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요. 상단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국비랑 시비 매칭을 해서 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한 분?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임시직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이 직원 1명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특별히 채용한 공무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무직이요? 그럼 아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번에 세외수입 납세도움콜센터 있잖아요, 운영 인건비라고. 거기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지난 2018년 12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2명이 있는데요. 세정과에 1명이 있고 1명은 서북구 건설교통과에….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럼 두 분이 그렇게 나가계시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징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80쪽 상단에 성실납세자 포상금에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올해는 몇 명한테 지급하셨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선정방법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전산추첨을 합니다. 총 500명을 추첨을 하는데 200명에 대해서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고 30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리고 같은 쪽 중간에 보시면 출연금 매년 지원해주었는데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는 발전기금 명분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경비입니다. 우리 천안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영 조례도 지난 2011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매년 저희들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십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282페이지고요. 운영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9만 원이고,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26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다른 심의위원회는 보통 1회 참석을 하면 9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이내로. 그래서 9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특성이 단순히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9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 심사를 하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9만 원 수당을 받는 데가 없지 않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런데 보통 2시간 안에 다른 위원회는 거의 마치는데 금고지정위원회는 거의 하루 종일 오래….
은상
이은상위원
수당에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거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그러면 기준에서 시금고지정 심사위원회 26만 원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좀 있어서 한 건 아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 9만 원이잖아요. 2시간을 초과할 때는 4만 원을 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2시간 플러스 4시간할 때는 4만 원, 그러니까 13만 원이 되는 거죠.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긴 했는데,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이게 9만 원하고 26만 원하고 만약에 측정을 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 천안시 시의원분도 이 수당을 받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시의원은 받지 않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안 받습니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민간인….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이 8명인데요.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고 민간인이 5명이 들어가요.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현재 천안시에서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26만 원 수당이 되어 있는 부분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금고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9명으로 되어 있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수당은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 시의원도 안 나가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인원수를 10명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근데 그게 기준에는 우리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난번 심사할 때는 9명이었어요. 근데 9명에서 12명으로…. 12명까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냥 예산을 그럼 세워놓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9명이었는데 전년도에 9명에 대한 심사비가 다 나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거기에 당연직 빠지고 실제 민간인들만….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아니. 작년이 아니라 4년 전에….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심사했을 때도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갔냐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렇죠. 민간인들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민간인들만 지급하게 되면 당연직하고 그 당시에도 시의원하고 빼면 인원이 몇 명 안 될 건데….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5명으로…. 예산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디 예산에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어….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10명으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은상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위에 5명 되어 있는 거는 기부심사위원회 5명이고 밑에 부분은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인원을 12명을 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당연직이 두 분이나 세 분 빠지고 시의원이 빠지고 그러면 인원이 10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이은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계상이 좀 잘못….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우리 천안시 조례에 따로 이렇게 9만 원…. 원래 수당은 9만 원씩인데 이 부분만 금고에 대한 이 부분만 더 준다는 이런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안부에….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예. 운영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9만 원에 2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4만 원이 더 된다고 그랬는데….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4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13만 원….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9만 원의 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이고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 플러스 심의수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9만 원 플러스 2시간 이상일 때 4만 원이 플러스되니까 13만 원, 참석수당도 시간이 오버되니까 13만 원. 그래서 플러스 26만 원이 되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심의 심사할 때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9만 원 이상 주질 않아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아니요, 2시간이 넘으면….
소영
엄소영위원장
2시간이 아니라 5시간을 해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건 잘못된 거예요. 2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플러스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4만 원을 플러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4만 원을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9만 원에서 4만 원 플러스 하면 금액이 13만 원인데 26만 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참석수당 플러스 심사수당. 별도로.
선홍
김선홍위원
심사수당이 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심사수당도 참석수당과 똑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3만 원에 9만 원 하면 22만 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26만 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 시금고선정은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더….
소영
엄소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담당 팀장님, 수당 지급한 거에 대해서 4년 전에 거 지금 가서 자료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진행은 할 테니까 4년 전에 나간 수당에 대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단순한 건데요. 281페이지 노트북컴퓨터 2대 구입하잖아요. 자산취득비.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천순
황천순위원
노트북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노트북이에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이건 세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컴퓨터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이…. 왜냐하면 다른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렇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금액이 그럼 어떻게 200만 원이 나온 건지…. 그냥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나 다른 데 노트북 구입이 130만 원, 150이에요. 근데 여기는 200으로 잡혀 있길래 그러면 그만큼 특별한 사양이 있는 건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컴퓨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노트북 구입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잖아요. 만약에 기종에 상관없으면 같이 한꺼번에 구입하면….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노트북 1대당 130만 원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200만 원이니까 나름대로 같이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할 때. 어차피 정보통신과도 똑같이 조달이라든지 구입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천순
황천순위원
보통 200만 원이면 요즘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총 사업비가 535억이었던 거예요, 그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그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21년까지….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 세우고 내년에 또 일부 마지막 세우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281페이지에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금계좌 같은 거 실시간 조회하고 압류도 하고 해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통해서 좀 많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 지방세시스템을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많이 하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여기를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지금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켜서 퇴근할 때까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건수가 좀 많아요? 처리하는 건수들이? 세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전체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모든…. 부과에서 징수까지 체납까지….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보면 효과적인체납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치시스템 업데이트 신번호판 인식이 이게 지금 세 자리 숫자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영치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새로 들어온 거죠?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맨 밑에.
선홍
김선홍위원
예.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인식으로 해져있으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세 자리 숫자가 아직은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 시스템은 실시간 체납 합동단속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 자리고 두 자리고 그거는 관계없이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보면 세 자리 인식에 관련돼서 방범용 CCTV의 업데이트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하고 여기 시스템하고 또 틀린 건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 전용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조회, 단속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리고 맨 밑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고지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치를 할 때 그전에는 영치증을 차 앞에 붙여놨었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건 그 앞에 딱 가면 카메라를 대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 이런 것도 나이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체납인에게 통지가 되는….
선홍
김선홍위원
바로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휴대폰으로 통지가 되는….
선홍
김선홍위원
아, 휴대폰으로 바로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오산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시연회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들여다가…. 시스템 구축하려면 몇 십 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홍
김선홍위원
이렇게 되면 직원분들 일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신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죠.
선홍
김선홍위원
번호판 인식을 하면 그 사람의 성함부터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서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바로 이분의 “체납이 얼마입니다.” 라고 문자전송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거예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88쪽 중간에 미술품 감정평가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안부 예규로 저희가 소장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미술품 중에서 500만 원 이상 보존가치가 높은 A, B등급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총 세 점을 감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289쪽 상단에 조직개편 등 집기비품에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TF 신설이라든지 조직개편 등이나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려는 예산이고요. 그 수요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마다 그때…. 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5,000만 원에 대한 집기비품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풀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TF팀을 만들어서 사무실이 따로 생긴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던 분들의 집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을 따로 꾸며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물품관리는요, 기존에 활용하던 물품도 쓸 수 있으면 사용하고요. 부득이하게 신설 조직이 생겨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된 거에 대해서는 바꾸기는 해야지 되는데….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TF팀이 생기게 되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후된 물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구연한 지나면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닙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보세요. 하단 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청 내 천안시 소유재산 중에 물품이 있습니다,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전체 물품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해서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 이거를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더 289페이지 물품태그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800만 원에 3대 해서 2,4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5대를 구입해서 본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맑은물사업소, 중앙도서관 여기에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태그 발행하는 기계가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인식하는 인식기가 두 가지 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5개가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영진
유영진위원
아, 노후화돼서 바꾸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업데이트 시키려고 세 대를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공공운영비 보시면 천안역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공단에서 관리비 예산까지는…. 이게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데 빈점포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빈점포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점포에 대한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소관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비를 세워서 그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고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영조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적·물적 결합체거든요. 예를 들면 시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일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 우리가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럴 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시민들께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산 빗물제거기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130만 원인가요, 1대당?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쌌었는데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130만 원 정도 예상치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이거 질문 왜 드리냐면, 이 책 가지고 있으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33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서북구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우산 빗물제거기가 88만 원 2개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292페이지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감액…. 아, 비교증감액이요?
은상
이은상위원
네, 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입찰차액도 발생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증감액이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금액이 좀 크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게 원래 공사금액이 총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하다 보면 87.74%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천안역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2019년도 예산에도 6,000만 원으로 해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2020년 예산에도 6,000만 원 들어와 있고 아까 설명을 보면 38개 빈점포 관리비라고 해서 있다 보니까 한 점포당 13만 1,000원씩의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보면 동남구청 개청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상권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들이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빈점포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13만 1,000원씩 주는 거보다 거리에 요즘 현수막 같은 거 내세워서…. 여기가 솔직히 말하면 15㎡∼33㎡의 작은 공간들의 점포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리에 우리도 지정게시대에 현수막게시를 해가지고…. 또 여기가 지금 임대료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다른 상권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권이다 보니까 청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면 여기 38개 점포들이 2020년도에는 빨리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현수막게시를 통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는 곳, 천안역 지하상가 빈점포를 활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서 해주시면 이 예산은 2021년도에는 진짜 엄청나게 줄어든 예산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공실 점포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동남구청사 그쪽도 다 입주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라든지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지 홈페이지 게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많이 입찰 참여해서 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에 관련돼서 시설관리유지비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청사건물 및 설비관리 그다음에 청사관리 용역에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1년마다 계약인가요, 아니면 2년마다 계약인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예전에는 2년 단위로 했는데요. 지금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증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기존에 용역인원 46명 정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설비관리하고 용역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만 2억 5,000이 증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청사관리용역에서만요.
선홍
김선홍위원
청사관리용역에서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2억 5,390만 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는 입찰로 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다 입찰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 같은 경우는 전에 감사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사단법인 한마음장애인복지회 그쪽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올해는 청사 건물에 관련돼서는 천안시 지역업체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청소만 그랬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청소는 천안시 지역업체고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온 업체였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시설·경비·주차는 이거는 입찰금액이 전국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은 전국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라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업체가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천안업체에서도 좀…. 이런 대기업이 이런 공공청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지만 업체가 천안업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계약법상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89페이지 집기비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풀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달에서 구매해서 쓰는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 생각인데 뭐냐면 구청에도 제가 질문했었어요. 동남구청 신청사 입주하면서 집기비품 예산이 많이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 내 다른 과들도 집기 예산이 선 거예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차피 집기라든지 이거 전체 재산관리 총괄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는 청 내….
천순
황천순위원
청 내 거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본청 내에서도 집기구입 예산이 부서마다 산재해 있어요. 의자 25만 원씩 10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더 저는 효율적이고 관리가 편하지 않나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내려 보내주면 되는데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각 과에서도 조금씩 잡아놓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는 하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다른 과에도 예산이 좀 있어요. 몇 백만 원씩, 집기구입 예산이….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해주는 게 훨씬 낫지,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으려고 말씀드렸고요. 291페이지, 저기 하나 정정할게요.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우산 빗물제거기를 520만 원인데 5,200만 원으로 잘못 저기 하셨거든요. 520만 원 맞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설명할 때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
천순
황천순위원
520 맞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520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 질문 할게요. 시스템 비계 구입이 있잖아요. 1,000만 원. 저는 이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임대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필요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고장 나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플 거 같은데….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예를 들면 의회동 같은 데 천장이 높잖아요. 거기에 관리팀에서 전등 같은 거 갈을 때 그냥 장비도입 빌려다 하면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계라는 거는 사다리처럼 바로 설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바로 대체하려면 구입해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나중에 오히려 구입했다가 나중에 관리의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고가 사다리 하나 구입하면 계속 그때 필요시마다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전등 갈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천순
황천순위원
고장 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단입니다. 단. 사다리처럼 비계 그런 개념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건 필요 물품이라고 보시면….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1페이지에 시청사 야외무대 보수공사비 해서 4억 8,000 예산이 계상됐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삼거리공원이 거기에 흥타령축제를 내년서부터 못 하게 되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어디 쪽에 가서 삼거리축제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청사 있는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를 야외무대로 다시 전면공사를 하는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무대라기보다는요, 기존에는 객석 같은 그런 기능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자, 보도블록으로 객석을 만들어놨는데 그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 자체에 보도블록 있는 거를 다 떼어내고 다 울퉁불퉁 되고 다 망가졌더라고요.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거둬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데크나 다른 거로 그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뭐를 하는 건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현재는 시설물을 같이 보수를 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같이 담아야 될지….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대 아무 것도…. 예를 들어서 무대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이 그냥 다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이런 것만 만들어놓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무대를 하나 만들어놓고 테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면 소공연 같은 것도 시민들이 한다고 그랬을 때 대여도 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무대는 사실 버즈 옆에 수변공간 가운데 그 공간이 사실 무대역할을 하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거기 지붕이 있어서…. 위에 앉으면 괜찮을까요? 뭐 하여튼….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저희가 예산 계상한 거는 지금 시민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시청사하고 통로가 지금 연결된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저 밑에 주차장 쪽으로만 이동동선이 있는데, 저희가 시청으로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버즈 옆에 수변공간 그쪽 통로를 같이 조성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도 만들고 아까 스탠드 이런 데도 다시 보수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 돌아보면 되게 흉물스러워요. 보기 싫어요. 당연히 예산 들여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는 여기가 맡겼을 때는 여기가 시청의 구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원이 통로가 되면 거의 메인 이동동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공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저쪽 체육공원 만드는 데 하고도 통로도 연결하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료를 먼저 주셔서 잘 봤는데, 거기에 또 우리 천안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잘 담아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아예 만들 때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예산도 더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3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방범 CCTV 유지보수 동남구와 방범 CCTV 유지보수 서북구가 나와 있잖아요? 862개소, 893개소. 이거는 몇 개 업체가 지정하고 있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천안시에 동남구와 서북구를 나눠가지고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2개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동남구에 한 개 업체 입찰돼서 하는 게 되는 거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서북구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입찰할 적에 저희가 충남으로다가 지역 제한을 둬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거는 잘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그럼 그 아래에 더, 방범 CCTV 신규설치 있잖아요, 시설비에?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동남구 일원과 서북구 일원이 있는데 지금 도비랑 시비랑 매칭한 거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장소 확정한 거는 되어 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확정이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없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 그쪽에서 장소를….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거도 감안은 하겠지만 확정된 거는 없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곳에 CCTV가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02쪽 중간에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1억, 빅데이터 분석 사업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역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빅데이터가 지금 날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천안시도 모든 행정업무를 보면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자료 하나하나가 별개로다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천안시의 어떤 직원이라든가 민간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빅데이터의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선행사업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선행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지금 1억 8,000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빅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1년에 3∼4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4건 정도 했는데…. 건당 한 4,000∼5,000 정도 듭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각 부서에 인터뷰라든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분석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해줘서 우리 천안시가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단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가 지금 날로 대두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거 대상은 우리 천안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정보가 고의성 있게 유출된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아야겠지만 고의성이 아닌 우리가 우연찮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어떠한 소송사건이라든가 됐을 경우에 그러한 배상한도를 15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과장님. 297페이지 전자시정구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이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2억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유지보수가 작년에 한 4억 6,800이었는데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19년도에는 79식이었는데 9식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한 14건이 증액이 돼서 우리가 3,3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손해보험에서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젤 중요한 1억 4,300 정도가 시스템운영비로다가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할 적에 상주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그동안은 우리가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주고 그거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이긴 했지만 업체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인건비를 1억 4,300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초급 같은 경우에는 월…. 설계가로다가 448만 원, 중급은 498만 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1억 4,300 되고 부가세가 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한 2억….
선홍
김선홍위원
인건비 1억 4,300 증액이라고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인건비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인건비가 두 명인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인건비도 있지만 제경비라고 해서 인건비에 110%를 제경비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사업 대가의. 지금 인건비는 5,683만 원인데요. 5,683만 8,000원. 그런데 제경비가 6,200만 원이 됩니다. 인건비 110%를. 그러니까 기술료가 한 2,300만 원 해서 1억 4,300 이렇게 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러니까 기술료…. 인건비 등이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1억 4,300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세세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2,000만 원이, 이 금액은 감액이 된 금액인가요? 왜냐하면 자가통신망 선로정비 및 이설에 대해서는 1억 2,000이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작년에는 3억 4,000에서 지금 올해 1억 4,000이면 2억이 지금 금액이 줄었어요. 지중화공사 같은 경우 계속…. 이 통신망 지중화공사는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여기에 이 금액 2억이 줄은 이유는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자가통신망 선로정비하고 지중화 공사하고 공공와이파이 사업비가 2억 있었습니다. 그 공공와이파이가 작년에 우리가 2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2억이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억을 뺐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왜 2억을…. 내년에도 공공와이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는 정보화산업진흥원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187개소를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면 타당성이라든가 위치선정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그 공공와이파이 사업 올해 있었던 그 예산 2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이 감소가 된 거예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CCTV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이 3년 장기사업이잖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3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3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CCTV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이 지금 3년 장기사업이라 해서 올해가, 2020년이 2년 사업인거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연차사업으로 1년…. 1차 사업이 2019년도고요. 2차 사업이 2020년 되면 종료가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20년도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21년에 종료되는 거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CCTV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에 보면 이 금액이 지금 1억 4,000이….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CTV 전용 자가통신망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동 지역에만 우리가 80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 지역이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동 지역.
선홍
김선홍위원
804개소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예. 2019년도에 일부를 했고요. 지금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40억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안전 CCTV 설치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그동안에 설치를 많이 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에 시설이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식이법도 통과가 됐고 스쿨존이나 도시공원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800만 원이 감된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쿨존 지정된 거는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도시공원도 거의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상지가 만약에 신규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6개소 설치를 해놨습니다. 더 추가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지만 다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통계조사 통계청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조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이번에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시민들이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통계조사 할 때 초인종을 누른다든가 와서 이렇게 하면 “통계조사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표찰을 하고 와서 그게 되게 다른 때보다 좋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옷을 입고 왔을 때 그냥 사복 입고 와서 “통계조사 하러 왔습니다.”라면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믿기가 그런데 그래도 그런 표찰이 됐든 뭔가가 이렇게 표가 나서 되게 좋았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것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가구주택총조사를 했거든요. 표본조사 1만 5,000가구 정도를 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됩니다. 그거의 선행사업으로 가구주택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내년에 인구주택조사를 하는데요. 조사원들이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덜하겠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사원들의 표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끼를 해드렸고 조끼에도 표찰도 조사원이라고 해드렸고 더 나아가서 안전장비로다가 호각 있잖아요? 호각을 한 번 불면 천안시 전체가 떠나갈 정도가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호신장비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천안시가 잘했다고 문의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하여튼 시민들로부터 이런 건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 이하 아니면 직원들이 그동안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하신 그런 보람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회계과에는 집기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CCTV도 예전에는 각 부서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을 하다가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구입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총괄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저는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전산통신직 직무 교육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진 건가요? 매년 있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도 했어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 세울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특정직렬에 대해서 직무교육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직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CCTV 이런 거 우리가 구입하거나 이럴 때 업체들 우리 천안시에 몇 군데 업체 와서 설치해놓고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입찰을 띄우잖아요. 입찰 띄울 적에 두 단계를 거칩니다. 뭐냐면 일단은 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전국으로 풀 건지 아니면 지역 제한을 둘 건지는 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또 입찰을 띄울 적에 사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고를 띄우고 나서 공고 띄운 곳이 자격조건이라든가 뭐를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받습니다. 전산을 띄워놓고…. 받아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정식 공고를 띄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서울…. 타 지역을 푼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대리점도 있고 어떤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298페이지고요.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NTP 타임서버가 시간장애를 잡는 그런 장비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이 뭐냐면요. 각 서버가 88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산장비가. 그런데 이거 시간 동일화가 구구각색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핸드폰으로다가 시간을 맞췄던 것도 있는데…. 우리가 줄은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타임서버를 기존에 한 것도 있지만 보완하는 성격으로 봐서 보완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장비인가요? 프로그램인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이건 저기입니다, 프로그램.
은상
이은상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뭐 매년이에요, 아니면….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그때 때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NTP 타임서버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작년에 4,800만 원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겁니다. 자산취득비의 다른 항목에서 빠진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네.
은상
이은상위원
305페이지, 전산개발비인데요. 상하수도 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이 2년차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상하수도 정확도 개선사업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모두 다 하는데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구도심에 구축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옛날에 줄자라든가 육안관측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요새는 최신 장비로다가 GPS를 이용한다든가 광학으로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고도화된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누락된 게 뭐냐면 쌍용1·2·3하고 중앙동, 원성1·2동, 문성동이 있는데요. 2019년도 1차 연도에 11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쌍용1·2·3, 중앙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182㎞가 되고요. 2020년 내년에는 2년차로다가 원성1·2동하고 문성동만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192㎞가 되는데, 이 사업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거로….
은상
이은상위원
이 사업이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다가 표찰을 달아서 바코드로 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하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은상
이은상위원
네, 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하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이 깊이가 얼마이고 얼마 떨어지고 위치하고 구경, 재질 이런 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나 중앙에서 이런 바코드 개념으로 해서 바코드 찍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상의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사항이 있어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미희
안미희부위원장
부위원장 안미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 중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시장 공석으로 인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개 비목에서 2,27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해당 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