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될 202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제8대 유성구의회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맞는 본예산입니다. 올 한해도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추경안, 2020년 본예산 등 산적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유성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검토, 건의한 안에 대하여 사항 별로 세심히 챙겨 더 좋은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국) 3. 2020년도 예산안(사회복지국)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하고, 3차 회의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대상으로, 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분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20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사회복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현재 지금 우리 기금 조성액이 190억 맞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최초에 2014년도, 15년도에는 집행을 했어요. 그 위에 보시면 14년도, 15년도 집행을 했고, 현재 한 200억 가까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는 집행할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현재 이게 사업비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년도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5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3쪽.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인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 좀 먼저 얘기할게요. 위생과는 2020년도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도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마는, 저소득주민지원금은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를 쓰겠다. 6,500만 원을…. 전년도 지출액이고, 2020년도도 6,5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만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씩 몇 명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제 유성구 관내에 학생들인지 아니면 그 외의 학생들인지 급지별로도 금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수업료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세부내역을 넣어야지. 어느 부서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고 6,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나중에라도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도 사용할 계획이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식품기금 한 번 보실까요? 식품기금을 보시면 내년 2020년도에 사용할 금액이 1억 얼마입니까? 내년도 사용할 금액이…. 2020년도 예산액이…. 80쪽 보시면 돼요. 80쪽. 20년도에…. 82쪽이네요. 식품진흥기금 82쪽.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보시면 2020년도에 집행해야 될 돈이 1억 2, 869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사용 할 금액이요. 전년도 보다 사용액이 증액이 됐어요. 사용하실 예산액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200입니까? 2,100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년도….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비교증감해서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기타부담금, 과징금, 시 귀속분이라든지, 8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비교증감해서 감액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에서 한 200이 올랐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상금에서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 여기에서 전년도에 2,000만 원 지출했는데 2020년도에는 2,200을 지출하신다고 그랬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생등급 사전 컨설팅 소비자식품위생 관련 그 활동비인 거하고요. 공익신고가 매년 조금씩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같은 부서인데도 이렇게 지금 과별로 기금을 예산서에 올려놓은 게 차이가 있죠.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부터는…. 지금이라도 예산서 작성할 때는 세부내역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행정감사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 보시면요. 기금관련 책자 55쪽.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원 기준을 보면 차상위계층의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재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뒤쪽에 보면 지원기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길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재능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인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조례 7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장학금 개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통장자녀분들도 성적이 우수한 분으로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재학생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는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5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로 해서 학교장 추천서를 붙여서 지금 지급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등급 이하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들 내부규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거를 그냥 재능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꼭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거기에 미술이라든가, 예술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장 자녀분들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 성적이 우수한 문구를 뺐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관련 규정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 운용 계획안 70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노인복지기금의 종료시점이 올해 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기금 원래 조성했던 목표액이 5억이었고, 지금 6억 이상이 그 기금 조성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 1,400만 원 지출하고 나서 이후에는 지출이 없으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기금이 올해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종료가 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신 거를 살펴보니까 기금을 계속 존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조성된 이후에도 의원들이 수차례 그 사용실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저희 2019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도 2016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정비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2016년도에 이미 지적을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 결과 이 노인복지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2016년도에 계획을 내셨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전혀 조례가 정비되거나 아니면 사용방안이 강구되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이렇게 조성을 하고, 사용실적은 없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도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내년에도 해서 정비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계속 존치를 하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좀 사용범위를 확대해놨는데, 내년에 이거를 어떻게 쓸 건가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기금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전혀 지출 계획이…. 저희 여기 운용계획상에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말로 종료가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기금심사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사용실적이 없으니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작년에도 이희환 위원님이 예산심사를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지출계획 없으시고 계속 존치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금을 당초에 조성한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서해서 하시겠지만 존치를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와 유사성의 면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서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우셔서 내후년에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잘 결정하시고, 존치를 하신다면 그 사용목적이나 범위를 좀 명확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다음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80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지원과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라고 되어있는 건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지원에서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유성구 외식업 지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모범업소나 아니면 현재 잘하고 있는 업소들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음식 엑스포나 아니면 향토음식문화축제 이런 데 하는 데 가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모범 업주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벤치마킹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직접 하시지 않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굳이 하시는 이유는 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외식업 지부가 있고요. 현재 위생과에 지금 현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챙기기가 어려워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50만 원 2개소 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개소 당 50만 원 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이거로 어떻게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학교주변에 보면 아동들한테 파는…. 가게 슈퍼 비슷한 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위생이나 아니면 좀 지저분한 것 이런 거 정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매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정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있는 매점 이런 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학교매점 같은 데 지원을 하고 계신 거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원래 저희가 그 식품위생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위생 상태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을 당초에 조성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품제조업소라든가, 판매업소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보니까 식품접객업소에 화장실 개선 같은 데에 하는 그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에 사용목적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일반운영비나 행사비로 사용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 좀 융자를, 기금 조성을 조금 더 해서 적극적으로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설융자개선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또, 시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 전체적인 기금…. 또, 사회복지국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아까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노인복지기금이 일몰이 12월 31일 까지죠? 올 12월 31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정이 됐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12월 일몰이 돼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5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조성을 했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기금 5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돈인데, 내년 쯤 한번 안 쓸 거 같으면 이렇게 어디다 하시든지. 우리 사회과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는 개정을 했어요. 개정해서 됐는데 이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예요. 기금이 너무 많고 기금이 쓰이지 않으면 기금으로써의 의미가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에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인기금에 대한 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우리가 한 10억 정도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50만 원 어린이시설 개보수 비용 뭐 어린이…. 이거 50만 원 어떻게 서류 받고 어떻게 정리하실 지도 궁금하고, 그 매대하나 고쳐주는 게 50만 원인지.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지 50만 원 갖고 좀…. 금액 좀 올려서 뭐 하나 고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금액이 작아요. 5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뭘 해서, 우리 직원들 영수증 정리하고 나중에 결산 받으려면 그것만 힘들 거 같아서 이런 것도 조금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운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게 운영을 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하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1시00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1년 단위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2019년부터 2022년에 제4기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2018년도에 최종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연차별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08년도….
최옥술위원
예. 거기 집행 예산액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세워져 있어요. 집행이 안 됐고 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차별시행계획 책자가 120만 원을 세웠는데 6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책자제작을 60권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이건 상반기, 하반기 세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 제작에 있어서 60권 2회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 번에 일괄 제작을 하는데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08년도는 현재 책자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액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120만 원 최종예산에 60만 원이 지금 집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60권을 한 건지 아니면 120만 원을 세워서 그냥 50%만 집행을 한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확인해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중장기사업계획은 4년마다 세우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또, 지역 내 복지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인데요. 그러면 4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세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용역발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위탁을 줘서 세우다 보면 탁상공론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세우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중간보고 때 관여를 해서 정말 우리 유성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검토해서 한 번 저에게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제가 설명자료 보니까 작년대비 해서 2018년도까지 해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이번부터 새로 바뀌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도시국도 그렇고. 틀을 잘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자료 56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해서…. 이건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5억 2,1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국비로 여기에 사업내용 보니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고 되어 사고, 시설수급자 및 시설이용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 하고. 그러면 시설이용자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기관에 다니는 분들을 준다는 얘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급을 안 하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급을 하면 안 되는 뭐 근거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국비 내시할 때 복지부에서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만 한정을 해서 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50매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0매고 금액이 1,000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보니까 350원씩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입찰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입찰가가 더 그때 보다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마스크를 더 좋은 걸로 하실 건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어쨌든 품질이 좋은 걸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5억이다보니 조달청 구매방식에 따르면 이것도 1,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35%에서 40% 되면 350원이나 400원에 어차피 낙찰되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사야 되는 형편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업체는 몇 군데 정도로 하실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업체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지금 업체는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단가만 결정해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약국 같은 데나 인터넷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품절인 데도 있고 하단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걸 예산이 되면 보급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바로 1월달에 입찰을 하면요 2월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겨울철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359쪽 그리고 설명서 40쪽에 있는 “어려운 구민 위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설하고 추석 때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사회복지시설 방문해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시고 있는 사업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건 몇 년도부터 실시를 하셨던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려운 구민 위문 사업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주민 말고 복지관 10개소에 저희가 물품전달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몇 년도부터 진행을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복지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계속 지급에 되었던 사항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올해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한 3회 추경 때 2,600정도 감추경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저희가 2만 원 상당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적다 그리고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왕에 예산이 1억 6, 800이 2019년도에도 세워졌으니까 이 금액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대상자가 적다라고 해서 2,600을 감추경한 사항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자 위문품 구입을 계속하시면, 사실 이 금액을 사용을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안이 1억 6,800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자 위문을 조금 늘리던지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도 대전시가 5개 구가 있는데, 저희 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물품하고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도 늘리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실정인데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사항이시면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계속 감추경을 3회 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2,000만 원정도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매년 이렇게 똑같이 감추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2021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은 362쪽 예산서하고, 설명서 49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캠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캠프 해서 1,000만 원 해서 2019년도에 동일한 금액을 예상 계상을 하셨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올해 4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힐링캠프를 하셨다라고 사업실적을 내셨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인당 캠프비용을 따져봤을 때 25만 원정도 예산이 들었던 건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인원을 40명으로 굳이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박 2일 가야 되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1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다 갈 수도 없고요. 매년 올해 간 분들은 내년에 안 가고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설별로 추천을 받아서 한, 두 분 정도가 참가를 해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시설에서 너무 많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40명 정도의 인원이 적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고요. 내년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규모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올해 추진하셨던 그 프로그램 내용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지역…. 예산서 360쪽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850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그 상세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700. 그리고 그다음에…. 36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캠프” 1,000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구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지금 현재 24분이 있고요.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11개 동에 15명에서 25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서, 직원 인건비에서 2,830만 원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는 직원한테 돈 주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복지정책과가 사무실이 비좁아서 노인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람 하는 일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아 팀장이 있는 희망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지원역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 준비, 어제 같은 산타발대식 하는 행사 준비, 김장 준비 뭐 이런 각종 행사하고 회원 관리하고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사람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다른 데 있으니까 출근이나 이런 거 체크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관에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인복지관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까 얘기했듯이 인미동 위원도 얘기했고,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5억 2,000만 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입찰가격이 300원이었잖아요. 350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000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300원 정도에 낙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남을 텐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는 정부에서 이게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사라고 해서 당초 물량보다 3배 이상 구매했고요. 내년도도 아마 2, 3배 물량을 구입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매를 지급하는데 150매를 사서 그 사람들한테 다 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게 정부에 예산운용에 대한 것을 내년 1월달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매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매 밖에 못 주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계속 줄 수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매니까 줬습니다. 더 추가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50매 3번을 사면 150매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150매를 주는 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미세먼지 일수가 150일은 안 돼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쨌든 지방에 건의사항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인원을 이 사람들이…. 이 인원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운용할 수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그냥 맡겨주면 되지 않나 해서 그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유성구 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5억이에요. 근데 이거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억이 들어갔어요. 유성구 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그런데 매년 3억, 4억, 5억씩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 제대로 고쳐줘야지. 이거 또, 2020년 예산에 5억이면 내후년 2021년 예산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뭐 있다고. 한 번 이건 국장님,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성복지관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이렇게 5억씩. 이거 담당공무원도 힘들고 감독공무원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전체적으로 유성구 사회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보수할 게 뭔가. 10억이면 10억이 들어간다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해주셔야지. 2016년에는 1억 7,000, 2017년에는 3억 8,000, 2018년에는 450, 2019년에는 3억 3,000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이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그린우편에 발송하는 우편료가 1,500만 원인데 17,000명한테 뭐를 발송하는 거죠? 내용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수혜대상내용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을 전부다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대상자한테 각 세대에 전부 발송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올 연말 같은 경우도 기준이 완화되거나 바뀌면 그 사항을 전부 전세대에 보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2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자료 101쪽에 “실버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전국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동아리 등 전국 어르신이잖아요.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던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니어버스킹 해서 1박 2일로 해서 처음에 본선, 처음에 하고 본선을 이틀째날 하고…. 아, 첫째 날이 예선을 하신다고 했고, 둘째 날에는 본선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시니어버스킹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버스킹은 주로 무대공연 하는 걸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냥 무대에 나오셔서 동아리별로 발표회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걸 1박 2일로 하신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화축제 행사 때 오셔서 우리 대전을 알리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전방문의 해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든지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유성구에서 대전시에 시비를 요청해서 3,000만 원 2019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은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준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서 2019년도에 3,000만 원을 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요청해서 받아온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유성축제기간에 하루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성과를 가지고 2020년도에는 1박 2일로 예산을 9,000만 원을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버페스티벌 순수 구비로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무대2일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음향 100만 원씩 200만 원. 앞에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대 설치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시설이 없는 데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사용하는 곳에 설치하는지 15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 그다음날 다 없애고 다시 150만 원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 주시고요. 시상금도 보면 1팀에 150만 원 주고, 2개팀 100만 원씩 주고. 왜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온 인원들 선발해가지고 포상금을 줍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97쪽 설명서 “노인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 아랫부분 보면 홀몸어르신 홈케어 운영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쪽에 보면 20만 원씩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 2회, 소독 2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면 정말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이게 100가구를 선정해서 청소를 상반기, 하반기에 소독도 상반기, 하반기 하여튼 2회씩을 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한1달에 하면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청조를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여기는 저희가 20만 원씩 해서 청소업체하고 소독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10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고요. 소독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에는 버거운 가정들을 선정해서 1차 하고요. 이게 끝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단순 청소만 할 수 있는 정도면 나중에 노인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해서 청소 2회, 소독 2회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가정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연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자원봉사자도 여기에 계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요즘에 자원봉사도 무료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차비라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01쪽 그리고 설명서 192쪽에 있는 “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개별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비 6,000만 원 그리고 유지보수 재료비 1,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대수선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아마 유지보수 재료는 저희 자활기업에서 하시는 경로당 소수선 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희 경로당 유지보수 6,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거고 또, 앞쪽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해서 하는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건 물품지원을 위주로 경로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시설보수나 아니면 대수선 이렇게 돼서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물품 관련된 건 노인회지회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대보수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건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물품 같은 거 할 때 작년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하지 않고 노인회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 별로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경로당이 190여개소가 있는데, 기준은 매년 연도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지원된 경로당을 배제시키고, 지원된 경로당은 빼고 그다음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골고루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노인회지회랑 잘 협의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89쪽이고요. 설명자료 146쪽에 “저소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해서 500만 원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규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중위소득 80% 정도면 우리 유성구 전체의 발달장애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나중에 그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여기 70명을 신청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70명을 받아서 기기를 주면…. 이 GPS기기라는 건 어떤 방식인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위치추적장비 비슷한 걸로 몸에 부착하거나 목에 걸거나 아니면 가방에 달거나 하는 소형 위치추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도 위치추적장치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국내에 개발되어 있는 게 한 6, 7만 원짜리가 지금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 가방에 걸든가 아니면 손목에 차든가 아니면 목걸이형 아니면 옷에다 매달든가
금선
이금선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건 나중에 하게 생기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금선
이금선위원
장애인들이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니진 않을 것 같고, 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가방에다 달면 또 떼놓는다는 말도 있고 또
금선
이금선위원
목걸이든 팔지든 뭐 이런 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뭐 손에다 부착하면 본인이 자른다고도 하고 해서 하여튼 단체 의견을 들어서 적합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0개를 하고 나중에 확대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건 향후 설치를 해보고요. 효과를 보고 또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처음 개발한 상품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서 135쪽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예산서 387쪽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18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32.7%를 집행을 했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10월말 기준이지만 34%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565만 2,000원을 2019년과 똑같이 예산안을 추계를 했는데요. 이걸 한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30%, 40%도 못 미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추계를 해서 2020년도 본예산 때는 추계를 한 예산은 좀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46쪽에 “저소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을 보면요. 혹시 유성구에 저소득 발달장애인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실종 건수요?
최옥술위원
예. 실종되어서 신고된 건수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유성구만 집계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전년도 전국에 경찰청에 접수된 건 한 8,000건이 접수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전국에 8,000건인데 유성구에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유성구만 이렇게 뽑아서 온 건 없고요.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유성구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또 19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도 몇 명인가 파악이 잘 안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 홍보를 잘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가지고 3억 1,000 있어요. 3억 1,000. 그게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몇 곳에서 해요? 지역자활센터가 몇 곳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군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군데에 3억 1,000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건비 운영내역이….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종사자가 6명 있는데요. 거의 인건비하고요. 거기 사무실 운영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상세내역 좀 하나 저한테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홀몸어르신 홈케어 운영이라고 2,000만 원 있어요. 그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20만 원씩 100곳에서 해서 2,000만 원 청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계획서를 못 봤어요. 여기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이 쉽게 얘기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노인분들이 계속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위탁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청소하고 소독업체 선정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동에서 100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독 하에. 그래서 1번은 청소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목 구입해서 300만 원 있어요. 우리 유성에다가 추모목을 심어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시비로 매년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비로 300만 원 내려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시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편성만 해놓은 거고 또, 개인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50만 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개인이 우리가 저기….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본인이 자연장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일반 묘지로 되어 있는 지목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묘지로 되어 있는 지목에서만 가능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자연장으로 한다고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14시0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에요. 예산 설명서 2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2020년도 1,250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얼마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686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686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564만 원이 증가를 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금액이 증가 했습니까? 이 부분은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벨 비상 설치해서 추가로 이 사업이 추가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안심벨 설치사업 290만 원 하고요. 안심 좋은 시설 유지비 25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보다 거의 뭐 680~700정도…. 600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명확한 증액된 내용이 본 위원이 보는 세부설명자료 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활동 실비보상 2만 원씩 20인. 한 번 활동하는데 20명이 모이나요? 1년에 지금 4번을 돈을 보상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20명…. 주민참여단 활동비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면 우리 유성구에 주민참여단이….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부내용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20쪽이에요. 211쪽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성커뮤니티센터에 새로 조성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1,598만 5,000원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됐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 상반기에 개소식하고 운영하고 한다고 지금 추진계획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운영비가 1,200만 원이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9,000 곱하기 4회 5개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59,0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5월…. 4인입니까? 4회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4회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회. 여기서 5월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상반기에 오픈하면은 하반기부터, 지금 8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러니까요. 59,000원 곱하기 4번 4회. 4번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시행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안 맞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5개월 운영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개소를 한 후에 자리가 잡히면, 한 5개월 정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5 월 동안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주는데. 5개월 동안 4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매월 4회씩 한다는 겁니다. 매월 4회씩, 주 1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 1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표기가 이해가 쉽게 안됐네요. 쉽게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상반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계산 산출에는 8개월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운영 인부임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4월에 지금 오픈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개소식을 상반기에 할 게 아니라 2020년도 4월중 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행정적 용어를 가지고 조금 혼선을 빚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은 개소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정에 지금 공사중이면은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라고 잡아놓은 거고, 일단 예산산출을 하려다보니까 8개월분을 잡아놓은 거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20쪽 예산서요. 212페이지 설명자료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민간위탁 심사수당. 수당은 지급을 해도 되지만,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가 1억 2,000 들어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기자재만 해도 3,000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퉁치는 예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분명히 세부내용이 있고,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세부산출 기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다 명시가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423쪽에요. 설명서 222쪽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 보면 신규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에 보면 육아커뮤니티 지원이라고 또 나와요. 2019년도에는 1,210만 원을 사용 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1,210만 원 사용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 연관된 이런 사업들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지원 사업…. 그룹별로 모집을 해서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예산서 445쪽이요. 예산서 445쪽 보면 교사인건비 지원 시비가 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분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내용에 7대 때도 아마 원장님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지원해달라고 몇 번 건의가 됐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이 됐죠. 1억 6천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한 부분은 전부다 구비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신설된 예산이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원장님들이 그전에는 장기근속수당이 안 나갔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육교사는요? 보육교사들도 장기근속수당이 처음 나가는 건가요? 처음 지급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시에서 3만 원씩 2010년도부터 나갔고요. 저희 구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줬든 어쨌든 본 위원은 7대 때 이 내용이 지원이 됐고, 추가로 이번에 유성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사실 여기서 지역아동센터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차원에서. 지금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나요?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서구는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중구가 4만원, 동구가 2만원, 대덕구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했을 때 근무의욕이 많이 향상 된다고 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더 잘하시겠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여성가족과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산서 419쪽 그리고 설명서 209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여성 안심벨 설치” 와 “여성 안심존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성 1인사업장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겠다라고 내년 예산으로 처음 예산에 계상을 하신 건데, 이거는 뭐 여성 1인 사업장주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된 건가요? 어떤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내년도 사업 시책구상보고에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돼서 여성가족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책구상보고대회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대회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비상벨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안 하고, 유성경찰서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경찰서하고 합의를 하셨다는 거는 그 비상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거 같고. 설치필요성을 경찰서에서는 하시고 실제로 1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의견을 들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비상벨 문제는 다른 곳에 설치 되어 있는 비상벨에 대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물론 여성 1인 사업장에 없으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과연 이 효과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비상벨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서보다 우선 1인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몇 분정도라도 좀 들으셨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게 되면 1인 사업장주들에게 좀 의견을 들어서 좀 이 설치 문제를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250만 원 해서 올리셨는데, 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 비상벨이랑 로고젝터에 관한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각각 비상벨하고 로고젝터에 드는 유지관리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비율까지는 산출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25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업체에서 지금…. 업체에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나 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비상벨에 드는 유지비용과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아마 여기에 있는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로고젝터까지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게 대충 비상벨은 얼마, 로고젝터는 얼마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이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왜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부산출내역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로고젝터가 지금 저희 여성 안전존에다가 더 설치를 하고, 요즘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처음에 반응은 좋았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일종의 빚 공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로고젝터를 많이 설치하는 건 오히려 저는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젝터의 설치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너무 난무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데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치 지금은 무슨 장식품처럼 거리에 여기 저기 막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설치하시고, 뭐라고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 429쪽 그리고 설명서 249쪽에 있는 “아동친화도시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하는 예산인 거 같은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운영방법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201-01에 홍보물품 및 소모품 제작해서 1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전문기관위탁 운영비에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작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했고요.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고요.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도 청소년들 하고 의회하고 관련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업체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왜,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 사항이죠?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예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직원 분들이 안내를 와서 해주긴 했지만, 이게 왜 굳이 전문기관에 위탁까지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9번에 거쳐서 했는데, 참석인원이 30명에서 50명 정도 날짜별로 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과 인력으로는 이거를 모집 그다음에 진행, 협의 8회에서 9회하는 동안에 이것도 직원들이 하게 생기면 업무에 대한 가중이 심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지금 진행한 거 보니까 한꺼번에 아이들이 3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집결과에서 9회 62명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62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1인당 6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청소년의회 운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홍보 물품을 빼더라도 전문기관 위탁용역비가 600만 원인데, 오직 결과로 아이들이 결국 62명 왔다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당 돈이 60만 원이 들었다는 건데, 아이들이 청소년의회 와가지고 별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이렇게 조례 통과 시키고 이런 것 등을 하는데 1인당 그 정도 돈이 드는 게 국장님께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1인당 들어가는 비용만 따지면 좀 부담될 수도 있지만, 현재 그 위탁받은 업체 직원들이 3명에서 한 5명 정도 나와서 이걸 진행해야 되고, 모집하는 과정 이런 시간적인 노력 이런 걸 따지면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학생들이 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자발적으로 오는 학교도 좀 있는 거 같고요. 굳이 뭐 학생들을 외부에 가가지고 끌어 모으는 게 아니고, 견학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생회 초등학교나, 아이들 임원들이 와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까지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저희 직원 분들이 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명의 다른 모든 비용 빼더라도 민간위탁운영비가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담당 부서랑 좀 잘 논의 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어쨌든 소기에 이 사업 목적을 이룰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올해와는 다르게 운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209쪽 설명서, 예산서 419쪽인데요?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서 여성 1인 사업장이 대략 우리 몇 군 데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유성구에
최옥술위원
1,100개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1,1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10개 정도해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게 29만 원인데, 29만 원을 본인부담 없이 다 100% 지원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9만 원이면 개인부담을 한 10%, 20%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꼭 이렇게….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저는 이 벨을 설치한다고 보거든요. 뭐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등등해서 이렇게 안심벨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많이 활용보다는 일단 안심벨을 설치를 하면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치한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10개소를 지금 시범으로 하시지마는, 자비를 1인 우리 여성사업장에 그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211쪽 설명서 그 “여성 커뮤니센터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만 9,000원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5만 9,000원을 보면은 민간인 대상 치매교육 등 해서 기본료가 3만 원이고 초과가 2만 9,000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목적은 여기에 보면 정보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아주 여성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띄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5만 9,000원은 그냥 치매교육 등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4일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강사수당 5만 9,000원을 서서 이건 치매활동을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평생학습원에서 기본강사비가 저희가 5만 9,000원으로 책정돼서 최저 기본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책정했는데요. 차후 운영을 해보고 높은 수준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육아라든가 건강, 젠더폭력, 교양 등 해서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고요. 또, 249쪽 아동친화도시의회 운영 우리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 때 작년에 말씀드린 거 같아요. 어린이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국회나 청와대를 좀 이 아이들한테 방문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차량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알아보니까 어린이 차량을 이렇게 관광회사에도 안전장치라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 주는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들을 청와대 아니면 국회를…. 국회 가면은 바로 청와대 연이어서 이렇게 하루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420쪽이고요. 설명자료 213쪽에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40만 원이 올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40만 원이 오른 거는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다른 거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사업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 업무보고 때, 행감 때 계속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다문화가정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다문화 관련 신문이 들어있는 신문으로 좀 하라고 구독을.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중도일보하고 충투에서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왕 지원을 하는 거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신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지금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만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란다든가 그랬을 때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제도 여성가족과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전체적인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에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하는 걸 전부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추가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회적 약자인 만큼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423쪽에. 설명자료 226쪽 “신생아출생물품지원”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것도 3,000만 원해서 그대로 3,000만 원 지금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년하고 똑같이 만 원씩 해서 3,000명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아를 구비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지금 현재 각 시도 주는 거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중에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행감 막 이렇게 떠들어대도 아무 뭐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메아리일 뿐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과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출산장려정책이 요즘에 꼭 뭐만 지원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443쪽이고, 설명자료 30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국비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예산감액사유를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이 16개소에 불과하며, 국공립 전환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2020년에는 장기임차 국공립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사실 법적으로 가정어린이집도 전환 할 수 있게 된 거는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한 사항인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작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게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업대상이 3개소만 지금 예산이 선정 돼 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한다는 데가 있으면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전환하는 것도 풀어야 되는 사항일 거예요. 법 개정은 된 사항인데, 아직 대전시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항인데. 시 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다른 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에 얘기를 해서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예산서 445쪽이고, 설명자료 34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예산을 세운 것이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교사는 5년에 얼마로 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3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년에 3만 원이고, 7년에 5만 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5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해야만 이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일한 어린이집이니까 계속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원장도 동일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어야만 주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어린이집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사들이 사실상 이런 장기근속수당 같은 거를 줘야 되는 이유가 저는 보면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교사들 월급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경력이 있어도 그 최저임금만 맞추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상 힘들기 때문에 교사도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를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 다른 구도 먼저 추경에 세우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 잘해서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44쪽, 그리고 설명서 308쪽에 있는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작년에 월 2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실시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48회를 추진을 하셨어요. 반응이 되게 좋으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그 48회 추진실적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다만, 이 보충자료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올해는 예산이 2,200만 원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지원근거나 추진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지원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장애아 통합보육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고요. 3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장비나 이런 게 고가고 또, 실제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지원책이 마련돼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 근거가 저희 뭐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그 추진근거나 지원근거가 빠져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조례 10조에 비용의 보조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다음 각호의 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보육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육조례 10조라는 말씀이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만 저희 사업개요에 빠져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그다음에 인미동 위원님! 보육 교직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실 7대 때도 이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원장님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하여간 우리 최선일 과장님, 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 반영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원장님들 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또, 정용래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해줬기 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도 짚고 넘어갈게 몇 개 있어요. 신생아 용품 있죠? 3,000만 원. 작년에 1500에서 3000만 원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생아 용품 타월을 사줬다는데 타월 어떤 걸 사줬어요? 그거 타월 샘플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하실 겁니까? 타월 쓰실 겁니까? 만족도조사 해보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통장님들이 나눠주더라고요. 그 타월을 신생아 신고를 하면. 그런데 통장님들이…. 출생신고해서도 주고, 출생신고를 이렇게 직접 안 와서 신고하는 사람은 통장님들이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신생아 용품 타월에 대해서 이거 주는 거보다는 기저귀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세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이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생아 용품 사시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용역이 2,100만 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뭘…. 영향평가용역, 용역비가 유성구청에 몇 억이 됩니다. 유성구청 총예산에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절차고요. 또,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나 아동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뭐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아서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자 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증 받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특별한 혜택은 없죠? 알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이 14억…. 14억 7,000인가?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7,000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센터운영비는 경상적 경비고요.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어떤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비 지원한 거, 작년에 지원한 거 상세내역 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3식 해서 1억 2,000씩…. 3억 3,000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2개는 올라와 있는데, 1개는 어디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세워 달라? 알겠습니다. 기자재 3개소 해서 1식 해가지고 3식 1,000만 원씩 해서 있어요. 이 기자재 뭐 산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역이 없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저기 우리 예산계도 와서 계신데, 물품이나 자산취득할 때 이런 1식 이렇게 예산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1식 뭐하면 아까 우스갯소리로 밥 먹는데 한식이냐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내역을 써주셔야 알지. 그렇다고 3개소 리모델링하는데 똑같이 뭐 1,000만 원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기자재를 1식해서 우리 말하는 민원다이 만들으면 1식으로 해서 취득해야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000만 원 1식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15시0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환경보호과 예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서 451쪽 보시면요 “환경단체 지원”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455쪽에 보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하는 데서 국비가 또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50만 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보시면요. 그리고 451쪽에 “환경단체 지원”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환경단체 지원은 1,772만 1,000원이 우리 유성구의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유성구지회, 유성천환경지킴이, 환경보호감시…. 거기 다 나와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국수렵인참여연대유성구지회 400만 원, 갑천환경지킴이 1,950만 원, 유성천환경지킴이 1,260만 원. 아, 126만 원이네요. 195만 원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연보호중앙연맹유성구협의회 327만 8,000원,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유성지회 253만 3,000원.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의 근거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민간단체지방보조금 심의 받을 때 저희들이로서 상세내역을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받아서 단체보조금으로 산출했고요.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인원 수를 기준 해서 산출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거 아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업별 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나 이런 데 보조금 지원 하듯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똑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천환경지킴이나 갑천환경지킴이나 뭐가 차이가 나요? 금액만 차이 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활동하는 인원이 갑천지킴이는 50명이고요. 유성천환경지킴이는 89명이고요. 이 사업내용이, 그분들이 제출한 사업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북대전악취해결촉구 주민대책위원회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환경단체는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저 송강동에 있는 YMCA위탁관리업체 말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거기는 마을자치과에서 공동체 운영사업비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희환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단체다 이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같은 감시하고 하는 단체인데, 환경 관련한 단체인데 어떻게 마을자치과하고 환경과 하고…. 나가면 환경과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신청해서 받은 예산이잖아요. 거기는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한 번 반영해 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반영해 보시고. 예산서 452쪽에요. 452쪽에 “야생동물 피해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포획 및 야생동물퇴치용품 제공 했어요. 퇴치용품 제공하는 이 부분이 우리 유성구에서 검증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민들의 내용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한다고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전년도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4명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 9명은 대체로 효과가 있다. 4명은 잘 모르겠다,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자, 설문서만 받아가지고 이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 입은 분들한테 가서 현장위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기피제가 호랑이 냄새가 나는 기피제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최초에 이 부분 얘기를 언론에서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이 얘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매년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예산 추가해서 올려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셔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455쪽이요. 456쪽까지요. 설명서 437쪽. 설명서 349쪽 한 번 보시면요. “살수차” 운용을 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50만 원 곱하기 3대 15일. 1대당 50만 원. 차량 대수는 3대. 운용기간은 15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과연 50만 원짜리 차 3대를 15일씩만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과연 저감이 되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내년에는 차를 1대 구매해서 운용을 하고요. 이건 비상저감조치 떨어질 때만 3대 해서 15일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해서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온천축제할 때 살수차 거기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차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용하는 거고요. 이걸로는 운용하지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전에 온천축제할 때 이 살수차 이용해서 않는 걸로 아마…. 어느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온천축제 때는 환경과 임차료 살수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희환
이희환위원
그전에 사용했었죠? 안 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희환
이희환위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특수차량 살수차 구입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12월달에 들어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요? 12월 20일날 들어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일날 입고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납품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20일날 확실해요? 자, 그러면 유성구청에 살수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미세먼지 살수차 50만 원짜리 3대 15일. 15일 해봤자 3대 분이면 하루 계산하면 45일밖에 더 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전에는 1년에 3대 가지고 15일 운영하던 거 살수차 구매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 그 차량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364쪽 한 번 보세요. 예산서 364쪽 설명서 보세요. 364쪽 설명서 상단에 보시면 특수차량 살수차 800원 곱하기 60L 300일 차량 대수는 1대 1,440만 원 예산 반영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차 가지고 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예산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460쪽, 설명서 365페이지요. “실버청결 도우미” 시비인데요. 그 뒤에 367쪽에 통계목록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1,920만 원. 전년도에 1,3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 6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사무관리비에 불법투기지역 안내판 설치 등 환경정비 10만 원 곱하기 70개소 700만 원이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선비나 이런 것은 수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전설치비 50만 원, 한 번 이전하는데 50만 원 11대 550만 원 들어가네요? 왜 이전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 단가가 대당 50만 원씩먹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CCTV 운용하는데 있어서 용어가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당초에 무단투기 계도감시용으로 100% 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계도 홍보차원에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인가요? 그 신고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신고보상금 한 번 신고하는데 2만 원줍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몇 건이나 신고 들어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민원 건수는 2,965건 들어왔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민원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포상금은 102건에 54만 원 나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02건에 54만 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47쪽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관리로, 저감대책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여기 제일 아래 2020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해서 4대로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1대는 우리가 관에서 사는 거, 3대는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발령시 이렇게 살수차를 운영하기 보다는 제가 바라는 거는 상시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발령시 그때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상시적으로. 지금 3대는 임대를 하고, 1대는 우리 유성구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성을 해야 되고요. 또, 보면 우리가 억제보다는 장려대책을 세워야 좋은데, 서울시 같은 데는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버스하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2부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상조치 발령시 5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감대책을 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우리가 장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억제대책보다도. 예를 들어서 5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그 트럭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걸 중단하게 되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전광역시도 같이 5개구가 서로 논의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출퇴근 시간 만큼은. 그런 걸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보면 여기는 국비인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351쪽 신규사업이죠 국비하고 시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40대는 일반이고, 30대는 저소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보일러 1대에 얼마정도 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보일러 가격은 정확히 지금 판정이 안 되고요. 가구당 일반은 20만 원, 저소득층은 50만 원 해가지고 보일러는 일일반보일러는 60만 원, 저녹스 보일러는 80만 원 이렇게 지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녹스로 바꾸게 되면 80만 원인데,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저소득은 5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일반은 한 60만 원 본인부담금이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보면 본인부담금이 많을 때는 신청하는 일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40대고, 30대인데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신규로?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국비하고 시비.
최옥술위원
이게 50%도 아니고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주면 340대인데 홍보가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면 10%, 20% 본인부담금을 내는 게 있으면 신청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각별히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설명서 337쪽에 보면요. “지방의제21 추진”인데요. 환경보전계획이 있죠? 용역. 환경보존계획 용역이 5년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와 유성구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1,920만 원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을 조정하면서 1,920만 원으로 맞춰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책자 그다음에 용역계획 수립하는데 최저비용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920만 원 용역을 줘도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글쎄 여러 가지 보면 용역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세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만, 용역의 결과를 보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용역은 용역에 불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바로 불러드릴게요. 보충자료 설명자료 349쪽에 보면 “미세먼지 자산취득비”있어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 3개소 3,300만 원. 1대당 1,100만 원씩이네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미세먼지 알림이
희환
이희환위원
신호등이에요? 알림이에요? 지금 각 동별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11개 동에 설치 안 되어 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2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어디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구청 후문하고요. 원신흥동 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미세먼지 알림서비스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여기 구청 그 저기….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거 여기 있고 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또 원신흥동에 하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원신흥동에 하나 있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관평동에 있는 건 악취 뭐 저기예요? 관평동 주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악취 조사하는 센서
희환
이희환위원
악취 저감센서 해가지고 관평동에 학교 옥상하고 한 5, 6개 설치되어 있죠? 그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온천 2동은 2개를 해주고 노은 1동, 노은2동은 1개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이제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인지는 알아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을 해야만이 이걸 설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미세먼지가 전 국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폭넓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을 해야만이 해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추가로 조사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환경과 가서 이렇게 챙겨줬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서 453쪽 그리고 설명서 332쪽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576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10월 말이기는 하지만 4,4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올해 예산 다 쓰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부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게 4,400만 원정도 집행을….
미동
인미동위원
10월말 기준이랑 동일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지금 2020년도 예상을 보니까 27개 가구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27가구를 예상하셨으면 2019에도 더 많아서 세워진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잔액이 좀 남은 이유가 뭐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19년도는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이 됐고요. 2020년도부터는 부속건물 벽돌, 창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9년도부터 그 철거비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개량비용이 지원됐던 게 2019년도부터가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단작년에는 336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85만 원으로 단가가 좀 상승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은 올해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최대 지원금액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336만 원이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전국 동에 336만 원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은 300만 원정도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거고, 이 돈은 전체적으로 그냥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개소당 336만 원이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면 남겨진 집행금액으로는 3가구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신청자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선정했는데 나중에 차후에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92.5% 증가해서 저희가 5억 5,000이었다가 1억 700이 지금 계상이 됐고, 27가구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27가구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냥 목표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를 미리 지금 받으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국비로 국가에서 이걸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미동
인미동위원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7가구를 임의적으로 잡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출근거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336만 원에 개량사업까지 해서 그냥 이걸 n분의 1로 나눠서 하신 거죠? 산출내역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에게만 철거를 하고 개량비가 지원이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지붕은 벗겨가고 지붕을 씌우는 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돼서 이게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량사업이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석면, 노후된 슬레이트는 빨리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한 곳은 없어요? 한 군데도? 신호등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알림이가 구청하고 원신흥동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도가 3개소 현재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3개소는 아까 주민참여예산 한 데만 그런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앞에는 신호등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구청 쉼터 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신호등으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신호등 아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신호등으로도 하잖아요. 미세먼지 알림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신호등은 색깔로만 표시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수치는 안 나오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수치는 안 나오는 거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표정이나 색깔로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미세먼지 알림이 신청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전에 작년에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에 악취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탄진 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알림이가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구청 예산 사정이 안 좋은가 삭감을 당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다른 축제예산이 올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355쪽 설명서, 예산서는 44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안전법에 보호장비가 강화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가 1,000원 곱하기 99인 곱하기 4개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월 4개씩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최옥술위원
12월에 4개씩이니까 월 4개씩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기준에는 월 10개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여기 355쪽에 보면 월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 곱하기 12월 해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 번 쓰면 사용을 못 해요. 사용을 못 하고, 이게 미세먼지 발령 날 때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일반 마스크도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재료비를 보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반 마스크도 지금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어있어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지금 산업안전법에 보호장비가 강화가 돼서…. 이번에 보니까 2중코팅장갑, 절단방지장갑, 정강이보호대, 무릎보호대 이것은 종전에 전혀 없었던 거죠? 새로 신규로 강화가 되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할 때 마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해서 사전에, 미연에 모든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현재까지 판매수입이 얼마죠? 11월 말까지 얼마 팔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56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잡으셨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20년 예산에 53억. 지금 현재 56억 들어왔으면 그것보다는 더 잡으셔야 되잖아요. 두 달이 더 들어오면 한 달에 5억씩 들어오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12월까지 들어온 게 한 56억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1월까지 들어온 게 56억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0억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53억 밖에 안 잡으셨네요? 예산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연도별로 추계를. 2017년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들어온 게 53억이야, 56억이야. 56억 들어왔다매 지금 들어온 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56억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 보다는 더 팔릴 거 아니에요. 한 달 더 팔아야 되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지원에 5,000만 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5,000만 원인데, 이게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비라도 조금 더 세워서…. 작년보다 600만 원 줄었어요. 5,600만 원에서 우리 구비부담을 늘여서라도 신청하는 농민은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거 못해가지고 저한테 민원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거 해달라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본예산 집행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7,500만 원 세웠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진잠동 그 공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소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장소가 어디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원내동 솔마루공원에 화장실이 노후돼서 그거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를 좀 써줬으면 해서. 여기에 없어요. 장소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다음에 도안신도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용역을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꼭 줘서 원가계산이 나와서 계약을 할 때 참고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거기하고 그 뭐야, 무슨 협동조합하고 할 때 몇 년에 한 번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2년에 한 번씩
동수
김동수위원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그런데 1,000만 원 내면 정확히 이게…. 원가계산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4억짜리 공사인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원가계산용역 산출내역에서 뽑은 건데요.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