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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2-10

장세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써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예산의 현황은 총괄부터 6쪽에 명시이월사업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검토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68억1,000만원으로 4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억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의존재원예산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등 약 40억8,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008억8,372만원으로 59.2%를 차지하여 본청 예산은 10억327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은 7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실과소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소관으로 9억7,638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3,600만원, 예비비에 9억4,2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으로 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군CI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7억3,8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의회동에 3층 냉난방기 교체가 5,000만원,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금남리 것인데 이게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억1,3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훈회관에 건립공사 3억1,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에 5,584만원, 동명 기성1리 경로당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아이돌봄지원 5,12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억5,3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우수포상금에 2,000만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6,428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858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0억9,0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주민과 함께 하는 로즈마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구상 이중섭 우정의거리 조성사업에 1,000만원 조금 밑에 칠곡 대둔사 요사채 등 지붕보수에 7,200만원, 칠곡 경수당 담장 긴급보수공사에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2,4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1,080만원, 민선체육회장 선거업무 추진에 50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노후 사무집기교체에 1,800만원, 금연홍보물 구입에 1,126만원, 치매인식학습 키오스크 구입에 1,6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169건에 653억5,225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1건에 197억5,772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예시이며 세출부분은 의존재원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 및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소요가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는 총 규모는 3,031억1,582만원으로 9억9,5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수립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명시이월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군비 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 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도비 부족분 5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도비로 교부되어서 군비 일부를 상기조정하여 3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기초연금은 신규대상자 증가로 인해 5억6,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하반기 정부추경누락분 5,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지원은 670만원 정도를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기간 축소로 인해 1억4,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구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6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명 기성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도비교부로 인해 3,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CYS-NET 상담원 인건비에 39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고 감액된만큼 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지 및 도구 구입으로 390만원을 상계조정을 하였으며 맨 밑에 30개의 어린이공원 CCTV 유지관리비는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가족수당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즉 1명이 퇴직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증액된 만큼 4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3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가정위탁보호 종일아동 자립정착금은 대상자가 5명에서 4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강사수당 220만원을 지역 자본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상계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아동친화도시 정책개발 국외연수비는 범정부협의회 회의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2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 7억1,8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39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편성을 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또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7,4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9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이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9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추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8,6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5,100만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46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상록모자원 입소자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2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으며 식품위생안전 홍보물품 등 구입에 160만원을 증액하고 식중독 예방 및 위생등급 컨설팅 60만원과 식품위생안전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5쪽, 기성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옆에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군 아닙니까? 시는 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천 특별조정 교부금을 그냥 시로 표기를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199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도 국비가 많기는 한데 부기 상으로 맞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임대료거든요. 구입비가 아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공기청정기 임대료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렌탈료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는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145쪽,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공사하고 감리비가 BF인증이라든지 철도청하고 협의관계가 늦어져서 당초 계획보다는 설계가 늦었습니다. 착공을 이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동산 주차장부지 매입은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용도폐지라든지 나머지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매입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애국동산에 주차장 매입은 어디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식당 앞에 주차장부지에 60평 정도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용폐 시키고 매입을 해서 거기 구 터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길수 사유지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사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추진 다 되고 있잖아요. 이쪽 편에거는 마당 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하고 들어가는 터널입구에 있는 부분,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걸 사서 두 개를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는데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을 해놓았는데 승인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떨어지면 바로 매입을 해서 교환하려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숭오3리 숭산 경로당 신축은 설계는 다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는 건폐율 때문에 그렇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건폐율보다는 지원되는 건 1억인데 설계를 하니까 1억5,000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자부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금화리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소하천 교량이 먼저 설치 되어야 경로당 신축이 가능한데 11월달에 아마 소하천 교량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던 부분이고 기성1리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3회 추경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족복지센터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당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준공이 1월 29일에 잡혀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금으로 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강가족복지센터가 1월달에 준공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준공은 1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대해 조정된게 대부분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329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액된 32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 기획조정 중 사회복지복무요원 보상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변경에 따른 6명 증가로 기정 2억2,650만9,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5,6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 포상금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입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입니다. 복지원 정부양곡 구매를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양곡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업량 96호가 증가로 기정 3,212만1,000원에서 334만3,000원이 증액된 3,5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수당 기초입니다. 기초장애인 수당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3급에서 6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지원대상자가 4명이 증가로 기정 3억2,378만1,000원에서 185만7,000원이 증액된 3억2,5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3급에서 6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대상자가 19명 증가로 기정 1억5,945만3,000원에서 5,095만4,000원이 증액된 2억1,0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밀알 사랑의 집 운영비로 당초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6,428만6,000원이 증액된 10억5,4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금 지급입니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제공을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산이 국비, 도비 매칭에 따라 기정 532만원에서 214만3,000원이 증액된 7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장애인 장려금은 사업량 감소로 계수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증가로 기정 2억8,338만8,000원에서 858만원이 증액된 2억9,19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키움사업대상이 1명 증가하여 기정 17,250만원에서 69만3,000원이 증액된 1,7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4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2020년도 연차별계획수립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게 수립하고 평가가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몇 년만에 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1,000만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보면 올해가 3m 이상 강우량이 있는 날이 49일이었고 34도 이상이 혹서기가 18일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10억8,347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 준공할 겁니다. 거의 80% 다 된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기상악화나 폭우나 강수량 때문에 하는 것은 지체상금이나 이런 거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거의 건물을 80% 다 했고요. 남은 금액으로 마지막에 조경하고 또 도로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부분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예산이 올랐는데 어떤 사유로 더 올라간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매년 1월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내려오면 1/4 분기에서 3/4 분기까지 집행하면 가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총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조정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창훈위원

매칭사업에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된거고 이 예산만큼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죠. 이제 더 할 기회 없죠? 고생하였는데 마지막 한가지 물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금 각 경로당에 7포대 정해져 있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택배 배달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는 나르미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 택배 오면 확인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절차입니다. 나르미 택배를 나르는 사람들이 수령확인 받아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경로당이 문 닫아 놓고 없을 일도 많이 있을 건데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다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대부분 부족하다는 데가 많은데 일부 경로당에는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남는데 그런 남은 데가 어떨 때 보면 조금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경로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비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떻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택배만 합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택배 자활에서 하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는 자활 나르미에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자활에서 나가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동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은 198억171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해서 10억9,080만원 증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및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반영하였던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 보조금을 1개 단체 상상만 교부를 하고 나머지 정담은 올해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심여자고등학교 소운동장에 주민과 함께 하는 로즈마리공원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2억원과 구상 선생과 이중섭 선생님 우정의 거리 조성을 위해 순심여고가 시행 중인 담장공사 완료 후에 담장 바깥부변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상 문학관 관수제 리모델링 및 항온, 항습기 설치 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과 군비 2억 등 해서 총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유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도덕암 요사채 및 공양간 건립사업으로 4억원 그리고 대둔사 요사채 및 산신각 지붕보수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난 태풍피해를 입은 칠곡 경수당 담장 긴급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 관광홍보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대표주체 얼라이언스 사업추진으로 단체관광객 등 유치지원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 지원사업으로 두 건으로 도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도비 5만원을 감하고 군비 5만원을 증하였으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교부금 금액변경으로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은 평생학습체계구축 및 평생학습운영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인문학도시 네트워크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도시 콘텐츠발굴 워크숍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각 160만원을 감하여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사업비에 3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후에 내년도 문화도시추진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총 16건, 91억9,540만9,000원을 이용하여 내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상, 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에 순심여자중학교 정문 앞에 담장 허무는 그거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부족분 2,000만원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담장공사는 학교에서 당초 순심교육재단하고 도에서 돈을 받아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변압기 설치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학교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변압기 이전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학교사업도 늦어지고 담장쌓기 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재단하고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받고 재단에서 2억으로 해서 먼저 이설을 했습니다. 또 일부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 보존보다는 학교 내에 체육관 옆에 소운동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공원을 설립해서 평일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순심여자고등학교 잔디밭이 좋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정문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건지 싶어서,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자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220쪽, 칠곡 도덕암 요사채 및 공양간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한 4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꼭 올해 해야 됩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1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도덕암 요사채로 도에서 시책경비로 당시 2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도덕암에는 시책경비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구상문학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자체 경비로 쓰고 민간보조금을 줄 수 있는 군비를 따로 세워서 그만큼 2억하고 군비 2억분하고 보태서 4억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덕암 쪽으로 2억 받은 돈을 이쪽으로 투입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중섭 우정의 거리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구상문학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도덕암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도덕암은 2억분도 군비로 충당해서 4억을 보조금으로 추경예산 세워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면 자부담 1억을 보태서 전체 5억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추경에서 결정이 되면 이월해서 바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추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부담은 사실 지자체에서 특정으로 해주는것도 무리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보조금 통장에 1억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거는 꼭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도덕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대둔사에 대웅전만 문화재 아닌가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전체 다가 지금,
향숙

한향숙위원

다 문화재입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인정이 된 거는 전체 다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통사찰은 화장실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지원 다 받습니다. 전통사찰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군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군데는 아는데 화장실에 물새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아니고 산신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화장실도 있어요.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다 있는데,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기와로 해서 슬라이딩이 있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화장실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여건이 고지가 높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나무가 빨리 부식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위치도 알고 한해 두해도 아니고 20년째 제가 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요.
모과나무를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조금 보수가 되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대로죠. 올라오는 것까지는 다 새로 했고 올라가는 길은 그만큼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라가는 길이 거의 45도 가깝게 경사가 져서 올라가기 힘들어서요.
동석

송동석문화관광과장

많이 낮췄습니다.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운영비지원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5개 가맹단체 협의회장 사무실 구축에 따른 의자구입 등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민선체육회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따른 감시원 3명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 지원에 민선체육회장선거 업무추진에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면민운동장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5억 균특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부족분 군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에 가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증금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만큼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 2층 테라스 바닥 방수 공사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5건에 12억6,203만원입니다. 이는 내년 1월 15일 민선체육회장선거 및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선거합니까? 읍면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선거를 하는지 아니면 추대로 간다는 말도 있고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선거를 합니다. 일단은 12월 24에서 25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월 15일날 선거를 합니다. 현재로써는 거론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장용화 실무부회장님이 12월 11까지 체육회 임원이나 감독을 다 사퇴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퇴를 하고 등록해야만 정식으로 되는 거지 등록하실지 안 하실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전자투표 맞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전자투표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장용화 실무부회장님은 상공회의소 일 맡아보시잖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상관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읍면에 대의원명단 다 제출 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에 다 받아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읍면에 대의원 선출에서 또 소리가 들리거든요. 읍면 체육회장들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또 추첨을 합니다. 동명같은 경우는 70명인가 50명 왔는 걸로 왔는데 그 중에서 7명만 추첨을 또 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전체명단이 오면은,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서 추첨을 다 합니다. 회장 빼고 7명 다 추첨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읍면에 몇 명 뽑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읍면에 8명요.

심청보위원

보통 12명, 14명 명단에 올라가 있던데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서 오면 추첨을 해서 7명을 뽑는 거죠.

심청보위원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모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대의원을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후보자 추첨해서 20일까지 다 정리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20일 되면 대의원이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

이 사람들이 전자투표를 하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

혼자 나오면 투표도 할 필요도 없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후보등록 한 분 하실 경우는 선거를 안 합니다.

심청보위원

등록 한 분 하면은 공정선거지원단 필요가 없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선거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죠. 내일부터 활동을 합니다. 활동은 하는데 등록할 때까지 누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제가 하는 말은 등록하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하기 전 하고 그 이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공정선거지원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관위 이관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선관위에서는 지금 손을 놓은 상태고 체육회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선거단 운영비가 하루에 12만원이에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비싼데 사람은 다 뽑았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3명 뽑았습니다. 50명당 1명씩 해서요. 우리가 161명이거든요. 3명 해서 국비가 내려온 택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감시단이지요.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처음에는 선관위에 위탁을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선관에서 할려고 했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예 선관위에서 손을 다 뗀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선관위는 빠지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켜 가지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선관위 하면 편한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거 혹시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명단 다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대의원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주시던지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명단만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대신해서 권은향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감액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국도비 같이 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홍보물 구입해서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칠곡군 종이가방 그런 걸로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문구가 또 들어가야 되고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추가해서 그 밑에 금연클리닉 보조제구입 700만원 또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원래 얼마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294쪽, 결핵예방관리 홍보물 구입비도 그러면 금연하고,
이건 감 했는데,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5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