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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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맨 위에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지역별 특성이라고 있으면 배, 포도, 오이 정도….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사항으로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천안시에서 갖고 있는 품목 갖고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별…. 동면이 됐든, 북면이 됐든 지역별로 해서 작목 품목을, 전략품목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천안시 현황을 조사를 전체를 해서 어느 거를 육성을 해야 되냐. 이거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배, 포도, 오이 중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배, 포도, 오이가 저희가 대표 작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 외에 우리가 신선채소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많이 발굴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농·특산물 한마당 큰 잔치가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8,000만 원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2,000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축제 보면 자부담이 명시가 된 게 없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에는 자부담이 없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자부담 없이 시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주관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들도 조금씩 하는 걸로 해서 자부담하고 회원들이 회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호두 축제 같은 거나 포도 축제, 배 축제 이런 데는 자부담 명시가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특히 이번에 산림휴양과 호두 축제 오는 거 보니까 예산이 작년의 더블로 해서 9,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것만 이상하게 자부담이 있어 갖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주관 자체가…. 주관 자체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간행사는…. 민간주관행사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호두 축제는 그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글쎄, 호두 축제는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 호두살리기추진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민간이잖아요. 똑같은…. 경영이나 똑같은 단체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들이 생산단체라든가 우리가 농산물만 생산하는 농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부수 임대료를 일부 일정 정도 부담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자부담 해결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작년보다 1억 5,000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 무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정책도 무상교육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지금 이거 저희가 1,248만 원 해놓은 거는 북일고하고 충남삼성고인데 이게 우리 자립형…. 자율고등학교…. 이런 부분만 지원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2명이면 북일고하고 삼성고하고 52명이 현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22쪽 맨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이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하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행복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도시민하고 다르게 사실은 문화라든가 뭐, 문화예술 이런 혜택을 좀 덜 받는, 그러니까 약간 소외돼 있는 시골 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건강…. 운동을 한다든가 영화를 보셔도 되고 머리를 하셔도 되는 이런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자부담이 이제…. 저희가 17만 원을…. 연간 17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인원이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천안시에 여성농업인이 3,000명밖에 안 돼요?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3,076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추경에도 좀 더 추이를 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박람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피복비가 4만 원씩 300명한테 1,2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200명 주는 게 있어요. 총 합해서 합해 보니까 500명한테 피복비 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행사진행 요원은 근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 이백 분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총 500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500장. 개막식은 주로 어디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어제…. 그제도 농기계조합에서 현장을 전부 다 둘러봤는데 지금 제일 좋은 데는 유관순체육관 실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는 한 3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관순체육관 실내하고 종합운동장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전에 눈썰매장 했던 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아니면 여기 저희가 여기 시청 앞에까지, 여기 주차장 있는 데까지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유관순체육관이 제일 좋은데 배구 시즌이기 때문에…. 배구 시즌…. 10월 말이면 배구 시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몽골텐트 임차가 있어요. 이게 30개소라는데 식당이 몇 군데나 참석을 하나요? 이번에 참관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323페이지 제일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2018년도는 식당이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방 쪽에다 하나 정도 두고 또 이제 앞에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자리에 해서 3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세부시설 조정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죠, 박람회가? 천안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천안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섯 번 하는데 설계를 다시 또 이렇게 하나요? 장소가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삼거리공원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요. 실시계획 인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2가지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지금 운동장 자체가…. 종합운동장 자체가 지금 시설이 각각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행사를 함으로써 변경이 오게 됩니다. 변경.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사실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삼거리공원에서 했으면 안 해도 될 건데 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변경은 안 해도 실시계획 인가는 행사 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할 때마다 받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설계용역이 있는데 어디 해제지역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디라고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묶어 놓은 통 금액인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여건이 이제…. 갑자기 여건이 변화가 왔을 때…. 무슨 뭐…. 저희가 공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갑작스런 여건변화가 왔을 때 저희가 정비가 필요할 때 그때 지역에 대한 변경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4,000만 원 예산이 선 게 있는데 이게 이자…. 농협에서 대출해 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4,000만 원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 정도를 예상하기에 4,000만 원 이자를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총액으로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 평균…. 저희가 100명으로 했을 때 평균 130만 원 정도, 132만 원 정도를 잡거든요. 근데 지금 4,000만 원 그렇게 했을 때, 4.5% 했을 때 조금 부족합니다. 한 700만 원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이자가 4.5%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4.5%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비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데를 전수….

종영

육종영위원

타 시·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조사를…. 타 시·군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6%까지 있고 저 밑에는 더 싼 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4.5%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타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대규모…. 대농가들은 사실 사용을…. 이용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아주 소농은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못하는 거고….

종영

육종영위원

맞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중간 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도 면적 자체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면적이 1,000㎡ 이상 1만㎡ 미만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거고, 저희가 벼 재배농가가 몇 천 농가 되는데 저희가 100 농가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324쪽. 천안 흥타령쌀 원곡료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포대당 2,000원씩 40kg 기준 해서 주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현재 추청하고 삼광하고 2개만 해 주는 건가요? 삼광만 하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청, 삼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추가로 더 확대할 방법이 없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미질이 좋다고 해서 권장하는 품목이 삼광이고 추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흥타령쌀을 브랜드…. 저희 천안시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품종에다 적용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25쪽 중간에 보면 농업환경 실천지원 있어요,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또 담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감액사유 중에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볏짚이라든가 이런 거를 환원을 하고 토양에 대한 지력 증진을 시켜서 우리 건강한 토양 속에서, 땅속에서 아주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농민수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친환경 실천사업하고 연계돼서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건 전에 설명을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새 쌀값이 좋다 보니까 농민들이 타작물을 재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 천안 지역은 타작물 재배를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쌀값을…. 판로가 저쪽…. 우리 서해안 쪽보다는 사실 여기가 천안 쪽이 팔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북부 쪽은 경기도 쪽으로도 많이 비싼 값에 많이 나아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작년도에도…. 금년에 101ha를 했습니다, 101ha. 타 작물 재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이백오륙십 헥타르 정도가 저희 계획을 갖고 있다가 101ha 정도밖에 못했는데 수매도 사실 페널티를 먹어서 수매도 줄어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분들이 크게 선호를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 정책적으로 “2년만 한다.”, “3년만 한다.” 지금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믿고서 쭉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일단 내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걸 돼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쌀값이 계속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논에다가 타 작물 심은 것도 뽑아갖고 다시 논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0쪽 보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처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관보전 직불제는 다 아시겠지만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개선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명소로 와서 찾고 지역축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삼거리휴게소 그 뒤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한 10ha 이상 되는 면적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밀을 심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밀 영농조합법인하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경관직불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한번 제공도 하고 우리 밀도, 밀 산업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저희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경관작물을 적용하는 게 스물셋 품종하고 준경관작물하고 아홉 품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고 70%, 자부담 지자체 3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이거 하시는 분이 각 마을에서 하천 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다 …(청취불능)…같은 거 심는 거…. 그런 것들 다 경관 직불금 되는 데에 해당이 되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10ha 이상…. 경관 같은 경우 10ha 이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오래 전에는 성환 쪽에서 양령리 쪽도 그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건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는 조사료 쪽…. 총채….

종영

육종영위원

청보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청보리 쪽. 그런 쪽으로 해서 경관 직불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변화가 돼서 지금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그래서 경관 직불은 메밀. 메밀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준경관으로 해서 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밀을 파종해서 6월 달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메밀을 파종하게 되면 1년 내내 저희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사실은 이게 2021년인가 22년도 사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출…. 수출을 하는…. 배가 됐든, 포도가 됐든 수출 버섯.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한테 물류비….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표준 물류비가 있습니다. 표준 물류비에 대해서 8%에서 12% 정도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출 물류비가 저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도 더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류비가 떨어지면 여기서 가져가던 바이어(buyer)들이 다른 지역으로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출물류비가 12월 달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급하게 더 편성했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이 여기 천안에서 있는 배를 가져가던 걸 나주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수출한 게 천안의 배하고 포도하고 버섯….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버섯 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3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배추도 일부 조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배추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농사짓기 참 어려웠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배나 포도 같은 건 수출이 안 될 경우에는 진짜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과장님. 그죠? 수출 물류비 좀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얘기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323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관련해서 농협에…. 같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농협이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 시 금고가 1금고, 2금고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 다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법이나 조례에 농협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박남주위원

농협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계약을 해서 그 농산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대출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어야 되고 지금 이자율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용담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불특정…. 불확실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이 높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중간에 누가 개입돼 있냐면 천안시가 개입돼 있거든요. 신용에 있어서 천안시만큼 신용이 높은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좀 자료 나중에…. 지금 말고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전국으로 보면 6%대까지 굉장히 높은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농기계박람회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장소이동을 해서 지금 새롭게 박람회를 하게 되고 박람회가 굉장히 생산성 있는 행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있어서 우리도 그거를 또 맞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열릴 박람회에 설비와 관련돼 있는 게 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일부 사업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그렇게 분할되는 거에 반해서 예산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장소이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될 것을 생각해서 삭감 없이 그대로 했는 것인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지금 삼거리공원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분전반이라든가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지금 운동장은 지금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전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이거를 박람회를 하려면 3,500kW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전기시설까지. 다, 배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잡는 게 좀 예산 잡고 활용하기가 부서가 이양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왜 예산을 분리해서 잡으셨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게 운동장을 계속해서 저희가…. 물론 내년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은 매년 365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분전반을 설치했을 때 저희는 전문인력도 없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전문인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중에 효율성,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박남주위원

이해가 되네요. 확실히 거기…. 시설공단 사무실도 거기 있고 365일 늘 활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를 하는 곳에서 하는 거보다는 시설공단이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항공방제 관련해 가지고 1식에 70대 있는데 횟수입니까? 아니면 농가 수에 따라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건 1식이라는 건 1년 전체적인 걸 얘기….

박남주위원

그니까 1년 전체적인 건데 그 옆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참고로 70은…. 보조를 70%….

박남주위원

70% 보조를 하겠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보조를 저희가 하고….

박남주위원

그리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30%는 자부담….

박남주위원

자부담하고…. 우리 시의 항공방제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방대하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가…. 집단화돼 있는…. 한 농가, 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그니까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동안 기간을 천안시를 딱 정해 놉니다. 정해 놓고 그 안에 동시에 방제를 하게끔 하는….

박남주위원

농가 수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대비 그 안에 포함된 농가는 다 그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자부담을 한 30%에 천안시가 70% 부담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뿌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항공방제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농가하고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가는 저희가 풍세, 성환…. 이렇게 4군데 정도가…. 아니, 7군데인가 있습니다, 친환경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단지화가 돼 있잖아요.

박남주위원

훼손 없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쪽까지는 전혀 안 갑니다.

박남주위원

안 가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미곡처리…. RPC…. 이번에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시설장비 어떤 거 지원합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미곡종합처리장….

박남주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설장비 지원이죠?

박남주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통합 RPC가 아니고 저희 목천에 천안RPC가, 정부지원 RPC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97년도에….

박남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습니다. 목천에 노후된 곳에 지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노후된 거를…. 장비를….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보면 FTA 대응 및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있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석하는 건지,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내용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 농업을 하는 우리 직원들, 또 농협 관계자들. 이게 사실은 금년까지는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추경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3회 추경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가 옵니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얼마씩 성과를 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성립전예산을 세우는 불편은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미리 금년도 평가한 거를 내년도에 미리….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성립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준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담아서 갈 수 있게….

박남주위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시기를….

박남주위원

그거는 합리적이네요. 성과급 있고 난 다음에 하면 항상 추경에 잡으면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 건 불합리하다 해서 예산기법상으로 좀 바꿔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된 내용이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취불능)…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촉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걸 외지…. 그러니까 관외에서 무슨 축제라든가 페스티벌 박람회 같은 게 있을 때 저희가 참가해서 홍보판촉을 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도 그럼 마찬가지로 직거래, 대도시…. 다른 행사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이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농기계자재박람회 관련해 가지고요. 웰빙식당 운영계획 있으시잖아요. 맞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농기계박람회 할 때 식당은 업체의 업주 분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들어오시려고들…. 왜냐하면 이게 아침 10시부터 해서 5시 정도면 다 이제 끝내고 거기 오신 관람객들도 다 나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술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점심 한 끼 장사하는 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흥타령춤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우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업체를…. 식당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뭐 어쨌든 이 행사를 치르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식당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도 그렇고 우리 유관순체육관에서 주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열심히 해서 주변이…. 저희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