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축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환경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원관은 들어가 있고 집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네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동네 지금 현재 청송읍 같은 데는 공사를 확장하느라고 정수장을 증설을 못해서 연결 안한 곳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수장 완공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현재는 취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주왕산면 상평리도 원관은 들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상평리도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청송에 정수장 확장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의, 하의, 상평, 지리 같이...
시학
현시학의원
언제쯤 되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는 내년이나 아니면 늦어도 2021년도는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원관 넣어놓고 집에 물 안 넣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정수장이 형성되어야만 물이 되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는 낙동강 수계법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계 경계선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경계선은 한 번씩 조정을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조정은 안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조정 안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거는 유하거리 상류 20㎞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의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부남 같은 경우 홍원리 위쪽에는 평상시에 냇가 가서 다하는데 불이 나도 냇가에 가서 물도 못 떠와요. 그런 주민들한테 큰 것은 아니더라도 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보호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고개 같은 경우에는 냇가 자체를 못 들어가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그런데...
시학
현시학부의장
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10원의 혜택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부의장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과금 1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소각에 따른 부과금 이거는 자연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매립을 안 하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 10원씩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어디에서 소각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제일에너지하고 맑은 누리 파크하고 두 군데 위탁하잖습니까? 거기에 내는 비용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가 진보 신촌가면 야송 미술관 앞에 옛날 농협 창고 두동이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가 비가 세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안 받아줘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이런 데만 하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농협 창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불하 받아서 하더라고요. 사업장으로 쓰고 있던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상수도 수질 검사는 분야에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한 달 단위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광역 상수도는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광역상수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광역상수도는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간이상수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간이상수도도 비슷하게 합니다.
이광호의원
자주 하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자주하는 편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수질 검사에서 방사능 물질검사는 같이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방사선 물질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별도로 한 번씩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가끔가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이러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까지는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현재는 안하는 것으로...
이광호의원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라듐이나 우라늄이나 라돈이나 이런 게 공기 중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우리 방사능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군수님이 산소카페 청송군을 계속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가도 청송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전국 최초로 방사능 물질을 검사했다고 하면 만약 그게 신문에 한번 나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청송군이 깨끗하다는 걸 우리가 주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하면 충청도에 있는 한국 기초과학기술연구소 거기가 있고 거기서는 다 한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의뢰를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싶은데 청송군에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를 방사능 물질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우리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알아보고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천에 간이상수도가 불편하다고 해서 위로 올려달라고 해서 부탁했는데 사업이 되었는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어천1동에 지난번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상반기에...
이광호의원
제가 여름에 가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태풍 올 때 가니까 탱크가 너무 낮은데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위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청송, 진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과장님 후평1리 주민들 말썽이 많던데 해결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해결은 아직 안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주민설명회하고 법에는 없지만 주민설명회 하고 해서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업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오해가 아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에 요구하는 거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군에 입장에서는 억지 쓰는 거고 그겁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부지 내에 우리가 증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데...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후평에 사업비를 10억원을 안줬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줬는데 또 요구하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지인데 그 사람들은 재미를 낸 것 같아요. 주민들 말을 묵살하는 게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자꾸 지원해준다고 지원이 많이는 안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동장 바뀌면 또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세장 지구도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파천면에 가장 큰 동네가 신기1리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신기1리에 가면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저희들 보고 관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관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로를 하면 물이 바로 하천으로 빠지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을하수 처리시설...
이광호의원
세장같이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양축 농가 톱밥은 지금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톱밥은 전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 황상문씨 거기 것을 썼는데 자꾸 쓰니까 질이 나쁘다고 해서 전면 자율로 맡겼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양축농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판단해서 자기가 수입산 쓰던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과장님 우리 컨테이너 박스하고 이런 것 많이 안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 그것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 매각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은 보관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2년도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그럼 매각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매각했는지 다른데 필요한데 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매각해서 필요한 농가에 줬답니다.
이광호의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타 지역에 화재가 나고 이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 하는데 있으면 그런 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에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해서 울타리 지원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이걸 신청한 사람 가구 수가 많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이걸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지구별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도 그거를 들별로 묶어서 주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해서 주거든요. 주는데 사업 대상자가 주로 산 밑이나 계곡이나 이런데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그런 것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수확기 야생동물 이거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관련해서 순환수렵장 대신에 위에 야생동물 피해방재단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가 수거한 것이 127마리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이후에 들어온 것이 거의 100여마리 가까이 되고 해서 지원 금액은 군비로 마리당 10만원을 주고 국비로 20만원을 주는데 저희들 군비 10만원은 처음에 국비 지원 없이 무조건 모아서 폐기처리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안주는데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를 10만원 먼저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 10만원, 국비 20만원 이렇게 해서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하루에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10마리도 가져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부 잡아내면 앞으로는 개체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돈은 모자라겠네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군비는 사실 모자라긴 한데 저희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모자라는데 내년도 예산 일부를 이월해서 쓰던지 해서 그것 주면 올해 잡나 내년에 잡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13쪽 청송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인데요. 주왕산 상의리 외 14개리가 이쪽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렇게 되면 가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요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거는 원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정수장을 확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서 여기에 송강, 신기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러면 파천면 일부하고 부동면 상평2리, 상의, 하의 거기까지 전체 다 급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시설도 최첨단을 달릴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392억원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많은 지역하고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0쪽 지금 청송, 진보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있는 곳에다가 증설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있는 것을 700톤을 증설합니다. 청송 같은 데는 현재 1,600톤 하는 것을 2,300톤하고 진보는 5,000톤을 5,700톤으로 확장해서 일부 구역을 편입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지금 밤밭들에 있는 덕리에 있는 거기에 다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거기에 증설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조사료 생산은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축협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개인도 있다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개인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 되면 자부담 하는 것은 개인이나 축협에도 자부담을 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100%는 지원이 아니고요. 이것도 사업이 임대료도 있고 사일리지 제조비도 있고 종자 구입비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나 기계 장비 구입하는 이런 비용도 지원하는 것 있고 몇 가지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 트랙터 같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트랙터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굉장히 비싸겠네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도 농가도 있고 경영체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를 이렇게 톱밥이라든가 지원해 줘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처리는 지금 현재는 축분이 나오면 본인이 알아서 팔도록 현재는 그래 되어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숙도 하는 게 있잖습니까? 일반 신고농가는 부숙도 50% 해서 배출해야 되고 허가농가는 60% 해서 하는데 배출을 앞으로 축협에서 개인 농가에 그냥 뿌려주고 우리가 돈 지원하는 비용을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근데 축분 퇴비 우사는 그렇게 냄새는 안 나는데 돼지나 계사가 냄새가 좀 나거든요. 우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냄새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거를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발효를 시켜서 내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신고사항은 50% 허가사항은 60% 의무적으로 발효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봄에 보면 농가에 검은 퇴비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발효가 덜 된 건지 냄새가 굉장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원료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발효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도 주로 보면 주택가 옆에 그런 것을 농지에다가 뿌려놔서 냄새가 굉장하더라고요. 그것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농가들이 퇴비를 자율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퇴비 선택을 농가들이 잘하셔야 냄새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는 농가들에게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청송군이 이렇게 산소카페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하는데 청송 하천이 어디가도 퇴적물도 쌓여있고 지저분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천 관리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긴 하겠지만 주로 하천이 오염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다 사용된 퇴비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생활 오수도 있지만 생활 오수보다는 주로 퇴비를 우리는 과수원이 주류잖습니까? 그쪽에 퇴비를 너무 많이 살포해서 내려오고 BOD나 이런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이래 보면 길안천이나 용전천 이렇게 비교하면 길안천은 밑이 지저분하지는 않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청송이 유난히 그렇게 제 생각은 우리 재래식 화장실 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옛날 어르신들 관리하는 화장실 푸세식 그런 것을 보면 어른들 한 번도 안치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1년에 어르신들 계시고 하는데 2~3년에 한 번쯤이라도 지원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농가한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푸세식은 어차피 개인 주택 같은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차면 위생차를 불러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퇴비로 해서 옛날 같이 밭에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갑선
최갑선의원
그냥 큰 강이나 이런데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많지만 시골에 보면 그냥 바로 소하천으로 들어오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소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화조 처리시설을 간이 정화조라도 거쳐서 나오는 것이지 바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좌우지간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신경 써주십시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매년 청소하도록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의원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멧돼지는 군에서 군비 10만원 주고 환경청에서 20만원 받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고라니는 환경청에서 별도로 국비 나오는 것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어차피 그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라니는 없고 고라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여기 설명서에는 3만원 되어있는데 5만원 지원해서 내년부터 잡을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우리 피해방지단은 50명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40명을 신청을 받으니까 40명이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은 50명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자가 40명밖에 없었고 40명 중에 1명이 결격자가 있어서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워낙 멧돼지는 한번 새끼를 치면 많이 낳기 때문에 또 포획을 하면 이쪽 시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잡을 때 많이 해야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돈이 되니까 지금 많이 잡혀서 오는 것 같거든요. 인근 시군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잡을 겁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안 그래도 돈이 되니까 저도 하루 나가서 9마리 잡고 10마리 잡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번에 신규 설치 세 군데 해서 현동 풋살장, 주왕산 삼거리, 전망대 농장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외에도 지금 공중화장실 신청한 데가 많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공중화장실은 신청한데 일부 한두 곳은 더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 해주면 안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나가 보면 고추밭이라든지 밭을 왜냐하면 지금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밭에 가서 볼일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덕천 마을에도 관광객들은 오는데 민가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니까 거기는 이동화장실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산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주차장도 별도로 또 생기고 하는데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 있어야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목계 마을 상수도 송수관로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목계 동네 안에 노후관로를 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목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라서 진보에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목계에서 보면 물탱크 산등성이에 있는 큰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거기에 진보상수도 관이 얼마 안 된다고 경계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수돗물을 연결시켜주면 관로를 하는 것보다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가급적이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가지고 이광호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수도 경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압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것만 연결시켜주면 수돗물을 배관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 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그게 되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주왕산에 상수도는 2021년 12월까지 준공해서 하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하수도 처리시설은 내년 연말이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하수도가 내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상수도와 관계없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희가 현재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하면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확산 방지와 현장 주변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지금 안덕면 성재리 핏골에 면봉산 풍력공사 현장 알고 계시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현장 사무실도 있고 매일 공사 차량 및 장비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이게 미이행 되었을 경우에는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것 시급하게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고 끝나고 월요일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것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겨울이 되다보니까 바람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인데 건의사항에서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어느 정도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는 많이 보급이 되어져서 신규 설치 수요보다는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올해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 사업예산이 2019년도 대비했을 때에 37.9%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우리 먹는 물은 주민들의 삶과 또는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부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느냐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건의 액보다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미사용 되는 지구에 지하수 폐공이라든지 배수지 철거 같은 것이 많이 시급합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것들이 적재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일정하고 이거 슬레이트 처리하는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이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사업에 의해서 주택을 짓게 될 경우에 사진 자료라든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얘기를 해놓는다든지 이러한 증빙자료를 구비해놓고 난 뒤에 익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일괄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것 늦어지더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덕상수도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취수장 위에 이렇게 보면 양쪽에 못 들어오도록 철망도 쳐놓고 했는데 그 안이 지저분합니다. 달뿌리 같은 것 제거 안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근데 그게 달뿌리 같은 경우에 있으면 정화하는데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물이 안 고이고 찌꺼기가 없는 것 같으면 졸졸졸 잘만 흐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있음으로써 비닐이든지 물이끼라든지 내려가면서 고여서 썩는 물이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중간에 그 물이 고여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청태도 있고 엉망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그렇게 올 줄 알았으면 다른 하천처럼 밀어놨으면 달뿌리가 죽고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하천이 깨끗해 졌을 텐데 자꾸 안덕면사무소에 이야기 하니까 취수장 위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를 들어서 되면 실제 안덕 정미소 위로 올라오면 시원하거든요. 맨날 거기로 다니는데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 현서면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현서면은 안덕에서 가져갑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안덕에서 가져가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취수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긴 한데 안덕 것을 가져갑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리고 전에 부남 하속에 수도가 들어가면서 전에 쓰던 상수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잘라버리고 수도도 안 넣어주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이 촌사람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시내 사람 같으면 인권위원회에 고발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 거기는 하천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천 위에 건물지어 놓고 사는 것을 우리가 수도까지 넣어주면 합법적으로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어 줬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아니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넣어달라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동네 수도할 때 넣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 아니라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인입을 못 시켜드렸는데 하여튼 지금도 똑같은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천 위에 건물을 원래 짓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태준
권태준의장
나도 현장 가봤는데 조립식 조그맣게 지어놨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거기에 수도 시설을 넣어 준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태준
권태준의장
제 생각인데 물론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기는 사는데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쓰는 것을 없는 상태에서 넣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해 놨는 것 물론 불법 건물이니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최우선적으로 물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리고 제가 올해 감사장에 안 들어가서 안 물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고라니 청송군에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몇 마리 잡아왔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개인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잡은 마리 수가 3,000여마리인데 마리 수는 정확하게는 누가 얼마 잡았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세어 봤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에 몇 해 전에 자료 달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2,000여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때 나누어보니까 6~7마리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일 그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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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근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태준
권태준의장
몇 해 전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 했습니다. 진보에 모씨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만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밖에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 포획하는 사람들에게도 돈 적게 준다고 하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잡을 수가 없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고라니가 아니고 돼지를 일부 그렇게 했다고 늦게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을 구제단에서 제외시켰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도를 바꾸어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니까 지우고 새로 쓰고 위치 바꾸고 자꾸 남발을 하는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아주 귀를 잘라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때도 귀 잘라서 온다고 하던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귀 잘라서 오면 거기 있는 것 맞을 겁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편법 쓰면 안 되는데 편법을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청송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양군도 하고 영덕도 하고 시군에 다 하는데 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사진만 찍어 와도 된다면 그 사람들 사진 찍고 귀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여기 갖고 옵니다. 맞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 한쪽만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편법을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전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2,000여마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멧돼지가 워낙 피해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밤늦게 가다 보면 멧돼지, 고라니 그 다음 제일 많이 도로변에 너구리 저도 며칠 전에 너구리 쳐버려서 밑에 범퍼 깨졌어요. 너구리도 피해 많이 주는데 너구리는 잡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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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없습니다. 너구리는 없고요. 고라니는 작년에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한 것이 보니까 3,416마리네요. 개인이 2,000마리 했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태준
권태준의장
전에 그랬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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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 개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내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저한테 속였지 그리고 너구리도 실제로 농작물 피해 많이 주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게 사과밭이고 다 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를 파괴해요. 그리고 고라니가 무엇을 잡아먹느냐 하면 개구리 그 다음에 토끼 같은 것 새끼 낳아놓으면 다 잡아먹고 꿩이 알 낳아놓으면 다 먹고 하는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이런 것도 우리 청송군에는 고라니를 제거하는 것도 나중에 해서 잡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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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너구리...
태준
권태준의장
고라니가 아니고 너구리 고라니처럼 5만원 주면 많이 잡아 올 겁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큰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아주 큰 것 신규 사업 외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644페이지 중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설명서에 멧돼지는 10만원이고 고라니는 3만원 해 놨는데 5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보면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입 보상금액 1억2,000만원 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2억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인부임에 1억9,814만4,000원 주요행락지 청운하천하고 방호정, 얼음골 청소 인부임이 4,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에 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비에 3개소에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655페이지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 ㎏당 10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소각은 ㎏에 10원이고 매립은 ㎏에 15원 하도록 이렇게 자원순환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의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배출 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 여기는 CCTV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4,62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 및 가스 측정수수료에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송 대형 화물차 유류비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침출수 위탁 처리비용이 7,200만원 계상되었고 생활폐기물 위탁에 1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5,000만원인데 여기는 폐 반사필름하고 부직포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연장 사업입니다. 지난해 4,000만원 사업비로 476m하고 나머지 남은 물량에 대해서 우선 덧씌우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62페이지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원에 5,000만원 폐기물 주민지원 사업관련 회의 및 행사에 1,000만원 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에 5,000만원 주변 마을 숙원사업 5,000만원 폐기물 소각 주민 지원 사업비에 4,000만원 이렇게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협약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원씩 예산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약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비 2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또 마을상수도 노후 수중 모터 교체에 4,000만원 마을상수도 노후 염소 소독기 교체에 7,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666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관 누수 탐사 용역 및 긴급복구비 5,000만원 또 마을상수도 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4,608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용수 긴급 보수비 24지구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가뭄극복 급수시설 공사에 4,946만원 또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에 9,91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에 4,946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 시설 설치에 9,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에 소규모 숙원 시설개량 공사 시설비 도비해서 1억4,197만원인데 여기에 설명서에 청송상수도 교리 본 마을이 아니고 한실마을 보수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본 마을이 아니고 한실마을입니다. 670페이지 청송 청운지구 노후 오수관로 보수공사에 2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에 1억원 노후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5,000만원 차집관로 맨홀 준설에 4,50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에 4,800만원 청송읍 부곡리 논시골 하수관로 인입 공사에 1억5,000만원 안덕 문거 2리 마을 내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진보면 각산리 하수관로 추가 인입 공사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674페이지 가축 사육농가 톱밥, 왕겨 구입비 지원에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에 9,000만원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및 기초등록 정액대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페이지 농축산물 및 농기계 운반 차량 지원 사업해서 영양군 40%, 청송군 40%, 자부담 20%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축산기계라든가 사일리지 운반 차량을 축협에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우 구매 융자금 이자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 번식 우 구입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비용인데 전체 이자가 연간 5.5%인데 그중에 군이 1.5% 축협이 2.5% 농가가 2.5%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소독제 구입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및 구제역 예찰, 채혈 보상금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 관계에서는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1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억3,80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73억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상수도 임하댐 원수 사용료가 8,70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구간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덕상수도 백자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원 청송상수도 교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억원 부남 중기리 경암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부 다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1186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에 맨홀 및 차집관로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입니다. 청송 하수처리장 군비 선투자 이자 및 원금 상환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632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656페이지에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진보 동보타운하고 명가타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했어요. 전에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놓고 해서 올 연초에 군수와 주민과 대화할 때도 쓰레기 투기를 단속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CCTV를 하나 달아달라고 담당 계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왜 빠트리고 주왕산면하고 부남면만 해놓았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는 왜 빠진지는 모르겠지만 주왕산면하고 부남면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하나 빼던지 해서 어디가 사업이 시급한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것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판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 진보 천주교 주변에 관거 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수 관거 사업이요?
이광호의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는 구역 내인데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사유가 있을 텐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는 제가 보니까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뒤쪽에는 지대가 상당히 낮고 앞쪽으로 빼도 되고 뒤쪽으로 빼도 되고 다 뺄 수 있는 데인데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몇 집 다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2쪽에 보면 행락철 대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이거 1식인데 1,000만원까지 듭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장기 임차하는데 여기는 주로 삼자현 휴게소에 요구가 있어서 하는 비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데는 없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청운은 지금 되어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도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보수할 것이 많은가 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6,000만원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더했는데 요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까 전에 이야기 했듯이 현동 풋살장하고 주왕산면 전망대, 주왕산 삼거리 세 군데 설치 이거는 공중화장실 이동식이 아니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동식은 이동식인데 고정식하고 비슷하게 땅 파고 그렇게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옮기지 못하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냥 옮기고 그렇게는 아니고 튀어 올라오게는 못하게 하거든요. 어차피 정화조는 밑에 묻어야 됩니다. 정화시설은 안 해도 푸세식하는 통을 밑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건 땅에 묻힙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74쪽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인데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이거 조사료 위치에다가 소독하는 시설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 전에는 간이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소독하고 이런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세차 수준으로 완전히 약을 덮어씌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진보 하나만 만들어서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우리 구역에 현서에 간이 소독시설이 있고 진보에 하나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들어오는 입구...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입구도 입구지만 축사시설이 진보 쪽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해놨고 이건 어디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양쪽에 두 군데만 하면 다 커버 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도비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36페이지 보면 안 펼쳐 보셔도 되는데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원 2명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타부서에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각종 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환경축산과도 많이 있는데 이 특성상 작업을 한다든지 사업 현장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어차피 늘 현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일자리만 제공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는 미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업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행결과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환경산림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이 사업이 된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642페이지 자연보호 단체 활동복 구입 있는데 예산은 적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이거 2019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도 3만원 100명 구입했는데 해마다 100명씩 늘어나는 것 아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이거 매년 반복 지원되는 건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조금 시정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또 증액을 시켜서 해 놓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조끼하고 모자 그분들 조끼, 모자 다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탄구입비 증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실탄 구입비 100만원 증액시켜놓았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거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646페이지 연구용역비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거 해마다 해야 되는 연구용역비인가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4단계 수질개선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인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수질오염 관리 4단계 수질개선 사업 계획에 의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 동일한 사업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사업 이행을 못한 건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계별로 하다보니까 예산 비용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금년도에 끝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전체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2019년도에 3,000만원 지금 3,000만원이라는 거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하네요. 다른데 단계별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따로 이게 따로 이렇게...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설명서에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저희가 오해가 없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동일한 예산이 2019년도 2020년도 연달아 오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혼란이 없도록 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6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이 1,200만원 서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2019년도에도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때 제가 어떤 말씀드렸느냐 하면 혹시 2019년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타당성조사 용역하셨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을 세워놓고 왜 안합니까? 제가 그때 그거는 부정확하다고 용역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성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인상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안 할 것인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건지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안 하기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각종 연구용역이 634페이지도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와 있고 조금 전에 646페이지 용역도 있고 또 이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 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계획 그냥 하라고 하니까 결과물 내기 위한 용역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부분 보면 생활폐기물 공동배출 시설물 이거 설치하는 것 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개소당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있는데 혹시 과장님! 부남에 생활폐기물 공동 배출장소 설치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못 보셨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새마을금고 앞에 하고 몇 군데 있는데 4군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못 보셨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게 너무 괜찮아서 사진도 찍어오고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크기를 조금 더 키우면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겠지만 이거 예산 절감하면서 4,000만원이면 그 정도의 수준은 10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한번 현장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비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 맞습니까? 지원하는 것...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100% 우리 지원하는 겁니까?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당초에 원래 자부담을 50%, 50% 했는데 늦게는 100% 지원은 아니고 80% 부담했고 자부담 20%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자부담 20%입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일정 부분에 자부담이 있고 그렇게 하면 지원 업소를 확대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688페이지에 우리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 사업 지원이 있는데 현재 관내에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가 있습니까?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체 사육농가에 20%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체 사육농가에 20% 정도가 된다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향후에는 점점 확대해야 되는 것 맞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희망하시는 농가들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에 기금 도비 보조 사업이긴 한데 학생승마체험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사람당 32만원에서 200명 해 가지고 70%만 보조를 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보조비율이 22만4,000원이고 자부담이 9만6,000원이었습니다. 인당...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량을 보면 인당 32만원은 똑같은데 승마체험자가 1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가 100%라는 뜻입니까? 자부담 없이...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작년하고 같은데 표기를...
미진
정미진의원
작년하고 동일하면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왜 승마 체험자 수는 줄어들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보조만 해주고 관리감독 허술하게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강습시간 및 체험횟수가 강습시간은 한번 할 때 몇 시간이고 체험 횟수는 전체 몇 회인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울러서 696페이지 보면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광승마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대명콘도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그럼 대명콘도에서 관광 승마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전에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회원제로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대명에 회원들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 1151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심상휴 의원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부탁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송강2리 목계 상수도가 나는 당초에 고춧가루공장에 넘어갈 때 동네도 같이 연결하는 줄 알았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연결이 안 되었다고 이장님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고춧가루공장에 물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 안준다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맞죠? 과장님!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이 사업비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급수구역 확장을 다하고 하는데 이 예산 아껴서라도 돈 얼마 들겠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바로 연결 해버리면 되는데 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 쉬울 겁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계량기만 달면 되건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 1175페이지부터 1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별지로 나눠드린 올해 청송군 보건의료원 업무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의 날 기념에서 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성과 대회에서 신체활동 부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 대회에서 청송군 현서면이 지원단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대용 종합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뇌, 금연, 아토피, 천식 사업 활동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치매극복 관리 사업성과 대회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관리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원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님들이 정말 노고를 크게 하셔서 자료를 주시는데 8건의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했다는데 제가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대신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2020년도에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가 8명 된다고 하는데 대체 복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매년 공중보건의가 이동시점이 4월 달입니다. 4월인데 저희들 올해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에는 취약지역으로 1년 있으면 이분들은 무조건 이동합니다. 이분들 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하고 공중보건의 저희들 의료원은 정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은 다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광호의원
인원은 다 채워줍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를 실장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읍면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꼭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상내역 8개 말고 메르스 그거는 여기 들어있어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5번째 보면 신종 감염병 생물체계가 메르스병 관련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보건의료원에 과장님 한분 가시죠. 정형외과 안 가세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정형외과 지금 1정형외과 선생님 12월 말까지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는데 그래서 저희들 대체 인력을 모집을 했는데 두 분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청주에 계시는 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졸업하신 분하고 합천에 계시는 분하고 두 분인데 합천에 계시는 분은 중도에 포기를 하셨고 청주에 계시는 분이 의료원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정해서 봉직의사로 채용할 계획인데 자기 소개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 1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치료요법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2쪽에 그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건강지킴이를 한동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재미도 있고 어르신들이 하고자하는 열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 건강마을은 도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데 계속 도에서 확대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1개 지역을 확대하든지 내년도에는 다른데 전국 어디 사례를 보니까 어버이날에 건강 체조를 연습해서 어버이날 행사시에 어르신들이 체조경연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올해 어버이날 행사 때 어르신 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32쪽에 얼마 전에 저도 출산 양육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원하고 아기 낳는 것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맞습니다. 사실 출산지원금을 올린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학부모들이나 간담회를 통해 보면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건의도 하고 이래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이광호 의원님이나 윤동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송은 실제 주말이 되거나 공휴일이 되면 의료서비스가 응급실 운영이 의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명절이 되면 약국도 거의 문 닫고 청송이나 진보 같은 곳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서 어차피 우리 지금 4월 달에 이동을 하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근무 중인 전문의를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어차피 21명에 대한 국가에서 정원을 유지시켜준다고 하니까 최대한 인력을 잘하시는 전문의들하고 섭외를 해서 청송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맞물려서 주차장 정비나 외부 환경개선 그 다음에 의료원 숙소 의료원 앞에 있는 것을 헐고 다시 하면 오시는 의료 인력들도 숙소에 기거하기가 쉽고 좋아서 이거는 차질 없도록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해충기피제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자동분사기 이거 지금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주왕산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워낙 기후변화로 인해서 신종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약수탕 올라가다 보면 말 체험하는 쪽에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관광지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에는 해충기피제를 분무하는 것보다 해충기피제를 분사기를 설치하면 좋잖아요. 이것 확대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윤동탁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건강마을 조성 이거는 어버이날 하면 읍면 대항으로 해도 그러면 이게 확대되지 않겠나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고 또 안 하는 면이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원장님! 2019년 한 해 동안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하는 것은 업무평과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먼저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하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원장님 계셨을 때 보건진료소 소장님 대표자 한분도 여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전달 못 받으셨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전달 못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보건의료원 소장님 8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또 대표자가 계시니까 같이 참석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전달 받는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려운 것 아니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추후에는 꼭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행감 때도 그렇고요. 중요할 때는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건강마을 조성 사업인데 이거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걷기 자조 모임이라든지 건강동아리 운영한다고 하지만 말이 동아리고 자조모임이지 행정에서 지원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담당들이 수도 없이 발품을 팔고 가서 지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끌어온 상황인데 이게 8개면 한두 개 면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산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의원님들은 세부적인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높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해놓고 부서에다가 던져 놓으면 그거 못 해내거든요.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을 한데는 보건의료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주는데 이거 조례 바꿔서 내놓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내일 조례 제안 설명하고 모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타 시군하고 어떻게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장님! 전에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는 다 타 시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상위입니다. 3위에서 5위정도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경상북도에서는 하위 그룹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으로 따지면...
태준
권태준의장
그럼 조례를 바꾸면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실제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보면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인터넷 뉴스에 제가 봤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벌면 11억원을 번데요. 쓰고 가는 것이 16억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애기 하나 낳으면 5억원을 손해본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5억원을 손해 보는데 5억원을 하면 부모나 주위에서 안 대주면 이 사람은 적자래요. 물론 평균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맞벌이가 있어서 여건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청송군 같은 경우 환경을 봤을 때 실제 아기 낳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그나마 아기를 낳는 분들이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문화라든지 그분들은 우리 여기에 아기를 낳고 하면 문화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게 있는 분들이 안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물으니까 상위층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 청송군에 1년에 아기 몇 명쯤 낳습니까? 100명정도 낳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장님! 지금까지 출생아 수가 100명입니다. 지난해에는 85명이었습니다. 85명이었는데...
태준
권태준의장
1년에 청송군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 320명 정도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1년에 220~230명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귀농․귀촌 인구도 따지고 하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줄어들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태준
권태준의장
실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을 적게 줘도 돼요.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내년도 예산은 121억9,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군 예산중에 보건의료원 예산은 3.44%가 되겠습니다. 850쪽 공보의 업무활동 장려금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2쪽 공공운영비에 보건의료원 건물 유지 보수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4쪽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 및 외부환경 개선 공사에 5억원, 2층 야외휴게 공간 조성공사에 5,000만원, 보건의료원 외벽 보수에 2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856쪽 시설비에 현서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8쪽 시설비에 산남지역 건강증진실 개보수 및 증축 공사에 군비 부담금 7억원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신축공사 설계비에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설계공모 입상작 비용보상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 구입에 7,700만원 되겠습니다. 864쪽 재료비에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4,5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6쪽 방역장비 구입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874쪽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5,250만원 되겠습니다. 880쪽 민간위탁금에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38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888쪽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전체 찾아가는 방문 한방건강관리 사업에 2,287만8,000원입니다. 892쪽에 통합 건강증진사업 전체적으로 심뇌혈관,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합쳐서 인건비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비해서 4억1,637만6,000원 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전체적으로 1억5,166만원되겠습니다. 그리고 906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2,906만원,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 사업에 전체적으로 8,2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08쪽에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 환경개선에 3,000만원되겠습니다. 910쪽에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16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400만원 되겠습니다. 920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3,252만원 되겠습니다. 922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연구용역에 6,615만8,000원입니다. 926쪽에 건강검진 및 출산 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11억5,003만6,000원입니다. 928쪽에 임신 축하 출산용품 마더박스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930쪽에 출산 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5억9,080만원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에 전체적으로 4,760만4,000원입니다. 934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전체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938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942쪽에 취약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인건비에 1억8,0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850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원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52페이지 보건의료원 전기요금이 나와 있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854페이지 바로 넘기면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월 25만원이 증액됐고요.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같은 경우는 월 57만원이 증액되어서 2배정도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증축되어서 늘어났고 전기 안전점검을 저희들 건물도 노후 되고 해서 추가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4페이지 진드기 기피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13,500가구에 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주로 야외활동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 소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는 개당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1년 사이에 가격이 개당 가격이 70%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되는 거겠지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진드기가 쯔쯔가무시병하고 연계되어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업체가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래서 조달로 구입하는데 업체가 경쟁을 하면서...
미진
정미진의원
경쟁을 하게 되면 다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독점일 경우에 원래 가격이 올라가는데...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조달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결정을 하는데 인상...
미진
정미진의원
반드시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조달 단가보다 낮으면...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희 입찰해서 이 가격이 개당 이게 몇 백개도 아니고 13,50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개당 1,400원 같으면 폭이 큽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부담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금연 상담사가 공무직 1명이 있죠?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보니까 884페이지에 금연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또 1 명 인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지금 금연상담사는 2명 있습니다. 공무직 1명 있고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원래 기간제 1명 있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직은 있는데 기간제가 여기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기존에 2명이었던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사업과장
예. 기존에 2 명이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운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 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 확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들하고 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12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활성화인데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외씨버선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40억원이 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갔던 사업인데 거기 가공 지원센터에 사과즙 짜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HACCP시설 때문에 공사...
시학
현시학의원
이번에 공모 사업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원래 농협 공동사업단 거기서 맡으려고 하더니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HACCP 시설을 받으려면 2억원 정도 들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기존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약 5,000만원 도 되는데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요. 지금 송생 앞에 콩 선별기 정선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못 드려서 그런데 앞으로 그거를 계획을 한번 잡아서 비 온다는 예보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돈 얼마 안 드니까 사업비를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형 1대하고 신형 2대하고 있는데 매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5페이지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 한분하고 나가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어제 출발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 18일 날 농업연수원 개원 예정 아니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바뀌어서 시기에 맞춰서 MOU 체결하고 이번 주에...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이걸 원래 김종명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의회에 한 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그 학교에 농업연수원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이쪽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쪽으로 오신다는 건데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품값보다 훨씬 적게 줘도 된다 대신에 먹는 거라든지 잠자리나 이런 것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잘못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 품값 다른데 7만원 주는데 5만원 주면 농민들이야 좋죠. 그런데 이걸 어쨌든 간에 저도 도에 엄교수님하고 제가 이달 말에 들어가든지 1월 초에 들어가든지 들어가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 부담도 많이 덜어줄 것 같고 기본적인 우리나라 말은 거기서 3개월 동안 배우면서 한국에 나오면 의사소통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연수생들은 원래 연수생들은 가령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내 집에 일거리가 없어도 저희 집에만 있어야 돼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계절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쪽하고 얘기되기는 상관없이 하는 걸로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앞으로 담당님들하고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농민들한테 단기 취업을 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7쪽에요. 우리 화상병 1차 방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비로 올라오고 했는데 과수에 구제역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걸리면 그 주변은 다 빼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약재 중에 약효가 아그라마이신인가 그게 제일 낫습니까? 나중에 이야기 해주십시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1차방제가 아니고 1회 방제분으로...
시학
현시학의원
1회 방제인데 청송군 전체에 날짜를 정해놓고 동시 방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문자를 보내서 어쨌든 같이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3,300㏊면 거의 청송군 전체 다하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과수 재배면적 전체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농약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약을 배부하고 방제를 했나 안 했나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걸리면 절단 나는 일이니까 사전에 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거고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소장님! 오랜 세월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열정을 보여주시니까 고맙습니다. 14페이지에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농협하고 하고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저번에 이야기 있었을 때는 인건비 확정이 안 됐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안 됐습니다. 올해 2억을 운영비로 주면서 농협 자체에서...
동탁
윤동탁의원
인건비가 많다는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동탁
윤동탁의원
일시적으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생산화 재배 기술보급 이래가지고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해야 되는데 볍씨에 대해가지고 우리 청송군에서 대량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분들이 우량종자 선택할 때 자기네들 불러달라고 합디다. 그 말을 듣고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안 하겠나 하니까 대량 생산하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난 주일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전업농가해서 12명하고 한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내년도 수매 물량이 올해하고 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삼광벼하고 하이야미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자꾸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2년 동안 안 바꾸어 준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위에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고수종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이번에 안 받았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그 정도 되면 그것도 벼농사를 짓는 건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 받았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 것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국립 종자원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하이야미 대신에 삼광벼로 약 20톤정도 받는 것으로 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올해 드론 약 살포시기를 놓쳐서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내년도에는 확실히 해주시고 드론이 운영을 하는데 모자라는 게 있으면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드론 방제단 청년농업인 위주로 해서 1개소가 도비 사업으로 2개소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양봉장 시설 이거는 양봉 농가에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양봉농가에 봉장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집집마다 양봉하시는 집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다는 안 되고...
동탁
윤동탁의원
예?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10농가만...
동탁
윤동탁의원
10농가만 선정해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집을 짓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량으로 해야 10가구 다 정해졌어요. 자부담이 50%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쪽에 보면 고추 완성묘 생산 보급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자, 부녀자 독농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60세 이상 아니라도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렇게 규정 안하고 전체적으로 고추 완성묘 지원해주면 많이 부족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가 23만포트해도 50%가 안 됩니다. 다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묘장 시설이 안 됩니다. 전체 농가를 하려고 하면...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런 농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육묘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완성묘를 만들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스마트팜 연구 단지 조성에 내년도 예산을 조성비 2억5,000만원 받기로 했잖아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여기에 기존 시설물인 민속박물관은 완전히 철거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속박물관은 리모델링하고요.
상휴
심상휴의원
리모델링입니까? 여기에 철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전에 사과축제장인데 지하에 보면 모든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 지중시설물 그거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억원 가지고 성토해서 농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하에 매설물 있는 것은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는 지금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박물관을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우리 벼 드론 올해 방제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두 번 했는데 내년에 가서 한번 하면 한번은 그러면 개인이...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래도 두번 하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상휴
심상휴의원
시기가 잘 안 맞았어...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휴
심상휴의원
드론을 전문적으로 양성이 안 되어서 그렇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자격증을 딴 사람은 꽤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자기가 또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양성을 많이 시켜서 드론을 하면 편리하긴 편리한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소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능성 발효종균 활용 발효식품이라고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종균 활용을 해서 장류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은 되어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전부 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지금 발효종균 하는 것은 메주로 하는 게 아니고 종균을 별도로 넣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발효종균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갑선
최갑선의원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재래식 된장처럼 맛이 나오는 게 궁금하네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내년에 한번 해봐야 되고 재래식 된장 맛에 아주 가깝도록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자가 재조명하고 DIY형 된장, 고추장 했는데 이 용어는 무엇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용어가 궁금해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지 센터에 지금 HACCP 때문에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고 있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HACCP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에서 지금 마스크 팩 지금 만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거는 OEM 방식으로 저들이 청송사과를 이용해서 OEM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앞으로 마스크 팩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로컬푸트 매장을 이용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또 판매가 되고 인기가 좋으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게 지금 호응도가 괜찮습디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앞으로 청송을 알리기 위해서 사과 마스크 팩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DIY형...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된장, 고추장 외에 자가에서 재료를 혼합해서 하는 것을 DIY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아까 삼광벼하고 하이야미하고 이야기입니다. 올해 좀 시끄러웠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끄러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이렇게 보면 특등이 삼광벼는 20.4% 나오는데 하이야미 9.5% 그러니까 반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되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1등도 그렇고 또 올해 하이야미가 보급은 더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쌀 포대기 당 기준으로 했을 때 28,838포고 삼광이 1,973포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청송군의 손해도 손해지만 실제 농민들이 특등하고 2등하고 돈 차이도 차이지만 상당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2등 받았다고 하고 3등 받았다고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던데 이런 것 해줄 때 농민들에게는 이거 순수익이잖아요. 어차피 농사짓는 것 다 돈 들어간 상태에서 한 포대기에 3,000원~5,000원 더 받는 거는 이건 순수익인데 어차피 농사짓는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하이야미가 청송지방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약을 잘못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한두 농가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하여튼 하이야미 품종 생육에 날씨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았다고 일단 생각됩니다. 그전이라든지 우리가 하이야미 올해만 재배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하고 이런 것이 완전히 하이야미하고 잘 안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제도 일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걱정인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방제라든지 올해 실패 했으니까 약이라도 내년에 준비해 주시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로컬 푸드에 이거는 49회 100㏊해서 돈이 1억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농사짓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로컬 푸드에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태준
권태준의장
운영비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전산비, 홍보비, 리후렛제작, 포장재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에 드는 비용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로컬 푸트 조그마한데 돈이 1억원씩 이렇게 보조 해줍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또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생산마일리지 해서 3,000만원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 다음에 고추묘 우리가 2,000~3,000원이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종자대 아닙니까? 다른 것은 관리하는 것 똑같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종자대가 그만큼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1판에 1,000원씩 더 비싸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항성 품종이 보통 고추 같으면 가격이 한 짝이라고 합니다. 보통 1,200~1,300씨앗이 들어있는데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이 정도 가는데 보통 품종은 저항성 품종은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육묘장에 전부 다 가격이 높은 그런 품종은 육묘장에서 아무리 많이 공급을 받지만 그게 육묘하는 농가에서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고추 품종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그 가격으로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가격 팔았을 때는 건고추로 팔았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비슷하다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1,000원가지고 하다가 실제로 그걸 아끼려고 하다가 다른 것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충해 아무래도 이거는 가격이 비싼 만큼 저항성이 있으니까요.
태준
권태준의장
작년에 3,000원짜리하고 2,000원짜리 비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에는 전부 다 똑같이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작년에는 똑같이 하고 올해부터 이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숙천시에 사과밭 조성을 20만평 한다고 하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숙천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대목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20만평하면 여기서 대목을 얼마를 가져가야 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저희들만은 안 되고 또 묘목 수출업자를 통해서 그렇게 조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가져가면 여기서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술 지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묘목을 생산하든지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군수님에게 ;우리 것 가져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묘목을 키움으로써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 거기에 일을 하면서 돈 얼마라도 소득이 올라올 것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위탁해서 어디서 사버리면 쉽기는 쉽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청송에 육묘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실제 20만평이라고 하면 묘목 수가 상당하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엄청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고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다녀왔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 기후하고 여기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기후는 아무래도 우리에 비하면 위도가 아래이기 때문에 더 따뜻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묘목 몇 가지 품종해서 50주 정도로 품종별로 50주 해서 5~6가지 해서 그렇게 조금 조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50주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많이는 못 되고요. 일단 심으려고 하는 것은 청송형 사과해가지고 50주씩...
태준
권태준의장
의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게 실제 거기하고 우리 청송하고 기후가 너무 안 맞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장흥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주사과, 영천사과만 해도 우리 사과하고 맛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기후 때문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거기에 권하고 싶은 것은 숙천시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 말고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고 가장 북쪽에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북쪽에 여건상 지리가 안 되더라도 최고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는 부지는 많더라고요. 땅은 많은데 북쪽에 와서 해야 그나마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나 물론 여기 기술센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9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7,800만원 증액된 9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은 청송 자두 명품화 사업 9억원 청송 황금사과 재배단지 유통 5억원 사과 화상병 전농가 방제 3억2,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3억원 등입니다. 모두 국도비 포함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3,214억5,400만원 대비 2.8%입니다. 956쪽 지역농업 현장기술 개발과제 교육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58쪽 공공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960쪽입니다. 오수정화조 위탁처리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6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3,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8쪽입니다. 미래영농 농촌인력개발 실습재료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1,056만8,000원, 생활개선회 효나눔 사업 600만원, 생활개선 수련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0쪽입니다. 청송사과 마스크팩 제작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86쪽입니다.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2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종합보험료 4,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90쪽입니다. 폐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4억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2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장비유지 및 부품구입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4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비가림 시설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8쪽입니다. 병해충예찰 감시요원 인건비 지급 1,6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쪽입니다. 우렁이 농법 시범사업 우렁이 12톤 해서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육묘 지원 사업에 6억9,000만원, 명품고추 생산지원에 1억원, 노지 채소 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 장치 보급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4쪽입니다. 청송로컬푸드 생산 장려 마일리지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힐링푸드 벨리조성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6쪽입니다. GAP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에 8억4,640만원, 꽃가루 은행 시범 사업에 300만원, 사과원 고효율 방제부착기 설치 사업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8쪽입니다. 청송 황금사과 특화 브랜드 육성에 2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22쪽입니다. 고추품종 전시포 재료비 400만원 외 재료비가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24쪽입니다. 꽃 사과 재배단지 운영에 5,11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6쪽입니다. 신기술적용 기술개발시범 사업 1,500만원, 새소득 작목 발굴시범 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8쪽 스마트팜 연구소 부지 성토공사 2억원, 스마트팜 연구소 부지 지중 시설물 철거 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4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956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1020쪽에요.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이건 2개소를 하겠다는데 면적은 안 나와 있어서...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이거 당초에는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이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있었는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스마트팜 조성할 때 거기에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는 우리가 GAP사업단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1,000농가 넘어갔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000농가가 넘어갔는데 졸업은 안 시키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올해 GAP인증 못 받은 사람들은 내보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질문은 GAP 인증만 개인적으로 인증을 주면 되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굳이 사업단에 넣어서 자금을 들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GAP 인증 오래된 농가들 그런대요. 2013년에 저농약 인증이 폐지됐으니까 2014년부터 해도 5~6년 이렇게 지나면 졸업시켜야 안 됩니까? 졸업시켜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면 졸업을 시켜줘야 뒤에 분들도 올라오고 관심을 갖고 그러지 그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실제로 군에서도 재정 부담은 엄청나게 되 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스마트팜 거기 하는데 그 밑에 저장고에 5,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민속박물관 아래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하고 실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시설사업소에 보면 또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시설 사업소에 보면 리모델링 다른 부서에 거라서 그렇습니다. 1056쪽에 보면 청송민속박물관 폐관 및 전시관리 리모델링 공사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소장님!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청송사과 마스크팩 제작을 하는데 이게 현재 제작 방법이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청송사과를 원물로 사용하고 5인 단체 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소장님! 청송사과 마스크팩을 디자인 개발해서 제작하는 목적이 청송사과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청송사과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청송사과 소비촉진을 하기 위함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두 가지 다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OEM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가 이거는 제품이 어차피 저품위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 가격적으로도 만약에 차이가 나게 된다면 나중에 또 빼앗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생산을 해서 소비촉진까지 이어지려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 군민들조차도 아직까지 마스크팩이 나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센터에서 OEM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4,000만원 제작해서 이 4,000만원 만든 것 어디서 쓰는데요. 판매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일단 금년에 한 것은 홍보용으로 하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직매장에서 소소하게 그것 판매하려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판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청송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되면 판매권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판매권을 서로 달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음에 99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비가 지금 2대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대로 되어 있었는데 진보인 것 같아요. 진보 상담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왜 2대가 되어졌습니까? 농기계임대 진보지소인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차량이 1대였거든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본소에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보상담소는 임대농기계가 그래도 신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입니다. 진보에...
미진
정미진의원
순회수리 차량으로 이용되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1012페이지 올해 보면 고추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 많네요. 고추신품종 지역 적응성 비교시범 그리고 생분해 멀칭필름 재배시범, 고추 노력 절감형 기술지원 시범, 용역비까지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해 거쳐 가는 사업이 되지 말고 고추 주산단지로서의 재배기술을 향상시켜서 이걸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범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014페이지에 힐링푸드 벨리조성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 사업을 봤는데 저희 청송군에 힐링푸드 전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주왕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힐링푸드 사업이 처음에는 문경...
미진
정미진의원
문경하고 대구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3개 지역 연계 힐링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그때 주왕산 지구에 7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써도 우리 지역에 힐링푸드 전문점하면 떠오르는 가게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힐링푸드 메뉴 개발하고 교육했는데 힐링푸드 메뉴가 뭐가 있지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그 힐링푸드 벨리조성해가지고 대구하고 문경시하고 공동 추진한 것 알고 있는데 무엇을 공동 추진했는지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냥 매년 예산서에 올라와서 그냥 답습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청송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자주 가보는데 가서 보면 셀러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화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요. 킬러콘텐츠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청송군만의 특화상품이 전혀 없다는 게 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부터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소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58쪽에 보면 각종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 의자 전부 다 청사에 필요한 것 렌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안마 의자 임차료 해가지고 156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 휴식할 때 쓰려고...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청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수시로 이용하고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96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해가지고 2주 선택학습 280만원인데 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주 동안 국외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내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960쪽 그 다음페이지...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공무원들...
동탁
윤동탁의원
공무원 1명이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현대산업인력개발원이던지 이런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주 동안...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2주 동안 계속...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따른 경비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962쪽에도 보면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해서 760만원 드는데 그런 것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다 교육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동탁
윤동탁의원
교육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974쪽 여기 이렇게 훑어보면 농어민신문 보급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되어있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신문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일주일 매일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동탁
윤동탁의원
다 보내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드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우편발송료하고 신문대금하고...
동탁
윤동탁의원
밑에 보면 4H신문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4H회원들에게...
동탁
윤동탁의원
102만원 되어있는데 4H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4H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4H신문 따로 있고 합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신문 이거는 어디에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신문 보급은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동탁
윤동탁의원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거기에 2,600만원 올려준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4H도 마찬가지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4H도 일주일에 한번씩...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1명인데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건 어디를 가는 겁니까?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입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예.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 단위에서...
동탁
윤동탁의원
하는데 우리 같이 휩쓸려 간다...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00%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자부담은 없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있어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도 여기 경비가 200만원으로 유럽이라든지 멀리 가니까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전부 다 유럽 쪽에 멀리 간다 그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갑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청송에 개량 다래하는 사람 있죠? 부남에...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보급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한 것 보급은 청송하고 부남이라든지...
태준
권태준의장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되고 있는 데는 청송, 부남...
태준
권태준의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래가 생산되면 팔아야 되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망도 없을 거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태준
권태준의장
작목반도 없을 거고...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은 조성해서 가공 이런 쪽으로 하려고 안동대학교하고 해서...
태준
권태준의장
전에 신문에 난 것 한번 봤는데 그런 것을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다래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인도해주고 해서 앞으로 그런 품종을 뭐든지 자꾸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암에 좋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다 됩니다. 먹거리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성분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과로는...
태준
권태준의장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따는 게 보통 10월쯤 되면 따는 것 아니에요. 보통 산다래가 그런데...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장 같은데도 부스를 하나 줘서 작목반이 했을 때 나와 가지고 그분들 홍보도 하고 다래 생과도 맛도 보이고 시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영세 농가인데 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사과축제장에도 그분들이 나와서 전단지도 만들고 부스도 하나 줘서 그렇게 해서 판매, 홍보하도록 한번 만들어주세요.
운섭
정운섭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공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사업소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오랜 공직생활도 며칠 안 있으면 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수고하셨고 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천장방수 공사가 있는데 지금 지었는지 몇 년 돼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5년쯤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근데 벌써 이렇게 되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입니다만...
동탁
윤동탁의원
그때 당시에 건물 지을 때 급하게 서둘러서 이거 너무 급하다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년 만에 이게 드러난다 그죠? 그리고 17쪽 종합문화복지타운에 보면 우리 체력단련실 있잖아 그죠?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너무 좁다고 사람들이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걱정인데 대안이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없죠?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체력단련실을 다른데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고 밑에 자리를 깔아놨더니 거기서 올라오는 먼지하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기 좋은 말로 탁구장하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탁구장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옛날에 탁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탁구장이 옛날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던 게 거기로 오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바뀌어 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걸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 체력에 대해서 운동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민원이 자꾸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시지만 후임자에게라도 세심하게 봐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객주문학마을 하자보수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그걸 설치할 때 부분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부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직접 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바꿉니다.
이광호의원
어떤 부분을 하자 보수 합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지붕 부분도 있고요. 벽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소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립 야송미술관에 전기료가 의원님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기료가 수장고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 전시관이 계속 24시간 불을 켜 놓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아니라도 10시간 이상 불을 켜놓는데 어느 부분이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고 시설별로 다 빼봤어요. 전기요금이 우리 종합 문화복지 타운 1억8,000만원이고 진보 문화체육센터 4,800만원이고 공공 도서관도 2,400만원 나오고 야송미술관이 2,000만원 나오고 객주문학관 2,000만원 나오고 청송민속박물관에도 1,2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군민체육센터도 2,000만원 나와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기 요금이 6,000만원 나오는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야송미술관은 전시실 관계 때문에 조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조명이 전기가 엄청 높지 싶은데요. 그것도 무시 못 하지 싶은데 그게 수장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 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 중, 소 전시실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낮에 가보지만 수장고는 왜 제가 수장고에 전기요금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민속박물관에 수장고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계속 같이 트는 것 아닙니까? 야송미술관하고 똑같이 습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같이 트는데 항온항습계를 같이 트는데 거기 전기요금 1,200만원인데 그럴 것 같으면 민속박물관에도 전기요금 엄청 많아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야송미술관이 소장님 생각에는 청송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그 부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문화가치 작품으로 보면 작품의 크기라든지 작품으로 보면 문화자원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설물관리에 보면 강수욕장이 나오잖아 그죠?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2020년도에는 강수욕장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저희가 드렸죠. 의견은 다양합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이용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2020년도 종합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37억6,07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억3,805만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송문화예술회관 전기료 1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송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비 5,950만원입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진보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4,800만원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 공공도서관 용지매입비 7,000만원 되겠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청송야송미술관 전기요금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송 추모 미술대전 사업에 3,000만원, 도서관 리모델링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10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폐관 및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입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객주문학마을 긴급보수비 3,000만원 객주문학마을 조경 및 식재에 3,000만원, 현황 측량 수수료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학술포럼 청송문학상 공모전 개최에 1억이 되겠습니다. 한중대표작가 상호교류 사업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보일러 가스비가 1억3,440만원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 체육관 자동 승강조명 장치 설치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10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에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1038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소장님! 퇴직이신가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그만두시더라도 그 동안의 노하우를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새롭게 펼쳐나가는 인생 2막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개인적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인데 오늘 드리는 것들도 전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하고 1046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리프트 운영 업체가 운영 불가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공연장에 두 군데 진보하고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운영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교체하는 리프트의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 지는가를 잘 살펴서 향후에 유지관리 기간에 대한 어떤 조항이랄까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2페이지에 보면 군립 야송미술관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총 8회해서 20명씩 참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청송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무료입니다.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최소한 배우려는 사람들은 재료비만큼은 자부담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해주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재료비 정도는 내고 다녀야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062페이지에 보면 객주문학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객주문학마을 같으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먼저 지어진 것은 벌써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고 진보에서는 그래도 여기에 중심에 있는 시장하고 중심에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1070페이지 청송군체육관 LED 조명등 안정기 교체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 있고요. 1074페이지에도 테니스장 LED 조명등 안정기 교체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안정기 없는 LED 조명등 알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게 2017년도 1월에 저희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최대 효율을 자랑하는 LED 조명등 개발해가지고 종전에는 우리 사용하고 있는 안정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직류형 LED 거든요? 그런데 안정기 다시 말해서 우리 전해콘덴서를 안정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교류형 LED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류형 LED가 조도가 3~4배 정도 높고 전기료가 6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은 2~3년 정도 되죠. 그런데 결국은 안정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수명 2~3년까지 못가고 이걸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류형 LED는 어떠느냐 하면 직류형에 비교해서 조도가 50% 향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료는 10% 더 절감이 되고 가격은 20~30%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형성대가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요. 수명은 직류형에 비해서 2배고 그래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안정기 교체하는데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 보다는 LED를 많이 한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안정기 필요 없는 교류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에 군민운동장 인조잔디 고무칩 충전이 지금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2019년도에도 6톤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마모가 되어서 손실분을 보충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보수가 늘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너무 과한 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이렇게 2019년도에 6톤 했는데 2020년도에 또 10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