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최무송·이현수 의원께서 의안 제27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백순선 의원께서 의안 제27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양옥균 의원께서 의안 제27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건안·김형수 의원께서 의안 제27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기대서 의원께서 의안 제27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현수·최무송 의원께서 의안 제28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이현수 의원께서 의안 제28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현수 의원께서 의안 제28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현수 의원께서 의안 제28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67호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8호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9호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8명)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순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도로복구공사 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도로복구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로복구공사 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징수, 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로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및 도로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자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로복구에 관한 원인자부담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도로복구공사 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한 자가 복구공사 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우리 북구에서 더 이상 부담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8명)] ----------------------------------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순선 의원이 11월 11일 발의하여 11월 13일 의안 제2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백순선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북구가 관리하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함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그동안 광주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음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금회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로굴착사업계획과 도로굴착·복구 신청 및 허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백순선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6쪽에 보면 제9조 준용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뒤에 계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징수법이 있고 지방세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데 지방세 징수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법으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원인자복구라고 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라, 징수의 예가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한 법률 검토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옛날에는 원인자복구라고 해서 그 비용만큼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구도 하고 원인자복구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원인자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징수의 예가 맞을 것 같은데 법령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글쎄요. 법 규정에 따라야…….

점용료는 우리가 부과하는데,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복구를 하면 손괴비를 받았어요. 그게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징수법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죠. 나중에 일부 개정이 있으면 그때 하고…….

죄송합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거에는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만 했었고 북구 조례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3조에 대해서 수정 입안이 필요로 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해서 조례 진행하실 건가요?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제3조 입안내용 중에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긴급복구, 규모가 굴착부분 길이 10m 이하이고 넓이 3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면적으로 중요공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주요 도로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게 구분되는 것이지 딱 숫자로, 규모 이내로 해서 공사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5개 구 전부 다 규모로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가 현재는 맞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이게 소규모 공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서상철 그렇습니다. 작은 공사도 중요한 공정들은 하자보증증권이나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착공계 제출 시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뺀다는 거죠?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이게 인도는 준하지 않는 거죠?

서상철 인도도 포함됩니다. 도로 안에 포장도로도 있지만 일반 인도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근데 저번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소화전이랑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됐나요? 도색이랑, 그건 아직 안 됐죠?

서상철 지금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굴착 신고가 들어왔을 때 관리하셨어야지, 하나는 적색이고 굴착한 데는 검정색 아스콘인데, 원상복구도 안 했는데 정리하셨다니, 협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선시공을 했기 때문에…….

서상철 예, 나중에라도 소방서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긴급으로 그냥 해버리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방서가 잘못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긴가요, 단가 업체가 협의도 없이 그냥 팠다는 얘깁니까?

서상철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재해요?

서상철 저희가 그 부분은 찾아서 원인자가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달이 다 되는 거 같아요. 바로 좀 조치하세요.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양옥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제25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차 부서에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택지재개발지역과 관광단지 조성 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게 하였고 둘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방안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고, 안 제12조에는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10명)] ----------------------------------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옥균 의원이 11월 11일 발의하여 11월 13일 의안 제2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양옥균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이용 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며,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구민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용을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며, 공공에서 영구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줄 수 없으므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드신 양옥균 의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구에 자전거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구체적인 파악은 어려웠고요. 공유자전거는 60여대 있고, 일반자전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이 조례는 보편적으로 전체 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한 건데, 공유자전거도 활성화가 안 돼서 선별적으로 공유자전거에 대한 보험 조례를 안 하시고 보편적인 전체 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하신 취지가 뭡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5개 구에 보험금을 내려줘서 광주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가 바뀌어서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시에서 재정이 와서 전체적으로?

예, 5개 구에…….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홍보를 해서, 발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 북소리에만 광고가 나가나요?

현재까지는 예산 통과도 안 됐고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끝나면 우리 홈페이지나 카톡에서 최대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통장님들이나, 동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로 좀, 액자처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배부를 해야지, 많은 것이 입으로 퍼져서 보험혜택을 보지, 주민 안심보험도 있지만 전혀 혜택이 없잖습니까. 모르니까 못하죠. 이런 경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보험에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그것도 따지나요?

그건 아직 가입을 안 해서, 약관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 사고 시 보험혜택이 아니라 타다가 상대방에게 대인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을 치료하는 거죠?

본인도 있고 내가 제3자에게 가해를 했을 때 그쪽으로 보험비가 더 가중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가다가 넘어지면 그것도 혜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보험에 의미가 없잖습니까.

내가 가해자, 피해자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 내가 사고내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 2,000만원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내야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벽에 부딪쳐도 혜택을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균 의원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무송 의원 대표발의)(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13명)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원님과 이현수 의원님의 옥외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시설의 점검, 안전질서의 지원요청, 재난예방, 제10조에 응급의료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북구 소재의 의료기관에 응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의 인적피해나 물적피해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책정할 수 있는 조례나 보험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보험과 연관성도 있죠?

차량에 대한 사회적 재난들, 그런 거지, 이런 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보험과는…….

화재나 사회적 재난…….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옥외행사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주최에서 보험을 넣은 데가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음악회나 축제 때도 가입을 해요?

저는 한 번도 가입했다고 못 들어봤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행사주최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보험증서를 안 가져가면 행사 승인이 안 되게 하셔야죠.

제가 잠깐 한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서장으로서 염려가 돼서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원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못이 박혀있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3,000명 미만으로 못을 박았는데, 지금 38개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남구, 동구가 올해 1월과 2월에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천안시 것을 보면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돼 있고 3,000명 미만이라는 말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염려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3,000명 미만은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인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에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통사고 예방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관련 시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9명)] ----------------------------------

김건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건안·김형수 의원이 11월 11일 발의하여 11월 13일 의안 제2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건안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대형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안전교육 및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요구하고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분위기 조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지급을 하고 있기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시행해서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 65세 이상 교통사고현황도 저희들이 좀 찾았고요. 지금 북구는 없고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소지자가 90만 8,000명 정도 돼요. 근데 70세 이상이 3만 8,757명으로 비율이 4.2%입니다. 북구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시행은 했다면서 하신 분은 없네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일단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얼마큼 들어올지 몰라서, 연말까지 10만원씩 500명 상당이 할 것이라고 추산해서 하는데, 연말에 전체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만약에 그것을 넘으면, 추첨이 있는 이유는 연말에는 예산을 못 세우니까 이번에 2020년도에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받지 않을까 하고요. 현재 제도에서는 경찰서에 반납하면 시청으로 이관되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게 5개 구청에 같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 시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안을 준비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게 오면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5개 구가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부산광역시에도 이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고율이 엄청 줄었어요.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고령자 면허증 반납횟수도 늘어나고 사망사고도 줄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비율입니다.

자치단체 통계를 보면 이게 시작되고 나서 방향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의 예산은 세울 필요 없겠네요?

예, 현재 북구 예산은 세울 필요 없고, 시 예산이 소진되고 지침이 오면…….

시에서 세우는데 구에서 행정을 하려면 예산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무송 위원님께 보완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면허증 반납은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장롱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반납을 해도, 개인적인 도덕성 부분이지만 장롱면허는 운전 안 하신 분이니까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납하면 효과가 크죠.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건의 폐지조례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한 개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제2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8명)] [6.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7.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8.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현수·최무송 의원이 11월 11일 발의하여 11월 13일 의안 제2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의안 제281·282·2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현수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합관리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 및 통합관리에 따른 3건의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최해종 공동주택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최해종 과장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리고 올해도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수·최무송 의원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김형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8명)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북구에서는 원도심이 침체되는 상황을 탈피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개발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주민들을 몰아내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호,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사항과 지역상권 환경개선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통해 구청장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8명)] ----------------------------------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서 의원이 11월 11일 발의하여 11월 13일 의안 제2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일부 상권지역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으로 해당 지역의 영세상인이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 따라,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 체결 및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례안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재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정부기조에 발맞춰 인구감소와 주거, 상업지역이 쇠퇴함에 따라 인구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인 임동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올해 8월 우리동네살리기형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였고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11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았으며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지원사항을 확정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그중 도시공사에서 수탁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위탁의 적정성과 위탁기관 선정 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하였고 2건 모두 심의위원 8명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10.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19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의안 제2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찬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도시재생 총괄사업 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적합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관련 조례에 부합하나 의안 회부기간 이후 심의절차가 이루어진 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도시공사가 같이하게 되죠?

의회 동의안이 떨어지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2월요?

예, 12월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내년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처럼, 광주도시재생센터에서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나요?

내년 사업으로 3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내시는 19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거기 재원으로 먼저 집행하고, 더 빠르게 집행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주택가를 도시재생 가로주택으로 띄우면 효과가 빠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LH와 협약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바로 할 수 있나요?

지금 LH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동구에서 실패한 사례를 근거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LH가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도시공사도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한 번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LH가 일부를 토지등 소유자한테 제공하고 나머지를 임대로 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잘못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3항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5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및 품목과 규격이 상이하고 다양화된 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수수료 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주관으로 5개 자치구의 품목, 규격 기준 및 배출 수수료를 통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관련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폐소화기, 안마의자, 간판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32개 품목을 신설하였고, 침대, 소파, 운동기구 등 규격별 중량, 부피의 편차가 큰 38개 품목의 규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장롱, 피아노, 자전거 등 자치구별 배출 수수료가 다른 23개 품목에 대해 규격을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의3 관련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작·판매하고 있지 않은 100ℓ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 사항인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11월 11일 제출하여 11월 13일 의안 제267호 및 제2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 용어를 일치시켜 미비사항을 정비하며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 규격에 대해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로 상이한 부분을 통일하고, 다양화된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품목을 신설하고, 규격을 세분화하여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 있잖아요. 저도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해서 얼마라고만 알 뿐이지, 표를 좀 만들어서 통장님한테나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버려요. 이 기준표를 아파트에나 갖다놓고 공지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나와 있으면 부과하는 데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한다고 하면 늘 홈페이지나 북소리인데, 일반관리비를 좀 사용하셔서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