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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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배정수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경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배정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경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정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경아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더 심도 있게 심의 의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86억 원이 감소한 2조 4,58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900억 원, 특별회계는 5,683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3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9년도까지의 조성액 대비 22억 원이 감소한 1,31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7개 사업 14억 41백만 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15개 사업 15억 6,016만 6천 원을, 교육복지위원회는 26개 사업 42억 1,859만 7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13개 사업 1 20억 5,756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총 61개 사업 192억 7,732만 9천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가 6개 사업 72억 25백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지출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3개 사업 5억 2천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분석에 중점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 반영, 환경보호 및 안전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64.2%, 재정자주도는 74.9%로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정여건의 건전성과 더불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994억 원에서 많게는 1,982억 원에 달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른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 내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국순으로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발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중요사항과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윤정자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서 계수를 조정할 의도들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야간도보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2억 45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몇 월에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7월부터 50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7월부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7월부터 50명 추가해서 12월 말 현재 18백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23억 45백만 원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당초에는 200명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하면 좋은데 상임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결정에 따르시겠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시민안전 보험료,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2억 32백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잔액이 1,811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5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5억 5천만 원이 인구 증가나 담보 금액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정한 금액인데요. 현재 금액으로는 추진이 가능하고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청환위원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사업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세운 5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전년도에 예산이 9억 5백만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현재 잔액이 제로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1억 3천 정도, 15% 정도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상임위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전년도에 센터 예산이 9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로 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부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마을자치센터로 이관돼서 분리되었고요. 그중에서 9억 원 중에서 마을 예산이 3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관이 되고 저희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은 센터 처음에 만들어질 때 5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3년에 5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6명입니다. 그중에서 센터장 한명과 회계담당, 전체적인 센터 시설 유지라든가 회계처리 한 분을 빼면 실제로 감당하는 인력은 네분 이시고, 조직수는 2013년도에 46개 조직이 있었는데 현재는 270개로 20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170개 조직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220개, 올해 현재까지 270개로 연 50개씩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에 대한, 인력에 대한 대응인력이 필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6개 과정 3천여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운영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센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창업에 관련된 일부 비용만 담당을 했었는데 교육에 대한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인력을 증원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의 사회적가치나 공동의 이익을 제대로 실천하고 민주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사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려면 저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군데 업체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려고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시스템을 올해 예산으로 구축을 했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추가적으로 한명을 더 증원을 했고요. 저희가 너무 인력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책연구라든가 조사나 이런 센터가 해야 될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에 대한 증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 금액이 늘고 다른 부분에서는 1억 3천이, 인원이 3명 느는 것 까지 포함해서 1억 3천이 줄어든 것이니까 예산은 인원을 안 늘리는데 많이 줄어든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마을만들기를 제외한 사회적경제 부분에 센터 위탁 사무비는 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올해 증액된 사업비와 인건비와 포함해서 2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7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비 1억 등 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집행 잔액은 오타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풀비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사용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용역의 기간과 결과, 그리고 결과가 끝나고 나서 사업의 진행까지도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결과물 나온 거에 대해서는 드리고요. 진행 중인 것도 아직 있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의원

설명서 페이지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닙니다. 예산서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것을 진행 했고요.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조례 전부 개정에 의해서 제도 마련이 완비된 상태에서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저희가 시범 실시 읍면동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읍면동에서 다 주민자치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범 읍면동을 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와 맞물려서 내년도에 주민자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우선은 주민자치가 진정하게 운영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자치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자치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이 기위 수립된 곳은 1천만 원, 기본 과정을 하는 곳은 4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치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한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와 관련된 지원 예산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자치계획에서 나온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시행 사업비로 읍면동 3천만 원 정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는 주민자치회로 민간 위탁 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정착이 되는데 까지는 한 15, 2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는 예전에 주민자치회를 같이 한번 준비를 했었던 멤버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회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3개 읍면동에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고 해서 손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총회를 저희 지역구 내에는 다 다녀보려고 노력 했습니다. 총회를 가거나 마을 계획을 짤 때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녀온 결과 아쉬운 데도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양, 진안동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가 있냐면 읍면동장님과 총무팀장님, 그리고 용역사의 노력이 90%가 이 자치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더라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참여 하고 또 의제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모동은 총회 때 의제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모두다 시설 사업 위주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어떤 스포츠센터가 하나 지어져 있는, 짓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으면서 원형로터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든 의제들이 교통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4천만 원을 가지고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습이 한번은 더 이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했을 때 98년도에는 그냥 회의 나와서 저녁만 먹고 가는 것으로 시작 하다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뿌리를 잡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의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들이 다 주민자치회를 겨냥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 프로세스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간에 한번의 연습이 필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제가 제도 마련하기 전에 올해 추경 예산에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운영을 해 보라고 실험 과정을 지금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자치, 이게 잘 수립된 데는 주민들을 많이 선발했고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행정이나 기존의 읍면동에서 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의 어떤 욕구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발굴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 다양한 주민을 참여를 못 시킨 읍면동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 과정은 행정계획은, 기본 과정은 당초에 기본 과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위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발굴 과정이라고 1천만 원씩 예산 집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천만 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은 숙의 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4억 원이 올해 자치계획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세운다는 얘긴가요? 10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사를 동별로 선정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 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용역사가 용역을 수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4천만 원이 재배정이 돼서 읍면 자체적으로 발주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최저낙찰가로 했던 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이번에는 정해 주셔서 실패사례가 덜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은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출자ㆍ출연한 5개 기관입니다. 저희가 22백만 원을 편성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저희 상임위에서 대부분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각 상임위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영실적평가 용역 22백만 원에 평가 내용을 보면 리더쉽, 경영시스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정책 준수,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1회 추경에 경영정보시스템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런 평가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매년 하니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각 기관에 개선 할 점이 있으면 그 개선할 점을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각 재단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복되는 사항과…….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재단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재단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이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어느 한 기관에서 경영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용역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적인 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라 각 기관에서 필요한 것만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상임위 관련해서는 모두 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안전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수당 관련해서 설명서 244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수당은 민간전문가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인이나 해당 부서에서 자문 요청이 올 경우, 그리고 또 계절별로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재난취약지역이라고 하면 화성시의 어느 지역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취약지역이 분야별로 많은데요.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인데 일단 분석하고 계시거나 파악하고 계신 부분 없으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20명 정도 위원회 구성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지요, 방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자문이나 안전점검을 해서 자문해 주고 그런 겁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점검 해 주고 자문해 준 다는 내용이 포괄적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크게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절개지 같은 데 비가 오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는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이게 같은 과네요?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시는데요. 같은 과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여기에 근무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관련 조항, 편성 근거까지 병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근무복을 착용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착용을 하고 있고요. 또 편의상 입지 않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복 착용하는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일단은 그 내용을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름철에는 불편하니까, 덥고 그러니까 착용을 잘 안하는데요. 원칙상으로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병역법에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 지역 공통입니다, 그것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착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내용이나 역할이 없습니까, 전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복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실이요. 지금 추가로 하나 더 신설하셨죠? 방교동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거기가 추가 신설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안전체험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견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된 내용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체험관이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체험시설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지진 체험도 있고요. 생활안전 체험이라고 전기, 가스, 음주 관련해서 체험 시설이 있고요. 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있고요. 연령기 필요한 체험시설, 고층화재 체험시설, 선박안전 체험 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런데 일단 교육 시간은 두시간 정도로 편성하신 것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민방위교육에서는요. 소양 교육이 한 시간이고 세 시간 실기 교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총 금액이 2억 29백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시간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강사 수당 단가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실기 교육의 경우 보통 1회당 실기강사가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1회당 20만 원 정도.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