 그것을 보고 신청하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공고만 띄워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2017년도부터 해 와서요. 영업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취지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2페이지에 보면요. 지역 대표음식 홍보가 있어요. 도비로만 100%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군별로 균등하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대표음식?

용기

조용기위원

네, 그리고 원주 대표음식만 이렇게 홍보하라고 도에서 내려주신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지역 대표음식 홍보가 도비 100%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주지역의 대표음식만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이것은 홍보라서요. 영상홍보. KBS. 투데이 이런 데.

용기

조용기위원

농촌자원과에도 대표음식 홍보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도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 것이라고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이것은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대표음식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운영해요. 지정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저희가.

용기

조용기위원

대표음식 지정을?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네,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금으로 100% 지원합니다. 900만 원.

용기

조용기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901∼927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0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플러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민간이전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보충식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들한테 배송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직접사업이 맞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른 데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서요. 민간이전이라고 표현되면 수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에 주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게 1인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1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일정 기간 따로 채용해서 뇌졸중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른 사업들은 1인 해서 7만 3,000원, 224인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냥 ‘기본급’ 해서 몇 명인지 여쭤봤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1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908페이지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연차수당이 있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도 1인인데, 여기는 연차수당이 12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여기에는 연차수당이 7만 2,000원 6일 해서 43만 2,000원인데, 금액 차이가 크게 나나요? 연차수당이?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기간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수당을 조금 더 산정해놓은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24일이고 189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적어요. 일수가. 뒤에 계장님 계시면 지원 좀 해주시죠. 연차수당이 1명분인데 앞의 사업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검사소모품 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같은 사업을 하면서 민간한테 이전해주는 검사소모품은 어떤 품목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나 혈압이 되기 직전인 사람들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세 번 저희 보건소에 왕래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는 혈당이나 혈압이나 또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를 하는 검사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스트립이라든지……

희운

곽희운위원

소모품을 전달해드릴 것 아니에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전달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전달은 직접 오셔서 하게 되고요.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모바일기기, 시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하시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100명 되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한 분이 100명을 어떻게 전달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보건소로 가지러 오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가지러 오고요. 저희가 모집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이기는 하지만, 영양사나 아니면 신체활동 관련한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까지요. 그래서 1명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912페이지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도 위탁금을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요. 민간위탁금은 국·도·시비 매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정해져서?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그런 것을 국비를 요청하면, 대부분 기금이기도 하죠. 기금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면서 저희한테 예산까지 같이 매칭해 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이 기금, 도비, 시비인데, 지원금하고 인력 확충 지원금하고 이렇게 인력비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위탁금이라고 하면 그 내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그때그때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따로따로 그렇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이랑 사업비랑 따로 매칭되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기금이 매칭되는 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914페이지요. 자살예방사업 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위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부설인 자살예방센터를 같이 위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인지 보조사업인지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위탁이, 이 항목이, 예산 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다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금 산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위탁금?

희운

곽희운위원

산정.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산정이요?

희운

곽희운위원

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산정은 국비 매칭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에 또다시 인력 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순수 시비만 있는데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당초 처음에 자살예방사업이 시작될 때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 시비로 해서 따로 했던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같이 매년 저희가 위탁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위탁금을 산정하게 됐고요. 또 기금도 내려주고 그렇게 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따로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국비사업이랑 순수 시비사업이랑?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던 사업이라서 계속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국비가 매칭될 때는 그 비율대로만 매칭되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해서?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더 필요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위탁금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금이 적어서 우리 시비까지 포함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그 산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좀……. 담당 계장님은 끝나시면 저랑 한번 얘기 좀 하시고요.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실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우리 시가 할 것을 다른 대행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이 위탁금이 맞는지, 이 사업 규모나 아니면 건물을 쓰면 이 건물 규모에 맞는 운영비가 맞는지 이런 위탁금 산정을 명확하게 해서 줘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부족해서 더 줬다.’ 이런 표현밖에 안 돼서요. 사업은 있겠죠. 어떤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위탁금 산정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는 928∼943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931페이지요. 의료사고보상금 올해 처음 세우셨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사용하셨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안 쓰셨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분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분쟁은 없었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분쟁이 없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