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소재섭·양일옥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동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노동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5명)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동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섭·양일옥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대표로 소재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의원님, 양일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구의 노동센터 설치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11월 13일자 광주드림신문입니다. 광주노동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주드림신문은 길거리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을 내지 않는 신문이어서, 제가 그 노동센터와 전화를 해봤는데요. 노무사 한 분이 상주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노동법에 관련해서 의원이 되기 이전에 노무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해봤어요. 반드시 노동법에 관련된 것은 상담자가 노무사여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한 맥락을 못 짚어준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노동센터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날은 본인과 상담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아서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하고 있고요. 제가 노무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날, 북구청 요청으로 북구청 순회를 하셨더라고요. 북구청에서도 요청하셔서 순회하시죠? 그리고 광주에는 비정규직센터도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해서, 정말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 우리 북구에서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리고 사실 노동이 존중을 받으려면 사업자 또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노동자를 존중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길거리에 보면 아주 좋은 점포들이었던 곳들이 다 임대로 나와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만한 노동자들은 집회라든가 노동쟁의행위를 자제해주고 정말 힘든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겠다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북구에 필요하고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 우리가 노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노무사가 상주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갖추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많겠다, 노무사도 없이 상담을 하고 나서 “다른 센터로 가서 그 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하는 것은 도리어 노동자의 힘을 빼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정부합동청사나 이런 데를 가면 늘 준비되어 있어서 노동자가 언제든지 거침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네 곳이…….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소에서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정기준이, 국공립어린이집 심사표의…….

기준에 맞는 심사표…….

예, 전환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70점, 평가기준을 넘으면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1개소만 선정된 것입니다.

그럼 3개소는 부적합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저도 아이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면 원장님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쇄할까봐 염려스럽거든요. 아이들은 차를 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안심되는 곳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 곳이나 부적격하다는 것은, 문제가 뭘까요?

정원여부도 있고요. 그중에서 적격심사표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의지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동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를 거쳐서 동의를 해줘야 하고…….

그럼 부적격을 받은 세 곳은 입대위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곳인가요?

일단 해야 됩니다. 해야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PT로 받는데 그 부분에서 원장의 부적격이 나타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운영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상의 미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는 평가에만 기준의 잣대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1명의 어린이라도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거나, 매년 자기가 타고 온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엄마의 손을 잡고 갔다가 다시 엄마 손을 잡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이 평가의 잣대에 기준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심사를 완화해서 받아서, 국공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격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어서 다 준비했는데 부결이 세 곳이나 되어 버리면 국공립으로 전환해보고 싶다는 용기마저도 없어져 버릴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듯이 평가인증이 갖춰진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검색할 때 평가인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인지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전부 검토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어린이집이 모두 규격에 맞춰서 거의 정형화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평가인증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줄 때 그 기준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지역적으로 한 곳에서 많이 폐쇄를 해버리면 그 지역은 어린이집이 없어서 아이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봐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가 버스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위기의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꼭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가시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