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의료취약지 원격 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취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보건소 예산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행정과 예산은 총 68억 2500만 원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건강증진과는 총 59억 8600만 원으로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6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정신건강복지센터건립, 사천형 브레인케어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지역사회 걷기 문화 조성 사업,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사업에 더욱더 매진하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입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총예산은 68억 2539만 4천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25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10억 89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은 의료취약지의 거동 불편 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81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는 보건기관의 시설물 의료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2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과 진료 및 보건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보건소 내소 민원인에게 치료 및 관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보건지소 내소 민원인에게 하는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보건진료소 내소 민원인에게 치매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1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보건지소 야간진료소 운영은 사천읍 보건지소에서 평일 야간에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급식비, 소모품비 및 전기요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은 급식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결핵 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과 진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32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6억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은 예방접종 관리 지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5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접종은 성병 검진을 통하여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타인 전파를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33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 활동은 방역취약지에 소독을 하여 감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사업으로 3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 발생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79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는 영유아 국가 예방접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사업은 잠수병 치료 의료 기관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상단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의 인건비 및 간병료를 지원하여 보호자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50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 중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보건기관 20개소에 대해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시설물을 개선하는 대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심장충격제세동기를 구입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 교체할 겁니다.

전체 교체할 겁니까?

예, 보건지소, 진료소.

제세동기가 들어가는 곳이 삼천포보건센터 하고……

보건진료소 12개소, 지소가 7개소입니다.

진료소는 신수 보건진료소에 제세동기가 들어가고, 그 외는 어디입니까?

동지역 보건센터입니다.

그 외 2개가 들어가는데요?

삼천포보건진료센터와 신수도는 동지역이 되어서 시비로 2대하고, 지소와 진료소는 전부 국도비로 합니다.

예산이 포괄로 묶여 있습니까?

655페이지에 보면, 심장충격제세동기 구입 3570만 원의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570만 원 갖고 몇 대 구입합니까? 지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입니다.

제세동기 1개 21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10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 교체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현재 의료장비는 지소에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해 보았지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동혈압기가 고장 나면 수시로 신청 받고 합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 장비를 왜 구입 안 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장비는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 외에는 없던데요.

용현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있지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없고.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지소에 그런 장비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가서 한 두 시간 중점적으로 치료받는 게 물리치료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보건소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입을 안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올까 싶어서 미리 겁을 내고 안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치료 기계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료장비를 대폭 확충한다는 게 기존하고 특별한 게 없어서. 보건소 냉난방기 교체가 사천읍입니까?

보건소입니다.

2층, 3층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1억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냉난방기가 어떤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듭니까?

시청에 있는 냉난방기인데요. 올해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했거든요.

쉽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저것 말입니까? (천장을 가리키며) 큰 대형이 아니고?

예, 이게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보건행정과 진료 및 보건사업 내용 중 보건소 진료 한방의약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신규가 2억 340만 원이 들어가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진료를 받은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이것은 예방 접종비이고, 예방 접종비는 영유아가 다 들어가고, 성인도 감염병 예방접종에 들어가고, 진료 약품 구입하고……

한방의약품도 있고?

예.

인플루엔자는 진료비와 접종비를 받는 걸로?

예.

전년도와 올해 얼마나 시민들이 접종받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약품이 진료의약품 소모품과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서 657페이지 주사제, 진료의약품, 소모품, 보통 600만 원, 300만 원, 전체 6400만 원입니다. 658페이지에도 보건진료소마다 진료의약품, 소모품 해서 전부 대부분 약품구입이 1100만 원, 17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전체 약품 구입비 1억 2350만 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구분을 따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약품이 다른 겁니까?

진료소와 지소에서 쓰는 처방한 약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약품 구입은 전부 시비인데요.

예, 보건소, 지소, 진료소 예산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품 구입 예산은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예.

예산서 66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약품구입에 1억 2690만 원, 방역유류구입 880만 원, 동지역 유류구입이 7120만 원, 유류구입이 차량 유류 구입은 아니지요?

오토바이이고……

오토바이 보험료 30만 원, 읍면동 방역 차량 임차료 1890만 원은 차량 유류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방역약품에 섞는 유류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차량 유류에 들어가고……

차량 유류 구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천시를 365일 다 돌아도 이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동을 관리하고, 읍면은 예산을 다 재배정합니다.

차량 유류 구입입니까? 약품에 섞는 유류를 구입하려는 겁니까?

요즘은 약품에 기름을 안 섞습니다. 물을 섞지.

정확하게 이게 차량 유류구입비입니까?

예.

과장님, 차량 유류 구입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방역 차량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별도로 1890만 원이 있지요?

예.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6페이지입니다. 생화학 분석기 의료장비 구입에 3300만 원이 무슨 장비입니까?

신체검사를 하면 채혈하고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인체 혈액과 관련해서?

간 기능 검사, 혈액검사 하는 장비입니다.

테러 관련 분석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인체 생화학분석기가 있습니까?

혈액을 채취하면 간 기능 수치인 GOT, GPT가 얼마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기존 쓰던 게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운수업을 ’7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664페이지, 방역 차량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1890만 원, 우리 시 직영차량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지요?

예.

임차하면 아무래도 1t짜리 할 것이고?

예.

하루에 한 십사오만 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차 빌리는 것이지요?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방금 방역 활동 임차 차량은 특수차량이 아닌 보통 일반 트럭을 임대하는 겁니까?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를 사면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면 차를 구입하십시오.

구입하려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하절기 방역하고, 동절기 방역이 11월부터인데 19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임차할 필요 없이 사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사서 운영하십시오.

읍면지역은 차량을 다 임차하거든요.

전체 임대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현재 보건소 차량이 20대가 넘습니다.

방역 차량 임차는 몇 대 합니까?

읍면에 8대입니다.

8대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해 놓은 것이네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방역 활동하시는 분에게 방제복을 지급합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방제복을 입고 나가서 방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방역 활동할 때는 개인적인 복장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방제복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조끼를 다 구입해 주었습니다.

조끼보다는 방제복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단체복하고 모자 정도 지급해서 이 사람들이 방역하는 분이라고 알 수 있도록, 시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방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신발까지 사주면 좋고. 다음 예산 때는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지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복선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정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영옥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조인영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T/F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국민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증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662만 7천 원이 증액되어 30억 55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187만 6천 원이 감액되어 59억 86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은 전년 대비 50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2억 49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생애주기별 6개 분야 13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한 6억 12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구역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구역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2억 5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지역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 수술비 및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8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9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건강 중심의 지역 보건사업비 추진에 필요한 건강통계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책임대학인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건강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682만 6천 원이 증액되어 68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며 3714만 7천 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 홍보 및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17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5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중간 부분은 국가암관리 지원 자체 사업은 국가암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사무관리비에 769만 9천 원이 감액되어 2560만 8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되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중간 부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건강 형태 개선을 통한 합병증 방지와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사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인재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11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38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단에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증가하는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건강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환경 조성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90만 원을 감액하여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상단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웹을 활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4만 3천 원이 증액되어 99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특별보조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401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2억 73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중간 부분의 난임 부부 지원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 횟수가 확대됨으로 6341만 6천 원이 증액된 68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3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 의료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복지보험료, 임산부 건강증진 교실과 할머니, 할아버지 육아교실, 출산 축하 용품 지원 등 8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상단에 모자보건은 자체 사업으로 임산 축하 용품 구입과 임산부 철분제 구입, 엽산제 구입, 태아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단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97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하단에 방문 건강관리는 자체 사업으로 호스피스 사업 운영과 재가암 환자 의료 소모품 구입으로 1350만 원을 증액하여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2019년도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며, 작고 가까운 보건소 운영으로 주민자치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동서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중간 부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 환자의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치매안심센터 시간 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인지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쉼터 운영, 조호물품 구입, 치매감별검사비 등으로 10억 33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며,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생명 존중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사업비로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재가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 359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등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803만 4천 원과 기본경비 9892만 원 해서 1억 96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0페이지,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를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예.

매년 동서동하고 향촌동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남양하고 선구동에 5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 수명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동네가 건강 수명이 최고로 낮습니까?

예.

지금 남양하고 선구를 5년 동안 했고?

예.

이번에 새로 동서동, 향촌을 시작하네요?

예.

여기도 앞으로 5년간?

예,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20일 날 경남도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만 하고 우수기관으로 된 겁니까?

예.

건강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예,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코디네이터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쪽 동하고 보건소와의 관계로 건강위원으로 추대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관계하는 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이 늘었다고 안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이 는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600만 원이 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2800만 원 늘었고, 기금은 2000만 원 정도 준 상태이고, 시도비보조금이 6500만 원 늘었습니다.

다 늘었는데, 세출은 2억 원이……

증감분이 있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시설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지다 보니까……

건강증진 분야에 2여억 원이 준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1억 3000여 만 원이 줄었네요?

준 게 아니고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그만큼 줄었다?

예.

사회보장정보원이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출산 관련 보조금을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아마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동네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요?

예, 온라인으로 전자 바우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한 전담 인력이 채용돼 있습니까?

어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고,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 공고를 내고, 어제 면접 보고?

공고는 벌써 냈고, 어제 면접을 다 했습니다. 채용 예정입니다. 아직 합격 공고는 안 했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들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담 인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예, 지침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청과 연관이 있을 것이고?

예,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해서 매주 화요일에 정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 방학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자격이 된다?

예.

엉덩이 주사 놓고 하는데 정신건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사요?

예, 예를 들어 간호사가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습니까?

정신간호학이라고 학교 교과 과정에 다 들어 있고, 우리는 사실 정신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채용합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채용해야 1월 1일부터 예산이 시행되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추경에 올려야지요.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자체 사업도 있고 민간위탁 사업도 있습니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17페이지와 18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탁하는 건 없고 전부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방문 건강관리 자체 사업은 사업비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것이지 위탁 운영하는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하고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마 한 1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들 가정마다 방문해서 격일제로 건강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매일 체크합니다. 이쪽 건강관리 업무와 호환이 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방문돌봄서비스사업하고 여기 건강방문사업하고?

사례 관리할 때는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건강 분야나 의료 분야는 교육도 같이하기도 하고……

호환이 되네요?

예.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업무를 별개로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방문간호사가 나가도 복지 분야가 필요한 사람은 연계하고 자기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옵니까?

연락이 간혹 오기도 합니다. 직접 다니는 방문간호사들도 그쪽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분과 서로 안면이 있고……

팀장님! 서로 만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