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명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고 또 좋은 경험이 되고 큰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4. 호이장학회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5.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새마을세계화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칠곡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및 요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도입하여 칠곡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통시장 구역 관련 규정 변경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거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을 대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중지리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중인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수출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원을 목표로 시군별 수출비중을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여부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및 지역농식품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불합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보고서 16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공사시 부과하는 원인자 비용부담금은 그 성격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에 해당하므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로 개정하여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및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명확한 자료 분석과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질의 토론으로 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식품 수출진흥지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군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9년 한해 동안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부터 일반회계 편성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르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 추가편성 및 변경에 따르는 군비 분담금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 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 조정과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868억1,000만원으로 45억원이 증액되어 0.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0억이 증액되어 0.8% 신장된 5,0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40억원으로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2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7,400만원과 2019년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검토하여 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3,400만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 사업성경비 8,600만원과 자체사업에 3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등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3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내부유보금 3,300만원, 공기업전출금 4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이 중심이 되는 잘사는 칠곡군 건설을 위해 군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큰 사업의 결과물을 갈무리하기 바쁜 연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요인 및 편성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수입은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에 따른 자체재원 증감요인 반영입니다. 지출은 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입니다. 편성방향은 필수경비의 부족액 등을 반영하고 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19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0.8% 신장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36억5,900만원이며 지출은 164억9,800만원으로 각각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56억9,000만원으로 각각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배수공사 수익 등 1억9,100만원 감액 조정하고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지원금 등 2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구미시 시설분담금 환그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구미상수도 정수요금 3억400만원 감액과 상수도 긴급복구비 4억원을 계상하는 등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손실은 전년도 공사비 과오납 반환급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4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의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반환금 400만원, 예비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53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0.6% 신장되었습니다.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252억4,400만원, 지출은 376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285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억8,1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 수입 4,800만원 증액과 일반회계 지원금 7억9,000만원 감액을 포함 7억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이익에 관급자재 환급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탁운영비 6억원 절감과 하수도 사용료 1억9,400만원 감액을 포함한 8억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의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고와 일반회계, 도비 보조금 수입 16억6,100만원을 증액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9,200만원 감액하는 등 11억6,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과년도 미수금 수입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4억5,700만원을 반영하고 구미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할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