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심의해주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권준입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다자녀가정에대해안동문화예술의전당의볼링장사용료를감면함으로써다자녀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는것으로조례개정을발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앞으로관련조례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본개정조례안에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립도서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김동수입니다.이번에제정하는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관내지역서점에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여독서문화진흥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것으로서발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조례안에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본조례를준비하시느라고애를많이썼는부분으로표현될수있습니다마는,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장점은다양한예산편성에있어서의견수렴을주민자치위원으로구성된부분에있어서는투명성제고에따른예산지원에있어서는장점이있다고하나,단점으로본다고하면전체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중심으로중복되는여러가지절차가있다이렇게볼수있고요. 지역에24개읍면동에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중심으로가다보면개인적,또지역적그런민의적인대변이나지역간의이전투구의경쟁과그런부분에있어서는효율적인예산에못미칠수있다.순수민간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구성은대변할수있는부분들이,개인적인부분으로갈수있는부분이크다.이런부분에여러가지상황을봤을때는전체적인주민자치예산제도에표현하는부분에서는못미칠수있는부분이없잖아있지않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호석의원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나현재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서이미시행이되고있습니다.그방법은지방재정법제39조에의하여지방의회의의결사항을제외한주민참여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라고2018년3월27일공표되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지금까지의선정과평가에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공무원이나관련된열분으로인해서모든것이심의가되었는데,이번개정안에는동별로지역회의를거쳐서혹은그안을예산이라든지의견을충분히수렴한다음에60명으로구성된지역위원회에서심사평가를해서더더욱투명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고,주민참여를유도하는그런개정으로봐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지방재정법에따라서추구하고구성을만들어가는것은장점이있다하나현재주민참여예산제도의전체조례절차를보면요.주민자치위원회구성이있고분과위원장중심의절차가있고요.지역회의위원장구성이되어있고전체적으로보면주민참여예산민간협의회구성이되어서이제너무절차가중복되어있다는거죠. 그래서주민자치위원회라는구성이있으면그안에회칙에절차적으로넣어도되는데이렇게복잡하게하다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라든지그지역의부위원장이라든지중심으로계속절차에따라서끌어넣다보니까절차적인부분들이너무복잡하다는거죠.중복되어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순수시민들의예산부분에있어서절차적으로하다보면자기네중심으로갈수도있다는거죠.
김호석의원
위원님거기에대해서답변해도되겠습니까?
김경도위원
예.
김호석의원
지금까지는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보면주민제안이라든지,인터넷이라든지제안을받아서아까말씀대로평가를지역재정계획심의위원회10명으로구성되어서10명에의해서선정이되어왔습니다.하지만이제는폭넓게주민참여를유도하고주민의견을제시받자는게목적이고,현재지역형이라는것이있습니다.이것은읍면동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라고그렇게명명을하겠습니다.위원장,부위원장,간사1명을둬서15명내외로구성이되고요.혹은주민자치에서도대행이가능합니다.이분들이하는일은의견을지역마다수렴하고그지역에맞게정책을찾아서제안을하는그런겁니다.또한인터넷으로도가능하고요. 이분들지역회의에서는그냥의견을낼뿐이고,그것을시장은매년예산편성방향을주민의견을수렴해야될운영계획이들어가있습니다.운영계획에서아닌것은제외를하고선별할것은선별을합니다.그래서그것을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올립니다.예산위원은60명으로구성되는데요.60명내외입니다.이것을안동시내24개읍면동을봤을경우에2명씩하게되면24개48명입니다.나머지부분은전문가를영입하고주민참여위원회에서평가를합니다.거기서6개분과별로분과를나누어요.분과라는것은지역에맞게청소년도될수있고,복지도될수있고,건설,도시,환경,분과를나누어서,그분과를거쳐서그것을심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총회를거쳐서올라가면그것을민간협의회가있습니다. 민간협의회라는것은전문가로구성되었습니다.시에부시장님을위시를해서전문가로구성해서이것을과연주민참여예산으로할것인가말것인가이것을선별을합니다.선별하고난이후에의회로올라옵니다. 이렇게절차를하는것은다방면으로우리주민들이진정원하는예산이뭐고,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무엇인지를각분야별로수렴하고의견을받아서심도있게해서과연이것을제대로할것인가그단계를거칠뿐입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중복될것같은의구심도가질수있습니다.하지만중복은되지않고요.그것을많은의견을수렴해서제대로절차를밟아서주민참여예산제도를제대로하자는그런절차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의견수렴은좋습니다마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60명구성이24개읍면동지역에위원장과,부위원장위원중으로호선.
김호석의원
아닙니다.그것은위원장,부위원장이아니고요.지역에서추천하는겁니다.그것은아닙니다.주민자치위원위원장이아니고,지역에서추천한다든지,아니면그지역의덕망있는분을추천받아서올라오면거기에각동별로2명씩하는거지.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부위원장이올라오는것은아닙니다.추천을받는거예요.
김경도위원
조례구성에제14조제2항에보면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했잖습니까?
김호석의원
그것은60명구성된중에위원장,부위원장거기서호선한다.이거예요.
김경도위원
그러면위원회구성할때60명이면10분의6을초과하지않는다했으면.
김호석의원
10분의6이것은성별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성별인데예를들어서24개읍면동에서추천을받잖습니까?
김호석의원
예.
김경도위원
내용의예를봤을때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나부위원장이추천을받아서할수있는부분이많다는거죠.
김호석의원
물론그런부분도없잖아있을수는있습니다.그러나꼭그분들이각지역을대표해서온다는그런조례는아닙니다.각동별로남자한분,여자한분이렇게추천을받으면한동네두분씩온다.그러면예를들어서중구동이라든지,용상동이라든지,송현동,옥동에서도주민들,꼭대표성이있는사람이아니고추천을받아서남자,여자한분해서24개읍면동곱하기2명이면48명입니다.나머지12명은주민참여에관심이있고전문가로구성한다는그런말씀이고요.어쨌든한동으로보면2명씩추천받는다고보면됩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각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호선해서추천할부분이많다는거죠.그래서예를들어서이런60명구성을하는데있어서전체적인공개모집이아니고추천을받아서하잖습니까?이런부분들이집중화되어있다는거죠.
김호석의원
2명씩추천받는것은지역에서예를들어서각지역의담당의원님이추천하셔도되고,주민자치에서추천해도되고,동장이추천해도되고,거기에서추천받는분을두분으로한다.이말씀이에요.꼭주민자치회장님,부위원장님이온다는말씀은아닙니다.그래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분과위원회가있어요.
김호석의원
분과위원회는60명중에6개정도.
김경도위원
6개분과위원회를만들어요.
김호석의원
그것은60명이.
김경도위원
그러면그인원이그인원으로분과위원이구성이된다는거죠.
김호석의원
그것은당연하죠.그위원중에내부적으로세심하게나눈다는거죠.
김경도위원
그렇죠.
김호석의원
6개분과별로.
김경도위원
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도의의미가시민전체의요소요소마다부분을찾아서위원으로선정되어서하는부분하고는주민자치위원중심으로하는것하고는차이가있다는것이죠.
김호석의원
그런점도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마는,하지만지금까지의주민자치조례보다는지금개정하는주민자치조례가훨씬광범위하게주민의견을수렴하고의견을받아들이고제안을받을수있는폭넓은범위고요.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24개읍면동두분씩추천을받아,물론거기서도각동별로2명씩오기때문에전문분야따로자기가관심분야가있을수있습니다.60명중에,12명전문위원들어온다고그랬잖습니까?60명을할경우에,전문위원과6개정도의분과별로나눈다는거죠.관심분야가있으면거기에나눠서거기에서예를들어서제안제도가들어오면어떤예산제도가거기에맞게이것먼저할건가,저것먼저할건가평가를한다.이말씀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요.제4장에보면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있어요.이것도읍면동에서추천을받는데,이것은제4조에따라설치된주민자치회에서대행할수있다그랬어요.그러면이거구성도위원장,부위원장이런부분으로해서전체중에서구성해서이런부분으로가는게있다고요.
김호석의원
지역이라는것은뭐냐하면그지역을대표하는15명내외로어떤주민참여라든지,주민예산제도에대하여관심있는회를만든다는건데,지금안동실정에보면면단위로보면인구가많지않기때문에주민자치하고지역회의만들면중복이되지않겠나싶어서별도로그것할것같아서주민자치위원으로대신할수있다.이렇게해놨습니다.주민자치회에서지역회의를대신할수있다.이렇게해놨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구성요소를봤을때는중복절차가너무다단계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김호석의원
위원님제가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중복되는것은없고요.단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이것을앞으로지방재정법에의해서주민참여예산제도를확대해야될그런사항이있습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주민참여예산을도입해달라고의견이많이들어올겁니다.예산을세워달라고많이들어오고,그런것은정확하게제대로걸러서제대로하기위한그런절차로봐주시면되겠고요. 현재한가지보충설명더드리면요.이것을보시면주민참여예산제도우수자치단체선정계획통보이런것을중앙정부에서내려옵니다.올해어떻게됐느냐하면요.주민참여예산제도를운영할전담인력을확보하라고지시가도에서내려왔어요.연간운영계획수립,제도개선및조례운영,이렇게연말에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서공모사업을해서인센티브를줍니다.연말에특별교부세의12월에기부할예정입니다.그래서앞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를내년부터는꼭확대해야될그런단계에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확대하는부분은좋으나절차의원래목적에주민참여예산제도의범위를살리는부분에있어서시민들에게주민참여할수있는내용으로너무위원회중심으로다단계적으로있다보니까시민들의주민참여예산에참여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절차에의해서골고루이런부분을대변할수있는부분들이떨어진다는거죠.너무위원회중심으로가다보니까.
김호석의원
아니,역으로위원님이렇게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우리가주민참여예산제도를확대하게되면각동별로여러가지안건이올라올겁니다.그렇다고이것을무작정다할수있는예산편성이어렵습니다. 그것을진정어느것이우선사업이고,어느것이차선사업이고,또어느분야가안동시민들의행복증진을위해서먼저해야될것인가이런것을선별하기위한과정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또한선별과정에전문분야도6개분과로나누어서,전문분야에서도한번선별해서최종적으로의회에서의결하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역적으로본다면지역의위원들중심으로대변하다보니까읍면동에전체적인주민참여예산에있어서효율적인부분들로가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변하는부분들이자기네위원회중심으로끌어갈수있는부분이많다는거죠.
김호석의원
방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자기위주로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런절차를만들고.
김경도위원
절차가바로위원중심으로가니까문제라는거죠.예를들어서위원단체가순수시민들로구성됐다면한단계라도순수위원회를거쳐서갈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것은이해할수있는부분들인데,지금이내용전체로봤을때는주민자치위원회중심으로가고있다는거죠.
김호석의원
위원님약간의오해의소지가있는데,이것은지역각읍면동별로그것을하기위해서그지역의2명을추천받아서60명으로구성하는거예요.
김경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이해를하나,자칫하면위원회중심으로갈수있는부분이많다는거죠.
김호석의원
그렇다고200명,300명할수는없지않습니까?물론150명하는데도있습니다.다른지역에는.인근지역에보면.
권남희위원장
잠시만요.길어질것같은데,자유롭게토론하기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재갑위원
솔직히본위원은정회후에논의했는내용들에대해서수정해서이조례안을통과하자는데도동의가안되는데에대해서납득이안돼요.수정못할게없어요.해야할게있으면하면됩니다. 그런데뚜렷한사유없이이것을그냥유보시키자고하는것은동의하기가어렵습니다. 위원회를구성해오면위원회는요.참여하는사람들이당연히연속성이있어야돼요.쭉다루어오면다루어오던사람들이계속다루어야돼요.그래서최종적으로예산반영될때까지그위원들이그일을계속해줘야되지.중간에바꿔지면요.또다른사람들이들어가면내용이다바뀔수밖에없어요. 동료위원님께서내놓고있는그내용에대해서이해를할수없는거예요.현재시민평가단운영하는것하고,예산확대에대해서위원님들이불편하고문제가있다고하면그것은공동발의한입장에서동의할수가있어요.그렇지만다른내용에대해서는사실납득이안된다는거예요.충분히반영했고,이미이게다른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조례를근거로했다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위원장님,진짜로수정할내용이있으면수정해주시고요.그렇게해서오늘처리하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다말씀하셨죠?저희가정회때충분히다른위원님들의견을들어봤습니다.대부분의위원님들이이것은조금보완해서이자리에서결정하기는어려우니까좀더시간을갖고제대로된조례를개정하기위해서이것은보류하자는의견이대다수였던것같습니다.왜냐하면공동발의하신의원님도계시기때문에그분들의견도저는충분히들어보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자리에서위원님들이건의하는것은좀수용해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이거는조금더시간을갖고우리시의실정에맞는조례로보완하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보완할게있으면보완하자고요.수정할게있으면수정하고요.그리고우리의회가상임위원회가2개가운영이되는데상임위원회공동발의했는의원님들이다참여하고계세요.
권남희위원장
여기에과반수이상이안계십니다.다른분들도공동발의하신의원님들도계시지않습니까?그것은.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여기에있는위원들이.
권남희위원장
의원도있지만발의하신의원님도계신데저희가여기서결정할부분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있는위원들로동의하면됩니다.여기에있는위원들이논의하면돼요.
권남희위원장
그것은위원님생각이시지만공동발의하신의원님도계신데.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이거를저희가여기서.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하시는것은안맞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우리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는것은그대로결정하시면돼요.공동발의했는의원들다들어서간다는것은그것은논리적으로맞지가않아요.위원회운영을언제우리가그렇게했어요.
권남희위원장
아니,그러면발의하신분들의의견이중요하지저희는건의밖에드릴수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권남희위원장
충분히조금더시간을갖고보완해서하자고하는데,처음할때제대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보완하는것하잔말이에요.하면돼요.
권남희위원장
이자리에서결정을못하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아닙니까.
이재갑위원
못한다는말씀이납득이안된다는거예요.왜보완이안돼요.왜보완이안돼요.
권남희위원장
여기서그럼어떻게하자는겁니까?
이재갑위원
보완할것을의견을내시라고요.
손광영위원
이재갑위원님,좋은말씀인데요.맞아요.사실은자구를수정해서나름대로수정동의를발의하면됩니다.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국회에법이상정되어있어요.아직까지유보가되어있고,보류상태고,그부분이아마정리가될겁니다.정리가되면주민자치위원회가안동에24개읍면동에서강남동,용상동주민자치를시범으로하고있잖습니까?하기때문에이부분이상위법이주민자치회로전체적으로끝나면거기에따른부분도우리가첨언할필요도있는것같고,그러면거기에인원이예를들어서25명에서50명,60명늘어나는그런입장이될겁니다.거기에첨언할부분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부분을이번에삽입해서2월임시회때올릴필요도있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전체의견이그러니까좀이재갑위원님도이해를해주시고,안한다라는뜻은아니잖습니까?그러니까이번에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자,잠깐만요.여기에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시범실시운영에관한조례하고두개다명시를했어요.이것은나중에지방자치법이개정되고확정되면그때가서주민자치회하나로통일하면되고,조례안그때가서개정해도아무문제될게없어요.상위법이개정될때까지가서주민참여예산제조례운영이늦어지면안동시가운영하는데오히려어려움이있고잘못하면불이익당할수있고이런것들이있다는거예요.그래서위원님들이내놓은의견들이수정할것,시민평가단하는것하고,또하나예산확대부분은그것은크게중요하지않아요.그러니까빼자고요.빼는데,그나머지조항들에대해서는사실상납득할수가없다는겁니다. 그래서나머지조항들에대해서의견내실게있으면구체적으로내시고,더보완할게있으면보완하시고,그렇게해서하면돼요.그런데구체적인의견없이그냥뒤에유보하자무조건2월임시회로가자,이것은납득하기어렵잖아요.구체적으로의견을내보시라고요.수정할부분을내시라고요.그래서자구수정하면되잖아요.뭐가어려워요.지금까지그렇게위원회운영해왔어요.수정할부분은수정하고그렇게했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임태섭위원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시토의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권광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광택의원
권광택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권광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의원님,이조례가제정된지몇년된지아세요?
권광택의원
이조례가제정된지가2005년7월29일제정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조례제정되고출산장려금지원하고나서실질적으로출산이장려됐다고하는데이터가있어요?
권광택의원
출산,전체적인데이터요?
이재갑위원
전체적이든부분적이든,출산장려금을주기때문에안놓을애를낳다.이런근거가있습니까?
권광택의원
그데이터뽑은것은없는데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공부를하면서출산장려와관련해서간담회를여러차례하고공부를하고,여기에따른안동시민들을대상으로의식조사를한게있습니다.안동시민1789명을대상으로했는데첫째가경제적인부담이고,두번째가일과육아양립의어려움,셋째가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어서라는것으로나와있고,언론이라든가여러군데봤을때경제적인부담하고일과육아양립문제때문에출산하기힘들다로봤을때는경제적으로도움을줬을때는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젊은청년들이7포세대라고해서결혼도포기하게된게결국은경제적인어려움을다겪고있기때문에결혼을포기하고출산도포기하는건데,본위원은현재이출산장려정책과관련해서우리나라의쏟아져나온각종데이터를봤어요.그래서16조가넘는예산을쏟아부은걸로통계에보면나오는데,결국은출생률로따져보면실패한정책이다,아이하나놓는데들어가는비용이이장려정책을통해서한게숫자상으로따지면8000만원이상이들어갔어요.출산장려라고하는장려금을받았는것과받은사람들이그지역에계속해서거주하는것과는또달라요.이런데이터들이나오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이조례를개정하는데내용에보면규제를하고있던6개월이상줬던사람들에대해서도이규제를풀고있어요.출산장려금을많이주는걸로조례를개정하는데이조례에의해서얼마만큼출산장려가되어서효과가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다른근거가없잖아요.
권광택의원
이런데이터를시민의식조사라든가언론에서나오는내용들을보면이러한것들이도움이된다고봐야죠.
이재갑위원
경제적도움이안주는것보다는나을거예요.첫째아이한테현재144만원주는것을240만원줍니다.그다음에셋째자녀이상은20만원주던것을30만원주면240만원주던것을360만원더주는거예요.이래되었을때과연그금액의차이때문에안놓을수있는애를놓을건가,이런데대한것은요.사실답이없어요.시민들한쪽에서는대학생들주민등록옮기라고돈주는것조차도굉장히부정적으로얘기하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 우리는단기적처방으로라도16만깨지는것을지키자고하고있지만굉장히시민들은그돈을차라리시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쓰지.그애들여기계속있을수없는데차라리그청년들을여기서살수있도록만들어주는데그돈써야지.이게효과가있느냐이런비판이있어요. 그런데이렇게선심쓰는것은전부다가면,우리가이래했다고실적은남을지모르지만이사업에대해서효과는극히기대하기어렵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여러차례이회의장에서여기에따른문제점들을제시했어요.그리고실지로출산장려금받고나서안동에안살고떠나는사람들이얼마인지데이터분석해봐라,이런얘기를한바가있어요. 자꾸예산을들여서이렇게하는게바람직한지,그러면경제가어려운사람들이애기를낳았다고해서앞으로계속해서낳을수있느냐,살수있는가,왜그것을말씀드리는가하면우리인구의순유출률을보면거의경제활동을하는연령대예요.20대,30대,40대,50대,이50대가떠나면서10대영유아까지다함께데리고떠나는거예요. 인구유출현황을구체적으로보시라고요.그얘기는뭐냐하면우리지역에서경제활동을하기가어렵다는거죠.우리스스로방증하고있어요.그문제를해결하지않는한,이것을해결안된다.본위원은그렇게보는거예요. 그래서실지로막연하게이렇게해서예산을막주는방식으로가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이문제에대해서우리가다시한번상기시키고자합니다.그리고예산서에는이미이조례개정을전제로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보건소그러면안돼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의원님조례개정한다고애쓰셨고요.출산이라하면출산의주체는누구입니까?
권광택의원
부부라고봐야되겠죠.
이경란위원
출산은누가하는겁니까?
권광택의원
출산은요?출산은부부라고.
이경란위원
여성이출산을하죠.그래서요즘은출산이란단어를안쓰고출생이라고쓰는데여기에전부출산장려이렇게들어가있거든요.주체를여성한테출산을안하는것에대해서여성한테책임을미루는것같아서이러한단어는지양해야되는단어입니다.
권광택의원
그것도제가개정하기위해서검토를했는데지금상위법에보면대부분이출산장려이렇게되어있어서그대로썼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경란위원
상위법에는그렇게되어있어도우리가.
권광택의원
앞으로우리가상위법이바뀌면개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을바꿔가야되는거잖아요.
권광택의원
그것은위원님말씀맞는데그래도상위법에준해서.
이경란위원
상위법에준할거면조금더기다려서상위법이개정되고나면.
권광택의원
그것하고는다르잖아요.
이경란위원
이것을해도되지않을까요?
권광택의원
위원님용어하고는다르잖습니까?용어하고다르잖아요.용어하고출산을지원하는장려하고는다르잖아요.내용적으로다르다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예.내용적으로다른것은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권광택의원
예.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강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이재만입니다.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산장려금지원금액상향및지원기준을완화하고출산축하금을신설하여출산과정에경제적부담을경감하며출산환경조성을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앞으로위원님들의깊은관심과성원에힘입어관련조례목적을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편성했는게우리조례하고맞춰한거예요?전제를하고한거예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사실은조례에맞춰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절차가맞아요,틀려요?이조례언제부터시행해요?이조례에맞춰서예산편성하고다음에조례가개정되면개정된조례에맞춰다시예산경정해야되는것아닌가?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손광영위원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보면요.18호까지있는데요.13호까지한이유가있을까요?
손광영의원
경북도내23개시군에18호까지지원하는데가12군데정도됩니다. 우리시입장에서는예산을너무과도하게집행할수없기때문에일단13호까지로정리를하게됩니다.
이경란위원
13호까지했을때예산하고18호까지했을때예산혹시보셨습니까?
손광영의원
13호까지예산집행하게되면30명정도있는데5만원씩하면1800만원정도지원이됩니다.순직공무원부터공상공무원,이쪽으로나가게되면인원은180명정도되기때문에예산상으로200명정도잡는다해도거의6000만원정도의예산소요가더될것으로계상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은우리시입장에서단계적으로예산을집행할필요성이있다싶어서일단13호까지넣게된것은11,12,13호는4·19혁명공로자가되어있습니다.4·19혁명상위자나공로자나또사망자나유가족이안동으로이사를왔을때우리가거기에따른예우차원에서하기때문에13호까지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로봐서14호부터18호까지도국가를위해서순직하신분이거나국가를위해서일을하신분들이잖아요.어차피개정을하려면전체를다해서그분들에게도예우를해주는게맞지않는가그런생각을하는데요.점차적으로얘기를하시는데지금개정을하고또다시점차적으로한다는것은또개정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죠?
손광영의원
이부분에대해서는.
이경란위원
개정하면서한꺼번에다그분들도예우를해드리는게맞지않는가그런생각을합니다.
손광영의원
본위원도당초에조례개정에들어가면서18호까지다넣기로집행부에요구를했습니다.집행부의입장에서난색을표현하고,이부분은단계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라고강조를하기때문에일단13조까지하게된겁니다.
이경란위원
뒤에과장님18호까지다하면힘듭니까?
손광영의원
이경란위원님참좋은말씀입니다.본의원도당초에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집행부에서는30명에게지급을하면1800만원되는데요.200명정도추가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봤을때경상북도23개시군전체를보면18호까지하는데가13개.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보니까13개시군이네요.
손광영의원
12개인가,13개인가정도.
이경란위원
13개입니다.
손광영의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들을단계적으로했으면.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어차피개정을하는것아닙니까?개정을할때.
손광영의원
그러나개정을하게되면.
이경란위원
금액이많이드는것도아니고1년에1억5000만원인데안동시규모로봐서는괜찮지않습니까?
손광영의원
이위원님생각에는1억5000만원을우습게생각할지모르지만.
이경란위원
아이고,절대로우습지않습니다.이분들은공로가있기때문에이분들한테.
손광영의원
공로로봐서는해야되는데.
이경란위원
해야된다는얘기지.
손광영의원
1단계로내년도에는전체예산에서1800만원정도수반되기때문에충분히같이운영이가능하다고판단을합니다. 그러나조금전에이재갑의장님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예산이라는것은조례를개정을하고난이후에수반을시켜야되는겁니다.그래서1800만원정도는내년에충분히반영이가능하다라는주무부서의의견이고,그다음에단계적으로내년상반기에전체적인데이터를다시해서이부분을18호까지개정하는걸로일단집행부하고의견을같이모았다라는것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집행부가처음부터검토할때어차피개정을하는것다음에또개정할것을생각하지말고그렇게했어야된다는거죠.
손광영의원
당초에18호까지다했어야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얘기입니다.
손광영의원
다했어야되는데의회와.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당초에다못했으니까...
손광영의원
의회와집행부의의견들을서로조율을해야되기때문에일단13호까지한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다시재개정할생각을하지마시고지금제대로하자는겁니다.
손광영의원
조례라는것은개정할시기가있고타이밍이있는겁니다.모든부분완벽하게해야될부분도있지만또시기적으로봤을때거기에따른.
이경란위원
시기적으로봤을때국가유공자들에대한예우인데.
손광영의원
예우를당연하게위원님만그래생각하는게아니고.
이경란위원
그게늦어지면.
손광영의원
우리위원님들도다그런생각을하죠.
이경란위원
더늦어지기전에같이하는게맞지않습니까?
손광영의원
좋은말씀입니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될수있으면30명,보국수훈자제8호안인데요.이부분보다더나아가서6․25참전학도의용군이나참전유공은9호,10호인데이것은미리1143명이나가고있습니다.앞으로나갈부분들은순직공무원과공상공무원이172명입니다.정확한데이터로,172명에대해서는우리가올해전체적으로.
이경란위원
순직공무원은14호인데요.
손광영의원
그러니까14호,15호는다음에거기를인원을하면지금데이터로봤을때172명인데여기에대한예산수반부분이내년도쯤되어서다른데하고형평성을맞춰서나가야된다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형평성을맞춘다하면어떤형평성을맞춘다는얘기입니까?
손광영의원
예산이라는것은한꺼번에올려가지고못하잖습니까?행정에서어느정도모든부분을100%한다고그러면못하는게없겠죠.
이경란위원
의원님있잖아요.형평성이라하면,예산전체를올리라는게아니고요.이것은이분들도국가를위해서애쓰신분들이기때문에다같이해주면어떠냐그러한의견입니다.
손광영의원
참좋은말씀입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얘기하기가그런데요.법률이개정되어서어쨌든18호까지법이되어있는데우리가조례를개정하면서13호까지만반영하고그뒤에는반영을하지않는다는것은실지로우리스스로문제를만드는거라고생각해요. 그다음에14,15,16부터18까지해당되는입장으로봤을때는“어?우리도법령에분명히우리가예우를받을수있는대상이되는데안동시의회의원들은이것을제외시켰어,그런데이게집행부에서나온의견때문에그랬다.”조례를제정하고개정해야될의원들이권한을잘못행사하는거예요. 아까말씀은형평성이라고하는것은대상이되는분들에게다같이공정하게갈수있을때그게형평성에맞는거예요.그렇지,어떤특정의대상들은지원대상에서법적으로되어있는데도빼버리고이렇게하는것은온당치가않아요. 그래서본위원도18호까지를다넣어서수정해서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예산을지원하고안하고는그다음에문제예요.조례를제정하는것은의원들의권한인데조례를개정하는데집행부의견때문에반영을다안한다.이것은아니라고보는거예요.
손광영의원
예.
이재갑위원
그러기때문에다음에집행하는데있어서는집행부가알아서하는거고,조례를개정하는것은우리의원들이해야될일이에요.그러니까책무를다하는것은18호까지다넣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생각도똑같습니다.본의원은위원님들의전체적인입장을봐서14호,15호,이래봤을때거기에서여비를받거나훈장을받은분들도거기에대해서우리가국가로부터받는부분도조금있고해서7급,8급이받는부분이조금미약한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본의원한테사실은이런문의가들어오는부분들이어떤분들이많이들어오느냐하면순직공무원들에대한부분과공상공무원들의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 우리시입장경북도내에서우리가보훈가족들이제일많다보니까지출부분에단계적으로집행부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이랬는데,이재갑위원님이나이경란위원님이13호까지되어있는것을18호까지하자라는것은내의견하고똑같아요.왜그렇게내의견하고똑같이말씀해주시는지상당히기쁩니다.동료위원님들그렇게말씀해주시면여기서13호까지를18호까지로개정해서하도록합시다.그러면내가바라던바니까,집행부에서야법개정해놓으면거기에따른입장으로추진하도록권장하면되겠죠.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정회된상태에서논의합시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에게지급하는보훈예우대상지급범위를확대지원하고보훈대상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예우와지원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공동발의해주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경란위원
본위원도형평성에맞게전체다예우를해주든가아니면집행부에서올리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이조례에대해서는현재여러가지국가보훈대상자예우조례아닙니까?그죠?단계별로계속지급을해왔죠.무엇보다도예산이중요하다고보고,1번부터18번까지있는게국가유공자의순서를어떻게정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1호부터18호로.
권광택위원
정하는데무슨순서에따라서1번부터18번을하느냐는얘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순서는저희들도상세하게는잘모릅니다.보훈처에서1호부터18호까지순서를정해놓은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유공자중에서국가를위해서더공헌도에차이가있는것아닙니까?맞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런부분.
권광택위원
순국선열이첫번째고애국지사가두번째로올라가는것같은데,모든것이예산하고도결부가되기때문에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하셨어요.지금까지도예산사정때문에,현재는몇호까지지원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7호까지.
권광택위원
개정되면13호까지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10호는참전유공자로서기지급하고있는대상입니다.
권광택위원
조금전에위원님들말씀대로모든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서나머지부분들은지금은13호까지하는것은예산에반영되어있습니까?가능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예산은사망자가간혹발생하기때문에작년예산수준으로해놨습니다.예.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
하시고,추경때예산반영해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추경에반영안해도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
잠깐만요.추경때반영해서18호까지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담당과장님발언대에서계시니까과장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1호부터18호까지를한꺼번에정하는것아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아닙니다.여러차례.
이재갑위원
시대가바뀌면서그때그때유공자로서계속개정을통해서보완했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우리는여기에들어가있는,최소한도의원발의로한다고그러면전체가들어가는게맞아요.그렇게돼야되는거지.여기대상자있는데도불구하고그앞에까지끊어서이렇게하면요.의원들진짜로밖에시민들한테욕먹게하는거예요.시장님이이렇게조례안을제출했다하더라도의원들이수용하기가어려운데,의원발의로하는조례안에이렇게하도록뒤에서조언하고그런것은바람직한것아니라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7호까지들어가있잖아요.이조례는언제개정됐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014년,2015년도계속2년연속으로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13호까지들어간것은그때도들어가있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3호요?
조달흠위원
예.그이후에들어갔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3호는이번에.
조달흠위원
8호부터13호까지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7호까지되어있었고요.
조달흠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그때도13호까지있었는데도불구하고7호까지정했다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당시에7호까지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때조례만들때선배위원님들은왜이렇게했는지묻고싶어서그런데,8호부터13호까지는이번에들어갔다고하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대상은18호까지다되는데왜이렇게또어느유공자들은빠지고들어가고그런부분에서는본위원은동의를합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안동시재정의문제를가지고논하는부분이기때문에본위원은이번발의하신손광영위원님의안에따라구체적으로14,15만해당됩니다만,연차적으로해당되는분한테혜택을드렸으면그런안을제시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전체적으로본다면단계적으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를단계적으로개정해서지급해오셨기때문이고,13호까지대상이되는부분들에요구도있었을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봤을때는집행을하면서다음에단계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로가는것도맞지않느냐이렇게봅니다.재정적인문제가수반이되기때문에어쨌든13호까지가능하다하니까오늘개정을할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느냐그렇게봅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13호까지는예산이된단말이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나머지이상도예산은가능하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다한다고하면추경에확보를해야됩니다.8호는서른분새로되더라도기존예산가지고충분히가능합니다.
임태섭위원
13호까지는가능하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나머지예산이안되니까그때가서조례안을다시하는것은어떻게생각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까손광영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까지보훈단체에서저도작년7월에사회복지과로왔습니다마는그전부터보훈단체에서8호를계속요구했습니다.저도작년에못했는데,올해금번에도해준다는인식을갖고있기때문에민감하지않나그런생각도듭니다.
임태섭위원
다같이받을수있는방향으로하는것이더맞다고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반복되는얘기인데참전유공자수당이10억원정도인상되고,이부분에보훈예우수당을1억4,5000만원정도인상되는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실제보국수훈자도연금을일부는많이받고있는분도계시기때문에약간은찬반도없잖아있기는있었습니다마는일단물론다나라를위해희생하고고생하신분에대해가지고예우를해드려야되지만전체적인숫자도그렇고...
임태섭위원
과장님,확보를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대부분위원님들이18호까지를말씀하셨는데당장예산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혼란을줄수있기때문에일단은시행을먼저하시고빠른시일내에18호까지,다나라를위해서애쓰신분들이잖아요.그죠?이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것은과장님이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그렇게하는것이아니고요.법률이개정된게2015년12월22일개정됐어요.전문개정은2011년9월15일에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지적하고자하는것은이조례를의원발의로한다는거예요.의원발의로하면서13호까지하고14호,15호대상들이있는데대상들을제외시켰다는거예요.중요한것은.이책임을의회의원들이공동으로져야될이유가없다는거예요.172분에대해서제외시킨데대한책임을왜의원들이져야돼요?예산,우리가1조2500억원자랑하면서다른예산을다통과시켰어요.현재1억원조금넘는예산을갖다놓고예산타령을하면서그것을명분삼아서넘어간다는것은사실본위원은동의하기어려워요. 그래서이조례를부결시켜서집행부로보내가지고집행부가제출하게하든지이대로하려면,아니면수정해서18호까지다넣든가그렇게하는것이맞다이런토론을하고요.만약에원안대로가시겠다고하면표결을해요.표결해서하라고요.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의원님.
손광영의원
이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그러나조례개정이나제정부분들은의원들의고유권한입니다.그러나18호까지하고13호까지하고이부분은아무리의원들이재량껏한다손치더라도집행부의의견을무시하고무작정독재주의로우리끼리만하는입장이되어서는안되는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것을의원들이조례를발의한부분들에있어서개정이나한부분을무조건집행부로돌려라어떻게해라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심하고요.단,이부분을18호까지개정을하자는데는본위원은동의를합니다.처음부터그렇게들어갔으니까,그러나집행부에서는예산상으로모든문제가어렵다고타령을하는데이부분을놓고집행부를무시하고의회에서멋대로할수가없잖습니까?그러니까모든부분이집행부와의회가서로의견하고타협하는부분이지,여기14,15,16,17,18호에계시는분을무시해서한다라는얘기를함부로하시면그분들이들으면어떻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우리는현상을얘기해요.조례를개정을의원들이하는데대상자가되는조항까지를그앞에까지를놓고그뒤를제외시키는거예요.그러면이부담을우리의원들스스로안아야돼요.이조례를처리하는데있어서.집행부입장이그러하면이렇게할것같으면조례안은의회가손대지말아야지.이부담을안아야된다면,집행부입장을봐서입법권을이렇게가져가는것은동료의원들에게부담주는거라고요. 그래서이것이잘됐다,잘못됐다하는것은각자나름대로판단하는거예요.이조례안에대해서토론도할수있고,반대도할수있고,표결도할수있는거야.그러니까하지말라는것은아니야,본위원이의견을그렇게낸거예요.여기에대해서열내지말고그냥그대로순서대로처리하시면돼요.위원장님께서는.그러니까원안대로처리하는데있어서는본위원은반대하고,반대하는이유가그러하다는것을말씀드리는뿐이에요.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대부분위원님의견잘들었습니다.
손광영의원
저는개인적으로의정활동을하면서의원의고유권한부분에있어서우리가14,15호를이렇게배제하라는차원은전혀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상위법이바뀌고이런부분들은의원들의역량에따라서의원들이발빠르게정보수합을해서개정을하시면됩니다.집행부에서자료주는것을우리가심의하잖습니까?심의를왜합니까?우리가의결을하잖습니까.그런부분이기때문에항상집행부에서올리는것이조례가전부가아니다.집행부에서간과할때는의회에서강력하게추진을해야죠. 과장님거기계시니까그런데요.내년도에는예를들어서상반기에순직공무원하고공상공무원을다시개정을집행부에서올리세요.아시겠습니까?그리고예산을거기에맞게준비를하시라고요.우리가왜이러냐,13호까지하는것은집행부의의견을들어주기위해서하다보니까이런경우가나오는거예요.본위원이3개월전부터이부분언제부터되었나하면요.2020년1월1일부로9월에개정한부분들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당초에는2013년4월22일부터추진을쭉하면서2003년부터이부분이약간부각이된것입니다.2015년1월2일개정이되었고요.2015년12월30일,계속가면갈수록2016년도,2017년도이렇게되어왔기때문에연차별로국가에서법이바뀌면바뀌는대로우리가거기에착안을해서개정시키고개정시켜왔던것입니다. 그러니까18호까지는다음에집행부에서올리기로하고일단은13호까지원안가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조례의취지는시민들이충분히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한분이라도빨리혜택을받을수있도록일단은이대로하시고다음에는좀더확대해서저희가혜택을드릴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위원
의견을뭐다들어요.반대하는사람이있는데,뭘원안가결을,표결해야지.반대의견남기겠다는데.
권남희위원장
다수결로의해서.
이재갑위원
다수결이라니?다수결이면의회에남겨야지.반대하는사람,찬성하는사람을남겨야지.이런회의가어디있어요?그러면안되죠.
권남희위원장
충분히의견을말씀하셨기때문에별도로거수를안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분명히이대로원안에대해서는반대한다그랬어요.
권남희위원장
충분히의견을피력하셨습니다.별도로거수가필요없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논리대로하면이조례안이만장일치로되는거예요.만장일치로안갔던것을표시하기위해서표결하라고그랬잖아요.
권남희위원장
제가분명히다수의위원님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수위원님이라도반대했으면반대의견을남기는게맞는거예요.회의록에다가.
권남희위원장
저는충분히의견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충분히의견들었다고해서모든사람이찬성하는것은아니란말이에요.속기록에다가반대하는위원들을분명히남기라는거예요.
권남희위원장
권광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위원님,다그렇게까지해야.
이재갑위원
어허참내.
권광택위원
아니,의견을들었잖아요.의견을들었고의견내신게여기속기록에다되어있잖아요.
이재갑위원
속기록에남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표결절차를밟으라고그랬어요.반대하기때문에,분명히의사표시를했어요.속기록에다가찬성몇분,반대몇분남기라는말이에요.이조례안이원안대로가는것은안된단말이에요.반대하는의원이있었다는명시하라고그랬는거예요.
손광영의원
자,그러면은이재갑위원님께서보국수훈자들에게수당을주는것을반대한단이말씀입니까?결론적으로보면그렇게밖에안나오는거예요.자분명히회의하는도중에순국공무원과공상공무원들은예산상문제되기때문에2020년도에개정을해서하겠다이렇게말씀나왔잖습니까?
이재갑위원
말을함부로그렇게하면안돼.
손광영의원
제가함부로합니까?
이재갑위원
반대하는것은13호까지가는이안에대해서반대하는거고,18호까지다넣어서수정해서하든가,안그런다그러면본위원은이안에대해서반대한다는의견을낸거예요.
손광영의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로는일단집행부의의견들이.
이재갑위원
지금집행부갖다놓고얘기,집행부가제출한안이아니에요. (녹취불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6.2020～2024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7.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0∼2024년도...
이재갑위원
동의못해요.다시하세요.
권남희위원장
2024년도안동시중기.
이재갑위원
다시하세요.
권남희위원장
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제7항안동시.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제8항.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위원
이래진행못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해외도시자매결연체결및결연취소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5개안건에대하여보고및.
이재갑위원
진행안돼요.
권남희위원장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행정지원실장,앞에안건정리가제대로안됐어요.하지마세요.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실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진행다시하세요.표결하세요.조례안표결하세요.앞의것.이대로진행안돼요.
권남희위원장
실장님보고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진행안됩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진행안돼요.
권남희위원장
실장님보고해주십시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표결하세요.
권남희위원장
가결해서다통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이가결한다고가결되는것아니에요.본위원이표결하는데대해서.
권남희위원장
저는위원님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가결한겁니다. (녹취불능)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모든게구두로해서통과시키는것아니에요.반대하는의견있으면그것은표결하는거예요.본위원이분명표결하라그랬어요.
권남희위원장
실장님보고하십시오.
이재갑위원
반대의견냈어요.
권남희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지금뭐합니까?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그만하십시오.다지나간것아닙니까?
이재갑위원
뭐그만해.왜그만을해.
권남희위원장
토론할때말씀하시지요.그러면.
이재갑위원
토론할때말했잖아요.원안에동의하지못한다고.
권남희위원장
토론할때계셨습니까?
이재갑위원
있었어요.
권남희위원장
나가셨잖아요.
이재갑위원
나가기는내가어디를나가?자,잠깐.
권남희위원장
실장님보고하십시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존경하는...
이재갑위원
녹취한것가지고오세요.본위원이원안대로할것같으면반대한다그랬어요.분명히반대하고표결하라그랬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보고하시기전에말씀드릴게있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세분의위원님께서반대의사를명확히표시하셨고,표결하자는의견이있었으나표결하지않고의결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의사진행이매끄럽지않은점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추후의사진행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들어오시라고하세요. (잠시기다림) 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5개안건에대하여보고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2020∼2024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계속해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례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먼저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해외도시자매결연체결및결연취소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해외도시자매결연체결및결연취소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2020∼2024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포상휴가일수를확대한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1회한해서이틀주던것을5일로개정하는거잖아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예를들면탈춤페스티벌끝나고나면시장님께서직원들고생하신다고이틀주시잖아요.이틀을5일주신다는겁니까?아니면이틀주고남은3일을여유를두고공적이있는부분에대해서추가로준다는그런의미입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앞서는1회에한해서2일로한정적으로했었기때문에이번에5일로바꾸면서5일다주는것은아니고2일부분은탈춤축제기간노고에대해서시장님이이틀주는것은소모를시키더라도그이후에잔여기간이없으니까특별휴가를줄수있는그런공적이있어도기회를박탈하는부분이있어서공무원노조측에서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이번에5일로기준을잡되,다소진하는부분은아닙니다.
조달흠위원
이틀그대로주고삼일여유를두고,근거가상위법령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며칠까지줄수있나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에는어떤한도를둔부분은없습니다.도내파악해본결과경상북도가현재5일을주고있습니다.포항시가10일을두고있고요.그리고대다수시단위에는5일을두고특별한공적이있을때는주는걸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우리시가이틀같으면다른타시군에비해서적은일수입니다.
조달흠위원
상위법령에근거가없다면,아까10일어디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포항은10일주고있습니다.10일을정해놓은겁니다.10일을주는것은아닙니다.
조달흠위원
정해놓은거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도조금더쓰지왜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점차적으로요구는10일있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5일,앞서2일에서급격하게10일까지보다는5일해보고필요성이강조가되면저희들이점차적으로늘리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그러면특별휴가5일이전체5일입니까?2일따로쓰고,포상휴가를5일로추가로쓸수있다는겁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포상휴가를2일로못박혀있습니다.그부분을맥시멈으로5일까지를놓고탈춤기간에2일부분은사안에대해서2일은매년줬는부분이기때문에관례상으로2일부분은쓰고나머지3일은해당되는공적이라든지있을경우에.
권광택위원
그러니까실장님합쳐서5일이라는얘기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합쳐서5일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이런공적을받는분이1400여공무원중에서1년에몇분정도됩니까?아래1항부터15항까지대충.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현재까지는특별휴가부분은사실주지를않았습니다.
권광택위원
안줬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상훈에해서훈장을받고,표창을받고,한분들이상을받은사람들이얼마정도되느냐는얘기죠.1년을기준으로했을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전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수치적으로계산은별도로안해봤습니다마는,상훈에대한부분표창과부상부분으로갈음했지.특별히휴가까지갈수있는부분까지는사실은.
권광택위원
실장님일단휴가를묻는게아니고대충1년단위로했을때몇분정도여기에해당되느냐는얘기죠.대상자가.그것은통계안나왔다,그죠?잘모르신다.됐고요.그다음에탈춤하면특별휴가가잖아요.특별휴가는다갑니까?대상자가어떻게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특별휴가대상자는탈춤기간동안에근무하는부서에한정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근무부서에한정이되어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근무조에들어가는부서는이틀이라는특별휴가를.
권광택위원
근무하는부서가딱정해져있습니까?A라는부서라하면A라는부서에다해당이됩니까?현장에가는사람이해당됩니까?아니면현장가지않는사람이해당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부서가그때그때바뀌는부분이기때문에정하지는않는데.
권광택위원
정한다는게아니고A라는부서가탈춤에근무한다고하면그부서에소속된직원들이다해당되는건지,현장나가는사람만해당되는건지?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아닙니다.부서단위로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공직자들의복지부분을더향상시키기위해서한다고보면되겠다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감사때도언급을했었습니다마는정부표창규정에의해서국무총리상이상받으면2일보냈잖아.안보내고,바빠서못갔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은거기에맞는부상부분이있기때문에특별휴가하고바로연계시키지는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지방공무원법보면공무원의복무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로되어있어요.그리고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에보더라도이것은공무원특별휴가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로되어있어요. 2일에서5일로하면거의우리시에서는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할때,그것은탈춤축제행사를마치고났을때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모범공무원규정에의한모범공무원이많이나올수있도록해서이런부분들을규제를하지말고,포상휴가부분들을장려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모범공무원같은경우는거기에수반되는수당이따로나갑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들주무부서에서는조금다른부분이부과되기때문에특별휴가부분에상당히숙고해서보내는게맞을것으로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조례상으로봤을때는시상뿐만아니라전자의조례를보면요.공무원이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속기관의장은1회에한하여2일이내에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보내줘야죠. 그런데이번에는시장이공무원의재해재난등으로장기간격무에종사하거나시정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경우5일이내의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로개정시키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주어지는여건이있을때는공직자들에게사기앙양차원으로넓게해드려라이말이에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이번취지가그렇습니다.돼지열병이라든지,AI,구제역부분에근무를하기때문에이런부분도앞으로줄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3일분에대해서예비적인성격으로두는그런취지입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회의시간이길어가지고더길게얘기하면그러니까실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감원에보면감원인원행정기구설치일부조례중에신도청전략사업단이폐지되잖아요.유교문화권,관광국으로이부분이유교문화권사업과로일부가문화관광과로간단말이에요.그다음에도시재생과는건설도시국으로가,가는부분에있어서유교문화권사업과는문화관광과가맞아.그러면도시재생과는그러면갔을때도시에와보던도시건축관련부분,도심미관관련부분도거기에있던요원들이이쪽으로같이과에오는겁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일부조정이.
손광영위원
일부조정이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앞서저희들이말씀드린부분입니다마는일부부분은.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4개과에서5개과로그다음에7개과에서8개과로과가늘어난다이말씀이에요.과가늘어나면거기에도시건설국산하에도시재생과가들어가잖습니까?도시재생을하면이전에도시건설국내에도시디자인과에서업무를보던부분이조정을할거냐,안할거냐이걸묻는거예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현재는재생과에있는업무는그대로넘어옵니다.그부분은.
손광영위원
그대로갑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기구설치관련하고별관계가없는데시에서선박이있는기관이있잖아요.본위원이알기로는임하호에수상레저스포츠타운하고카누하고체육관광과가관리하고,개목나루도있고,해상촬영장도있어요.쇠제비갈매기도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아니,거기는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선박관련을하고있는데는위탁주는데도있죠?위탁줬죠.이부분들을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전문성이있어야되잖아요.선박을관리할수있는자격면허가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수운관리사무소에서선박관리를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운영하는데는위탁을줄수있지만선박자격을갖고있는사람이관리를해야만배가비싸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직제상으로는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같은경우에는별도여객운송부분이기때문에선박직이별도로있습니다.그외에부분은안전요원포함해서체육청소년과에서이원화되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위탁을줘서하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이것을전문직이관리를해야된다는겁니다.그래서배를관리하는것은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검토한번해보시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것은차후에.
권광택위원
여기서답변하시기그럴건데,검토를해보시고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래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하나만물어볼게요.신도청전략사업단이폐지되고여기유교신도시진흥과가유교문화권사업과로바뀌고,도시재생전략과가도시재생과로바뀌잖아요.과명이바뀌는것은어떤근거가있어서바뀌는겁니까?아니면바꿔서상부기관에승인을받는절차가있습니까?어떻게과명바꾸는것은?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이부분은이래명칭을자체적으로의견을물었습니다.외래어용어가나왔었는데올바르지않다해서순수하게3대문화권사업이아직까지는진행이되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유교문화권사업과로해서과명을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시민들이부르기쉬운과명으로하면좋지않을까생각해요.지금도자주이름이바뀌니까외울만하면바뀌고바뀌고이것도그대로오면좋은데바뀌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실부서명칭은대외적으로시민들이봤을때뭐하는부서인지는사실들어서알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다보니까길어지는경우는없잖아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대로는심사숙고해서명명하는걸로저희들이그렇게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실장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잠시자리해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잠시자리해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해외도시자매결연체결및결연취소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자리해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해외도시자매결연체결및결연취소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회계과장조정묵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장님말고지도소과장님잠깐올라오시소.이부분은풍산읍농업인상담소철거신축안부분은현재11억원에서설계비하고다들어가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다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이내기억에는2019년도예산안심의할때설계비자체가현실에맞지않다그래서아마감한건인것같은데맞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때감해서2020년도균특회계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신청해서국비로5억5000만원받는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강증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권오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것에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이경란위원
아까조례를토론하는과정에서위원장님이위원들이토론을하는데떼를쓴다는표현을하셨습니다.그러한표현은위원들의토론을막는표현이고요.그리고위원장님하고위원들은수직관계가아닌수평관계입니다.그러한단어사용에있어서적절하지못한단어를사용하셨는데요.그단어사용에있어서는사과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용어사용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직남았습니다.끝난거아닙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먼저부위원장님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임태섭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시정22건,촉구128건,건의88건으로총238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1월26일은서후면,중구동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으로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