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예. 알겠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는 사회석에 거기에서 마이크로 하면 웅웅 거리고 이게 방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의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31쪽에서 144쪽까지, 읍·면 소관 401쪽에서 468쪽까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와 재정안정기금 29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6억 81만 7,000원보다 143억 5,447만원이 증액된 219억 5,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군정보고서 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정책개발역량강화 워크숍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정책자문단 자문료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1쪽 제일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써 군정종합평가 시스템 구축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금산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은 기존 CI, 저희들이 지금 갖고 개발된 지가 20년이 지나서 시대 흐름에 뒤쳐짐에 따라서 우리 군을 새롭게 도약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감소 대책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출생이나 사망, 전입·전출 통계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선 용역인데요. 저희가 3개 기관 출연기관이 있는데 출연기관에 맞는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한 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신성장동력 발굴대회 공무원 포상으로 4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보고 대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확보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하는데 6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으로 해서 의원들 상해시에 부담금으로써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초청에 통역비로써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시군구 국제화 지원단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국제교류 도시 초청 시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시책 추진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외빈 초청 여비로써 국외 자치단체 교류 행사때 사용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책개발로써 군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서류 인쇄 등에서 1,4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써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 부서 인센티브 800만원,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1,000만원, 군정 종합평가 연말에 우수 부서 시상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으로 3,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3회에 걸쳐 6,555만원 금산인삼시장이야기 책자 발간이 2,000만원, 한 달에 2번씩 발간하는 군보발간에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로써 25개사 4회씩 지급하는 2억 8,6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지상파방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금산군 관광지라든지 특성 홍보 영상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지상파방송 홍보로써 2억 2,000만원을 해서 KBS나 MBC, TJB 각종 TV 광고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서 저희들 신문이 나오게 되면 스크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1,1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군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금산 군정을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IPTV라든가 SNS 운영을 위한 홍보컨텐츠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군 통합미디어센터 SNS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써 유지보수비가 통합미디어센터 구축완료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용 차량유지비로써 3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군민리포터 팸투어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9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팸투어는 관내 및 관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매년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군민리포터 원고료 지급에 600만을 편성을 하였고요. 소셜미디어 이벤트 상품구입에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고료는 매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저희들 리포터가 쓴 원고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금산군 SNS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실과 홍보용 LED액자 구입인데요, 저희들이 군청에 1층하고 2층에 있는 LED액자를 써서 12개를 기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층에 8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영상홍보에서 편집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비로써 이것은 편집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외장하드 구입으로써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기록물 관리로써 카메라 유지비라든가 사진파일, 홍보사진파일, 직원 전보 기록사진 등 홍보용 사진첩 제작 등에서 2,20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쪽 제일 하단에 예산 편성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쇄 등을 이렇게 해서 6,459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로써 건전 재정 활성화 워크숍으로써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 유공자 사기진작 및 하반기 재정집행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기관 견학을 통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538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와 유지관리비 한국지역개발정보개발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세워졌는데요, 그건 500만원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에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정부예산확보 및 각 부서 시책 추진을 위한 POOL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유인 하는 데 3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물 제작 하는 데에 228만 5,000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40만원 등 1,03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요, 그건 공무직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현안업무 지원하는 데 1,000만원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무직의 교육 및 출장갈 때 POOL로 줄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자료 및 지침유인과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특근 급식비로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각 부서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POOL경비로 수요 증액했다는 증액입니다. 산불 예산활동 등 시책 사업 추진 시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지원되는 예산과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할 때 특근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군수님 각종회의 참석할 때 여비가 되겠고요, 360만원. 또한 군정시책추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2,700만원이 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각종 시책교육 참석할 때 보상으로써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용역비로 대형사업 시책사업 추진용역비 3억원은 저희들 군정 전반에 POOL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수당으로써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 예방위주 감찰활동 역량강화로써 사무관리비로써 부패 취약부서 청렴캠프 운영 2,000만원, 감사장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또한 군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245만원, 청렴 문학 공모전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5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특정업무 경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써 5명에서 월 8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포상금으로써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 부서에 대한 300만원, 정기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을 80만원, 청렴문학 공모전 선정 공무원 포상에 400만원 등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72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지자체 공통 부담금으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8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139쪽 법률서비스 지원에서 법무행정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로써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군 현안소송 변호사 수임료 2억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 패소 사건 부담 수수료 1,000만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1,440만원 등 2억 9,368만원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 추진으로 해서 규제혁신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써 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2020년도 각종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채택 우수부서에 대해 개인 포상이 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써 금산군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 개편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 환경 노후에 따른 운영 환경 개선에 따른 신규 편성을 해서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36개 정도 해서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전면 개편 노후 서버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로써 외부망 방화벽 교체로써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2019년도 전산실 노후장비 6종 교체에 이어서 외부망에 구간 침입 차단으로 행정정보 보호 및 최신 고성능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외부망 방화벽 교체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쪽에 정보이용 환경기반 조성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것은 정보화장비 내구연한 경과한 데에 따라서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 경과한 PC나 프린터는 모니터 등은 5년이 돼서 노트북은 정수물품으로써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한 정보화장비 PC와 프린터 등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운영 관리로써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농한기 주민정보화 교육 장비 임차료 290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GAS, MS오피스 서버와 CAL 2013년도 구입해서 오래돼서 4,422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행정업무용 백신과 PC용 구입을 해서 1,65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2018 버전 구입해서 2,200만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알툴즈 구입에서 598만 4,000원, CAD 구입 등 해서 5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서 1억 1,45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산실장비 통합 유지보수비에 행정전산장비 1억 2,300만원, 행정전산장비에 업무전산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항온항습기유지비, 무정전전원장치유지비, 그다음 등에서 저희들이 1억 8,40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산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경비가 유지관리비가 2,298만 2,000원이 들어가고요.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비 2,009만 8,000원, 스마트행정 태블릿 이용료가 3,000만원 등 2,4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홍보포털 제작하는 데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8,343만 4,000원, 시·군·구 재해 복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946만 8,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데스크 운영에 700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에 2,105만원 등 1억 2,09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통계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및 안내문 유인에 150만원,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데에 825만원, 군 직원들 행정수첩 제작하는 데에 1,800만원, 금산 지역통계 개발 보고서 발간하는 데에 250만원 등 3,0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 이건 공공기관등에 대한 통계청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금산군 지역통계를 개발하려면 위탁사업비로 55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이건 사업체조사 관리자, 조사 인부임과 고용 산재보험으로써 88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써 사업체 도급조사요원 수수료 등 통계 상황실 운영을 하는 데에 1,70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충남사회조사 관리자 및 조사관리자 인부임으로써 5명에 대해서 1,26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써 충남사회조사 도급조사요원 수수료와 조사 홍보물 제작 및 조사용품에 대해서 2,8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로써 복사기라든지 당면 현안 업무 유인, 쓰레기봉투 구입 기관업무 군정시책 우편요금에서 1,4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업무추진비에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145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로써 15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원을 계상을 해서 35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05억 4,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액입니다. 수입과 수입이 53만 3,000원, 수입액이 105억 9,051만 2,000원으로써 증감부분이 105억 8,997만 9,000원으로써 지출은 예수금이 회수 이자 53만 3,000원, 지출액은 예치금과 기타 지출로써 105억 9,051만 2,000원으로써 증감은 105억 8,997만 9,000원으로써 거기서 보면 기금과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이것은 기금별 이자를 앞으로 각 이자를 나눠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41만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각 기금별로 이자를 분산해 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고요. 24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은 2020년도에 76억 900만원이 되겠고요. 2020년도까지 기금을 하면 105억 4,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내년도에 105억 4,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각 별로 잉여금이라든지 발생할 때 여유자금 확보를 통해서 1회추경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안정화기금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로써 146억 8,754만원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146억 8,754만 9,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용은 똑같고요. 35쪽에 보면 예금 및 예탁금 명세로써 농협중앙회 146억 8,754만 9,000원을 예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에서 144쪽까지와 읍·면 소관 401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출생과 사망, 전입·전출 통계 인구 감소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동인구 이동 현황, 사회적인 감소 요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이에 맞는 정말로 실질적인 금산군의 인구 정책이 뭔지 한번 이렇게 마련하고자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는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발행해서 나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원래 홍보물로 제작할 수 있는 게 선거법상 4번 있습니다.

4번을 할 수 있는, 4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번을 할 수 있는데 군정보고를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1번을 못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이렇게 해서 전 세대에 저희들이 이장님들로 하여금 교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부할 때 인부임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전에는 우편으로 하다보니깐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어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지금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금산인삼이야기 책자 발간은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금산축제이야기 책자를 발간했고요. 2019년도에는 금산인삼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한번 금산에 인삼시장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도 하나의 발간하면 홍보 콘텐츠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지상파 134쪽.

지상파 방송 홍보에 저희들이 KBS나 MBC, TJB, YTN 10개사 정도 될 건데요. 한번 방송 나갈 때 보통 광고비가 2,200만원, 수의계약 위주로 주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5개사, 하반기에 5개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도 했습니다.

예. 2,200만원 했습니다.

선거법하고는 예산을 홍보하면 단체장만 안 나가면 크게 지장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2,200만원 세워놓고 나머지 또 축제 파트에 또 예산이 세워있고 또 인삼약초과에 일부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총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홍보가 가야되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 추진하면서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금산 인삼을 많이 홍보하고 금산 지역을 이렇게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농한기, 농번기 또한 직원 정보화교육해서 시간당 강사가 3만 5,000원씩 강사비를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한기때는 마을로도 방문을 하고, 마을회관 등도 가고, 우리, 하고 저희들이 지금 농민의집에 거기에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는 고정으로 해서 한 분.

다음부터는 부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몇 명의 흡수 별로 틀리고요. 인원수하고 직급으로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보고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세워주면 저희들 잘 쓰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장들은 읍·면장님보다 못합니다. 읍·면장님들은 다른 것 더 나오는데 실·과장들은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POOL예산을 세워놓고 POOL비를 세워놓는 이유는 실·과장님들이 어디 가실 때라든지 특별히 중앙부처를 가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POOL로 세워 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원 5인 이하 실·과는 월 10만원, 정원 10인 이하는 17만 5,000원, 정원 15인 이하 25만원, 정원이 20인 이하 30만원, 정원이 25인 이하 35만원, 정원 30인 이하 40만원, 정원 30인 이상 1인 초과 시 5,000원 추가 이러한 지침이 부서운영추진 지침이 예산업무 저희들 운영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다음에 도에서 예산편성 오버시켜서 저희들 감사를 이렇게.

1인 초과되고 조금 여유 있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제 큰 그림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내년 3월정도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을 이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131쪽.

131쪽이요?

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 1억 5,000만원이네요?

예.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신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이거 있어요?

예. 기존 CI가 저희들이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시대의 흐름에 뒤쳐짐에 대해서 우리 군의 새롭게 도약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을 개발하고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 19쪽에서 25쪽까지와 재정안정화기금 29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소관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배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총액 예산액은 930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4억 100만원보다 116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증액 예산을 설명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14억 6,400만원, 노인돌봄 사업이 11억 2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39억 3,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 3,5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9,900만원, 보훈 관련 수당 지급에 5억 2,800만원이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2억 2,000만원 또한 영유아 급식 등 보육사업에 2억 6,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급에 5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해서 개인별 당연 지급성 이런 예산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증액된 부분, 또 감액된 부분, 또 신규사업 중요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한 6,100만원 늘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저희들 복지라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공익요원들을 복지 쪽이나 많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증액분을 좀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기본금 인상분하고 수당 인상금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읍·면 사례관리 예산이 450만원 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로 이렇게 목을 좀 변경해서 줄인 부분은 450만원 줄이고 뒤에 부분에 301-01로 해서 45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에 15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계 1,7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읍·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요. 생계급여가 한 7억 3,4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 생계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된 부분하고 인상분하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였는데 이것도 아동수가 좀 감소가 돼서 이렇게 감액 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해산장제급여도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장례비는 저희들 1인당 75만원씩 수급자들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0만원, 5만원이 증액되고요. 또한 해산비는 금년도까지는 60만원 줬는데 내년도 것 70만원 인상을 했더라도 수혜자가 출산도 좀 저조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맞게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지원 인상분 해서 3억 7,000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본예산에 이게 부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게 택배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한 5% 정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 공급을 했거든요. 부기는 안 돼 있는데 조금 증액 했는데 참고적으로 기초수급자들 1인당 1년에 50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위탁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내부출장소에서 장애인 작업센터 운영하는 위탁사업인데 현재 그 참여자는 60명 정도 참여하고 내년도부터는 90명 정도로 증원해서 양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국·도비에 맞게 저희 군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그 운영비가 조금 늘었는데 확대가 되다 보니깐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복지센터하고 노인재가복지센터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사업비인데 국·도비가 이것도 매칭이 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평소 많이 관심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긴급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생계비도 최하 최고 3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의료비는 정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 생계 구호하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예산집행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그 보훈단체 관련해서 저희들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기타보상금란에 5억 2,8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조례 개정도 해주시고 잘 승인해주셨는데요,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하고 참전 유공자 생일 축하금이 금년도 11월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보훈 가족이나 이 대상자에 대해서 예우차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증액해서 편성해서 그 보훈에 관한 예우에 관한 부분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장애인 나도 셰프 요리경연 대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비 1,2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지원인데 이 부분이 3억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하고 매칭 비율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수당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저희들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 국·도비 매칭해서 1,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남는 부분은 마무리추경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수당 월 350명 주고 있는데 매월 4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아동들 중증에 대해서는 15만원, 경증은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간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나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자활관련해서 일자리를 많이 배정을 해서 창출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좀 활동적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이 부분들인데요, 저희들 본인부담금 750만원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의료비예산 10%에서 15% 지원해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87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는 전동 휠체어 이런 데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한 250만원 정도, 25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관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주는데 이 부분도 욕창방지 매트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들이 2시간, 10시간, 월 10시간해서 10시간 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시간당 1만 2,960원 지원해주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1,100만원 정도 증액 국·도비와 매칭해서 편성해서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 밑에 공기관등에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 부분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부족했어요, 예산이. 그래서 금년도 부족한 부분을 좀 상계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증액을 편성하다 보니깐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부족한 돈을 좀 상계시키고 내년도에 활동 지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계는 10개 읍·면, 보건소, 공기관, 기관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한 1,700만원 정도 도비가 덜 들어가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 밑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관계는 저희들 장애인 보모회에서 장애인들 어린 장애인들 발달 재활 치료개념으로 작년 11월,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맞게 증액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가 매칭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맞게 군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이렇게 해갖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락원 뒤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농축기 등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 사업비인데요, 이게 국도비가 좀 늘어서 작업장도 좀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1,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은 보일러, 창문, 건물 기능 보강하는 데에 2억 1,600만원 이 부분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1억 1,4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한국정보원에 위탁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가 좀 늘어서 저희들 군비 증액해서 매칭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지금 뭐 저출산이라 유아수가 좀 줄어서 어려운데 처우 개선비 도비가 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증액을 해서 매칭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이 한 1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아동수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군비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누리과정 보육료도요, 이 부분도 한 3억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도 아동수가 감소해서 저희들 예산이 좀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아랫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이 부분은 국·도비가 좀 늘어서 5억 7,500만원을 좀 군비하고 매칭해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위탁사업비도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한 1억 8,200만원 아동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보육교사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에서 저희들 국·도비가 증액해서 내려와서 1억 7,700만원은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이 부분에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처우개선 쪽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군비 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매칭해서 2억 4,66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가정위탁, 시설아동에 대해서 월 4만원씩 본인들이 적립을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을 해서 1대1로 4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계좌 지원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인데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내년도부터는 1년을 더, 1살을 더 연장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부분 국·도비가 증액해서 내려와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했고요, 편성을 했고요. 사회보장적 행복키움 충남아기수당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부터 또 한 살 늘렸고 내년도 2020년도에 또 한 살 증액해서 4세까지거든요. 그 증액분에 대해서 도비만 매칭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이렇게 7,2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향림원에 온수보일러 물받이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도비가 확보가 돼서 이렇게 군비하고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관계는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보험료 지원해주는데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도비가 증액이 돼서 증액해서 군비하고 편성을 했고요. 신광노인복지재단인데 재가노인 그 아랫부분에 지원서비스 운영 1,100만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가 이만큼 내려와서 도비에 매칭해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노인목욕비, 공동생활 운영비 이 관계는요, 여기 지금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공동생활의 집 도비가 또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감액하고 다른 목으로 편성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운영이나 노인들의 부분에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감액된 부분이라 목을 좀 변경해서 대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 8,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관심 많이 주신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에어컨 등 물품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랫부분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해서 3,6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노인요양시설도 화재, 재난 이런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해서 화재안전 창문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6개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적 보조 자체재원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7억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랫부분 보면 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 개·보수에서 4억 8,000만원, 또 경로당 화장실 안전설치 1억 1,3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재원이 확충돼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990명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한 1,4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여인원 증가하고 활동기간을 금년도는 9개월을 했는데 11개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깐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8억 8,200만원을 노인어른들 일자리 관련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도요,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일부 직영하고 나머지는 노인회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 관련해서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5억 2,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보수 생활관리사 인건비 이게 한 9억 8,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한 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25가구 돌보고 있는데 집약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돌봄을 해야되겠다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오늘 면접을 보고 있는데 40명 정도 증액해서 90명정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9억 8,200만원 늘었고요. 그 밑에 노인돌봄운영비도 1억 1,400만원이 저희들이 전시관에다가 인삼전시관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그 기초연금지원에서 저희들이 39억 3,3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연금이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이 됐고요. 또 수혜자가 고령화되다 보니깐 자꾸 늘거든요. 그래서 수혜자증가 및 연금인상 그 부분이 국·도비가 늘어서 저희들이 39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쪽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의료보험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험 급여는 저희들이 인부임이 한 명을 쓰고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진료비 부담금이 작년도는 4억 6,000정도 저희 시·군비가 4%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늘어서 이게 한 9,200만원 늘어서 5억 6,000만원, 주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환금, 전출금 주는 것, 부담금.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넘겨주는 주요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국민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인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안정자금을 주는 건데 한 사람당 1,000만원 연 1%, 저리이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복지 이러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깐 신청자가 많이 없어요. 대출을 안 받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 보니깐 이런 또 양면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고 그렇지만 또 자활을 의지를 갖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7억 2,200만원을 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자활기금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까지 8억 2,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여기 저희들이 수입은요, 거의 이자수입밖에 없고 주로 어디에 쓰냐면 내부 출장소 자활센터 거기에 운영 관련해서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 사업을 해서 좀 남는 수입인데, 작년도에는 여건이 좀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워서 한 1,7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8억 정도는 정기적금으로 예탁을 해놨는데 기금도 자활기능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147쪽에서 168쪽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금년도 조금 늘었죠. 2포가.

예.

위원님께서

평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쌀이 들어옵니다. 기부물품으로 들어오면 특히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데 있으면 저희들 가을에도 좀 몇 군데 더 전달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해주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도 양곡비도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이 부분도 부족한 데는 파악을 해서 저희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쌀 사서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데 배고프면 안되잖아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중도리하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더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14군데인데 도비로 주는 게 7군데밖에 안줘요. 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나머지 7개소 더 세워놨는데 독거노인 생활의 집이 당초에는 저희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특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4군데 이렇게 해서 2군데 이렇게 해서 용도전환해서 관리전환해가지고 일반 경로당으로 바꾸고 했는데 현재 1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요. 좀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써서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또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도, 참 생활의집도요. 거기도 기능보강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군데 정도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한 2,000만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편성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편성을 안 하면 의원님들한테 하도 볶여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냉장고, TV, 에어콘, 환풍기 뭐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 달라 뭐 해달라, 물품 밥통, 커피포트기 뭐 안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하여간 어른들요 이게 이제 개인이 쓰면 개인이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하나를 사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이건 금년도 예산이 적으니 내년도에 해라 이건 금년도 할 때 우선하고 저희들이 수요 예측은 현장이라든가 읍·면의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위에는 7억원 저희 순수 군비고요. 4억 8,000만원은 우리 뭐 도비가 매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11월 8,000만원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해서 잘 챙겨서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190쪽이요?

예. 5,800만원이고요. 이게 추경에 아마 편성돼서 부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40명이 지금 하고, 42명이 하고 있는데요, 추경때 세워서 줬고 저희들이 안전수당이라고 처우개선 수당이거든요. 줬고요. 내년도는 5,800만원, 지난 추경에 한 2,000얼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늘잖아요, 40명이. 그래서 98명, 7명에 대해서 매달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안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차를 끌고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예. 추경에 편성해서.

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359억 36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요. 지역의 어른들 연금 주는 것이거든요. 10%정도 증액했는데요. 장수하다보니깐 대상자가 더 늘고요, 수혜자가 늘어서 65세 이상 주거든요. 이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서 10%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게 자활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사실 본예산에 또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기금 없애는 게 사실은 맞아요. 본예산에 자활센터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 좀 없앴으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주시면 좋겠는데. 기금으로써의 운영이라는가 이런 부분에 당위성이 없어요.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좀 없애라고 말씀 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안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편성액은 국비 9,597만 8,000원과 균특 22억원, 도비 5,430만 9,000원, 군비 87억 8,182만 8,000원으로 총 111억 3,211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9억 2,81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상리지구 공용주차타워 건립사업,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 분담금, 물품 현행화 및 전산DB 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사무관리비 2,024만원은 지방세 관련 법령집 등 책자 구입과 수시분 고지서 봉투 제작 등 세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신규 시책 사업인 찾아가는 지방세 교육을 위해 자료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17만원으로 세무조사 안내 및 지방세 과오납 통지, 고지서 반송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사전 의결 받은 사항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 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4,056만 5,000원은 중앙부처와 지방 간 지역정보 촉진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3자 위탁 계약하는 3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7,069만 4,000원은 지방세 정부시스템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2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년까지 3년 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와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고지서 구입 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서 1,84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발송 및 반송분 우편요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신고센터 설치의 사무관리비 950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2020년 5월부터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국제정보통신망 전용선 설치 및 장비 임차료와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로 사무관리비 2,315만 8,000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독촉장 구입비, 체납세 납세 안내문 및 자동차용 용지 구입, 체납액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등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506만 4,000원은 지방세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사취득비입니다.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번호체계의 변경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영치시스템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지방세운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720만 2,000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징수업무를 지원하는 콜센터 운영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운영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28만 2,000원은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징수 활동 등 전담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세부사업 개별주택조사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변동 자료 입력 및 민원업무 보조를 위한 운영 인원 2명의 인건비와 2021년 읍·면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11명의 인건비로 8,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억 3,014만원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수수료와 개별주택가격 검증 도면 및 산정조서 제작, 특성조사표 및 항공도면 제작비용 등 개별주택가격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전산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 사용료로 1,54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료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5,218만 2,000원은 세외수입 업무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사용자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며 그 중 2단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엄정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8,128만원은 결산 관련 각종 자료 인쇄비용 및 결산감사원 위원 수당,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2년마다 재물조사를 위한 물품 현행화 및 전산DB관리 용역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 2,100만원은 재무결산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265만원 중 1,265만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지적측량 매각감정 수수료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대상 정비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누락재산 발굴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토지 임차료로 6필지에 대한 임차료 2,761만 4,000원과 청사관리에 필요한 환경용품 구입비와 청사 정원관리 승강기 등 시설물 점검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7,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5,861만은 청사유지비용과 각종 공과금, 공공시설물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용차량입니다. 234쪽 관요차량 7대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보험료 및 유류비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4,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 관용차량 대체 구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청 석면 철거와 금성면사무소 LED전등 교체 등 6개소에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3억 7,500만원과 군북면사무소, 진산면사무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읍과 추부면을 제외한 8개 면사무소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내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상리지구 공용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54억 3,637만 5,000원과 감리비 3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2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구입과 우편요금으로 2,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의 노후협소 등 물리적인 변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의 건립함에 있어 예산의 일시적인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청사 건립 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4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금산군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치년도는 2020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2020년도 말 이자수입 600만원, 30억 600만원이며 지출 30억 6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23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치시스템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갖고 노후화 돼서 그리고 또 자동차 번호판이 또 바뀌잖아요.

앞에 3자리로 그래서 그게 적합되어있는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예.

시스템이요?

예. 처음 바꾸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주 2회 이상 차량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많고요. 지금 구입한 지는 1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임차한 부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6필지에 1,940㎡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

네.

540여평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내년도에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 그 주차 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주차확보 면수하고 여력여부를 확인을 해갖고 2필지는 내년 12월 말까지 임차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판단을 해서 임차계약이 앞으로는 임차 더 이상 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청사 건립기금 49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읍·면 청사라든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페이지 28쪽에 보건소 총예산 169억 5,649만 5,000원으로써 전년 141억 1,948만원 대비 약 20%가 증가한 28억 3,701만 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에 올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 19억 2,100만원, 보건시설 정비 및 의료취약자ICT협진사업이 1억 1,9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1,000만원, 제48회 보건의 날 행사추진 7,0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및 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이 3억 5,5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4억 5,100만원, 결핵관리 및 한센병 위탁 사업이 9,900만원,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1억 3,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사업이 7,300만원, 아토피치유마을 주택 보수 정비 및 치유 교육 문화 체험권역 개발 사업이 21억 1,4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기능 사업이 2억 200만원, 취약계층 안전벨트 및 한약 건강 증진 사업이 1억 4,600만원, 행복한 노년 싱글남 요리교실 운영 및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이 1억 7,000만원, 정신건강관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이 3억 1,4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3중에 대해서 1억 3,900만원, 방문 보건 서비스 운영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2억 7,100만원, 감염병 예방 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서 15억 3,300만원, 생애주기 건강증진 사업 및 누리관 운영이 1억 8,9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 등 금연서비스 사업이 3억 1,500만원, 한방건강대학 추부분교와 갱년기 탈출 프로그램 등 사업이 2,80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 등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이 5억 8,100만원, 치매노인관리 등 안심센터 운영이 10억 2,700만원 등으로 총 46개 시책 169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317쪽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이 58억 4,475만 9,000원으로써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5,74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건행정서비스에 6억 8,400민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인건비는 약 2,190만원이 감액 중간에 되었는데요. 이건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 수당을 올해는 군북하고 복수 두 군데에 했는데 내년에는 진산 1개소로 1개소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18쪽에 아래에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5,880만원에서 전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업별로 국내여비를 세워짐으로써 인력대비 600만원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상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454만원에서 4,27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진료소 지소 의약품 약품비가 인상이 되어서 4,27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래에 405에 자산취득비에서 3억 7,4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신규 관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주공아파트로 2개 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2020년 신규 시책으로 보건지소 휠체어 구입을 해서 700만원 그리고 진산진료소하고 제원·남일지소 의료장비 및 약품 구입, 의료장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에 치매안심센터 분소에다가 집기구입을 1,070만원씩 해서 2,140만원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건시설 정비 자체에 500만원을 6,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한 것은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의료취약지 ICT협진 국고사업은 5개 진료소와 5개 진료소에서 민간의원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사무관리비에서 협진운영 재료비가 300 상향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아래 농어촌 의료개선 국고보조금이 3억 1,097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2,517만 9,000원이 상향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2,3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은 금성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건축이 되어 14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어서 금성보건지소 개·보수 설계비, 공사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자산취득비가 1억 8,700만원으로써 1억 14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자산물품 취득비 1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을 전기차량을 2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2009년식이어서 2019년 10년이 경과되어서 2,280만원씩 2대 4,560만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량 구입 추가 군비 부담분이 2,880만원, 자동 약포장기 7종 의료장비가 2,199만 5,000원 그리고 남일·추부진료소 의료장비보험이 464만원 돼서 1억 144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내년 또 제48회 보건의 날 행사를 15개 시·군 개최 계획은 금산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합쳐서 7,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4월 24일부터 25일 예정을 하고 있고요. 24일은 금산 컨벤션센터 GCC에서 치매를 주제로 건강포럼과 연극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2일차에는 금산 종합 체육관에서 보건의료 화합의 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래 중간에 의약무 업무관리는 3억 7,88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38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에 감염병관리에 의약무 업무관리 예산이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의약관리가 의약관리 업무를 분리를 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1억 1,500만원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기금이 200만원, 아래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기금이 2억 4,0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새금산병원에 의사 인력 인건비 2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에 중간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저희가 군비에서 전년도에 50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패드는 2년 간격 배터리는 4년 간격으로 교체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6만 4,000원을 군비를 삭감을 하고 기금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300만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56만 4,000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가 1,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방사선실 종사자 휴무 대체인력이 인건비 300만원 하고요. 가이드북제작 200만원, 홍보물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가서 전년도 8억 3,796만 4,000원에서 의약무관리로 분리되고 올해 5억 7,689만 3,000원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4쪽에 가시면 인건비가 3,128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당초에 행정팀 예산에 포함된 것을 감염병관리 팀에 속하기 때문에 2,520만원을 이쪽에 임상병리사 인건비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운영비에 1,225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간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에 75만원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약 1,125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1,200만원으로 했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수선비가 무상수리 기간이 종료되어서 수리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1,130만원이 의약관리와 감염병관리 여비가 합쳐져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640만원으로 하고 49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 4,521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중간에 보시면 보건지소 방역소독 등유 구입비가 단가가 작년도에 800원 정도 였는데 950원으로 증액이 돼서 2,425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325쪽 상단에 가을철발열성질환 기피제가 연중 필요량을 다 해서 약 1,143만 6,000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으로 예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628만원 증액은 심뇌혈관질환 검사 소모품 구입비를 528만원 계상해서 528만원과 밑에 한센병환자 위탁진료비 100만원 증액으로 해서 628만원 증액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726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오토바이용 방역소독기 교체구입하고 휴대용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이 내구연한이 소독기가 10년인데요, 2009년에 이전에 소독기를 내구연한 11년인데 2009년 이전에 소독기를 일괄 구입하고자 증액을 726만원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기금 720만원 상향을 했는데 이 사항은 재료비에서 예방약품과 기자재구입비 720만원을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방관리 지원 도비가 그 뒤에 33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그 감염병홍보 활동 도비가 도비는 작년에 920만원이 전체가 도비였는데 올해 33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기금으로 예산이 생겼습니다. 위에 중간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기금이 이 사항은 저희가 감염병이 그동안에는 발생률이 금산군이 저조했는데 다른 타 시·군처럼 발생률이 평균정도로 올라가서 기금으로 책정이 되고 도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에이즈 성병예방 기금은 작은 돈이니깐 36만 4,000원 감액이 됐고요. 아래 결핵관리 기금이 3,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865만원이 상향이 됐는데 이게 그 결핵관리 요원이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 때 6개월 분 결핵관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6개월분이 상향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상향되고 해서 1,700만원이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결핵환자 아래 하단에 결핵환자 기금이 1,848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55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항은 328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결핵취약계층 관리지원 노인검진비가 1,200만원으로 500만원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현재 결핵환자가 노인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중에서도 82%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노인검진비 증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운데 329쪽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129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한센병환자가 저희가 17명이 관리를 했는데 작년에 한 분이 사망하셔서 16명이 관리되므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863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억 262만 9,000원이 상향됐는데요, 이 사항은 330쪽에 암 조기검진비가 1억 1,1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써 예탁에서 조기검진비를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 잔액이 너무 많이 예탁금이 남아 있어서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5,4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도 역시 9,5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누적금액이 많아서 감액해서 예산 수립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재가 암환자 관리는 기금에 따라서 150만원 감액되었고요.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도 300만원은 기금감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휘귀난치성 질환 기금은 7,300만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휘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환자 중 혈우병 환자가 가장 많이 의료비 지출이 나가는데 그 중에 혈우병 환자 중 한 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이 되어 1,600만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가 진폐환자도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성인병질환 검진 사업도 2,84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2쪽에 건강도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 7,658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3,670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아토피 빌리지 타운 건설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이 1,280만원 증액이 333쪽에 자연 치유마을 어린이놀이터 보수 200만원, 로션, 강사수당 480만원, 어린이로션 구입 300만원, 피톤치드 구입이 200만원 이런 게 돼서 1,28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아래 그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약품 구입비가 대전대 한방병원하고 위탁진료를 하는 건데 이게 1,000만원이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자연치유마을 주택 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이 4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9월 16일날 2동이 만료되어 총 35동으로써 완료가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깎고 시설보수비로 5,000만원을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개발 도비 사업은 20억 6,4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화 1차년도 사업으로써 작년에 19억원과 올해 20억 6,400만원으로써 총 39억 6,4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중에 올해 집행은 4억 6,000만원을 했고요. 토지매입비로 잔액이 약 14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면서 내년 20억 6,400만원과 함께 사업비를 쓰겠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에 333쪽 아래 보시면 개발사업비로 20억 3,6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거기에 자연치유 교육관과 숙소, 체험숙소, 식당 그 다음에 간이샤워부스운영, 관리동 이런 것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62억 7,276만 5,000원으로써 전년예산 대비 19억 7,831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건강100세드림 사업은 예산에 변동이 없고요. 335쪽 중간에 취약계층 안전벨트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여기 336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치매조기검진비 1,000만원이 페이지 364쪽 맨 끝에 치매관리운영비에서 통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강증진 한방애 기금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338쪽 중간에 보시면 중·장년 건강다지기 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중·장년 건강다지기 사업에서 2,500 증액이 됐고요. 주민이 만드는 건강터전 기금이 1,500만원하고 옆에 339쪽에 대사증후군 예방관리기금이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주민이 만드는 건강터전 1,500만원은 339쪽에 상단에 보시면 싱글 건강요리교실이라고 있어요. 2020년 신규시책으로써 1,5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대사증후군 1,00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 혈당 검사지나 스틱, 콜레스테롤 스틱 700만원하고 뒤쪽에 증액 700만원 등 세웠고요. 700만원 상향했고요.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하고 1,00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40쪽은 넘어가서 341쪽에 금산새싹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342쪽에 아래에 영양플러스보충 식품 구입비가 1억 6,500만원으로써 전년예산대비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영양플러스 식품 보충식품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 가구가 감소돼서 감액을 1,500만원을 시켜서 아까 싱글남 요리교실 운영비로 사업비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정신보건사업 중간에 보시면 7억 63만 6,000원으로써 전년예산액대비 8,884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정신건강관리에서 1,292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간이전에서 1,1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정신건강관리에서는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석수당 112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여기 민간이전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지원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680만원하고 해서 1,1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334쪽 상단에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기금이 1억 8,244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인력이 5명으로 총 인력이 9명인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5명으로 남고 나머지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기금 그 다음에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리고 345쪽에 자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기금, 지역정신건강사업 도비해서 이 사업이 이를테면 작년에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로 3억원의 돈이 다 일괄 지원됐다면 올해는 기금과 도비와 국고와 다 예산상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중간에 기초정신보건센터 인력확충 기금비가 7,100만원, 7,198만원으로 쪼개졌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으로써 380만원이 예산이 새로 생겼고 아래 그 344쪽 아래 아동청소년 사업 기금과 사업비가 5,197만원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45쪽에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도비가 8,700만원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총예산에서 분리가 돼서 아까 2,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여기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가 8,700만원 계상된 것은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700만원하고요, 민간위탁금 346쪽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자살예방프로그램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 하단에서 앞쪽으로 이전해서 3,000만원이 이전을 해서 8,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정신건강증진 시설 더하임에 대한 것은 1억 500만원으로써 작년에 1억 1,09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595만 1,000원은 사회복지사 2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약 590만원 예산이 작년에 높게 편성돼서 현실에 맞춰서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밑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기금은 이것도 작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기금하고 그 뒤편에 345쪽에 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하고 합쳐서 4,000만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2개로 나눠져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940만원하고 여기에서 2,000만원을 2,060만원을 삭감해서 뒤쪽으로 지역자살예방사업 기금 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2개로 분리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도비가 작년에 1억 5,300만원에서 올해 9,846만원으로써 5,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감액된 것은 사무관리비 생명사랑행복마을 육성 이 사업하고 번개탄 보관함인데 여기에 농약보관함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346쪽 농약보관함 보급사업이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면서 2,000만원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돼서 2020년도 신설된 사업으로써 4,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347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중간에 2억 9,97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대비 27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인건비는 360만원이 올랐고 사무관리비도 16만원이 올랐고 국고보조금이 431만 6,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방문건강관리에 저 뒤에 가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비에서 81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81만원 우리마을 주치의 물품구입비가 감액이 좀 됐고요. 예방접종 349쪽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16억 9,23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억 8,72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쭉 넘어가서 350쪽 아래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1,128만 6,000원이 상향이 됐는데 이것은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이 600만원이 올랐고요. 인플루엔자 접종이 내년에는 올해 3가에서 4가로 지원이 확대돼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도비사업이 2,100만원에서 전년도 3,300만원에서 올해 2,1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대상포진이 도비감액에 따라서 의료수급자가 접종양이 작아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70세 이상 올해 신규시책으로써 8억 7,953만 4,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강화를 아래 하단에 351쪽 하단에 건강증진강화에서는 6억 2,469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2,82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에서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 중간에 하루만보 걷기코스 조성사업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9년 예산에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10개 읍·면에 2곳씩 40만원씩 조성하겠다는 것과 다모아센터 영양분야 인쇄물 제작하는 것 240만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4개팀 사무용품 구입비 570만원, 홍보인쇄물비 400만원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행사실비 지원금 일반보전금에 3,790만원이 상향됐는데 이 사항은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하루만보 목표 성공 우수자 금산사랑 상품권이 1,500명에 대해서 3,5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누리관 운영에서 4,300만원이 올라갔는데요, 누리관은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운영비가 130만원 올라갔고요. 신규프로그램 운영비가 프로그램비가 11개 강좌로 해서 전년도에 10개 강좌로 아니 9개 강좌로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상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53쪽에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사업이 3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 건강누리관에 시설비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1,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옥상에 물이 샌다고 해서 옥상 방수 차원해서 1,500만원 등등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54쪽에 중간에 보시면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2억 4,419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850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 인건비는 1,11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을 이제까지는 수의로 했었는데 올해 단가입찰을 보다보니깐 약 1,16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금연구역표지판 물품 표지판 및 물품구입비를 1,600만원 상향을 했고요. 학교 흡연, 아, 1,600만원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흡연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학교 자체 금연교육비가 있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100만원 해서 약 1,8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금연성공자 상품 구입 1,750만원은 01사무관리비에서 금연성공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 12기타보상금으로 1,750만원이 변경돼서 와서 1,7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뒤쪽에는 쭉 넘어가시고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6,800만원 예산으로 67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웰다잉 건강인생 설계사업 4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600만원은 표본가구수 증가되고 조사인건비가 상승돼서 6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웰다잉 인생설계사업은 이게 도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전년도에 예산액은 없었는데 하반기때 올해 사업으로 돼서 내년도에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연명의료의양서 사업으로써 잘 건강하게 돌아가시게 하게하는 사업이겠고요. 358쪽 중간에 한방건강대학 추부분교 사업은 1,500만원으로써 2020년도 신규시책으로써 추부에다가 한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358쪽 하단에 보시면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써 6억 260만원에서 2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출산지원금이 올해에 2억 8,800만원이였는데 5억 7,0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비로 도비가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했던 것이 보관소로 이관돼서 1,100만원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넘어가서 360쪽에 영양플러스 중간에 모자보건 운영관리는 넘어가겠습니다. 361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은 24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들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대상자가 줄었고요 신생아 청각도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서 363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치매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5억 4,434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 3,878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재가 치매노인관리가 2,393만 6,000원이 증액됐고 이것은 사례관리 용품 2,600만원하고 증이 됐고 치매 치료관리비 기금이 8,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방문활동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4억 2,782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 인건비랑 증액이 됐고요. 넘어가서 368쪽에 행정운영경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억 3,897만 5,000원으로써 전년 예산액대비 5억 127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기타직 보수 계약직 관리의사 인건비가 1,600만원, 그리고 기본급에 5급이 2명이 있어서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직무수행경비 2,100만원, 기본경비 3,6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아래 369쪽에 3,615만원 증액된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857만 9,000원이 상향되었고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24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7쪽에서 342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는요, 저희가 매년 농어촌 의료개선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예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시설 보건지소 시설개보수가 없었는데 내년에 금성지소가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공사와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증액 신청을 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깐 시설비

네. 그거하고 자산취득비로 차량교체 구입비

예. 차량. 그게 방문보건 차량이 10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2대를 전기차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돼서 그게 한 8,000만원 정도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 기자재 구입비로 해갖고 1억 1,000만원.

예.

그러니깐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11년인데요. 11년이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소독기는 전체교체를 해서 소독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는 40대.

40대요.

예. 40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일괄 교체를 하고

11년이요.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방역소독기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방역소독을 하러 오는 인부임을 뽑으면 저희가 소독할 수 있는 그것을 숙지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잘 사용을 하는 데에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잦은 고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9,500만원 정도. 의료비 지원사업이 9,500만원 감하게 된 것은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놓고.

예. 의료비 지원에 신청이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미 누적금액이 지금 금산군에 예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9,500만원을 삭감했다는.

그것도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우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약 951종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 혈우병환자한테 제일 많이 의료비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혈우병환자가 2명이였었는데 1명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1명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깐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주택은요, 올해까지 총 35동이 지어졌고 미래꿈센터 1동 해가지고 36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36동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지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자꾸 주택을 보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수관 정비라든지 이런 게 보수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균특, 균형발전특화사업 1차년도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총 39억 6,4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토지 3필지 매입한 것으로 예산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 14억 3,983만 7,000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내년도 예산 20억 6,400만원 해서 약 34억 3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 중에 현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치유교육관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그쪽에 관광개발 육성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353쪽은 아직 좀 이따 하시죠.

예. 342쪽까지입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3쪽에 아토피 자연치유 주택보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배, 장판이라든가 어차피 이제 바꾸려면 친환경 벽지라든가 장판으로 교체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도배, 장판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친환경으로 도배, 장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8쪽에 행복한 노년 싱글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혼자되신 분만 가입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일단은 저희가 20명씩 4기 정도 8회씩 해볼까 하는데 일단 시작은 독거남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독거남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뭔가 요리를 좀 배워서 하고 싶은 사람은 차순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343쪽 정신보건사업부터 371쪽 마지막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비?

아! 건강누리관 업무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에 누리관 업무를 하면서 다른 타 복지관 견학이라든지 건강누리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른 밴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여비가 필요하다해서 1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예. 거기가 누리관에 4명정도.

네.

예.

예. 그러니깐 이제 누리관도 2016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보수비가 그동안은 들지 않았는데 옥상 한 쪽에 물이 좀 새서 어찌됐든 옥상 방수를 더 번지기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방수를 한번 해놓는 게 안전하게 누리관 사용을 하는 데에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옥상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내년도 신규시책이고요.

네. 올해 연말에 추부한방건강대학이 신설된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더 많이 증가돼서 모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장소는 추부문화의집 4층에서 매주 화요일 날 금산한방건강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부를 하게 된 원인은 다른 면에 비해서 추부면이 금산읍 다음으로 인구수도 많기는 하지만 자살율이 높고 고위험 음주율이 놓고 건강생활 신청률은 낮고 흡연율이 높고 추부의 주민들이 건강생활에 문제가 가장 좀 높게 나타나서요, 추부면을 우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4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에 예측을 하기로 230명쯤은 되지 않을까 출생아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올해 11월 현재까지 약 19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출생아수가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195명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은 158명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40여명은 기간이 미도래 돼서 아직 지출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30명을 목표로 일단 출산지원금을.

예. 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500은 100만원씩 5년에 걸쳐서 700은 100만원씩 7년, 그리고 이제 1,000만원은 100만원씩 10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