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자체규제심사서)에 각각 “9.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업무 및 권한을 관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과정에 납세자보호관의 검토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하고,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납세자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군유재산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8조 제5항 제7호, 제8호, 제9호 신설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기존 재산평정가격 “연 1천분의 50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낮추어 적용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체 및 기업들에게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0조 제1항 변경 및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입니다. 「산지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이탈사항 및 개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7호 변경입니다. 공유재산인 농경지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실경작자”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별표 1】의 변경입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청사 및 의회청사, 군수 집무실 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군의 인구수에 맞게 기준면적을 본청청사는 “13,582㎡”에서“14,061㎡”로 의회청사는 “1,996㎡”에서 “2,581㎡”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연휴양림 통합플랫폼 시행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휴양림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일부인 비슬산 숲속캠핑장 조례를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휴양림 이용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11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는 시설사용료·감면·반환·위약금 사항을 상위법에 기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후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복지재단에서 청소년 시설을 수탁 관리하기 위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군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평가하는 법정계획이며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의 추진목표는 “모든 군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감동복지 달성”으로, 5대 전략 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0년도에는 목표 달성, 사업 중복, 국고사업 제외 등으로 6개 사업을 폐지하였고 2개 사업을 신설하여 총 61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의 건전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 행복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및 보육 시설 확충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가족센터, 다같이돌봄센터 추진 등을 고려하고,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건수 향상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61개 세부사업 중 ’19년 대비 폐지, 변경, 신설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가 수요 변화로 폐지되었고, 초·중·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은 목표 달성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부모카페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교육 및 양육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포함되는 사업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 미실시 및 국고사업으로 제외하였으며,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 기본돌봄서비스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신규 신설사업은 꿈이 자라는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세탁소 사업이 해당됩니다. 계획 이행 및 결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의 해지 사유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위탁의 해지 사유를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할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의 해지 사유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위탁의 해지 사유를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할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용어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활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를 마련하여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상위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기준을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에서,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단장의 해임사유 및 조항을 신설하여 해임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및 교육·훈련 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재해보상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현장 등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행정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