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 등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 및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의안 제2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규약에 대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및 집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를 비롯한 광주 인접 5개 시·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규약 조문의 일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올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도 규약 개정 후속절차 추진을 요청한바 있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및 집행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고 부담금에 대한 세입조치 의무화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행 조문의 신설을 통해 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규약 개정동의안이 부담금 관리에 투명성과 세입조치 의무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신설하는 동의안 같은데, 이렇게 호남권역 광주시 5개 자치구, 인접 시·군에서도 이렇게 부담금 관리에 투명성을 위해서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전국단위 협의회에서 부담금 관련해서 정기총회까지 치러놓고 나서 결산내역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예산운영계획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도 공개하고 이렇게 지방 5개 구 자치구나 소규모 호남권협의회에서조차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동의안까지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전국단위 자치구협의회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결산내역이 없다는 것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민이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대답을 해 줄 방법을 찾으러가야 될 것 같아요. 북구청 담당부서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라도 움직여야죠. 아무튼 우리 북구청 부서에서도 개정동의안처럼 전국협의회에 계속 요구를 해서 결산내역이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호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모·부성의 권리보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모성뿐 아니라 부성까지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의안 제2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3조제3호에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4년 전부 개정되어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출산·육아 등 자녀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건강증진과 김송현 과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행자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위원님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