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까지바쁘게달려왔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한분한분의의견이모아져더나은행복안동이만들어져감을느끼며위원님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고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으로총3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손광영의원님이발의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수고하십니다.손광영의원님.다른이야기조금하고질문드릴게요.그래도되겠습니까?다른이야기조금하고질문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의원
예.말씀하세요.
권기탁위원
개인적으로안동시지방자치가1991년도부터만들어지면서실질적으로안동에7선,8선의원님이계시는데안동시의회로보면산증인이죠.산증인이고,안동시가지금까지역사를써오면서그역사속에는두분다선의원님이계신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조례라는부분들을보니까결국에는상위법에의한조례문구수정안,그다음에개정안이런부분들은집행부에서조례안을제출해도문제가없는것이잖아요.
손광영의원
말씀하세요.
권기탁위원
그죠.아니그러니까묻는거예요.
손광영의원
그래말씀하세요.
권기탁위원
답을해보시라고요.
손광영의원
맞아요.
권기탁위원
그렇죠?그런데7선의원님께서조례를한동기가있습니까?
손광영의원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말씀해보십시오.
손광영의원
자,이렇습니다.집행부에서상위법이6개월전,1년전에개정된부분에있어서집행부에서는또다른일로인해서누락된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누락된부분들은우리의원들이평소의정활동을통해서착안을하는거예요. 예를들면조례라는것은우리가심의하고의결을합니다.그러나집행부에서는상정을할따름이죠.상정에따른시기적인타이밍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집행부에서잠시,쉽게말하면업무수행을하다보면다소의누락된부분들을의원들이찾아내서개정을시킬수도있습니다. 또한이런부분에있어서탄소배출량저감운동이전개되고있고,사회적으로논란이있을때는우리의원님들은항상거기에관련된법규나조례를검토를해봐야됩니다.그래서현실에맞게끔개정할부분은해주고,또자치단체에서개정을하지않더라도상위법에의해서수행할수는있지만자치단체의존립목적에맞게법령은시기적으로타이밍을봐서발빠르게움직여줘야되는겁니다. 또한집행부에서꼭상정해야되는법은없습니다.의회에서법을개정이나제정을할수있습니다.이런부분에착안을해서권기탁위원님의말씀에상위법이개정된이런부분이있으면초선들에게가르쳐줘서해줬으면안좋겠느냐이런부분의말씀도계셨습니다마는이러한부분에법제정·개정이라는이런부분들은의원들의개개인적인하나의업무고충분히수행해야될부분들이기때문에앞으로참고해서상위법개정에따른그런안동의현실적인부분이있으면의원들과같이소통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초선의원들에게는그런말씀을안드렸는데거기까지해줘서고마운데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에따라서조례를개정했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죠.
권기탁위원
기본법이개정됐다는이야기는국가법이개정된거고,개정된법안이지방자치단체에시달될것아니겠어요.시달됐다면.
손광영의원
이것은시달된부분도있지만시달되지않는경우도있겠죠.그러나기간타이밍이라는게.
권기탁위원
아니이것은개정된안이기본적으로개정되게내려왔는데뭐안돼요.그러니까본위원이야기는개정된안은실질적으로는아까문중인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요.환경관리과에서개정안을상정해야되는것아니냐기본적으로제가물었어요.의회에서의원발의로할수있는개정안도여러가지가있는데7선의원님께서수고를했다.그부분을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기본적인상위법에의해서문구수정하는이런기초적인부분들은그래도초선의원들을리더하는입장에서배려해주셨으면안좋았겠느냐그런이야기죠.조례개정이잘못됐다기보다도,그리고이런부분은제가봤을때는문중인과장님이지나칠지모르지만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은.
손광영의원
제가말씀드릴게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한뒤에.
손광영의원
무슨말씀인지알았으니까...
권기탁위원
제가질의하고있잖아요.
손광영의원
빨리해요.간단하게요지만하라고요.
권기탁위원
간단하게요지만하라는이유가있어요?
손광영의원
빨리해요.
권기탁위원
아니,조례개정을하는데.
손광영의원
제가말씀을.
권기탁위원
질의를하는데무슨이야기를하라마라이야기해요.
손광영의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아직까지.
권기탁위원
아니그런이야기할수있냐고요.
손광영의원
뭐라고?
권기탁위원
뭐하는데.
손광영의원
말씀을해봐요.
이상근위원장
자자,진정하시고요.
권기탁위원
끝낼게요.
손광영의원
자,이조례개정을위해서전체적으로각자치단체에시뮬레이션을...
이상근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개정조례안치고는요.준제정에가까울정도로많이개정했습니다.정의를신설한부분도있고그죠,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이행계획및이행결과를제출하도록이것은의무사항이고,그다음에용어정비하고많이된개정이고,조례도법률인데요.개정조례안보면요.제1조에5입니까?녹색제품이란용어를신설한건데요.에너지자원의투입과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제품을말한다.할때이최소화라는것은기준점이객관성과계량성이있지않아야되나,최소화의기준은어느정도인지설명해주실수있나요?
손광영의원
어디?몇페이지죠?
남윤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제1조에5항입니까?몇항이죠?뒤에보면요.신구조문대비표갖고계시나요?
손광영의원
예.말씀하세요.
남윤찬위원
제1조에5입니다.용어신설인데요.녹색제품이란용어신설있죠?거기에서오염물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제품그런데최소화어떤계량이있나요.객관성이나명확성,어떤부분까지를최소화?
손광영의원
녹색제품이란용어를서술적으로구분한거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넘어가고요.또하나봐야되는데요.신구조문대비표볼게요.제16조제2항에보면요.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음연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에관한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을전자적방식으로매년12월말까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고했죠.제출해야한다.그런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어느기관인가요?
손광영의원
그것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정부차원에서되어있기때문에자치단체에서이러한부분들을12월말까지.
남윤찬위원
안동시에는있나요?
손광영의원
없어요.
남윤찬위원
상위기관에있는거예요?
손광영의원
예.
남윤찬위원
상위기관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있다.그죠?환경부쪽에있나요?시장이보고해야되니까상위기관이겠네요.
손광영의원
그렇죠.
남윤찬위원
중앙부처에환경부쪽이쪽에있겠습니다.그죠?
손광영의원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확인해서말씀해주시고요.
손광영의원
예.
남윤찬위원
제7조구조문.온실가스란이산화탄소,메탄,쭉내려가서과불화탄소,육불화항,SF6,육불화항은뭐예요?
손광영의원
육불화항은화학적용어입니다.
남윤찬위원
화학적용어라도물질이잖습니까?
손광영의원
그러니까화학적용어로보시면됩니다.세부적으로.
남윤찬위원
이산화탄소는.
손광영의원
네이버에쳐보면화학적물질로.
남윤찬위원
네이버가아니고의원님께여쭤보는데요.
손광영의원
그러니까화학적물질로제가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네이버에확인해보죠.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위원님,조례개정해주신데대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한가지용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지속가능발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제8조에지속가능발전이있습니까?
김백현위원
제8조가아니고뭐로... (용어하는위원있음) 예,용어구사죠?그죠.
손광영의원
지속가능발전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속가능발전이란용어가거기에해당되는거예요?
손광영의원
예.그말이죠.지속가능발전이란뭐냐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용어내용이그래되어있습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백현위원
원래상위법령에그래되어있습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백현위원
사회적으로상당히저탄소녹색성장부르짖고국민들의건강을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은좋은데어쨌든간에시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조례가될수있도록해줘야된다고봅니다.맞죠?
손광영의원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속가능발전꼭이조례에들어가야되는지?
손광영의원
그것은상위법상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내용에되어있는부분입니다.
김백현위원
신설하는부분에되어있습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백현위원
상위법에요?
손광영의원
예.
김백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참고로말씀드리면법에누락시킨부분들이있습니다.왜냐하면이것은시기적으로타이밍이안맞기때문에뺐는데요.시민건축물지붕및주차장에쿨루프및쿨페이브먼트를시행한다라고이렇게...
이상근위원장
의원님포함안된것은더혼란스러워지니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요.아까계속여수와비교를하셔서여수는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중공업,화학,이런시설들이집적되어있는정말로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말에걸맞는정말필요한그러한도시가여수고요.안동은안동댐이있고임하댐이있고대한민국에서공장시설,중공업,경공업이러한모든공장들이들어설수없는특수한지역이안동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안동하고맞는가하는생각을했고요.제4조에보니까주민의일상생활과기업활동속에녹색생활이정착될수있도록저탄소녹색성장을구현한다.구체적으로어떤것을얘기하죠?구체적으로한예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여기기업,종교단체,시민단체협력해서저탄소녹색성장을구현한다고하는데공장들이중공업이러한시설들이집적되어있는여수와안동을비교해서말씀하셨기때문에실례로어떤것들이있는지한예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제4조에는개정된부분이.
정복순위원
없어요.
손광영의원
없는데.
정복순위원
없어요.없는데그게어떤건지궁금해서요.
손광영의원
다시한번말씀해보십시오.
정복순위원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이라고있습니다.주민의일상생활과기업활동속에녹색생활이정착될수있도록저탄소녹색성장을구현한다고되어있는데안동은기업경제단체,시민단체와협력해서이렇게할만한구체적인어떤사업이나프로그램그러한예가있었는지궁금해서설명을해줬으면합니다.
손광영의원
그부분은아주방대합니다.우리시라서환경이좋다고평가를해주신점에대해서는시민들이감사하게생각하겠죠. 그러나우리가자동차배출가스부터시작해서안동지역같으면공장이없기때문에배출부분에대해서는크게여수하고차이가많다고생각이듭니다. 이러한저탄소녹색성장에대해서는기초부터단단히만들어가는아름다운지역을녹색성장에대해서발빠르게대비하고준비하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녹화사업을장려를해나가야되는그런현실이라고보여집니다.
정복순위원
기업과시민단체가협력해서할수있는게녹화사업을설명해주신거다그죠?한예로.
손광영의원
예.
정복순위원
일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다가시장은매년제출해야된다고해서거의비슷한이행계획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는데요.안동이다른지역과특수한곳이라서그래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손광영의원
예.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이조례가일부개정조례안이다.그죠?
손광영의원
예.
우창하위원
의원님이개정조례한내용은위원회를안동시의회라는명칭변경과시의회에보고하고지체없이제10조에따른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라고했습니다.그러면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습니까?
손광영의원
녹색성장위원회는우리시에는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라는명칭이있다는거죠?그래서거기에걸맞는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명칭을개정하겠다는것아닙니까?
손광영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신설된부분에대해서는안동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음연도온실가스배출감축및에너지절약에관한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이래해서요.종합정보센터,종합정보센터가안동에없고정부에있다고하셨죠?
손광영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종합정보센터에신설한내용을보면요.연차별로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목표와이행계획을계속제출해줘야되는겁니까?
손광영의원
연간으로.
우창하위원
매년.
손광영의원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상위법에하도록되어있어서개정을하시려고하시는거죠?
손광영의원
예.
우창하위원
온실가스배출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이건데,특별한것은없고,보고안하는부분을보고해야되고,위원회명칭을개정을하자는내용이네요.
손광영의원
제9조같으면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다른특이한사항은없잖습니까?
손광영의원
특이한사항은전체적으로보면제2조제1항에서제4항을전체적으로내용을읽어보시면,제8조에서.
우창하위원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이부분들을구체적으로현상들을파악해서안동시장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제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네요.
손광영의원
그렇죠.제2조를보면새로운용어들이많이들어있다는것을내용을읽어보시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이번에조례안중에기본조례안은포함이안되어있네요.없네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올해당장조례제정안하면문제가발생됩니까?과장님? 거기서말씀하셔도돼요.
이상근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여기기본조례안을첨부해서개정조례안을설명을하면이해가쉬워요.그런데기본조례안이무엇인지도모르고있잖아요.우리위원회는,그죠?
이상근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조례안이라는것은그냥문구수정하고개정조례안을삽입해서조례를우리위원회에서통과를한다.이런게목적이아니고이해를하고가자는얘기를드리고싶은겁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무슨말씀인지...
권기탁위원
이해가시죠?
이상근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
아까전에.
이상근위원장
마이크켜시고요.
정복순위원
여기제9조에보면시의회에보고하고지체없이제10조에따른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에뭐이렇게있는데안동시에녹색성장위원회몇번회의를했죠?과장님,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라고있는데요.이게환경관리과소속의위원회가아닌가요?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조례제정은2015년1월에됐는데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개최한기억은사실없습니다.위원회구성은했는데.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녹색성장위원회가2015년1월에만들어진이후로한번도지금까지회의를한사실이없다는말씀이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제가올해5월에환경관리과장이됐는데올해는한적이없습니다.그전에는했는지제가사실기억이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하는위원있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안들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상근위원장
이것하고는별개잖아요.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이것하고는별개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일부개정조례안이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용어신설하고용어정비하고이런거네그죠?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한테질의하실분,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두분은앞으로개정조례안이올라오면꼭기본조례를첨부해서하시고요.자료에가능하면페이지수를기입을하시면보기가쉬울것같아요.그렇게준비해주십시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인
문중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문중인입니다.이번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2018년도12월에개정됨에따라이를현행조례에반영하고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여저탄소사회의구현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사회의안정과지속가능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손광영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는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가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우리가충분히이해하지못한상황에서원안가결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생각이되요.손광영위원님이여러가지로애를쓰셨는데이건은보류를해서다음번에다시한번정리를했으면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열심히준비하셨는데죄송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배은주의원,권광택의원,김경도의원,권남희의원,김백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배은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의원
배은주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배은주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제4조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이있는데요.지원계획도범위가굉장히크고요.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보니까향토전통음식의발굴보존,개발보급기술지도,사업장기술지도,그리고교육훈련지원그리고연구단체조직및지원까지있어요.전시회및경연대회홍보활동,그리고음식기능보유자육성·발굴까지있어서여기서지원하는내용이엄청광범위하거든요. 이조례가통과되면향토음식계승을위한연구단체에대한조직이생길것이고,거기에대한지원까지할수있는근거가생기는건데요.그럼원하는사람은누구나다할수있는건지요?
배은주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안동에향토전통음식을연구하는단체가한곳이있습니다.그연구단체를육성을하고좀더그런우리의향토음식을전수하고그런프로그램을발굴하고이렇게하기위해서,기술지도그다음교육훈련이런내용을연구단체조직에대한지원이런내용을넣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연구단체한곳이다.그죠?
배은주의원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이조례가통과되면굉장히많은향토음식과관련된여러분들이이조직을하실것같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그리고위원회기능을보니까위원회심의의결한다고되어있는데내용이엄청많아요.심의위원회에서할수있는일들을보니까전반적인지원계획에대한수립이있고요.발굴·육성시책,지정·취소,향토전통음식지정취소에관한것도있고,음식기능보유자에관련된선정취소에관한것도있고굉장히막강한힘을가지고있는위원회같아요.
배은주의원
위원회가아직구성은안되었지만위원회에힘을실어가지고제대로전통음식을육성하기위해서는전문가를위촉해서하는게맞지않아서조금힘을실었습니다.본위원이다른지방의조례를쭉훑어봤는데거기는음식뿐만아니고향토전통음식을하는곳을지원하는그런사례가되게많더라고요.그런데안동시는처음으로제정을하기때문에그런사항은다빼고교육을하는프로그램으로일단구성해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회구성을보니까언론인도있고,식품관련업계대표도있고,음식을연구하는민간기관또는단체장도있어서위원회구성할때굉장히치열하겠구나,왜냐하면권한이막강하니까요.
배은주의원
언론은요.홍보를하기위해서언론인을한분넣었고요.대학이나전문가를위촉하기위해서전문가가구성되는게옳지않나이런생각을가졌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여섯분이공동발의하셨네요?
배은주의원
네.
남윤찬위원
여섯분이조례안공동발의하고만드실때역할분담하셨나요.같이하셨나요.역할분담한것은없죠?조례만드실때.
배은주의원
역할분담은안했고요.제가살피고그리고의견은...
남윤찬위원
자문구하고,자료수집하고.
배은주의원
예.
남윤찬위원
제2조부터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현재향토전통음식조례를만들어야용어가되는데,향토전통음식안동에뭐뭐가있을까요?우리의원님기준으로하면.
배은주의원
향토음식하고전통음식하고조금설명을하자면향토음식은지방마다아니면도시마다음식이조금씩다르잖아요.경상도,서울식,아니면전라도식이렇게하듯이하는게향토음식이고요.전통음식은옛날부터전해오는우리나라음식,예를들면식혜,유과,구절판,약식,쑥떡이런게.
남윤찬위원
그런것은우리지역과관계없이전통음식이라고보고.
배은주의원
예.
남윤찬위원
안동시조례니까안동지역에향토색이짙은것은,의원님한번.
배은주의원
식혜,고등어.
남윤찬위원
고등어는영덕.
배은주의원
그래도간고등어.
남윤찬위원
간고등어는홈쇼핑에보면회사가100개도넘습니다.또.
배은주의원
간고등어제사에다른타지방에는간고등어를꼬지해서안넣어요.그런데안동은제사음식에간고등어,상어,식혜.
남윤찬위원
상어는돔배기영천도많이쓰는데.
배은주의원
물론쓰기는한데안동에서상어를,거기는돔배기를쓰지만안동은꼬지로쓰죠?
남윤찬위원
세가지정도?
배은주의원
식혜.
남윤찬위원
식혜,간고등어.상어.향토음식또.
배은주의원
또...
남윤찬위원
그만하시고요.그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세가지정도로하고요.그다음에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인데요.조례제정한것하고안한것하고차이점이란것은시장의책무,지원계획수립이정도로보시면되네그죠?
배은주의원
네.
남윤찬위원
지금이조례안이만들어지지않는다면과에서지원하는거고,조례안이만들어지면뒤에서이런여러가지지원계획도수립해야되고시행도해야되고,이런부분이라고보고요. 제2조제2항에향토전통음식점이란향토전통음식을판매하는업소로시장이지정한음식점을말하는건데요.이런거죠.어떤A라는식당에서식혜도팔고,칼국수도팔고,그러면식혜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향토색이짙은전통음식이라고보고,칼국수는보편화된음식이라고보고,이두개는어떻게볼까요.전통음식점을한개만해야되나요?아니면복합적으로해야되나요?
배은주의원
안동은칼국수를해도거기에콩가루를넣거든요.
남윤찬위원
그러면백반식하고식혜하고두개한다면전통음식점지정할수있을까요.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인가요?
배은주의원
예.위원회에서지정하는사항이지만향토전통음식점이라고안동시에서내려진집이몇곳이있어요.지정해주는업소가몇곳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그럼넘어가고요.제3항관광상품화란향토전통음식을제조·가공하여내국인과외국인에게제공하고제조·가공된향토전통음식을유통하거나가맹사업을하는것을말하는데요.제조·가공까지는인정하고그다음에내국인과외국인에게제공해야되는데요.그럼내국인과외국인엔드같이거든요.
배은주의원
식당업소에서판매를하게되면내국인, 죄송합니다.
웃음
남윤찬위원
이부분도명확하면좋겠고요.쭉넘어가서요.제4조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그밑에보면요.향토전통음식의지원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의무사항입니다.그죠?
배은주의원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하면예산이수반돼야되고그죠?
배은주의원
예.
남윤찬위원
이또한향토전통음식을얼마나발전시켜야될지를고민해봐야될겁니다.예산이수반되어야되기때문에.이것도고민해보고요.
이상근위원장
정리좀해주세요.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넘어가겠습니다.제11조제3항에조리사로서향토전통음식업의조리에2년이상종사한사람,문구나오죠.뭐냐하면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가되는조건입니다.2항보면요.향토전통음식을3년이상조리한사람,공통적으로위원회에서자격이충분하다고인정한사람,뭐냐하면조리사로서향토전통음식의조리에2년이상종사한사람이고,3년이상조리한사람이고이차이를왜뒀나요?어쨌든위원회에서인정한사람인데.
배은주의원
전통음식업에,식당을하면서운영했는사람은2년정도.
남윤찬위원
조리한사람.
배은주의원
조리한사람을2년정도하고,일반적으로음식을연구한사람은3년정도교육을받고했는사람은.
남윤찬위원
아니요.3년이상조리한사람인데.
배은주의원
그런데이사람은업체에일을하지않고교육프로그램을받고연구회나이런데서일을했기때문에전문적으로는.
남윤찬위원
의원님그래도조리한사람으로나오는데.
배은주의원
예.조리한사람으로나오죠.조리한사람으로위원회에서자격을인정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제가봐서는밑의것을2년으로하고위의것을3년으로해야되지않나요.
배은주의원
그래요.제생각은식당에서일한사람은더많이했기때문에2년으로생각했고요.그냥연구회나일반적으로교육을받은사람은조금더연구를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해서3년으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의원
예.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상당히많은부분들을고민하시고조례를참잘만드신것같은데요.
배은주의원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의생각은요.이게혹시라도특정인들을지원하기위해서그냥일반음식을하고있는분들이제재를받을수있는조례이구나라고조금느낄수있는부분이요.제14조에보시면명칭사용의금지가있어요. 향토전통음식점으로지정되지아니한업소는향토전통음식점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와같은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재안동전통음식이라고간판이되어있는집들이있을겁니다.그러면조례가통과되어버리면그분들다문구바꾸고업을안해야되는건지?
배은주의원
아니에요.부칙이지금안나와있는데,그분들은인정해주는걸로하고시작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조례가통과되고이위원회에서통과되지않는분들은안동향토음식,향토나전통이라는것을못쓰는겁니까?
배은주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것은규제가너무심한것같은데요.
배은주의원
안동시에서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지정된업소가몇군데가있어요.그래서업소를폐업한곳도조사를다했고요.그다음에기존에업소를향토전통음식점이라는팻말을붙여놨는업소도있고해서,있는집은인정해주는걸로하고요.그다음에폐업을한업소는다시이것을하려고하면그업종이여기해당되지않아서거기는인정을안하는걸로그렇게폐업을했기때문에안하는걸로하고이렇게준비를부칙에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의원님,부칙이중요한게아니고요.우리가이명칭사용의금지라는부분은요.상위법에위배가된다고봅니다.왜그런가하면조례지정한다고해서안동시에서향토음식을연구하는이위원회에서들어가서선정을받지못하는부분은향토음식이나전통음식을전혀사용해도안되고그런규제가있는것은안되고,향토음식에대한활성화를시키는방안으로가셔야되지않겠나의구심이듭니다. 그래서이조례가발의되면향토전통음식에대해서헌법소원이나민원이들어와버리면요.법적인부분은한번고민해보셔야,다른것은다잘하셨어요.이런게있어야됩니다.하지만이런부분들은한번법리적인해석을받아보시는게맞을것같은데요.
배은주의원
위원님좋은의견감사합니다.본위원이표시를해야된다.이와같은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는거도본위원이농업기술센터과장님하고이부분에대해서의논을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우창하위원
농업기술센터과장님이법리적인해석을한다고.
배은주의원
법리적인해석은아니어도.
우창하위원
자문변호사한테물어보시고조례를만드시는.
배은주의원
타지역의조례를다살펴봤습니다.거기에도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우창하위원
아,타지역에서도이명칭을안동시향토전통음식이렇게명칭이고유명칭만사용못하는거지.전통음식점이런것쓸수있어야죠.
배은주의원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상표를등록하거나,우리가상표를등록하시려고하는겁니까?○배은주의원예.
별도의무궁화이렇게해가지고상표가등록되잖습니까?안동시에까치를넣든지해서종합적인문구만사용하지않고,그냥내간판에다가그문구와유사하게라도안동시전통음식점이라고하면상관없죠?
배은주의원
그것은제가정확하게.
우창하위원
이부분에법리적인해석을받아야된다는거죠.
배은주의원
한번더검토해... (기침소리)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의견을존중하고요.아까단어실수를하신것같은데부칙으로정하는게아니라규칙으로.
배은주의원
예.규칙으로.
이상근위원장
규칙으로정해서할때그규칙안에이런부분도삽입해서하시면될것같아요.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
의원님,향토전통음식점은누가지정하죠?
배은주의원
지금은안동시에서지정해준업소가몇군데가있더라고요.그것은아마전에지정된것은안동시에서했기때문에앞에업소들은인정하고가고요.그다음부터는위원회에서지정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제11조에는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향토전통음식점을지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요.제2조제2항에보면시장이지정하는음식점을말한다라고되어있어서시장이지정한음식점도향토전통음식점이되는거고,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향토전통음식점을지정할수도있다해서두군데에서향토전통음식점을지정하는구나라는의문이들어서질의를해봅니다.
배은주의원
아,그래요.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시장님한테결정을그렇게한다고생각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농가맛집에대한내년도예산이9억원정도올라왔잖아요.6개소,거기향토음식프로그램메뉴개발로해서한군데당1억5000만원씩지원해서9억원이잡혀있어서그것과관련된조례는아니죠?
배은주의원
예.그것과관련된조례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확인할게요.제2조제2항정복순위원님방금말씀하신부분인데향토전통음식점이란향토전통음식을판매하는업소로시장이지정한음식점,그러니까이조례가제정되기이전에향토음식점을시장이지정했단말이에요.그것은시장이지정한거고,앞으로지정할부분은위원회에서지정한다.맞죠?
배은주의원
예.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제정하시느라고고생많이했습니다.제12조를보시면지정의취소가있어요.제1항에보면향토전통음식으로서보전의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품목인데이것은위원회에서다합니까?
배은주의원
예.위원회에서결정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위원회권한이너무막강한것아닙니까?위원회에서이런일은없지만사적으로사람살다보면손가락이다섯개있는식으로생각이다틀려요.그러면개인적으로는업체가여러가지전통음식을하고있는데조그마한개인적인감정이있어요.위원회가어떻게해가지고위원회에서결정하면할수있다고가능해요.불이익을줄수있다이것도한번생각해본적이있나요?충분히위원회에서권한으로할수있다고봐요.이런것은본위원생각에는고려를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배은주의원
위원님,12분의위원님이위원회구성이되어있습니다.이분들이한업소에감정이...
김상진위원
아니요.감정이아니고,사회를살다보면손가락이다섯개있는식으로생각이다틀려요.조금이라도그런분이있다고하면어떤한분이의견을내면12분이의견을제지를못합니다.안면때문에,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것은고려를해봐야되지않나본위원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의원
예.좋은의견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제14조에보면요.발의하신위원님께참고로말씀드릴게요.명칭사용의금지나와있는데요.전통음식점으로지정되지아니한업소는향토전통음식점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와같은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당연히안되죠.그런데쓰면어떻게되는거예요?금지는시켜놓고금지에대한어떤패널티이런것없이제14조의미가있나요?과장님도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셔야되겠지만이것은사용금지해놨는데썼을때는어떻게하겠다.이런것은없네요.조례는법률이기때문에...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배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권오성입니다.이번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보존하여맛과멋의고장으로서안동의위상을드높이고음식문화의역사적전통을이어받아세계적인음식의고장으로발돋움하기위하여제정한것으로발의해주신배은주의원님,권광택의원님,김경도의원님,권남희의원님,이상근위원님,김백현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집행부는의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의답변을간략하게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제14조인데요.조례를제정해서향토전통음식점을육성하겠다.이렇게생각이신데,우리가지원해주고하는데나머지분들은사용해서는안되죠?안되면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그래도쓰겠다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까배은주의원님께서설명하셨습니다마는향토전통음식점으로지정이되더라도조례가제정이되면음식점에지원하는것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없기때문에저희들이교육하고홍보하고그런기본적인예산을하지.누구집에얼마를주고그런것은저희들이하는게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지원조례가있잖습니까?나중에라도법률이라는것은항상미래를위해서있는건데이렇게한다면,지원을해주고어느세월이지나서지원해주고향토전통음식점이안동에서관광객도오고번창할수도있잖아요.장사다잘되면나도하겠다할때는금지규정만있으면효과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향후제정이되어서교육부터기본이잡힌다음에만약에업소에지원이된다면그때가서조례를하면안되겠습니까?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향토전통음식에관한상표의권리는시에있는데요.상표권에권리고상표만사용안하면되는거잖아요.특정의상표,그러면제14조에향토전통음식에관한상표를사용하지마라그래야되지.전통음식으로지정되지아니한업소는향토전통음식점을나타내는표시를하지마라고그러면말이안되죠.나는향토음식점쓰는문구가다들어가있는거예요.여기포함이되어있는것은.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현재향토전통음식을쓰고있는업소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향토전통음식을시에서지정을받았든,쓰고있던필요없고요.자율적으로상행위를제재할수가없습니다.안동시에서상행위를,안동의전통향토음식이라는등록상표에대한제재말이에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제14조도그렇고,명칭의사용금지가요.향토전통음식점으로지정되지않는업소는향토전통음식점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게틀렸다는거예요.음식점을,음식에관한상표를표시하거나이렇게바뀌어야지요.문구가,등록상표가있을겁니다.등록하실거잖아요.등록상표만못쓰는거지.말자체를못쓰게하면아니된다고요.이것은큰일날일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떤상행위를제재하고이런게안동시에서가능하다고봅니까?그러니까등록상표만못쓰도록,등록상표를만들고,등록상표를출원해서,과장님이이조언을많이해주셨을것아니에요.이런것꼼꼼히안짚어보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도이것은법무팀에.
우창하위원
법무팀에법리적인해석을받으십시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받아서이내용이됐다는것을주시소.저한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은있을수가없지.어떤변호사가법리적인해석을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도법에대해서는잘모릅니다.조례가발의가되면.
우창하위원
어떤분이법리적인해석을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법무팀에저희들이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법무팀의어떤변호사가.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시청법무팀에서받았습니다.법에대한것은저희들이잘모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법조인도아닌데요.까막눈이읽어도법으로제재하는것은안되지.이런문구는보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지금보면전통향토음식하는게이때까지보건소에서지정해가지고몇군데.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정리를해보시더.
우창하위원
그자료는저한테주십시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법리해석받은자료있어요?지금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한테와있는것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금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메일에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충분히법리해석은받았을것같아요.그런데우위원님이하시는그런말씀들이맞아요.애매하게되어있어요.이것을잠깐수정을하시더. 그러니까향토음식점으로지정되지아니한업소는향토전통음식점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래하도록하죠.
이상근위원장
등록상표는확실히있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등록상표는발빠르게등록상표를등록하시고.등록상표는사용못하게그렇게하도록.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렇게.
정회하자하는위원있음
이상근위원장
정회뭐할것없어,이렇게하면돼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것은별문제가없으니까.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합의한내용을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제14조향토전통음식점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와같은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를향토전통음식점에대한안동시향토전통음식점등록상표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방금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은정회시위원님께서합의한내용입니다.그럼우창하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당초안에서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부위원장님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부위원장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시정17건,촉구35건,건의140건으로모두192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2월2일은임동면,명륜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은우창하부위원장님이설명하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동안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