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강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 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91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초과수당이 균형개발과는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위원회 참석초과수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2시간이 계획되어가지고,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제 심의건수가 많아지고 그런 경우에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초과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남한강 어우름길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양시가지에서 생태체육공원을 잇는 연결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 단지 도로만 확보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간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관장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30억이 되고, 이 중에서 국비는 2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양 시내가 관광 성수기 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변 지금 단양 생태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회도로의 성격으로 지금 국도 59호를 통해서 나가는 그 길을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제천방향이나 아니면 영월방면으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주는 공모사업으로 당선 된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국궁장 있는 쪽 그쪽으로 길.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그 다음에 496쪽에 장애인 점자블럭 보수공사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장애인 점자 블록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시지역에 가보면, 오돌토돌 올록볼록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장애인 점자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균형개발과가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소재지 제2종지구단 포함해서 전체 지역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관공서 입구에 이렇게 점자블록 해 놓은 것 거기를 다 보수해 놓는다는 말씀이신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관공서 입구에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점자블록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이 장애인 점자블록이 현재 보통 지금 설치 되어있는 것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거기를 밟으면 굉장히 미끄럽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재질 선택하실 때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밟아도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재질을 잘 선택해서 안전하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하여튼 재료선정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마찰계수가 큰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자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495쪽에요. 그 매화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쪽에 매화공원 어디 쪽에 시설물 보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매화공원 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비와 시설보수 이런 성격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오시백위원
이것이 매화공원이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정책과에서 그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중복이 될 수 있고, 이런 성질인 것 같아서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이 지금 시설물들 올라가 보면, 노후되고, 못쓰고 그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이러기 보다는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담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정비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협의가 필요한 사안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그 한강수계 단양호 조성사업 40억 공모사업인데, 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공모사업비로 가져오신 것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496쪽에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제 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보도블록 교체를 가장 예산 낭비사례로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지난해도 보니까 2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니까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보도블록 교체를 제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 물론 지역을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의 여론이 언론에 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각시봉터널 전기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 4500만 원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각시봉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이 특정시설로 지정되어있는 시설입니다. 터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안전진단비와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방안전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아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혹시 노후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아마 사업비가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저 지금 저는 혹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지날 때 마다 어쩌면 단양 들어오는 입구가 될 수 있는데, 북단양 IC나와가지고,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유난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다 너무 어두워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조명으로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갈 때 잘 안보이고 그런 시각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조명조절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 보고, 그 조명이 안 맞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97쪽 그 위에 양수장 운영비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영춘 북벽양수장하고 새마을 가곡 덕천 양수장 이렇게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성룡위원
그럼 이것 운영비가 혹시 만약에 그 양수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고치고 하는 것도 이 운영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아마 수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는 별도로 그것하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관리비만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관리비만요? 지난해 가곡 덕천에,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못 올려서 막 그 저기 연락하고 그러다가 그 처음에 양수기가 2개 있던 것 같아요. 하나가 고장이 났으면 다음에 고장나기 이전에 대비해서 고쳐 놓아야 되는데, 2개 다 고장이 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농어촌공사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것 물론 위탁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덕천에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균형개발과 연락을 해도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 그런 채널이 되어있는지 혹시 몰라서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아마 양수장에 문제가 있거나 정상가동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같이 연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작년에 덕천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0페이지에요.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해가지고, 6개 마을에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향식 사업이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상향식 사업이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는데서 조금 이것이 우리 저기 군에서도 관여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글쎄 상향식 사업이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건의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전체사업이 구상되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대하다보면, 마을에서 했던 원했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마을별로 5억씩 사업비가 지내다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기본틀에서 저희들이 뭐 기준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은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에서 협의회에서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100% 이것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진짜 사업의 성과가 최대한으로 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주민들 간에도 보면, 이것이 조금 서로 막 그러고, 무엇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우리 직원분들이 깊이 관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확 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 한번 더 이것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업하는데 가보면,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사업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조성룡위원
그렇다고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9쪽에 특별회계에 군립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지금 이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여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있는 것인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미숙위원장
예.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관리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강미숙위원장
예. 이 속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별도로 따로 받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사항은 한번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재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저희가 운영사에다가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적립을 해 놓나요?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도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그러면 이 뒤에 뒷장에. 770쪽에. 임대 아파트 어디갔지? 시설유지보수비 2억 원은 그러면 이것은 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요?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도시정비팀장
작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작년도 한해에 4000만 원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유지보수비 2억 원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섀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예.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도시정비팀장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2억 원 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전 세대 다 섀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도시정비팀장
복도 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선하고 고장났을 때 고쳐주고 이것하고는 상관 없는 비용이네요?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도시정비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21쪽에 중간에 당동리 철도통로 그것이 내년도에 공사가 되는 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이 내년도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금년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좌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철도가 이설되면 바로 박스공사를 이어서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533쪽에요, 하단에 충주호 계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하방리에 지금 그 계류장 유사한 부분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갖다 놓은 부분. 진입도로도 기 되어있고, 또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에다가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류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계류장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단성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하수처리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류장도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521페이지에 시설비 중 평동리 군도 10호선 인도하고 도로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 물이 들어왔던 교회 앞부분에 인도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교회라고 하면 중앙교회 앞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입구서부터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풍수해 저감사업을 기본계획을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적으로 이전까지 노선에 대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인도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인도라고 그러면 이쪽에 평동 1리부터 올라오는 효자각 있는데까지만 인도가 개설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중앙교까지 인도를 죽. 거기 여유공간이 나오나요? 커브길에 가드레일해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지금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은 지금 일부 공간은 있는데, 공간 안 나오는 부분은 도로 쪽을 활용해서라도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이 풍수해 정비사업에 이중으로 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하천사업은 거기가 확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류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래서. 하천을 넓혀서 그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넓히는 것 보다는 저류조를 만들어서 임시 저류 시켜놓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중학교 앞에 다리 박스라고 하나요? 그 박스는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교량이 몇 군데 되는데, 지금 기존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같아서는 1미터 얼마씩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장발 1리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이 구간은 지난해에 공사를 하고 나서 연장.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연장이 상당한데, 일부만 되어있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노면이 많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이 부분, 206호선 같은 경우는 아스콘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도로폭이 3미터 밖에 안되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교행이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 사업에서 교행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차선 폭이 적으면서 하천을 끼고 있어서 안전시설까지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덧씌우기로 되어있지만, 구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한 구간이라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마을 주민분들이 차량 교행 문제 때문에 불화도 일어나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부지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가하천 중에서 생태하천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받아서 잡초도 제거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군 내에 있는 국가하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김광표위원
생태하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생태하천 쪽에 저희들이 지금.
김광표위원
그 533페이지에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이 옛날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난해부터 예산을 대폭 줄여서 내려옵니다. 하는수 없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금년도에도 이정도 세웠고. 내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그래서.
김광표위원
협의는 안 되는 것인가요? 여기도 국토부에서 조성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예산요구를 반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했는데, 국가하천에 대한 SOC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감 되어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지역이 사인암, 남천, 소선암 휴양림 앞에 관리지역으로 해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전사고를 위해서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 안전장비도 비축해 놓고, 물놀이에 그 하나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통제도 하고, 또 물이 많을 때는 못 들어가게 안전실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아르바이트생도 고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17명 정도 기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럼 현재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3군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다른 곳도 중선암 같은 곳도 일부 야영객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데는 공식적으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는 하고 있고요. 국립공원 안에서는 물놀이를 못하게 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요구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그냥 위험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지역들이 상당하거든요. 또 그 한 군데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수량이 적어서 그 부분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곡리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 구간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그정도 드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 차선당 15억 원에서 20억, 킬로당.
김광표위원
킬로당.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암반이 많고, 지질이 또 불량해서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적은 반면에 기반시설이 타 시군보다는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0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매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매포에 119 안전센터에 1군데하고, 시가지에 지금 3-4군데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한군데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미숙위원장
아 그러면 수시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설치.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승강장이 필요한 데가 나타납니다. 이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승강장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예. 522쪽에 사평리 농어촌도로 213호선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양방, 두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두산 올라가는데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여기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작업이 전개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되었든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개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52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가 17명이 되어있는데요. 이 17명은 어떻게 배치를 어떻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2달 동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선암, 사인암, 그 다음에 남천 3군데 배치를 해서 2달 동안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그런데보다 더 위험한 지역은 더 구석구석에 있는 계곡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이런 순찰하는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 팀들이 운영을 하고 또 하천관리하는 팀에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놀이 시설에 대한 3군데만 배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 지금 새밭 계곡 같은 데는 계곡이 좋다보니까 여름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들어와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 입장료만 어른은 1000원 아이들은 500원 입장료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계곡이 위험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름에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데에 대한 관리계획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을 8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그 부분도 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밭계곡 같은 경우를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급류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그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람들을 물놀이 시켰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는 또 환경과에서 자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쓰레기봉투 정도만 받고 있어서 되도록 물놀이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물을 담갔다 나올 정도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위원장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529쪽에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 50명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근무복을 구입.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조끼 정도거든요. 이제 그 추가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단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 복구활동 참여 이것이 2218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7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545쪽에요. 중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해서 어르신들 재능기부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능기부는 아니고, 농촌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라져가는 기술, 아까운 솜씨를 가지고 계신데 활용을 못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마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하시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작년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었고요.
장영갑위원
그 실적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리고 562쪽에요. 공동육묘장 부지조성사업하고 이쪽에 567쪽에 공동육묘장 설치하고 이것 같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부지조성하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리고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꽤 많더라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26명.
장영갑위원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리고요. 571쪽 맨 밑에보면, 귀농귀촌 정보안내 상담원 인건비 보면, 이것은 상주하시면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기간제분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귀농귀촌 상담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사무실은 어디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 팀에 같이 근무하십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자는 마을단위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나 품목반, 품목연구회 단위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컨설팅이 마을단위나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면 컨설팅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필요한 농작업을 전체적으로 과정을 살펴보고, 위험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농작업 보조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
이상훈위원
요것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뭐 저희가 개선한 사례가 많이 나오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작업 할 때 그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올라가서 떨어지는 낙상사고, 이제 뭐 그런 것, 이제 농기계 상하차시 안전사고, 이런 것들, 그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고 필요하면 그 농작업 보조 같은 것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559페이지에. 이상기후 대응 주요병충해 방재사업은 이것은 뭐 선녀벌레나 이런 돌발해충에 대한 사업, 방재사업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추경에 고추 마늘 수박 주요작물 위주로 공동방재한다고 해서 약재지원해주었던 그 사업인데, 그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했더니 증감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앞전에 공동방재.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못 보던 것이 올라와서. 그럼 이것을 이상기후 주요해충.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 병해충과 주요작목, 그러니까 고추 마늘 수박에 발생이 많은 그런 병해충 위주로 농약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때 공동방재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방재한다 말씀을 안 하셨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농가들이 실제로 같이 일시에 같이 하는 것은 현실것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농약을 지원을 하고, 농가가 판단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가 자체방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방재비용이 기타 뭐 요소요소에 방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랑 중첩되는 방재비용은 아닌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말고 돌발해충 같은 경우,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해마다 해충발생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는 국비랑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살충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수 화상병, 문제가 되는 과수화상병 방재 약재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요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상훈위원
그럼 작년에 2억4000 정도가 공동방재에 의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1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번에서 3번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약재는 그럼 일반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는 저희가 그 방재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관계자 농협에서도 농약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수급이 가능한 농약 범위에서 약재선정을 해서 공급을.
이상훈위원
약재를 농협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보니까 보조사업 대상자를 우리가 그 농가대상으로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장님을 대표사업자로 해서 단위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반농약사들은 방재 약재 이런 사업에 차별을 안 합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일반 농약사들은 참여를 지금 이 보조사업체계 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훈위원
체계가 일반농약사들은 참여하기가 힘들다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훈위원
일반농약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재비용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서류상 행정상 편리성 때문에 농협에다가 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조사업 대상자가 그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단위로 이렇게 전농가 단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부지소 여기 본 예산에는 부지조성 비용 공사만. 국비는 확보가 되어가지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올해 10월 쯤에 그 확정 내시가 되어서 지금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고, 그래서 바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시면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박정현 소장님과 직원분들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에 혹시 어 내년 예산이 혹시 몇% 증가 되었는지 아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전체?
조성룡위원
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증가가 얼마 되었는지, 몇%나 증가되었는지 아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죠? 단양군 예산은 올해 1%가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말씀,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1%가 증가 안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0%가 증가가 되었어요. 정확히 99%가 증가가 되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공동육묘장.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사업도 저희가 국비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운전교육장 북부지소 옆에 조성하려고 하는 그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수박농가에 피수박 경감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올초에 농가 대표가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그것도 선정이 되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우리 박정현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100%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보니까 거의 다 공모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541쪽에요.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자 회원 동력분무기 지원이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시범사업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적인 성격보다는 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50% 60%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것은 100%가 지원되어가지고, 선정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이 사업은 그냥 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농업인 단체 학습단체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처음에는 그 이것 그 농업축산과나 같이 농업인 단체 학습단체 지원하는 것은 그전에도 자부담없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8개 읍면에 지도자 회원들한테 8개 읍면으로 나르면 5대 정도가 배분이 되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지도자 회원들이 4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들도 있고, 기존 회원들도 있고 해서 회원들 자체 내에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형평성 이런 것도 조금 따져야 되고, 그래서. 지원하던 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룡위원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혹시 없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100% 보조지원사업이니까 지원사업 성격이 강하니까 100% 보조보다는 자부담을 일부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것이 100%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 같이 조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을 50% 지원해주는 것, 60% 지원해주는 것 80% 지원해주는 것, 전액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목소리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인지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60% 미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0%까지 지원해주는 것 우리 예산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말씀하셨, 드렸지만은. 60% 이하정도의 범위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내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100% 전액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조금 고심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향토음식 연구회 현장교육하고, 전통문화연구회 현장교육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 예산이 있는데, 지금 400만 원요. 혹시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향토음식 연구회랑 전통문화 연구회는 생활개선에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것도 올해도 했고.
조성룡위원
매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한 무슨 성과가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
조성룡위원
어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보건위생팀에서도 혹시 여기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향토음식 그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추진 그런 관계라든가 이것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 특별한 다른, 갔다오셔가지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개발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지금 우리 시대 입맞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예산서에도 내년도 사업 있지만, 우리 단양지역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음식들 이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재현해서 책자로 제작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예산 많지 않아가지고 큰 저거는 아닌 데, 무엇인가 조금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 이런 것이 개발되나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기 555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 배수 시범 이것은 지금 어디 정해져 있나요, 1억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이제 지원사업이라서 국비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영농교육,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영농교육 때부터 공고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은 다음에 대상자 선정되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조성룡위원
이 사업이 어 저기 균형개발과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암거 저기 배수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특이하게 여기 나와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으로 하신 것인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군이 이 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저희만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이것은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논에다가 바로 콩이나 밭 작물을 재배를 하면 재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배수가 잘 되도록 논에 배수시설 지원을 하고 거기에 밭작물을 콩이나 수수를 재배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것은 1개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에 1억.
조성룡위원
그리고 561페이지에요. 단산마늘 종구 생산농가 보상금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 할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올해 단산마늘 증식을 위해서 1차로 작년에 파종을 해서 생산한 단산마늘을 이제 2차 증식을 위해서 4농가에 4농가가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해서 2000킬로 정도 파종을 4농가가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수확이 되면 한 8000킬로에서 10000킬로 사이 수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단산마늘 수확된 마늘을 관내 농가 희망농가에게 종구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증식포장을 운영했던 농가가 생산한 마늘을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식포장 농가가 생산한 마늘을 저희가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4농가에서 생산된 단산마늘은 전액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들이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마늘 팔 걱정이 없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농가들은 이제 마늘을 많이 생산하는 양, 생산양 위주로 재배를 하면 안되고, 종구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기술지도도 하고, 비료 자체도 저희가 주는 것을 제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할 때도 수매가격 마늘 정해지면, 그것을 고려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것 보상주고, 마늘 거둬들여서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다른 농가에 나가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용으로 희망하는 농가한테.
조성룡위원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산마늘 우리가 이렇게 종구를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너무 이것을 조금 어떤 필요이상으로 홍보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단산마늘은 희망하는 농가한테 농가들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종자산업기반구축으로 조직배양실 구축이 되고 그러면 가곡 향기나라에 시험포 정비를 해 놓은 데서는 일반마늘 단양 재래종 단양 토종마늘을 마늘연구소에서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마늘을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거기서 증식을 해서 그 마늘을 희망하는 농가는 그것을 종구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혹여나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10000킬로 수매해가지고 사들였다고 해가지고, 10000킬로 공급하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혹여나 이것이 1년 2년 후에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다시 공무원들한테만 또 이런 이야기가 될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10000킬로 사들여서 혹시 그것이 남더라도, 보급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홍보를 안 하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했을 때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것에 치우쳐가지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한 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우리가 단산마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혹시 이것을 내년에는 그럼 지금 올해 4농가였는데, 내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더 확장시키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럴.
조성룡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계획은 아직 없고요.
조성룡위원
그리고 566쪽부터 공동육묘장이 올해 한 15억 죽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현재 예산 사용할 것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한번 조금 부탁드릴게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계획?
조성룡위원
아니아니 육묘장 관계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운영계획.
조성룡위원
예 아직은 시작 안했으니까 실적은 아니고요. 운영계획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571페이지에요. 귀농귀촌 사업이 있는데, 1억7300정도.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해에 정보안내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적을 상담만 실적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와 가지고 얼만큼 그분들이 와서 단양에 그것을 구매를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자세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조성룡위원
아니 지금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했다든지, 실적이 있을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마지막에 귀농인 영농멘토제 운영하는 것이요.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혹시 이분들이 귀농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 2-3년차 먼저 왔다고 해서 다시 또 멘토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는지, 정말로 멘토제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예산은 많지 않아요, 사실. 6개월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지만, 멘토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하고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가지원 종합검정실하고 병해충진단실하고 미생물배양실하고 조직배양실하고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향기나라에다가 운영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치라든지,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직배양실만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김광표위원
종합검정실은 어떻게 운영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검정실은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분석을 위한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기계약직 2분하고 기간제 1분, 3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실은 가곡 향기나라에서 매주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간제분이 3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광표위원
병해충 진단실은 이것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진단실은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합검정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병해충 진단실이라고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종합검정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 근무인원은 있지 않고, 종합검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업무도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이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없고, 병해충 진단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매포 하시에 예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 그 주기별로 나가서 해충 포집기에 포집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을 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종합을 해서 어떤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들이 영농을 하시다가 수시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문의를 하면,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바로 진단이 되면, 바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샘플을 가지고 와서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 것을 진단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작목별로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 관리는 종합검정실에서 같이 기간제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종합검정실 같은 경우에도 시료를 가지고 오면 분석을 해서 결과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농가분이 가지고 오시면 작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비료양, 퇴비 양, 그 다음에 어떤 비료성분이 부족한지 많은지 처방서를 발급을 해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것도 그러면 분석하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하고 한분 더 계신분이 하고, 그 관련하고 컨설팅 하는 것은 직원분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맨 밑에 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하고 4H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앙에서 활동, 중앙에 교육이나 연찬, 이런 것에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찬회 등에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표위원
연찬회 비용.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그 중앙 단위 대회, 그 다음에 도 단위 대회,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자 1박 2일 연찬회 추진할 때 그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원들 중에 임원들은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활동하는 그런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참여를 하면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보면, 그 전 페이지하고 해서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야생화연구회가 있습니다. 야생화연구회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저기 재료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급식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연구회 교육과 활동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상천에 공동육묘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폐교부지 내에 부지가 예정되어있는데, 그 부지 선정 하실 때 충분히 지역주민분들하고 소통하시고 하신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초에 군정설명회 때 그때 그런 계획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표위원
아니 이제 공동육묘장이 어상천에 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폐교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땅이 폐교 전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전체를 저희가 다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표위원
그렇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일부 관사있는 쪽 면사무소 옆에 일부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산 중고등학교 건물이나 운동장 거기는 크게 저희가 건들지 않고, 일부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광표위원
그래서 어상천에 향후 토지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폐교하고 면사무소는 통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공동육묘장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부지를 써야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가 임대사업소 설치를 할 때도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디 부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단산 중고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동육묘장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부지 일부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맨 아래 쪽에서 연결되는 소득개발 실증 지원사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 시범 요인이나 사업 목적을 다 정해놓고 농가들이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것 외에 농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사업을 지원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표위원
개인 농가나 작목반이나 다 상관없이 공모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가지만 조금 561쪽인데요. 이상기후 대응 고추 안정생산시설시범은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중간 561쪽 중간에.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이 고추재배 농가에게 저희가 해마다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관수시설을 지원을 이제.
오시백위원
이것이 관수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려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1개소에 관수를 한다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개소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가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시백위원
관수처럼?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시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와 가지고, 마늘 건조시설 환경개선시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몇 가지 이번에 사업을 죽 곤드레재배 기반조성사업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받으셔서 하는 것인가요? 보조사업으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도 있고. 올해 했던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마늘 건조시설 환경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늘 저희가 마늘 건조시설해서 하우스 건조 하우스나 건조대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완을 해서 바람 순풍기 환풍기까지 포함을 해서 마늘 건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시백위원
기존에 방법하고는 별 다른 것은 없네요? 송풍기만 하나.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을 해서, 사업에 보완은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오시백위원
기존에 자기들이 다 송풍기 돌리고 하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송풍기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오시백위원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환경개선해서 확 뭐 조금 달라지나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하우스네요, 하우스 지원? 이것 다 신청 받으신 것이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22개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곤드레는 올해 처음 이것.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오시백위원
이것이 지금 이쪽 농가들의 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그 위에 100평방미터하고 165평방미터 이것도 하우스잖아요? 그죠? 이것은 원예 쪽에.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묘하우스.
오시백위원
육묘하우스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소장님하고 언제 한번 저기 저하고 견학을 갈데가 있어요. 농업도 힐링이다 하는 제목으로 대 변화를 일으킨 곳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하고 언제한번 해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견학을 갈 데가 있는데, 가보고 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예산을 100% 증가시킨 우리 박정현 소장님 같으면 그 사업도 추진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간 한번 내시면, 우리 소장님 제가 안내를 한번 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강미숙위원장
네 좋습니다.
조성룡위원
제가 안내를 할테니까 같이 한번 가도록 해봐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하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9쪽에 하단에 보면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61만 원 13회 되었는데, 이 61만 원은 저기 1회에 61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은 저희가 강사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는데, 농업인대학은 1급기준으로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하면 61만 원이.
강미숙위원장
아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1만 원요? 아 예. 그리고 541쪽에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회원 동력분무기 40대 물론 40대에서 4000만 원 1대에 100만 원씩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또 40대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지금 몇 년 째 나가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이것 수요자 조사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40대씩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읍면에 지도자 회원이 40명에서 60명됩니다. 1개 읍면에. 이것이 40대지만 1개 읍면에 5대 정도가 배분이 되는데,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못 받은 분들도 있고.
강미숙위원장
아직도 없는 분이 있으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신규회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이것 100% 이렇게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리 농촌지도자라고 해도 다른 데 지원해주는 것하고 비교하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자부담 30%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 연구회 전통문화 연구회 과제교육이 있는데, 이 과제교육은 어떤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 향토음식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 관련해서 그런 것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연구회는 천연염색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관련된 분야에 그런 교육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할 것 감하고 규모있게 하시긴 했는데, 이런 데 속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과제교육할 때 뭐 음식만들고 실습은 하세요. 그런데 이 재료비를 왜 굳이 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것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다 만들어가지고, 각자 그 회원들 나누어 가지고 가요. 저도 여기 교육에 몇 년 전부터 참석을 몇 번 했었는데, 재료비를 일단 회원들이 내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고 그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다른 연구회나 이런 쪽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또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있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재료비가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생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양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도회지에는 다들 재료비는 자기가 내고 가서 배우는 것만 기능만 습득하고 그러는데, 단양에는 모든 재료비부터 다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시간이 조금 있으신 주부들은 여기들어가고 저기들어가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재미있게 잘 지내요. 어떤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베풀다보니까 이런 기회가 굉장히 무엇이라고 할까. 그런 기회가 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542쪽에 생활개선회 농작업보조구 지원 500만 원씩 8개읍면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앞에 농촌지도자처럼 생활개선회 읍면별로 농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별로 다르지만,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이것도 순수 군비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소장님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다 농사짓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는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일단 생활개선회원 중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지 않는 회원은 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하라고 읍면 생활개선회원 회장님들한테 연초에 공지를 해서 일단 경영처에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업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농작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여성들은 또 여성농업인 회에 다 가입되어있어요 그쪽에서 혜택보는 것도 있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강미숙위원장
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활개선회원하고 여성농업인 중복으로 되어있는 분들은.
강미숙위원장
거의 없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3쪽하고 547쪽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200만 원씩 2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누가 되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543쪽에.
강미숙위원장
543쪽에 맨 밑에.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543쪽에 있는 농촌 여성지도자는 생활개선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생활개선 회원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0.
강미숙위원장
47쪽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547쪽에 있는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 연수 이것은 농촌지도자 1명하고 4H회 1명, 이렇게 2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해마다 다른 분이 가시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544쪽에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해서 1000만 원씩 1개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향토음식 연구회원이 전통놀이를 배운다고 그러셨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농업가치기반 바른식생활교육.
강미숙위원장
고거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고, 이것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을 하는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실버인지 놀이 지도자 2급 양성과정 이것을 운영을 해서 6회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단양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올해 처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지역이나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 대상으로 교육 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원 단체가 자원봉사 거기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에 올해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 다음에 552쪽에 보면, 맨 위에 여기 임대장비 구입해서 콩 탈곡기를 여기 본소에는 하나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남부지소나 북부지소에는 탈곡기가 있어서 구입을 안 하는 것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소에 콩 탈곡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소는 추가로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본소에 1대 자주형 탈곡기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콩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북부나 남부가 더 많이 짓지 않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저희가 본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3군데가 있는데, 농가들이 꼭 남부에 산다고 해서 남부지소에서만 기계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소에 없으면 여기 본소에 와서도 임대를 해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계가 어디 지소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이것은 탈곡기, 탈곡기 말고 무엇이라고 그러지, 콩 베어서 탈곡까지 하는 그런 기계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확기 콩.
강미숙위원장
예 베어서 콩 탈곡까지 하는 것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장비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래서 조금 농민들이 조금 덜 힘들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장비가 나온다면 그런 것을 조금 구입을 속히 해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절약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이것은 별 필요성이 없는데 느끼는 것도 몇 가지가 있고 하긴 하는데요. 572쪽에 위에 귀농귀촌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00만 원인데, 여기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귀농귀촌 상반기 하반기 박람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그 박람회 방문하는 분들에게 배부하는 홍보용품으로 장바구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홍보용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작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예. 573쪽에.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아카데미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시민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MBC아카데미에서 대기업 퇴직예정자들 대상으로 삼성그룹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단양군에 1박2일 오셔서 단양군의 농촌체험 영농체험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그런 과정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아까 조성룡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했는데,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 보면, 어떤 과제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같은 것 열심히 참 잘하고, 참여율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골에 살면서 어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지난 아까 542쪽에 생활개선회 농작업 보조지원 하는 것 올해는 이것 100% 지원 안 했었죠? 혹시 자부담 하지 않으셨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아니 예산은 똑같은데, 자부담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읍면별로 500만 원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농작업 보조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회원이 30명 40명 생활개선회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조금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범위 안에 있는 농작업 보조금으로 사면 100% 보조가 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농작업 보조금을 구입을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읍면별로 자부담을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해에는 여기 지금 보면, 500만 원 곱하기 8개 읍면 해가지고 100%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100%라는 이야기를 일부러하지 말라고 그래놨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라고. 그래놓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자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하시는 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예산액은 똑같지만, 대신에 물량이 늘어났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를 평균 한 것 같아요. 그때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한다는 생각을 해왔고. 이번 관계도 다시 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앞에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한 번 살피셔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 소장님도 아실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
강미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저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광표위원
예.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이라든지 운동 각 분야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광표위원
이 보건소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그.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여기서 영양플러스, 영양사업 전반에 대한 것, 또 운동사업 전반에 대한 것 다른 통합건강증진, 금연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리고 614페이지 보면, 한방실하고 치과실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신데, 이분들은 왜 기간제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여기에 근무하는 저희 정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2분이 육아휴직하신 거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전체 육아휴직자는 더 많은데요.
김광표위원
이 부분. 아. 그리고 623페이지에 보면, 그 푸드테라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재활프로그램 중에 정신 등록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푸드테라피, 이 음식을 만들어나 음식에 대해서 생활사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의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은 표준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가가 저희한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강사님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강사님 초빙해가지고,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쪽이 정신건강 관련사업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써 강의를 나간 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이 뮤직테라피해서 가족 엄마 아빠 동생 가족이 와서 같이 음악 전문가가 와서 연주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자기 속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뮤직테라피 사업을 진행 하셨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네. 가족뮤직테라피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은 몇 가족 정도를 진행. 아니면 여러 가족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여러 가족을 한꺼번에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몇 회하신거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뮤직테라피 자체는 2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족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하고.
김광표위원
이것은 진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쪽에요. 단양강 잔도 이용객 화장실 임대료가 월 330 해가지고 12월해서 4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오히려 사는 것이 더 안 나아요? 군에서. 사든지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이 낫지. 1년에 4000만 원씩 임대료로 나간다고 하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잔도 그쪽에도 화장실이 많이 생겼기는 하지만, 가을철에 붐빌 때는 저희 보건소 쪽에 있는 길가에 차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용을 하지만,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했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것 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임대료가 1년에 4000만 원씩.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임대료가 비쌉니다.
장영갑위원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든지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담당부서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담당부서랑 상의해 주시고요. 587쪽에요.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 내역 36개소. 이것은 모범업소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수도요금은요? 수도요금 감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수도요금도 30%.
장영갑위원
30% 감해주죠? 그리고 뒷장에 589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입식형 테이블 설치 해가지고 10개소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테이블 입식형 테이블. 예.
장영갑위원
중간에. 이것은 그냥 모범업소나 착한 업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음식점이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여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해주고, 자부담 50%.
장영갑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보면, 착한가격업소 해가지고 20개소,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착한가격업소에다가. 그런데 거기에는 50 일반업소가 50%인데, 거기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66%를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소 지원해주는데, 테이블 이것은 50% 지원해주고, 착한가격에서 해주는 것은 66%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 한번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의약품이 매칭되어있는 것이 있고, 매칭 안 되어있는 것도.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양제도 매칭이 되어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매칭이 되어있고요. 국가사업이 아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매칭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 같은 데서 재가 암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단양 우리 지역 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것이 이제 국도비.
오시백위원
산후입니까, 산전?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오시백위원
산후가 아니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요? 산전 산후가 다 들어오고요. 일반여성도 들어옵니다. 여성질환. 예. 여성질환까지 저희가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차로 오는데, 그 차 안에 장비와 인력이 다 같이 옵니다.
오시백위원
이용실적은 좋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올해 실적은 11월 말로 820명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출산은 그렇게 많이, 출산이 몇 명이나 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출산은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은 총 104명 태어났는데, 11월 말로 84명이 출산.
오시백위원
이 820명이라는 것은 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임산부 말고 여성.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이 612쪽에도 있고, 614쪽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2개로 나누어 질까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이 612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은 이것이 산모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 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가정에서 균특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산부도 많지 않고 출생아가 많지 않아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저희 군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군비 또는 도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 산모 도우미 오면.
오시백위원
앞에 것도 인건비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 한데에다가 저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처럼.
오시백위원
몇분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사를?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분이 30명 정도됩니다.
오시백위원
또 영양제 보건사업하는데,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아까 암환자들인가요? 그것이 국비도 있고, 지금 순수군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양제가? 방문보건사업에 619쪽에 방문보건사업에 영양제 구입이 있어요. 600만 원 정도.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619쪽 어디말씀.
오시백위원
방문보건사업 영양제구입.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보건 했을 때 암환자들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 이것은 취약계층 그쪽이고. 매칭되어있는 것은 암환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리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그 새로 조직개편되면서 지난해 보건소보다 직원 수가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사실 증가는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2분 오시는 것 외에는 증가가 된 거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증가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위생팀 오는 것. 위생팀 3명, 그리고 과장님 2분 5명 증가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30명 증가 안 되었나요? 한 30명 안 되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여기 579페이지에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여기 보건의 날 참석자 체육복 근무 보니까 작년에 65명이 쓰던 것을 95명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예 무기계약직 17명까지 저희들이 같이.
조성룡위원
작년에 안 해주었었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여기는 안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 4명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같이 포함된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조성룡위원
그리고 589페이지에요.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관계는 반응들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본 식당에 가면 이야기들 하고는 해요. 그런데 이것 2019년도라든가 지난해에도 했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조성룡위원
혹시 최근에 18년 19년 해가지고, 그 추진 계획이라든가 선정과정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 조금 드릴게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611쪽에요. 출산장려대상자 이것은 집행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언제언제 지급을 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이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면 축하금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직접해도 되고요. 읍면에 출생신고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옵니다. 읍면에서도. 그러면 그 출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요. 출생했을 때 반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돌 축하금처럼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을 여기에 유지할 수 있도록 2번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으로 둘째하고 셋째 이상해서 매달 12개월 둘째는 10만 원씩 12개월, 또 셋째 이상은 2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첫째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하면 바로 개별적으로 지급이 돼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조성룡위원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저기 상품권으로.
조성룡위원
130만 원어치에 대한 상품권을 주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 원권으로 하니까 이것이 많아서 상품권을 조금 5만 원 권 만들면 안되겠나 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130만 원을 한꺼번에 저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2번 나누어서.
조성룡위원
2번 나누어서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출생당시와 돌. 1년 이상을 주민등록을 단양 관내에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서 줍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출생신고하면서 반 65만 원을 주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일단 50만 원을 먼저 주고요. 나머지 것에는 두 번째 돌 때 줍니다.
조성룡위원
아 5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돌 때?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1년 후에 다시 또 주고 그런 이야기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
요고가 지난해 40명이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40명씩 하게 되면? 지난해도 40명 있었는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이 이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아도 태어나는 아이가 104명 정도 되면, 첫째아도 있을 것이고 둘째아도 있을 것이고 셋째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
그래도 이것이 지난해 40명인데, 출산장려금을 올렸는데도 더 안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 하여튼 여기 집행하는 것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어느 군에 7년을 해보니까 이것이 실효가 없다고 어제 보셨겠지만, 기끈 여기서 받고 크고 나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저기 예산팀도 같이 생각해보실 것 같은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하시면서 퇴직금이나 기관부담금, 4대보험 관계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는 총괄해놓은 데도 있고, 어느 부서에는 건건이 해 놓은 데도 있어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번 조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엔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적 있어죠? 이쪽에 본청에는? 그래서 그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조금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기 631쪽에 치매안심센터 기금이 4억6500 내려오고 도비하고 죽 있는데, 혹시 이것은 총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죽 나누어 놓은 것이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630쪽에 있는 것 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여비 이것도 여기서 활용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치매정책사업 운영비 전체 7억800 이것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리고 자사 예산 운영을 할 때에 지침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국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조성룡위원
사무관리비도 안 돼요? 이것 어차피 이것을 운영.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것이라서. 앞에 있는 것은.
조성룡위원
이것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차피 국도비인데, 그래서 국도비하면서 이것은 같이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안 되면 왜 안되는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식품진흥기금 그것은 보건소에서 기금운영관리는 안 하시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고요. 도비에서 운영을 도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상훈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관리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위생팀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이 따로 빠져있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혹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이상훈위원
예산 설명하실 때 이것을 빼놓고 하셔가지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위생팀이 넘어가면서 기금관리가 같이 넘어갔을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다고 정신이 없었네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8쪽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우울증 환자가 3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혹시 병원으로 이관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제 이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은요. 병원에 진료를 하시면 그 진료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이것은 재산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아주 위험한 사람은 없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 자살예방에서 나오는데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본인이 자살하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응급개입치료비나 입원비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또 다른 데서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634쪽에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이것은 집에서 저기 같이 있지 못하고 기관에 요양기관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양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양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시설에 계신분?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598쪽에 결핵예방사업에 지금 우리 관내에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몇 분이나 계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500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598쪽. 아 저희가 결핵은 저희가 26명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중에 혹시 학생도 있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개인 그거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결핵은 보균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동성이 아니면 일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없습니다.
강미숙위원장
589쪽에 향토음식거리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우리 향토음식거리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표로 쏘가리거리가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쏘가리.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면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단양 관내에 쏘가리 거리가 있는 것하고, 또 쏘가리 거리에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써 놓은 것인데, 홍보물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아직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을증 환자 치료비 관계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온, 저기 알고 있다고요? 병원에 가 치료하게 되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 우울증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진료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진료비 내역서를 본인이 가져오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본인이나 가족이, 영수증.
조성룡위원
혹시 이것을 어떻게 병원에서 보건소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안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없고 이것이 내역서를 뭐 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같이 연결하기는 아직은 연동체제가 쉽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가 전체에서 어떤 프로그램화 해서 체계를 같이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조성룡위원
요즘에는 정말 대민서비스가 워낙 좋아서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보건소에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요즘에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면, 민원인들이 일부러 보건소와서 신청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을 개인정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정보를 어디에다가 청구한다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차원이 아닌 아마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 갔다가도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 그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개인정보관계로 인해가지고 청구하지 않는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목)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