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보험료 얘깁니까?

예,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기계 값의 1%가…….

예, 지금 위에가 19억의 1%가 19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는 15억 9천만 원의…….

예, 예. 1590만 원…….

산정기준은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위에가 지금 잘못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시험동을 새로 신축을 합니다, 앞에다가.

별도, 별관으로 해서 짓는데 거기가 우리 본관 안에 지금 실험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나가고 사무실로…….

예, 예. 그걸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거기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예,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벼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어서 북내, 강천, 금사, 산북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성 쌀이 들어가는 단지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찰벼 계통, 향기 나는 찰벼…….

예, 향기 나는 찰벼 이거로 좀…….

예,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건 기능성 아랑향찰이라든지 이래서 향철아라든지 이런 것, 찰기가 나면서 향기 나는 쌀이고요.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쌀은 일반쌀 종류 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수미로는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재배는 일부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쌀 단지를 고시히카리 단지로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고시히카리가 수매를 안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이유는 BL 고시히카리라고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품종검사를 하게 되면…….

예, 유전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고시히카리로 나오질 않고 품종미상 품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거를 재배해서 팔 수가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8개 마커로 품종검사를 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고시히카리로 나왔었는데 지금 농관원에서 20개의 마커로 확대되고 나서 그 품종은 지금 고시히카리로 품종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시히카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도래됐고, 지금 명품쌀 단지는 그래서 품종을 중만생종 계통에서 영호진미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를 대상으로 지금 단지화하는 거고, 단지화는 10개 읍·면, 금사·산북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신청을 받아서…….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만생종 벼 중에서도 가장 좀 늦게, 추청벼보다 늦게 있는 품종으로 돼 있어서요. 일찍 서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찬물이 난다든지 그늘이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제외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앙시기는 지금 저희가 5월 5일 이전에 이앙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앙시기를 당김으로써 수확시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해들이나 해담 같은 조생종 계통은 저희가 지금 시험재배만 하는 입장이고요. 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에서 계약 형태로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못 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생종 계통에서는 올해는 여러 가지 품종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생품종을 받아서 시험재배를 좀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 2∼3년은 걸립니다.

네.

네, 네.

저희 지금 지역에 곤충사육농가 등록된 게 지금 24농가 정도 되고요. 주로 굼벵이 사육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단계라서 현재 농가에 대한 경영소득 분석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부분에서 농가별로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판매단가가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12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어떤 수익부분 발생은, 수익을 발생하는 농가도 있고 수익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그런 데는 판로영향도 있고, 아니면 또 생산물에 대한 품질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체계화시켜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 저희가 유럽 쪽에를 생각하고, 그전에는 통합여비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여비를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서독 독일 쪽, 그런 쪽에 저희가 보다 우수하게 앞서나갔는데 그런 부분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쪽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곤충을 많이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은 발전은 저희보다 더 됐습니다마는 식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럽 쪽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 같이 생각을 해서…….

네.

올해도 사실상 9월 말에 신륵사관광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중간에 취소를 하고 진행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9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방향 자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곤충농가들 홍보하는 쪽하고 가공품 나오는 부분이죠. 가공품에 대한 내용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5월 달에 신륵사관광지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설명서 1500페이지하고 150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설명서 1500, 1501페이지. 781에서 2페이지 그 사이인데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1500페이지에 곤충 사육시설 최적화 구축 시범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농가 2개소예요. 그래서 농가 2개소에 3600만 원?」이라고 말함) 예, 3600…….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오른쪽 보면 곤충 안전생산 기초기반 조성인데 여기 사업대상은 농가 1단체 5개소예요. 그래서 개념이 사업대상, 지원대상이 1단체가 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한, 만약 5개, 10개 농가가 들어가 있으면 ‘1단체 5개소, 10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라고 물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개소가 있고, 1단체가 있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단체에도 여러 농가가 포함돼 있으면 만약에 A라는 단체에 5농가나 10개 농가가 포함돼 있으면 ‘1단체 10개소’, ‘1단체 5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꿀벌에 대한 거는 1단체에 대해서 5∼6농가가 속하는 거고요, 이 2개소라고 하는 거는 2농가 대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먼저 작물 기술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18억이 들어갔고 그 18억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한테 자본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거기서 설명서 쭉 보면 이렇게 1개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라고 말함) 예. 네,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만약에 10개소 사업대상이, 사업대상 가능농가가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를 이렇게 선정한다고 할 적에 그 선정기준은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이러저러한 신청서에 나타난 성과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건가요? 이게 늘 궁금했었어요」라고 말함) 예, 그거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개소라고 표현된 게 만약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어갖고요, 면적을 얼마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얼마 하라고 하면 50㏊를 하는 거거든요. 1개소 개념이 50㏊가 1개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은 50㏊단지라든지 지역을 묶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50㏊를 묶어서. 그래서 그 사업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그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50㏊가 1개소라고 예를 들었을 때 참여농민, 희망농민이 면적을 합치면 50㏊를 넘는 경우도 좀 발생하나요?」라고 물음) 예. 그 주위에서,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개인별로 조금 갖고 있으면 농가수가 많아질 거고, 좀 면적이 많아지면, 개인이 갖고 있는 면적이 많아지면 농가수가 줄고요.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농가가 50㏊를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30농가가 50㏊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18억 이 사업이 참 여러 개가 쭉 있는데 대부분 선정을 하잖아요. 면적단위 기준이건 어떤 기준이건. 그럴 때 신청농가가 이 선정기준보다 많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하는……」이라고 말함) 그래서 단지사업은 일단은 그 사업목적하고 내용이 맞는지하고 단지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단지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다 표시를 해갖고 집단화되는 위주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맞는다든지 이런 거를 현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평가를 하고 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내용이 신청자가 없어갖고 예를 들어서 1개소 선정에 1개소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경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 농가 선정에 한 3∼4개라든지 7∼8개 농가가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중요하되 그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도 좀 농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겠네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현지 출장해서 담당자들이 현지조사표를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점수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이 기술보급과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신청농가가 많은데 선정되는 부분이 적을 경우, 과다경쟁이 있을 경우 이 사업이 가지는 내용도 좋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과학영농기술 지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신규 23억 중에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이 신규사업 2억이고,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억 8천 해가지고 거의 9억 정도, 예산대비 한 30%, 20몇 % 큰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함) 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는 저희 센터의 시설들을 보수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정도 시설이 낙후되고 이럴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이 반영이 되는 거죠. 유용미생물사업도 예를 들어서 그 배양기가 지금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될 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2억 사업은 지금 무병묘센터 비닐 교체할 시기가 되고, 거기 지금 관정을 새로 파서 논에 올리는 그런 시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은 지금 미생물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생물 사업으로. 미생물 공급사업. 예, 그렇죠. 예, 저희 사업 중에서는 역점사업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축협하고 연계하는 고체미생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액상미생물, 그다음에 활성수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세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기술보급, 단위사업 중에서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곤충사업비 전부 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라고 물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렁이……. 우렁이는……. 예, 굼벵이.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곤충산업 육성지원 활성화사업, 굼벵이하고 우렁이가 다른 것이죠? 이 중에서 굼벵이를 좀 여주시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라고 물음) 예,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굼벵이 쪽에 식용으로 지금 가능한 게 굼벵이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갈색거저리라는 것도 있는데 구매가 더 낮기 때문에, 굼벵이보다는 농림축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꽃뱅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흔히들 굼벵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꽃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다른 사업들을 쭉 해오던 건데 굼벵이를 포함한 곤충사업에 대해서 올해 주목을 했다, 그거하고 과학영농기술에서는 미생물 연구 쪽으로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주 사업을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이 가진 내용도 중요한데 아까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량보다 신청대상농가가 많을 때 신청대상농가들 간의 형평성, 투명성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여기 잡히지 않은 거지만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첨부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예.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천 경관농업은 허가를 받아서 지금 당남리섬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둑 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현재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하천과 소관 업무로 가야 되고, 만약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공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강변, 당남리섬…….

일단 저희는, 급수전 설치는…….

설치는 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어느 지역에 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마을에 마을상수도 개량할 때 보통 이장님들이 마을 한 군데 1개소마다 소방용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소화전을.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보통 하는데 소방서하고 하는 거고, 그런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급수전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공기업이 아니고 그건 하천 돈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천 쪽이니까 그건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예, 예. 저희 사업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산안 1073쪽에 보면, 2020년도에 예산 영업수익을 보면 계상액이 한 100억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큰 원인이 뭔 것 같으세요?

1073쪽이요?

1073쪽. 수익 예산에.

저희가 수익이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가 보통 우리가 수도요금을 한 100억 이상 지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 내려온 게 증설된 건 우리가 증설비용 있죠? 균형발전의 어떤 자금을 저희가 75%니까 65억 정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억 정도…….

그 증설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9554만 5천 원보다 12억 6541만 8천 원 증액된 91억 6096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809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리상태, 등급설정 등 현황자료 체계화를 추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하여 전문가를 통한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리지원으로 자체관리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 예방 및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809쪽, 다음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서 시설물 고장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 추진이 저조하여 2020년부터는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 내 현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관리용품을 지원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0쪽,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관리용품 보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0쪽, 예산설명서는 155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상벨을 유지 및 운영·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관리사업비입니다. 예산설명서 155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읍면동 도시구역 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4억 982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정비 및 신속하고 긴급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3쪽, 우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준설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내시 내역에 따라 시비 부분을 편성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 원, 노후 관로 정비사업으로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하수관로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750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 사업비 15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7억 23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으로 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측정장비 구입비 6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한글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네. 시내구간의 그 부분이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관리하고 기타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라든가 그런 관리 소관 주체가 다 있습니다.

예, 시내구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은 수질개선이고요, 그거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업대상지 부분은 두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다.

네, 두 군데 정도는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여주시 오학동 한강교회하고 능서면 마을회관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수시로 민원이 발생 되면 현지 나가서 현지 확인 후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확보가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받아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좀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많은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면 좀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마을 단위 하수도 설치나 그다음에 증설, 이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마을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자체가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단위가 너무 커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환경부 정책은 대단위로 해서 한 군데서 처리를 하자는 게 환경부 정책인데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여건이 형성되는 것은 마을에서 자연유화로 한 군데서 이렇게 집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동네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수는 압으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다, 산꼭대기도 높은 데서 압으로 해가지고 쏘니까 올라가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의 형태에서 산을 넘어간다든가 높은 고지대가 있으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을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저는, 물론 장점은 관로가 많이, 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해야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여건이 또 그렇게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 크게 할 수 있는 데는 가남이라든가 능서, 여주 이런 데는 좀 처리장이 대단위로 큰데 강천이라든가 지금 산북 등도 한 군데 있지만 이런 산악지역에는, 점동 이런 산악지역에는 대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마을 단위면 이제는 몇 개리를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자칫하면 또 서로 마을마다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이런 증설사업이나 개선사업이 오는 것은 솔직히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빠르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예산을 앞으로 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109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1쪽.

1101쪽입니다.

1094쪽입니다.

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42억 7593만 1천 원보다 13억 8105만 3천 원 증액된 156억 5698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1899만 9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32억 379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0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0억 4016만 7천 원보다 23억 7883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1899만 9천 원이며, 예산안 1107쪽,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9억 1221만 7천 원보다 5억 678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1899만 9천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5쪽 예산설명서 156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현재 전년 대비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신설 각 1개소가 추가되어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7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복합악취농도측정비, 수선유지보수비, 슬러지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대보수분담금으로 구성되며 42억 873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69쪽입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7개소와 한강수계 수질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을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도입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경제성, 공유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체 및 위탁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및 민간위탁비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기금 70∼75%를 보조받아 62억 5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7쪽, 예산설명서 1571쪽, 1572쪽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현황 조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한강수계기금은 약 70%를 보조받아 9억 9046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처리장 4개소 관로 24개소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대수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70쪽, 1573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관로의 퇴적물에 대한 오수의 흐름이 불량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70%를 보조받아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주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하수도 대수선은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여주처리장 등 6개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기금 약 70%를 보조받아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74쪽, TOC(총유기탄소)입니다. 측정장비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물질측정 지표인 COD를 TOC로 전환하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12월까지 처리장 34개소에 대한 TO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 필요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아까 든 걸 기억하셔가지고. 이게 하수사업소 예산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 1568페이지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보급과 이런 농촌 관련 예산들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0.2억, 0.3억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1억, 2억 이런 사업이면 눈을 뜨고 막 위원님들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15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 해서 사업비가 42억이고 그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요. 슬러지처리비가 ‘1억 6천×12월’ 해서 20억, 그다음에 전력비가 ‘1억 5천×12월’ 해서 18억, 여기 사이즈가 좀 굵직굵직하죠? 그 옆에 보면 기초시설 관리대행비 ‘37개소 5억×12월’ 해가지고 이것도 60억,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다음 것도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1570페이지 대수선비, 기초시설. 이것도 ‘8개소, 대수선비 6억’ 이런 식으로 하수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기본이 몇억 가고 공사 또 긴 것은 뭐 몇 년 단위로 백몇십억 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행감 때도 종종 지적이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물론 개별사업이 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좀 복합행정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관 묻느라고 파고 덮고 또 관 묻느라고 파고 덮고, 이게 상수관하고 하수관이 비슷한 구간을 지나가면 파고 덮고 파고 덮고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협업을 해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던 것 기억나시나요?」라고 물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런 게 좀 반영된 예산이 혹시 있나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적극행정 요소로 어느 광역인가 중앙인가에서 종이영수증을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만 떼 주고 안 떼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일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렇게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라고 말함) 예. 그 반영,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사시기가 같으면 저희가 그 공사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저희 관로하고 수도도 지금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관급자재는 하수사업소에서 사주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수도사업소하고도 같이 공사할 적에 항상 협업을 하면서 같이 좀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승리 구간에도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로를 좀 같이 묻고 있고요. 항상 같이 있으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런 사례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뿐이 아니라 ’20년에 있을 추경 때도 그렇고요. 좀 사례가 누적되고 해서 여주시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협업을 잘해서 사업 시기를 앞뒤로 좀 조정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내는데 예산 절감이 있는 이런 적극행정 좀,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안, 그다음에 사업집행안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1094페이지 쪽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상수도건 하수건 기반시설인 것이고 이게 여주지역은 서울지역보다도 더 면적이 넓은데 실제로 사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하수나 상수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도시가 아무래도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오겠죠. 짧은 거리에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반시설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대도시 등 지자체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1조 한 1천 얼마를 쓰는데, 예산을. 그중에 복지비율이 40몇 %에요. 그래서 자생력 있는 자치구 중에서 전국 2위를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주신문에도 나타났지만 기반시설비가 좀 적게 드는 도시 같은 경우 상위, 복지를 예산대비 많이 쓰는 곳이 45%, 47% 이런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돼요. 여주는 예산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31개 시·군에서 30위를 하고 있어요. 총예산이 느는데 불구하고 복지비 지출은 예산대비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주가 도농복합이고 넓고 그래서 기반시설 차지하는 비용도 상당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94페이지 보면요. 2020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급률에서, 시설현황 3)을 보면 보급률이 지금 84.6% 정도 되어있는 것을, 그렇죠? 이게 보급률은 여주시 전체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기 확정된 곳에 하수관로도, 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나가 있냐, 그런 것을 뜻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84.6%라는 것은 전체, 여주시 전체 부분이 아니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보급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또 들어가서 전원주택 짓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기 확정된 것에 대해서 얼마가 보급돼 있나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하수처리구역은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 그게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돼서 넓어질 경우에는 보급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변동 폭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아마도 이런 통계가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초기에 10%, 20%, 아마 1950년∼1960년도 당시에는 그랬겠죠?」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쭉 올라와서 지금 한 50∼60년 이상 걸려가지고 보급률에 이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벌여서 올라왔다고 생각돼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한 10여 년 내외, 거의 90몇 %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좀 거칠게 추정해볼 수 있나요?」라고 물음)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럴 경우에 이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갈 때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것은 좀 덜 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일정 구간 90%, 95%, 97% 올라갈 때까지는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 앞엣것을 보면서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고통받아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 하수사업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아까도 마을 하수처리 안 된 곳은 그 동네에서 먼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동시에 신청됐을 때 우선순위 조정을 어떻게 형평 있게 하는가라는 것하고 실제로 이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때, 이건 예산과는 별 건이지만, 어떤 유착이라든지 그전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편중이라든지, 업체와의. 이런 외적인 것이 좀 깔끔하기만 하다면 꾸준한 사업이고 예산을 들여서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것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 하수사업에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면 그 부분에서 우선 사업시기라든가 처리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환경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0개씩 올리지만 반영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1건이나 2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10건씩 올리는데 반영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1건, 2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선정이라든가 1건, 2건 선정하는 그 기준은 사실 여주시에 있지는 않고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자주 한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자꾸만 어필을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한 부분은 한강유역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이를테면 훌륭한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상급기관, 예산을 내줄 수 있는 기관과의 일정한 심적 거리도 좀 좁히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네.

지금 올해 처음 계상이 되는 건데요. 우리도 보면 의회 의원활동비 중에 단체, 의원단체 해가지고 연구모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도 있는데 2명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네, 네. 그게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일곱 분 해서 3500만 원입니다.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