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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6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0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0분 개의

홍규

이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16쪽 부서별 세부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요인입니다.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소요가 주 요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검토 결과 총 규모는 2,824억2,078만원으로 34억8,921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수립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기간이 부족함으로 다음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액삭감 사업은 예산편성 시 업무계획의 적절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감조정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군비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즉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실수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21억6,85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64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감액된 사유는 지원대상이 당초 3개 기업 20명에서 2개 기업 8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은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6,56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 1명 채용시에 월 18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당초 13개 기업 38명에서 15개 기업 48명으로 대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26쪽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제작비는 3,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더 세운 게 아니고 정부지침에 따라 지방비가 50%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지원 사업은 1,2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무역분쟁 영향으로 해서 국외연수비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3억2,02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지역 중소기업에 1인당 2년간 월 200만원으로 해서 완전고용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대상이 당초 59명에서 38명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더 내시가 되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구 왜관공단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고 현재 그 왜관공단 운동장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인도블록 정비 등 해서 10억6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업지원 환경개선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해서 요번에 일단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에 특별교부세 행안부 조금전에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왜관공단 운동장 및 인도블록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주민들이 보면 돈 남아서 연말에 한다라는 인식 그대로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요, 본인은 그게 아닌데 우리 예산 배정은 그게 아닌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남아서 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내려오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목적은 이건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도블록이라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 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연말 되면 예산이 남아서 인도블록 파헤친다. 이월사업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이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의미의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거 분명히 생각하시고 비목도 변경하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이월해서 내년에 좀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리고 이 주변의 인도블록이 지금 요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안을 올 릴 때 목을 변경을 하든지 예를 들어 노변보수라든지 주변정리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져도 되잖아요? 그 부분 그걸 좀 해 주시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하필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에 잡았다는 것 자체가 확정이 되면 목 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예산계하고 해 보세요. 비목 변경, 목 변경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가능해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 인도블록 정비라 하지 말고 사업명을 조금 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목 변경을 전제하고 하자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늦게 내려온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요. 주민들이 봤을 때 결국 예산 남아서 하는 거로밖에 안 비친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줄 때 너희 돈 남았으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또 오해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이의 없죠. 있습니까? 그다음 상품권에 대한 부분 매칭비율 때문에 우리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매칭비율 조정 때문에 증액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처음 교부를 할 때는 매칭비율에 대한 게 없었어요. 10월 2일날 도에서 생활경제교통과 공문으로 해서 보조율을 50% 맞추라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327억5,82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8,536만4,000원 기정대비 15억7,2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법정도로 포장사업으로 47억1,114만원으로 기정대비 17억9,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천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3억원에서 1억386만원을 감액한 1억9,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연, 토지소유자 불명자 발생, 지적불부합지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지구입니다. 다음은 군도 8호선 평복 개체공사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 평복리 평복교는 1985년도에 가설되어 34년이 경과된 D등급 노후교량으로 지난 9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북삼 어오리 어부골 진입로 확장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부골 마을 진입로 협소로 차량교행이 불편한 지구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98억960만원으로 기정대비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왜관읍 봉계리 매원리 농로정비공사 2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반대 민원과 향후 매원리 저수지 개발시 연계하여 농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면 행정리 농로개설에 1억5,000만원, 왜관읍 아곡리 안찔 농로확장공사에 1억원, 백운리 예계마을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을 각각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수차에 걸쳐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산면 봉산2리 새터 농로확장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비 94억4,53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왜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1억8,900만원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 1,387만3,000원과 사무장 활동비 1,920만원 등 집행잔액 3,307만3,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비 1억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환급금으로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14억8,400만원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지난 11월 28일날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와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수탁 협약 체결함에 따라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 잔액 524만3,000원과 시설비 잔액 7억7,862만3,000원을 각각 감액한 7억8,700만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2억3,600만원으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 516만2,000원 및 사무장관리비 160만원 등 집행잔액 672만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지천면 영오권역 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13억3,000만원으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 잔액 568만원과 사무장 활동비 잔액 1,920만원 등 집행잔액 2,488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5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명시이월 이월액은 69건에 147억6,526만3,000원으로 건설과 2019년 예산 3회 추경 포함해서 327억5,820만4,000원 대비 한 45%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도로담당 군도 8호선 평복교 14억원, 어부리 어부골 진입로 5억원 등 3건에 21억원과 2회 추경에 반영된 지역개발담당에 삼청리 철도변 농로정비 1억원, 숭오2리 농로정비 확포장공사에 2억원, 금남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2,100만원 등 총 17건에 21억3,6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구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관중심지활성화 사업 21억7,887만3,000원과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2억3,775만9,000원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시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행계획수립 시에는 경상북도 승인과 주민의견을 반영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행계획수립 중으로써 내년에는 정상추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장은 대부분 보상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상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없습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복교 공사 언제부터 하죠?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평복교는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달부터 바로 발주 가능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교량이 오래된 것 알고 계시죠? D등급 맞았나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34년 개발됐습니다. D등급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내에 노후된 다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현재 D등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D등급은 이제 평복교밖에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노후된 다리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석축이 있던데 석축은 뭐 때문에 쌓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당초에 석축이 있는데요. 현재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방 유실입니까? 사실 저도 안 가봤는데,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거기 제방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석축을 왜 쌓는 거죠?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지금 일부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사실 농로로 통과되기 때문에 도로사면이 좀 불안정한 지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m이네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그거 높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높이가 2m네요. 그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1억2,000에,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남은 돈은 관급자재대 지급하고 난 뒤에 환급된 대금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걸 마무리하는 거네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사실상 잔액은 우리가 중심지사업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국비 비율에 의해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교량이 몇 개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소규모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은 도비, 군비 합쳐 2억 사업인데 학교 측에 의해서 부지제공이 안되어서 2억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금년도에 폭우 시 장비임차료가 당초 예산금액보다 오버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올해 추경에 내려줄 3,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인평지구에 사업이 5억이 추가된 사업은 행안부에서 위험지구 현지 실사 나왔다가 북삼 인평 쪽에 위험지구 당초에는 급지가 3급이었는데 4급으로 높여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급히 중앙에서 돈을 내려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하천시설관리 저희 낙동강 하천시설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감 1,814만9,000원 시설 공공요금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것을 국가에 부산국도지방관리청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돈을 받아가니까 남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시설비로 바꿔서 현재 댐에서 밑에 칠곡 문화재 있는 다리까지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쓰도록 해서 올해 추가로 내려온 5,000만원 합쳐서 6,8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는 관제센터 운영비인데 주로 감인데 CCTV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남은 금액이 금회에 5,299만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옆쪽에 방범용 CCTV 전기요금도 쓰고 남은 금액이 2,505만6,000원을 이번 기회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금년에 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93억3,000여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은 주로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사업위험지구 판단을 국가에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떨어지는데 국가에 보통 보면 3년, 4년도 연차사업인데 이게 국비 받아서 우리군에 주민숙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이 협조를 잘해서 보상이 잘 되는데 국비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사업은 주로 하천인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상에 지연이 많이 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4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 연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국비를 시군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추진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하고 연도별 갭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이 18건인데 대부분 다 사업내용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된 사업과 그다음에 국비에서 자금 재배정이 빨리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이월이 금방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월액이 93억3,000만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계속사업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조성 사업이 전액 감 됐잖아요. 장소가 어디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장소가 기산 약동초등학교 부지 학교 안에 그 공터가 있어서 옆에 하고 두 군데 있어서 여러 번 칠곡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합의를 갔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그 부지를 사용을 안 해서 우리 군에서 그 땅을 사서 하라 해서 그래도 학교에 땅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정회

구정회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거기에 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군 땅이 있는 데 거기를 해 놓으면 큰길과 약간 인접해 있고 또 앞으로 기산면에서 공공용으로 꼭 필요한 부지로 쓰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해 놓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한하면 언제까지 계획 세우실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는데 기산면에서 공공용으로 면 전체로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잠시 놔두는 자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하자면 북삼 죽곡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비탈면, 죽곡지가 이렇게 꺾어 들어가잖아요 그 뒷길에서 거기 바로 내려가기 전에 좌측면에 꺾임새가 다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죽곡지가 강진 뒤에 거기를 말하잖아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체육공원 끝부분에서 좌회전 하다보면 뒷편에,
인희

최인희위원

위험지 그게 몇 미터쯤 되는데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100m 조금 넘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포함해서 이월되는 원인이 결국은 보상협의가 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이게 거의다가 지금 하천 공사, 국가 하천을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계속 이월 시키도록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원칙으로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이 끝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보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발주 예정은 다 되어 있고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호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명호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이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최진영 계장이 지금 아버님 건강문제 때문에 오늘 연가를 냈고 또 김동영 산림보호담당이 대전에 오늘 재선충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차석하고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정액에 106억7,404만6,000원보다 이번 7억8,184만5,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114억5,589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부에 산림자원조성에 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쪽으로 임업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업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설해 피해가 있었던 임가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휴양림 관리입니다. 다음쪽 278쪽입니다. 휴양림의 전기, 수도 사용료와 야간근무 용역비 등 전체 5,862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에 16억6,186만6,000원을 이 금액은 소나무재전충 방재 및 피해목제거 사업비로써 예산 성립 전 승인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10월달에 가내시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과장님 송정자연휴양림 야간근무 용역비 있는데 지금 9개월 이분들 하시는데 나눠보니까 460몇만원 이렇게 지출 되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분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20만원인가 13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던데,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개인별 인건비겠지만은 저희들은 회사하고 계약해서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회사하고 용역을 줬는데 제가 그분들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한 달에 120만원인가 130만원을 받는데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그분들 일하는 걸 봤어요. 야간에 혼자하시더라고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입구에 매표소 거기에서 하시는데 야간에 저쪽 안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매표소를 비워놓을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매표소를 비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임금도 보니까 박하고 그런데 또 이걸 1,1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버리네요?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감하는 것은 이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부분인데 12월까지 운영을 할 경우에 남는 부분을 감하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야간근무자 한 분이 근무하는데 9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손님들이 10시가 넘어 깜깜할때도 올때 제가 안 그래도 거기 가서 심부름도 했습니다. 휴양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뭐 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뭐 찾아서 방에 또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쇠를 갖다 바꿔줘야 하는데 좀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내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올라와라 이러니까 그분은 혼자 근무하는데 매표소를 비울 수가 없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십시오.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음 변경계약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의 증액이 거의 소나무 재선충방제 사업이죠?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성립 전인데 저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 어느 쪽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까?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피해가 많은 데가 구미 경계 쪽하고 대구 경계 쪽이라서 주로 저희들 하는 것은 지천하고 북삼, 약목 지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입니까?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주로 하는게 구미쪽에 오평 넘어서 오태쪽이 좀 심해서 오평리라든지 율리쪽에 주로 하고 또 대구쪽에는 지천쪽에 용산리, 오산리 심해서 그쪽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마다 이게 돈이 계속 증액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방제한다고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드문드문 아직 방제했는데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생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호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다른 데서 번식해서,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재선충 자체가 이동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까지 막기는 좀 역부족이고 방제를 최대한 많이 하고 경계 부분을 넓게 잡아서 이쪽까지 못 넘어오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나무가 죽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도 쓰고 하니까 이중으로 손해인데 날아오는 곤충을 어떻게 잡겠습니다만 일단 재선충방제에 예방차원에서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제안설명이 마지막 제안설명이죠?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산건위를 대표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287쪽에 산사태예방단 차량임차료하고 예방단 차량유류대하고 기간이 달라요?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기간이 다른 거는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숫자가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느 분야에 일을 하더라도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임차기간하고 유류대 지급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저도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277쪽, 이상저온 민간인피해복구지원 보상금이 47만1,000원밖에 안됩니다만 보상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요거는 ha당에 정부 보상지원 단가가 14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설해피해접수 된 게 0.79ha로써 그 부분에 대해 117만7,000원이 되는데 거기에 40%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바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조서가 이미 산림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가구는 동명에 가죽 하는 한 가구에 피해상황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대상농가 분들은 피해가 47만원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47만원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만 그렇고 나머지 60%, 70만원 정도는 국비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나머지 70정도?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전체 거기 가구에 나간 게 117만7,000원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정명호 과장님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위로의 박수 한 번 드릴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호

정명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음은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억4,48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239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사업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1,60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재해피해복구비는 국비지원으로 4,591만원, 군비지원으로 3,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는 5,27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은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은 1억5,3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426만7,000원을 감액한 3억6,9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7,16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은 4억517만9,000원을 감액하여 2억1,02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은 4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담당 소관입니다. 242쪽에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에 1,779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로니아재고물량폐기 지원에 1억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육성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에 5,886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으로 모든 생산성제고 장비는 사업량을 2대 축소하여 1대에 600만원 편성하고 염소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산지생태축산시범사업은 컨설팅 지원에 1,050만원, 토지 조성지원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축산단열재 지원은 3개소를 2개소로 축소하여 6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말벌퇴치기는 당초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보조내시 되어서 72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가축방역시책사업추진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측량비 및 대부료로 일반운영비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사업추진으로 거점소독시절운영에 사무관리비, 소독약품 구입비, 스팀소독기교체 비용 등으로 총 5,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GPS단말기 상시전용공급체계 구축에 39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울타리지원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7개소에 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50쪽에 농업정책과에는 총 이월사업은 두 건에 642만원으로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은 개발사업자가 아직 미선정 돼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올해 착수 못하고 내년으로 착수하는 걸로 해서 이월을 시키고 거점소독시설 대부료 250만원은 사업부지가 용도폐지 하는데 절차상 금년까지 다 완료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먼저 대부료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료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급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GPS단말기 차량 미선정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차량이 아니고 업체가 미선정 되어서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상시전용공급체계 하는 이 장치가 아직 전국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아직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구제역AI 방제대책사업 중에 246페이지에 스팀소독기 교체가 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장 났나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얼마전에 가봤더니 그게 올해 벌써 3, 4년 사용한 겁니다. 사용했는거 올해 다시 꺼내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스팀양이 날이 안 더울 때는 작아도 상관없는데 동절기에는 스팀양이 압이 약하면 자꾸 동결되기 때문에 조금 압을 올리는,
정회

구정회위원

스팀 물 내려가는 거 하천으로 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비용처리 다 하나요?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그걸 모으는 집수조를 만들었고 그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동절기가 되면서 흘러나오는 소독약 양을 조금 줄이는 걸로 쉽게 말해서 물 공급량을 줄이는 걸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흘러나오는 거는 집수소를 만들어서 탱크에다가 다시 펌핑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아로니아는 재고물량 폐기하는 거는 해마다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신규네요 보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농식품부 보조사업 빅데이터 조성하는 것 때문에 설명하러 갔더니 거기에 아로니아 농가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로니아값 똥값이다. 농업정책과장은 물러나라고 하는데 아마 농식품부에도 농업정책과가 있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재고가 많아서 올해 급하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근본적으로 이것도 FTA작물별로 폐업지원금을 주듯이 재배면적을 조금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어디요?
정회

구정회위원

농민들도 고생하고 돈도 안 되고 또 돈이 지원 또 나가니까 두 번 나가는 택인데 물량조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줄이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상기

이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저희들도 아로니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의 추가지원을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