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의 해당 과장부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 정진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월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에 지역발전과 복지 분야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김월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서북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원 구청장님과 우리 곽현신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진국 과장님이랑 김선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바로 또 받으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안 미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과 주민복지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각 구청과 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19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 있죠? 1,75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사업인가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인데요. 제가 이거 책자를 보면서…. 이게 이제 1회입니다, 사실은. 1회인데, 그동안은 상·하반기로 하다가 2018년도에 노인장애인과 지침변경에 따라서 연초에 1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산출기초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몇 분 정도 되나요, 어르신들이? 한 동에…. 봉사활동 하시는 어르신들이….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봉사활동은요. 각 읍·면·동에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 있고요. 거기서 각 마을에, 리·통에 노인회장님들이…. 회장단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각 경로당….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인회장님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노인회장님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봉사활동 혹시 어떤 봉사활동 하시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주로 자주 하는 것이 자연보호 활동…. 휴지도 줍고 캠페인도 하고요. 또 시책에 주요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노인회에서 사실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79쪽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안전진단 검사료 2개소가 있습니다. 500만 원 예산으로 2개소가 있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2개소는 어디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2개소가 각 구청마다 틀리긴 한데 내년도 신축 예산에….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게 두 군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도에 신축할 경로당 안전진단 검사입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1년에 지금 2개씩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그런데 숫자를 정해놓는 거보다는 경로당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C, D등급 나오거나 진짜 문제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전진단 하고 난 후에 2개 경로당이 정해졌어야 되거든요. 지금 2개 경로당이 정해진 후에 안전진단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신축할 건데 안전진단이 뭐 필요합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는 비록 안 세웠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매입을 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읍·면·동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해놓은 게 있어요. 30년 이상된 경로당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로당,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된 경로당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진단 결과 시 문제가 발생되는 그 경로당만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58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천안시도 저출산에 관련된 많은 사업과 예산 계획이 있는데요. 일반 비장애인들 출산비도 혹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출산비는 더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저출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보다 출산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면 오히려 출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우리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더 예산 증액 좀 시켜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출산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81쪽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동남구에 조손가구가 몇 가구 있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조손가구가 42세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 3가구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모든 조손가정을 지원해주기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선 가정위탁제도로 이게 그쪽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부득이 못 하는 가구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당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일반인보다. 그래서 조손가정한테는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조손가정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모든 조손가정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2쪽입니다. 582쪽.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기능보강이 동남구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계획이네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우선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이게 안전공제회비 아닙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예산도 꼭 필요한 데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각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 두 대씩 다 지급 했잖아요, 일률적으로. 본 위원이 경로당을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두 대 필요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두 개씩 다 해준 거예요, 수요조사도 안 하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계획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천안시 보육 조례에 어린이집에 연 10만 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오중
권오중위원
조례에 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례지원근거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있죠, 그 아래? 이것도 255개 어린이집에 한 어린이집당 계산해 보니까 보면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3,300만 원 2회. 6,600만 원이거든요. 6,600만 원을 255개소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어린이집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거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평가인증 유지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 정원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이라든가 명수에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평가인증 못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 있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죠? 혹시 아시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개소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안 하면서 우리 천안시가 모든 게 서북구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발전하고 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좋은 데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동남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단독주택은 공동놀이터 아니면 어린이들 놀이터…. 놀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성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도 없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남산초등학교 가서 놀려고 하면 야구부가 있어서 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놀이터 좀…. 우리 구청장님 계신데, 곽현신 구청장님.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에 시설 좋은 놀이터 좀 한 2개 정도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많은 요구 안 하고 일단 2개만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상원 구청장님, 곽현신 구청장님 또 김선자 주민복지과장님, 정진국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에 행려자 사망 장제비 및 안치료가 있거든요? 지금 행려자 사망이라는 건 무연고자 사망자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4명 정도…. 행려환자가 24명, 무연고사망자가 올해 20명이었죠? 2019년.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24명…. 금년도 24명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인 거 같아요. 그렇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79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비지원에요, 50만 원씩 7명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비지원을…. 이게 지금 어떻게…. 무슨 얘기죠? 보훈대상자 장례비지원 50만 원씩 7명. 한 달에 7명씩 해서 84명, 1년에 84명을 책정해서 해준다는 얘긴가요, 이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우선 예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그게 사망자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64명이 돌아가셨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금년도예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에?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하고 같이 지금 편성을…. 예산 편성을 똑같이 하셨네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면….
영채
유영채위원
6명이면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4명.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4명, 20명…. 아…. 그 정도….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예. 588쪽입니다. 복지금액 변동대상자 안내홍보물 제작 및 역량강화 교육.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역량을 강화한다는 건가요? 복지급여 변동대상자라는 뜻이 뭐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하나 꺼주셔야지 켜집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복지급여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면 신규 변동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안내문, 어떻게 급여가 나가고 이분들이 다시 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거나 이런 사항을 안내도 하고 주로 인적소득, 재산 등 변동에 따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하고요. 역량교육 강화는 읍·면·동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업무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안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있는 그런 사례위주로 교육을 하고 상담기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읍·면·동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거는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중간 보훈행정 쪽 한번 봐주세요.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 동남은 7명이었거든요. 이 근거를 어떻게 일곱을 선정을 하고 서북구는 8명을 잡고 이렇게 하시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평균…. 그동안 장례비 지원했던 근거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그럼 지금 동남이 64명인데 서북구는 몇 명이 보훈대상자께서 장례비 지원을 하셨나요, 보훈대상자?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70명을 지원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0명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12월로…. 8명 12월이니까 개월 수로…. 한 달에 한 8명씩.
영채
유영채위원
예. 589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백석1통 경로당 지붕개량 공사했습니다. 이게 백석1통이면 어디 아파트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게 백석1통이 일반 상가도 많고 주택 지역으로 옛날에 백석동이 1통, 2통 나눠갖고 있는 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산 지원을?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밖에 있다는 얘기네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밖에 있습니다. 따로….
영채
유영채위원
1억 원…. 지붕개량공사인데 1억 원이면 한 군데를 해 주시는 건가요, 한 군데?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건물이 2층 건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붕이 꽤 넓습니다. 넓은데다가 기와가 슬라브 기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콘크리트 제작으로 한 기와인데 이게 부식되다 보니까 가생이가 흘러내리고 계속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좀 위협이 있는 거 같아서….
영채
유영채위원
기와지붕 일부만…. 일부만 보수가 안 되고 기와지붕은 전체 다…. 조금이라도 파손이 되면 전체 다 갈아야 되는 거죠, 이 기와지붕이?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건드리면 다 이렇게 저기가 훼손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그것도 타당성 있는 시설로 다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에 성정1통, 5통, 7통, 8통 경로당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주택, 있는 주택을, 3억인데요. 기존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성정1통 이 안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아파트가 아니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일반주택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주택이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억 이게 지금 몇 세대…. 몇 명 정도나….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여기 노인 수가 한 248명 되고요. 이 안에….
영채
유영채위원
어르신들? 어르신들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248명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5통, 7통, 8통 경로당이 그렇게 많아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리모델링비가…. 주택 매입을 해서….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매입을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리모델링하는 게 3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시설로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경로당으로서의 공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요, 지금 동남하고 서북구청을 보다 보니까 차량선박비라고 있어요. 장애인 업무추진 차량유지비라든가 아동보육업무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 차량유지비가 거의 한 대씩인데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591쪽에요. 아동보육업무추진 차량 유지비가 대략 350만 원이거든요, 1년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591쪽 사무관리비요. 맨 위에 공공운영비 밑에 차량선박비요. 일단 서북구청…. 예산 책자 5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요. 차량선박비 아동보육업무추진 차량 유지비 있죠? 350만 원이에요. 똑같은 차량선박유지비 아동보육업무추진 차량 유지비 동남은 250만 원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모든 차량이 장애인복지업무추진 차량 유지비는 400만 원인데, 서북구는…. 동남구는 또 350만 원이거든요. 이게 다 틀리…. 왜 이게…. 차량이 많이 노후되고 많이 뛰어서 그런가요, 돌아다녀서?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동시설이 동남구보다 한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개 정도….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출장일수도 많고 조금….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기름값, 유지비 이런 게….
영채
유영채위원
모든 업무차량유지비가 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시설이 많다는 얘기네요, 동남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출장을 지도·점검하고 그래서 전체 아동….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점검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유지비를 좀 세워놔야 기름값이니 아니면 보수비니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은 사실 더 넓잖아요. 동남도 많이…. 일을 많이 하셔서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원들도 진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579페이지하고요. 58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 있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교희위원
벌초가 있는데, 지금 유연고묘하고 무연고묘로 구분을 하고 면적 통계 같은 게 다 있죠? 그렇죠? 혹시 그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여기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이교희위원
못 가봤죠? 그게 각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면장이나 읍장이? 그렇죠? 원래 관리주체는 면장이나 읍장한테 사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이거를 하지만…. 그런데 천안에 19개소하고 7개소, 26개소에 이거 공동묘지 면적이 얼마냐면 50만 평이 넘을 겁니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12개 읍·면에 26개. 1개 읍·면당 두 개가 넘죠, 대략? 그런데 가보면 유연고묘도 있고 무연고묘도 있을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표시 안 되어 있죠? 서류상으로만 유연고, 무연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묘지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묘지도 있고 주로 오래 전에 설치해 놓고 돌보지 않는 묘가 더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산소를 쓰고 그 위에다 또 쓰고 그 위에다가 또 쓰고 이렇게 중복해서 쓴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한 군데를 가봤는데 이게 무연고다, 유연고다를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등록대장에 있는 걸로 구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요즘에 산소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 같은 경우 정리하려면 최하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해마다 읍·면에서 벌초를 대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에 가보면 벌초 안 한 묘들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벌초를 해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유연고묘 하시는 분들이 옆에 것도 아마 같이 깎아줄 겁니다, 하고 있다면…. 그런데 유연고묘, 무연고묘 구분 없이 벌초를 해줘. 시에서 땅도 내주고 벌초도 해주고…. 과거에는 이게 맞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트렌드로 볼 때는 맞지 않다, 이건. 자기들 스스로 해야죠. 그렇죠? 산에 있는 산소들이 어떻게 사라지느냐면 금초를 안 하고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면서 산소가 일반 땅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소멸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50만 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있는 땅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양지바른 곳입니다, 대개가. 이 땅 쓸모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면 좋겠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삭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저항이 심할까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교희위원
예.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여기 있는 묘지들은 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아마 공동묘지로 많이들 가셨고요. 그리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시면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거의 파묘해서 화장해서 정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추석 임박해서 저희가 벌초하지 않고 있다가 가보면 몇 개 정도는 벌초가 되어있는 게 있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나 어디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벌초를 해놔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위생 상태나 아니면…. 하여튼 농사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조금 해충 같은 게 많이 낀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럼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매장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이교희위원
읍·면에서 매장허가를 내준 적이 있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이교희위원
요즘에는 매장허가 안 내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걸 텐데, 한번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591페이지요. 밑에서부터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301에 일반보전금 중에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원 관련…. 어린이집 관련이죠. 장기근속수당 3년 이상이면 3만 원, 5년 이상이면 5만 원. 그렇죠? 7년 이상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시에서만 특별히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적에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동일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했을 때 5년 이상 했을 때…. 동일시설 아닌 교사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270명, 200명 있는데 동일시설이 아닌 경우….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이교희위원
파악 아직 안 되셨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안시에서. 교사가 성환에서 근무를 했든 원성동에서 근무를 했든 공무원분들 다른 데로 가시면 호봉수 감해서 가십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왜 유치원 보육교사만은 시설을 옮기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력이 다 삭제가 됩니까? 이 조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어떻게든 동일시설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차별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선생님들 전근 가신다고 해서 경력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왜 법으로다가 이걸 차등을…. 물론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발의하겠습니다. 해서 시설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 평등권 아닙니까? 지금 보육교사들 어디에 등록을 하죠? 경력관리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내가 보육교사라고 그러면 등록을 어디다 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보육정보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다시 통보해주고….
이교희위원
그거 속일 수는 없죠, 내가 보육교사 몇 년이라는 거. 그렇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속일 수 없는 경력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보육교사도 속일 수 없는 경력이라면 동일 예산에 과다를 떠나서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런 고민해보셨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이교희위원
기억나시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제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평등권 이런 거 막는 거 안 됩니다. 똑같이 대우받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안시만의 기준입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평가기준이 있고요. 평가표에 의해서….
이교희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교희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께서 또 유영채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일반 보전금에 대해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있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죠?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950명에 8만 원씩이고요. 미인증 어린이집은 4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8만 원을 주고 미인증된 어린이집은 4만 원씩인데 미인증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7개소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는데 미인증은 안 됐는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동남구는 238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증 받은 데가 211개소인데요. 27개소는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아마 평가가 좀 어렵다고 할까요? 그래서….
월영
김월영위원
평가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도 많고, 어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직원하고 이거를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워낙 평가항목도 많고 또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5〜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면서 어렵다 보니까 이 기간에 또 교사들이 퇴직을 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고요. 전국에 어린이집이 수만 개가 되다 보니까 인증기간도 1년에 몇 개소 많이 못 하니까 이게…. 시도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한 번 인증된 그 어린이집은 그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또 바뀔 수도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부서가 여성가족과 소관부서다 보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서…. 책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 아마 재인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책자에 이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58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내 연결되는 그거거든요.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안전점검 및 평가인증 기준이 100인 이상이고 평가인증 못 받은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89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있죠? 거기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여기에 355개소에 420만 원. 그러면 이 운영비하고 물품지원비는 어떻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로 하는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물품지원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물품지원은 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없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개·보수 및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 7억 원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경로당 물품수리지원도 또 있고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순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품은 대개 뭐, 뭐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대개 노래방기기나 냉장고, TV, 안마기 이렇게….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년에 수요조사를 하면 몇 군데 정도가 이렇게 물품을 바꿔주고 수리를 해주는 건지….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대개 기준을 삼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사주고 분회별로 경로당이 동네마다 거의 한 군데씩 있는데 거의 다 들어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폐기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물품 전수조사해서 폐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폐기물은 아마 자체적으로 고물이나…. 아니면 저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다시 운영비로 여입을 시켜서….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 폐기물도 상당한 저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735군데…. 동남구, 서북구 합해서…. 그런데 물품에 대한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폐기물 그런 게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한테 그거를 팔아서 다시 여기에 할 수…. 지금 그걸 시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물품처리사항을 공문을 보내서 있으면 내용연수 지난 거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월영
김월영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당부드리고요. 59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11명.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게 매년 결식아동 도시락업체 선정할 때에 열한 분의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참석수당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참석수당? 1년에 한 번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매년 선정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매년? 열한 분이….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 동남구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혹여라도 아동급식 배달을 하다가 혹여 부득이한 경우 또 소집을 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일단 세워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올해 처음 하신다고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합동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합동은 처음으로 시작된다고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합동으로 급식배달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서북구가 했고요. 지난해에는 동남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격년제로 하는데 저희가 올해 또 내년 사업으로 또 세워놓은 것은 혹여라도 급식 배달 관련해서 위원회가 소집될 사항을 생각해서 세워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지금 경로당 시설이 서북구에는 한 군데 있고 동남구에 두 군데 있죠? 동면하고 성남. 그런데 동면하고 성남이 400만 원, 삼백오십…. 4억, 3억 5,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성정동은 지금 3억 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성정동 경로당을 찾으러 여러 번 다녔는데 3억짜리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성남이나 동면 3억 5,000, 4억이면 보통 경로당을 지으면 한 30평 정도로 짓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정동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3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찾긴 찾아서 하지만 그 금액이 아마 예상치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실질적인 그쪽의 땅의 감정가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뭐 지금 3억 5,000이나 4억이면 충분히 짓죠. 여기 땅은 다 거기서 기증한 거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땅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 만약에 성정동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면 시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을 까먹는 게 아닌데 그런 데는 좀 인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돼서 추경에 아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거를 쭉 살펴봤더니 아까 우리 조손가정, 권오중 위원님께서 조손가정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저희가….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봤더니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족위탁세대로 어떤 책정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세우는 거 같은데 저희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성가족과랑 주민복지과에서도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게 폐지돼야 맞죠? 예, 그래서 한번…. 아직은 지금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의미가 없어서 계속 위탁가정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랑도 한번 부서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부서끼리 협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조례는 폐지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가족과라든가 아까 어린이집 관련, 또 노인장애인과 관련 계속 거기에서 사업만 내려주고 여기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위원님들의 어떠한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또 특히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아요. 그분들의 지도·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나 그분들이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위상이 너무나 지금 현재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다시 한번 심려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직제순으로 일괄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용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시민 보건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그때 받으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건소에서 바쁘셨을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말씀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질의 페이지 수와 소관부서와 페이지 수, 또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 인사 말씀 드렸고요. 김경자 소장님, 황민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약업소, 마약류 관리 지도단속 2만 원씩 6명, 한 달에 8일. 그렇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3일 꼴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네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1,150만 원 예산이 드는데요.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됐나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천육백…. 168만 원이 감액이 돼서…. 414쪽입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감액이 됐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일수가….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일수가 줄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일수가 줄었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도해서 단속한 인원들은 어떻게 몇 명이나…. 어느 곳에 무슨 약류에 어디 단속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여기에서는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전체적인 지도단속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240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25개소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9개소를…. 그러니까 의료업소만 119개소를 점검을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240개 업소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작년에 약국 같은 경우는 86개소, 마약류취급업소 점검은 104개소. 이렇게 했고요. 올해는 마약류취급업소 125개소, 약품의약품도매상 8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꼭 하지만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비로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14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이거는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번 5월에 발의하신 내용인가요? 그거 맞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따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실 거고요. 415쪽입니다. 맨 하단에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경로환자 의료비지원…. 1,000원씩 800명….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8,000명.
영채
유영채위원
8,000명. 1인당 1,000원씩이에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1,000원씩 감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감면이요? 어떤 경우인가요? 감면을 해줄 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게 65세 이상 경로환자들은 국가에서 다 똑같이 약재비 1,000원씩을 감면을 해서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아예 본인부담금 1,000원을 뺀 금액을 본인한테 받고 그 1,000원은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약재비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약재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의료비가 아니라? 그렇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써주셔야지. 의료비를 1,000원씩 해주면 피부로 느끼실 수가 없잖아요. 약재비는…. 약국이야 약국에서 구입하는 거 2,500원〜3,000원인데, 1,000원이면 피부로 느끼지만…. 그렇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약재비 지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416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이건 5개소인데요. 어디…. 5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어디에 있냐면 성환읍 어룡리, 성거읍 오색당리, 그다음에 직산읍 석곡리, 입장면 호당1리하고 산정1리입니다. 5개 마을이고요. 이게 이제 매월 3회 이상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180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한방진료도 하고 혈압 혈당측정도 해주고 치매, 우울검사, 보건교육 전반적인….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 마을에 가서 만성질환 관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서 가나요? 공공보건의가 가나요? 공중보건의가?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공중보건의가?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한의사…. 공보의 한의사도 가고 일반의사도 가고…. 지소에 있는 공보의입니다. 다 공보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정책과 보수 인건비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90만 원씩 22명, 공중보건의 시간외 근무수당 1만 2,368원 10시간 22명,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5만 원. 이게 같은 인원들…. 같은 인원인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예, 같은 사람….
영채
유영채위원
22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같은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인건비 이외에 따로 나가는 거죠? 2억 8,000만 원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인건비 이외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봉급은 국비 지원 받아서 주는 거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수당 같은 거는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시비로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주게 되어있는 사항이라…. 원래 우리가 23명입니다, 공보의가. 그런데 1명은 노인전문병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주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은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위험수당은 뭘까요?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은?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위험수당은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를 볼 수도 있고 감염성 있는 환자를 봄으로써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험수당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요, 차량선박비. 지금 앰뷸런스하고 대형버스 200만 원, 300만 원 한 대씩 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유류비하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거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가요? 똑같이 세워 놓으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2019년도에 쓴 거는 어느 정도 썼어요? 승용, 화물, 승합 150만 원, 앰뷸런스 한 대 200만 원, 대형버스 300만 원 해서 올해 예산 얼마….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어느 정도 썼는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토피…. 425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질환자 지원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도움주셔야 됩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39쪽입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이 신규사업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자가 처음에 조기정신증이라고 그래서 한 15세에서 25세…. 남자 같은 경우 25세, 여자 같은 경우는 35세에 조기정신증이 발견을 하는데 그때 발견을 해서 좀 치료를 잘 하면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고 정상….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 어떤…. 금액이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세부사항은 저희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세부사항이 안 내려왔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지금 조기정신증하고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하고 외래치료지원제는 예산만….
영채
유영채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산만….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입원 치료비하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인구 대비로 내려왔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은 이미 내려왔는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내려오시면 저한테 좀….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번 주세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천안시 해외의료관광협의회 활성화. 큰 금액은 아닌데 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협의회 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협의회 회원이 20개소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행사….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교희위원
회의비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회의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이라고 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이교희위원
이게 어디 특정병원이 있는 거죠, 이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아니, 이게 이제 해외의료관광 사업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교희위원
선도의료기술육성지원.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게 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명칭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해외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해외의료관광사업 별도로 없고 이 예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416페이지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5개소, 환산해 보니까 160만 원 정도 조금 넘어요. 이 사업이 동남구보건소 관할지역에서도 합니까? 9개 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보다 예산이 많겠네요? 1,450만 원 정도? 공보의가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나요?
「저희 읍·면·동에 하나씩 해서 9개 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저희는 한 1,450만 원 정도…. 」하는 사람 있음
「네. 」하는 사람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거기 기자재 같은 거 사용…. 침을 놓는다든가 이러면 침, 알코올솜 이런 것들 그런 기자재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에 이것은 이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공중보건의 스물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에 배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이분 급료는 어서 줍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쪽에서…. 이게 이제 도에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천안시로 23명을 해서 하나는 그쪽, 22명은 보건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이 적자가 나면 그 적자 어디서 메워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안 메워주고요.
이교희위원
안 메워주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독립채산….
이교희위원
흑자가 나도…. 흑자 난 적은 있습니까? 2,000만 원 흑자 났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흑자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정산한 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마이너스될 때도 있고 흑자도 볼 때도 있는데 크게 흑자를 봐도, 또 마이너스를 봐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독립채산제인데 의사를 이쪽에서 빼주길래…. 천안시로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흑자 났어요. 」하는 사람 있음
「아, 작년 게. 작년에 정산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 흑자를…. 」하는 사람 있음
「계속…. 」하는 사람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해줍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천안시립인데 왜 도에서 관여를 하죠? 아, 발령은 천안시로 내고 위에서 싹 빼버린다. 이거죠? 41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직원의자 25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전국의 국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직접 복지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하는 사람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직원들.
이교희위원
직원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부서지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25만 원을 해놨지만 좀 저렴한 걸로 구입하게 되면 숫자를 좀 더 구입하게 됩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더 편안한 의자, 더 비싼 의자 앉으면 좋겠죠.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교체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보통 이 정도 선으로 보고 이거보다 조금…. 한두 개 많거나 또 만약에 신규가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넉넉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24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게 있어요. 구강…. 기도시비에서…. 특수학교는 어디 인애학교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인애학교를 말씀하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 구강…. 다음 페이지에도….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426쪽, 어린이 구강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426쪽. 」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취약계층 치료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이나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요?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강에 정말 저소득층들이 지원 못 받는…. 그런 혜택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꼭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금연 관련해서 좀…. 금연예방 및 절주 또 사무용품 등 금연지원차량 임차료 이런 게 해서…. 그다음 장에도 보면 금연보조제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 금연보조제라고 하는 건 430쪽에 하단 말씀하시는….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하단 제일 밑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
월영
김월영위원
뭐예요? 그 보조제라는 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패치 붙이고….
월영
김월영위원
아, 여기다가 붙이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껌도 있고 패치도 있고 그런 거에…. 금연클리닉에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분들이 대개 천안시 내에 몇 분 정도나 되는지 그거 수요조사나 그런 거 하셨나요? 패치 붙이고 하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지원서비스…. 뭐랄까,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몇 분 정도나 돼요, 프로그램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500명? 이런 분들이 이런 보조제나 이런 거를 써서 효과적으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성공률이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0%?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금연을 해서 정말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 또 천안의 세비가 담배에서 많이 세수가 나오는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저희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연을 하자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세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윤일규 의원님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어떤 개정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변화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세수는 확충을 해야 되고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점을 많이 말씀드리고 국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논의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천안 세비를 위해서는 또 담배를 피셔야 되는 양쪽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복지사업과 건강사업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생소한 단어도 많고 생소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예산이 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환경기관은 어디를 일컫는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보건기관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여기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보건기관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죠, 보건기관?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보건소….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소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양 두 개 보건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거는 이쪽 서북보건소.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보건소만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소라고 하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지소, 진료소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기관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에 관련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개의 지소가 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우리가 지소가 4개고요. 진료소가 11개, 거기다가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성정동에.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입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거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지소에 얼마, 어디 지소에 얼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거는 대략적으로 그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물 석면용역이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내용은 뭡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 건물이 예전에 석면을 사용…. 이 건물이 30년 이상된 건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석면을 사용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석면이 지하하고 옥상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석면농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농도측정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횟수가 2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2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법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동일시설에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회에 걸쳐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동일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두 번을 하죠? 검산데? 검사를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농도측정 검사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농도측정을 한 번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왜 두 번 받는 거죠? 법적으로 두 번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래요. 41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기점검비가 있는데 이 정기점검비는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기관에서 정기점검을 받는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검사기관이요? 정기점검…. 이게 이제 저희 성정동 이것도 복지센터가 법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점검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15년 이상 노후된….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점검 받는 거?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십사 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41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본 위원이 올해 동료 의원님 열세 분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주시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동남…. 서북구 두 군데는 어디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 두 군데가…. 잠시만요.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에 알려주세요, 소장님.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참조은약국하고 진주약국하고 두 군데….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무슨 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하나는 성정동이고요, 하나는 쌍용동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이기형 팀장님께 조례안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진료부작용자 치료비, 보상비가 있어요. 10만 원씩 10명인데, 이거는 진료 받은 후에 부작용 있는 환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일어난 진료 중에 부작용 환자?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예.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발생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예산 넣으신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세워놓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최근 3년간 1건도 발생 안 했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발생 안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예산 넣지 마세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래도 혹시…. 혹시 모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걱정됐어요. 이거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다행인데….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만약을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만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보건소도 없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근래에는 부작용자가 없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근래에 없었으면…. 또 있었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전에 물리치료 하다가 어르신들 핫팩 뜨거운 거 대고 있으면 감각이 좀 무디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약간의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게….
오중
권오중위원
심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심하지는 않죠.
오중
권오중위원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런 거 대비해서 저희들도 100만 원 정도씩 계속 세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420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고 있죠? 3억…. 3억 3,400만 원 정도인데 몇 개 병원에서 지금 병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천안의료원하고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이크 그거 좀…. 잘 안 들리거든요? 가까이 좀 대세요, 마이크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천안의료원하고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립요양원하고 천안의료원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병실에서는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나요, 기피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도에서 사업대상 저기를 정할 때 일수 순위별로 쭉 나와 있는데 1순위가 공공의료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천안….
오중
권오중위원
2순위도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2순위도 있어요. 일반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의료기관 두 군데가 공교롭게 접근성이 좀 어려운 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양병원 목천에 위치해 있고 천안의료원도 목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되도록이면 2순위에서도 선정할 수 있으면 시내권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하세요. 420쪽 아래쪽입니다. 좀 아래, 민간위탁금 있죠?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분석위탁 이거는 용역 주는 건가요? 위탁사업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탁 준다기보다는 이게 전문적인 건강조사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별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정해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천향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정해서 내려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올해 2019년도 처음 시행한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17년 처음 공모사업으로 시작해갖고 18년, 19년 올해 3년째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하면 4년째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혹시 몇 명이 여기에 참가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올해는 170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70명이요?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원래 150명 목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았었나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모바일케어사업이 대상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연령대로 자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한 검진 빅데이터에서 건강위험요인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위험요인이 1개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현재 약물 투여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저도 이 사업이 사실 생소해서 제가 인터넷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말 그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받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모바일 앱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대상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어르신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의 원래 취지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그러니까 일반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원래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애인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과….
오중
권오중위원
아, 장애인으로 대상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정할 때 장애인을 몇 프로 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대상을 여쭤봤냐면 어르신들이 대상이 많으면 사실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좋은데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앱 사용하기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430쪽입니다. 금연사업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5만 원씩이에요, 간담회 하는데. 다른 데는 사실 본 위원이 간담회 예산을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예산이 너무…. 5만 원 갖다 과연 2회 해가지고 간담회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산 좀 이거는 증액해도 될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어제…. 월요일 날도 저희가 금연사업 간담회를 했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몇 분 참석하셨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0명 참석하셨….
오중
권오중위원
10명 참석하면 1회당….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 금연상담실의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점심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고 끝나면 바로 상담에 들어가야 돼서 사실 도시락 먹으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방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안건이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아이디어 좀? 이 금연이 오히려 상대…. 지금 남자, 일반 남성들은 금연 인구가 느는데 반면에 여성들하고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상자별로 여성들하고 젊은 우리 청소년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 그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금연사업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충남금연지원센터라고 해서 순천향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금연치료 각 병·의원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영역이 금연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성으로 조금 대상이 포커스가 되어있고 저희는 일반시민이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인들, 시민들한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보니까 그 사업영역을 넘어가면 “왜 우리 영역에 와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충남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에서 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면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충남에서 운영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 보죠, 협조하는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만나서 저희가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또 저희 캠페인에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분들 할 때 저희가 갈 때도 있는데, 사업장이나 내지는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백화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화점도 여성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어차피 대상자가 모두 천안시민이에요. 저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대상자는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최고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업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431쪽입니다. 태양광 LED금연안내판 설치가 여덟 군데 설치가 되어 있나 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태양광 LED 설치는 8대를 계획을 하고 그 예산을 올렸는데 야간에도 좀 잘 보여야 된다는, 그리고 태양광으로 하면 어떤…. 보기가 더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할 때 기존에 했던 부분이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될 때 태양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로 하는 데…. 설치하는 데도 있나요, 혹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몇 군데 있어요, 2020년도에? 이 예산 중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 예산 중에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여덟 군데고요. 각 공원이나….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가 8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내년 신규 할 예산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 몇 대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한 8대에서 10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 8대 중에서 혹시 동남구로 나눠봤었나요, 혹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동남구는 동남구의 금연예산이 따로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 따로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동남구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웰다잉 있죠, 웰다잉? 웰다잉에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나요? 홍보를 많이 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이거가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전연명치료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우리 보건정책과에도 그런 거 신청하러 오시는 분이 많듯이 웰다잉….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부끄럽지만 어제 알았어요. 이 예산서 보면서 이 예산이 과연 뭔가 하면서 봤는데 웰다잉이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걸 일컫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거의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 웰다잉 교재 및 홍보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홍보활동 확실히 해주시고 웰다잉 강사료가 있는데 웰다잉 강사료는 혹시 강사자격증 같은 것도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지금 웰다잉 강사가 사단법인 한국웰다잉협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강사가 좀…. 저희가 그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어디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해놓고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학교도 가고 있고 노인회관도 가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혹시 몇 회 정도 운영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한 3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요? 2020년도에는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20년도에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진하고 할 수 있을 거 같고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생소한 사업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횟수 좀 늘려가지고 천안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끔…. 434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험임산부란 어떠한 상태를 고위험임산부라고 하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고위험임산부라고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기진통, 출혈, 임신중독증 등 열아홉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이건 일반인도 대상자가 됩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준소득 180% 이하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3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죠, 여기 정식명칭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지센터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가 재위탁을 하게 되나요, 2020년도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20년 말 12월 30일까지가…. 계약을 했고 그 시점으로부터 다른 데에다 공모를 통해서 다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몇 년간 운영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3년….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서 위탁받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마음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음의병원에서? 1회 하고 2회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죠, 원래는? 공모 또는 재계약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공모를….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를 하시려고 그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히 거기서 잘못하고 있어서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잘못하고 있어서는 아니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정신 관련 센터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7만 원이에요. 그렇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위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20만 원, 생명존중자살예방위원회 9만 원. 각 세 가지가 위원회 위원 수당이 다 달라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원래 9만 원인데 표기가 오류 돼서 7만 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9만 원입니다. 저희가 참석수당이 9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은 오시는 분이 심사도 하고 보통 길 때는 한 3시간 이상 자문….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로 수당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명칭은 심사위원회 수당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심사 외의 다른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심사라고….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 이분이 퇴원을 해야 되는…. 퇴원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퇴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전문적인 심사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거기에 심사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한 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6회로 되어 있는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한 달 이게…. 기간이,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첫 번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3개월 있다 하고 또 3개월 있다 하고 6개월 있다 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4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급하는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437쪽 제일 하단부에요. 정신건강 관련센터 인력지원 인건비죠, 7명에 대한 인건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96쪽하고 49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백….
오중
권오중위원
496, 497. 이건 동남구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정신건강센터가 두 군데가 있나요? 동남, 서북?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별관 1층에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센터….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이따 동남구 할 때 질의를 드릴게요. 438쪽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이 2,000만 원 예산이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그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39쪽 상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439쪽 상단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바로 옆 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또요. 1,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천오백…. 맨 상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439쪽 바로 옆 페이지. 438쪽도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있고 439쪽 상단부에도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해가지고 1,500만 원의 예산이 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세워가지고 좀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업비를….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이지,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 부족분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시비로 보전….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인력비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하시잖아요, 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인력비가 여기 앞에 운영비….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뒤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 내용 운영비에 거의 95%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를, 자체 시비를 추가로 또…. 」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여기는 사업 부족분이고 팀장님은 인건비 부족분이고….
「네. 」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업….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에 관련된 산출기초내역을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사무실 직원분 있으면 지금 한번 연락을 하세요, 그 자료 좀 달라고. 438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 심리치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에 가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 가서…. 대상자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생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조기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위험….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심리검사든지 검사를 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해서 거기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문제가 있는 아동들한테 심리치료를 연결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냥 심리치료 하는 게 아니라 심리검사나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아동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강사를 파견을 해서 놀이치료나 심리치료나 모래치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문제 있는 아동이 센터에 가서 직접 심리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분이 가서 하세요, 몇 학교에? 이건 어디에다 위탁조사 하는 거예요?
「학교 숫자는 모르겠고요. 전반적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756명 정도…. 」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센터에다가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오중
권오중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주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대상자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서 강사를 그쪽에다 파견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잖아요. 민간위탁사업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안시장의 인감을 찍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 주면 우리가 위탁 줬다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 해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40쪽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우리 유영채 위원님 이거 하실 거죠? 안 하십니까? 천안시자살예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에 비해서…. 천안시 자살 지금 현재까지 2019년 통계 내봤나요? 몇 명….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19년 통계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작년 2018년 자료가 2019년 9월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거가 정확하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19년 자료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그렇게 통계청 자료로 뽑는 게 더 신빙성은 있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안타깝게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5일 동안 상주 역할을 하면서 저도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극단적 선택을 왜 했나…. 몇 명이 왜 했나 그 파악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맞춤…. 지금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지역자살예방사업도 있고 맞춤형을 하려면 왜 자살을 했나 그 통계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혼자 자살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자살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자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통계를 내봐야 될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 통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통계는 그 다음 해 9월에 나오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통계청에서 그거까지 다 나옵니까? 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다 나오고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에미스라는 프로그램에 상담자가 자살시도자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오면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서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441쪽에 보면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백….
오중
권오중위원
441쪽에. 지역자살예방사업 하는 거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 고위험군 사례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오중
권오중위원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예방이 아니잖아요. 벌써 자살유가족이라는 거는 예방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근데 이거가 사업이…. 사업명이 내려오는 거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자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선 건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유가족은 자살을 시도한 후에 유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 예산에는 어떤 예방에 대한 사업비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인력비 플러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인력이 하는 일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소장님. 인력 플러스 사업이 아니라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 사업이 자살유가족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유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자살시도한 후에 유가족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자살…. 한 명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한번 예방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본 위원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보면 많아요.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4만 원씩 25회 12개소. 이 12개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2개소 자료주시고요. 또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자살예방사업 외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방프로그램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예산하고 같이 자료 좀 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예방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있죠. ‘나사랑’이라는 거는 민간단체가…. ‘나사랑’이라는 민간단체가 있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단법인 나사랑자살예방협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건 저희가 다시 보조금 조로 8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정산서 혹시 받나요, 거기 지원해주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정산서도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정산서는 내년에…. 내년 2월에…. 」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18년 거….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2018년 거 올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살예방교육 및 유관기관자살예방협의체 운영 있죠?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442쪽입니다. 442쪽에 보면요. 번개탄보관함이 있어요. 이거는 번개탄보관함이 뭐죠? 무슨 사업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의 어떤 수단으로서 번개탄 피워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번개탄을 파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번개탄보관함을 보급을 하고 거기에다 어떤 생명사랑 문구나 이런 거를 새겨서 번개탄을 팔 때 사러 오시는 분한테 쓰임새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오중
권오중위원
자살에 대한…. 번개탄 사러오는 사람이 그 번개탄을 구입해서 혹시 자살을 할지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예산이 1,630만 원이에요. 밑에 농약안전보관함 2,180만 원이고…. 이것 좀 본 위원한테 산출내역서 좀 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지금 과도하게 책정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매칭사업은 알아요. 오십…. 도·시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매칭사업 아니어도 꼭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도에서 매칭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소요한다는 건 그것도 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이 멘토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민간단체에서 주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그런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했고요. 지금 2019년에는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하고 서북구의용소방대하고 서북구적십자봉사회 3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분들한테 멘티를 좀 발굴을 해서 멘티 발굴한 사람 6개월간 주 1회 방문, 2회 전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멘토 이분들이 멘티를 발굴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면 초장에 힘들 거 같고요. 지금 각 읍·면·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멘티를 구하는 게…. 저희가 찾아내는 게 좋지, 멘토 그분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할 멘티를 찾는다는 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쪽으로도 멘티를 발굴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멘티 발굴은 각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을 통해서 멘티를 정하는 게 더 수월할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분 하시고 감염병대응센터 다음에 할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계속 쭉 이어가시죠.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저도 조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예.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자살유가족 얘기하시다가 설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유가족도 자살군의 아주 위험군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방사업 하시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주 심한 위험군일 겁니다, 그분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자 1명이 발생하면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한 10명 이내, 간접적으로는 한 30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충남도자살예방사업에서도 공익광고로 내보낸 게 있더라고요. 자살유가족들의 어떤 자조모임하고 사례관리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우리가 살펴가지고 금방 번개탄보급…. 보관함보급은 과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예산이다. 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바로 이어갈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오전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쳤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적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인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운영비 처우개선이 있죠? 4억 1,500. 또한 그 밑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그 밑에 정신질환 초기 조기치료지원 84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다 연계성이 있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일단은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이나 행정입원, 응급입원 이 부분은 2019년 복지부 신규사업이고요. 대상자나 지원 범위나 지원 금액이나는 아직 정해진 거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될 거 같고요.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4억 250만 원은 이거 3개…. 나비의 꿈, 마음터, 비타민 3개 정신재활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서북구에?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는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근무경력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3년에 9만 원, 3년에서 십오…. 십…. 아니, 5년은 한 12만 원 이런 식으로 정신종사자들이 좀 업무가 어렵다고 도에서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동남구를…. 동남구, 보면 ‘품’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원이 8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원은. 여기는 그런데 보니까 지원금이 전혀 없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직 운영이 정상으로 되지 않아서 보조금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개인이 그냥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
언제쯤 했는…. 시설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2년 정도 됐는데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또 정원에 맞게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정원이 5명에 현원이 4명인 데가 있어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 4명을 가지고 사실 보조금 지원하는 게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제 그런 경우는….
월영
김월영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 사회복지시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정원이 보통 8명에서 재활시설이 10명 정도가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80% 이상만 채우면 저희가 보조금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적은 데, 4〜5명 있는 데는 종사자가 시설장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8명〜10명 있는 데는 사무직원을, 시설장에다가 사무직원 한 명을 추가…. 그렇게 근무를 하게 돼서 보조금이 인건비가 2명 게 나가고 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글쎄,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정원이 10명에 10명,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7명인데 또 직원은 2명이 되어 있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세 군데가 지금…. 시설장 혼자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고요. 다른 데는 시설장에다가 관리직원 1명 해서 2명씩….
월영
김월영위원
늘 본 위원이 여기 시설장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됐고 후원금제도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채워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1년에 1〜2번 정도는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 미비해서 시설장이 위반을 좀 했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몇몇 군데는 그렇게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다섯 군데 정도…. 5번〜6번 정도 위반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잘못했으면 폐쇄명령 조치나 이런 거는 못 한다 하더라도…. 시설장 교체는 안 된다면서요.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시설장의 교체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교체명령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이 시설을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어려운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보면…. 가족들이…. 보면 이제 부모님이 하던 걸 자녀들이 또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형제자매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현재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들이….
월영
김월영위원
부부가 하는 데도 있고 자녀가 하는 데도 있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 교체를 못 하는 경우는 아마 주변에 자기가 시설장으로서 일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시설장 교체를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에서 보조금 주는 이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그거를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임의로….
월영
김월영위원
시에 있는 건 없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시설장을 지정해서 교체해줄 수는 없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이렇게 위반을 하는 데도…. 어떠한 법망을 피해서 사실 이렇게 계속 위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몇 번 정도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시설장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예를 들어 70% 이렇게 주고 30%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규정이 뚜렷한 건 없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뚜렷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는 있지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재활시설에 계속 매월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처우개선비 이거를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처분 받은 기관에 대해서 6일 정도 영업정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일 정도 인건비하고 관리비, 처우개선비를 삭감을 하고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에 이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팀하고 좀 협의도 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재활시설에 지금 지원하는 운영비나 계속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봐야 될 거 같아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꼭 판단해보시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혹시 그 시설장에서 혹시 보조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보조금은 줄 만큼 줍니다.”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서북구 과장님께서. 그랬는데 줄 만큼도 주고 후원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입소자들한테 거기 예를 들어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는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위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해당 부서에서 몇 번 정도의 위반을…. 이런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이렇게 70%나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꼭….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될 부분들인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시설들이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운영비를 요구하기…. 보조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건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까지 이렇게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도·관리를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재활시설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시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월영
김월영위원
관대하다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관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앞으로 재활시설이나 이런 요양시설, 하여튼 복지시설 부분이 너무나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보조금이….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이제 그….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운영상에 또한 허술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직원이나 센터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치에서도 정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고생하는 거는 알지만 여기에 보면 사실 이렇게 위반을 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보조금제도랑 이런 게 어떤 거기에 강력한 무슨 저기도 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타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면밀히 살펴서 정말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나 천안시에서 지원비율이 제일 크잖아요. 어떤 그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가가 법으로 관대하다. 이거는 적절치 않고요. 여기 본 시설이 지금 어떠한 법령에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시설장 교체까지 안 되다 보니까 부서도 안 움직였던 거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들도 수시로 들어갈 겁니다.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세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위에서 약간 밑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해가지고 병천에 보건소…. 이게 개·보수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게 뭐냐면 병천보건지소….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 같은 게 생기고, 80년대에, 이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변해서….
이교희위원
그래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기능을 조금 바꿔….
이교희위원
이런 거 기능사업…. 기능을 바꿀 때 이게 시에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농특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걸 따온 거예요.
이교희위원
공모를 해서 따온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그 지소에….
이교희위원
그 국비가 65% 정도가 돼요, 보니까. 그다음에 도비가 16%, 시비가 19%. 이건 그래도 좀 비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425페이지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앙에 건강증진사업 425페이지. 이거는 국비…. 시비 사업하고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국도시비에 대한 거를 안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전액 시비인가요, 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건강증진사업은 바로 옆에 건강생활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건강생활팀 전체 예산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이교희위원
아, 그 전체 예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천안시 고유사업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천안시 고유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매칭비율을 보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매칭비율이 15 대 85입니다.
이교희위원
15 대 85, 부분적으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5 대 십….
이교희위원
3 대 7….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5 대 35 정도?
이교희위원
15 대 35, 3대 7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이런 예산 나올 때 국비가 붙으면 국비사업일 거 아니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거 매칭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나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처음부터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거기에 매칭비율이 저희 가내시 같은 거 내려올 때 보면 위에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그 공문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 문서를 어디에서 받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문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산 2020년 무슨 무슨 사업 가내시 해가지고….
이교희위원
가내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도에서 만들어서….
이교희위원
가예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가내시.
이교희위원
가내시? 잘 모르는 용어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도에서 받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거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보건복지부로는…. 도로 내려 보내면 도에서….
이교희위원
도로 내려 보내면 도에서 시로다가 보내주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혹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잘 따져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기금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기금은 어디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 기금이 아니라 거의 국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국비 성격? 기금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쪽은…. 혹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그 이전에 위원님 타 부서 감사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매칭비율을 관심이 많으셔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분은 저희 충남에서 도로 내려 보내는 비율이 많은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교희위원
담당부서로 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은 50%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꼭 좀 충청남도에다가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셔서 충청남도 예산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하시면서 예산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할 때 참고자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타 시·군에도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끼리 연락 되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타 시·군은 충청남도에서는 도에서 내려줄 때 똑같은 비율로 내려주는 거고….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청남도 거 보지 말고요. 타 시·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타 시·도 거를 저희가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보조 비율이 조금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이교희위원
타 시·도하고 똑같아야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만 하고 있지 타 시·도에서는 시비로 전액 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참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도별로 틀리다는 것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도 필요는 한데 이거 꼭 좀 챙겨보시고 충청남도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기준에서 딱 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다가 매칭비율이 5 대 5 안 되는 것들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제가 이야기 하는 걸 들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정신재활시설이라든가 후원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후원금을 받는 이유는 그 보조금이 턱없이 모자라서죠?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자기 건물에서 시작을 하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 거 같은데 대부분이 다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회욕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정신질환자들한테 어떤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후원금을 받는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각종 시설장님이라든가 종사자들이 근무시간 다 지켜야 되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후원금은 언제 모금하러 다닌대요? 지금 근무시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이거 지문인식으로 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문인식이요?
이교희위원
출퇴근 관리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문인식은 안…. 그렇죠?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못 걷을 거 같아가지고 보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그냥….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짧게 핵심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인데요. 저희가 페이지 414페이지 보면 아까 의료관광 얘기가 지금 있었는데 그거 얘기는 제가 아까 대략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국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환자들이 오는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미군부대 미군은 어떻게 되죠? 그거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미군…. 그분들이 단대로 와요. 거기도 건강보험에…. 미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건강보험하고 해당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에 미군환자는 의료관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들어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안 받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의료혜택 안 받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414페이지 동일 페이지인데요. 권오중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저희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운영 시간이 일일 최대 3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심야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아니죠.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 3시간만 보전해주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10시부터 밤 1시까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1시에 클로징 하겠네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3시간….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는 2개 약국이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동남에 2개, 서북에 2개 해서 총 4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건강관리과인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세부사업 중에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약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서북구에 거주지는 많지만 서북구 같은 경우는 28개〜7개가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동남구는 7, 8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 병·의원마다…. 1차 진료를 하는 병·의원마다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고 한 의원만 대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일단 우리가 네 가지 검사에 대한 합병증 검진비지원이잖아요. 일단 과장님, 동남구에 조금…. 이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소장님 말씀….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동남구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 천안의료원 포함해서 6개 의료기관이 있고요. 병원이 사실 서북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수…. 협약할 수 있는 병원은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병원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서북구는 28개고 동남구는 8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남구 지역주민들이 1차기관을 찾기가 힘드시겠구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꼭 고민을 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올해 협약한 거고요. 내년 사업에서 더 추가로 한번 모집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한 거 439페이지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439페이지. 정신질환 조기치료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84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 자격과 소득기준이 아직 안 나온 겁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발표가 되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연말 안에는 나와야 되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올 12월 안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야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복지부에다 다시 한 번 자료 좀 빨리 내려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아직 지원자격과 소득기준은 안 나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그 뒤페이지 440페이지 보면요. 거기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행정입원 치료비지원이 있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응급입원, 행정입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응급입원 비용 지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어떠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근거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거의 저소득층에 국한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럴 테죠. 사백이십….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소득층 위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굉장히 저소득층에 한해서 처음이라 지원이 가능….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거를 내려 보낼 때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내려 보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57페이지인데요. 감염병대응센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사업이…. 접종사업이 작년도에는 3억 7,000 정도 됐는데 5억이나 이번에 증액돼서 8억 정도가 넘어요.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걸까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전에는 약품만 구입했는데요. 올해는 병원에 위탁해서 비용 지원까지…. 비용 상환하는 거 해서 1인당 2만 8,7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1인당 2만 8,700원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 정도. 그리고 또 기금사업으로 A형간염 고위험대상 예방접종지원이라는 게 7,627만 원이 또 내려왔는데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라 예방접종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센터장님, 여기에 지금 예진하는 의사와 지금 여기에 저기되는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방접종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방접종실에 지금 의사 한 분하고 공무직 2명하고 일반직 2명, 팀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 할 때 혹시나 접종 요원이 필요할 거 같아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조금 덜 들어갈 거 같아요, 올해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리고 대상포진이 도비사업으로 들어온 거가 차상위까지 확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인건비도 많이 인상됐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인상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상은 그냥 기본적인 인상만 들어가는 거지,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예진 의사가 3개월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는 있고 예상은…. 모르겠어요, 인상분은 잘….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상단 부분에 저희가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사업에서 1억 9,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5억 정도가…. 한 5억 8,000 정도가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5억 8,000….
준용
이준용위원장
죄송합니다, 5,800.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지금 의료기관에…. 우리가 지금 단국대학교, 순천향병원 또 어디죠, 한 군데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충무병원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충무병원. 그 세 군데에다가 저희가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결핵 전담간호사가 몇 명이 배치될 텐데 이 인건비를 꼭 천안시에서 지급해드려야 되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PPM간호사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 결핵환자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다가…. 병원으로, 종합병원 쪽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에서 치료를 하라고…. 그 사람을 관리하라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PPM간호사를 배치를 하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명, 2명, 1명으로…. 2명, 3명, 1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올해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PPM이라는 게 공공민간협력 이런 건가요? 이런 뜻인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간호사랑 전담간호사의 인원 또한 천안시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랑 운영비를 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세 군데 병원에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여기가 보니까 전부 기금사업이네요, 위원님. 나라에서 그냥 간호사를 100% 채용….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에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결핵환자가 아직도 저희가…. 신환자가 올해만 해도 한 2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병원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관리뿐만 아니라 제대로 약을 먹는지 복약확인까지 하면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하여튼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보니까, 자료 온 거 보니까 드론방제랑 유충방제, 성충방제, 어린이집 피복 기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셨더라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조금…. 이거의 만족도는 아무리 잘 해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방역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91페이지 보시면…. 491페이지 한방난임치료비요. 이게 4,500이라는 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4,500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충남도에서만 하는 사업인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당 최대 지원액이 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150만 원씩….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1인당 최대 지원액이 1인 150.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15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는 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우리 지금 천안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위주로 하지 마시고 꼭 한의사협회에 충남도도 있고 천안도 회장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 천안시에 18개 한의원이 지금 협약해서 참가하고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작년 것도 봤더니 대전한방병원이랑 대전대학교 아니, 천안한방병원 이쪽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은 처음에는 한의사협회하고 대전한방병원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약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개인 한의원들도 폭을 넓혀가지고요,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18개.
준용
이준용위원장
가급적 한의사협회와 조금 더 깊게 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493페이지 보시면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49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가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의료법이 예전에 개정돼서 지금 난임시술비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개정이 돼서. 근데도 이거 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몰라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이 그전에 44세 이하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령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횟수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올해부터 아마 이 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가 확대가 됐어요. 그죠? 맞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난임치료가 확대돼서 건강보험이 의료법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로는 40이상인가 몇 세 이상….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44세이하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44세 이하만 규정을 뒀었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이게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 됐는데 예산서가 또 올라왔길래….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중위소득 180% 이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이게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해요, 난임 시술 지원하면. 그래서 이게 저소득…. 180% 이하도 저소득층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지금 횟수도 최고 17회까지 난임 시술이 지원이 가능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전에 44세 이하였다가 연령이 폐지가 된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연령 페지됐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연령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횟수도 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44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하와 이상과 어떤 구분점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기준은 저희 난임 시술 건당 44세 이하는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최대 지원금액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 50%까지 해주고 있고…. 아, 50만 원까지. 그리고 45세 이상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신선할 때, 동결할 때, 인공할 때 이런 기준을 몇 회까지 규정을 두었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규정이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자체 내에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사업계획 내려올 때 체외수정은 한 열두 번까지 가능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해서 17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신선 같은 경우는 최대 몇 회까지 되는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신선도…. 신선이 이것도…. 7회, 7회.
준용
이준용위원장
신선이 7회? 그러면 동결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5회로 되어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동결 5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12회가 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몇 회까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5회. 5회까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성공률이 좀 어떻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체외수정이 성공률이 높아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이게 지금 올해 의료보험법이 개정돼서 수혜 의료보험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의료보험 수급자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위원님, 제가…. 」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서 44세 이하의…. 연령을 폐지시키고….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하는 사람 있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나이는 상관이 없어졌고요. 횟수도 최대한…. 하여튼 10회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 17회까지 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예, 과장님. 짧게…. 예. 말씀하십시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부연설명 한 번 드릴려고요. 저소득층 난임이었다가 건강보험 되면서 그냥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바뀌었고 그 대상자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도 폐지됐고 사실혼도 폐지됐고…. 아니, 아니. 그게 뭐죠. 법정혼도 폐지됐고 횟수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것과 여기서 조금 지워져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어떤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폐이지 500페이지 보시면요. 500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호봉상승 인건비 때문에 증액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 증액된 거….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하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4대보험료라든지 호봉도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자살예방사업…. 아, 이거는 어차피 지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페이지 506페이지인데요. 506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는 지원기준이 이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건 치매환자로 확진이 돼서 우리 센터에 등록이 되면 다 용품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작년에 소장님 예산 부족하셨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올해 예산은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올해 예산….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증액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GPS 위치추적기 서비스 같은 거 해주시는 거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작년 예산이 9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3,600…. 한 3〜4배가 증감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거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선착순 순서대로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신청하면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치매노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배회를 한다든지 이런 노인들이 있죠? 집을 잘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들 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거는 신청자격에 어떤 자격기준이 없고 소득이 무관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신청하면 선착순대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신청하면 다 해주는데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홍보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1년 치 예산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469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도 방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드론방제는 2020년 처음 하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범은 아니고 세 번 정도 드론을 갖고 유충구제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질병관리본부도 지금 드론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로 해서 3,000만 원 하천방역을 들였는데 6,000만 원 정도 해서 한 번 더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드론방역이 시간 대비 효과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데 보니까 드론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백오십…. 2018년 통계 한 454건이 드론사고가 났어요. 그중에 429건, 한 94%가 조종자의 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저희도 드론조종사 채용을 하겠죠. 그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 경험 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을 잘 선택해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무리 효과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반감되기 때문에 드론조종사 선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선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69쪽에 방역소독약품이 29억이죠, 예산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 2억 9,000.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억….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얼마 전….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일부 방역약품이 많이 재고가 남았었는데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11월 달에 유충구제하고 성충구제를 해서 최소 지금 잔량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자료 주시고 저희가 재고 많은 거는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고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동남구보건소입니다. 47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육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오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5억 5,00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억 5,000입니다. 5억 500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소아환자들 전용공간을 만들거든요. 성인….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다 만들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소아전용 공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소아전용 응급실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병원에다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병원에….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병원에다 할 계획입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순천향병원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한 군데?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거기가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센터입니다. 소아….
오중
권오중위원
한 군데에다 하는데 5억 5,000이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소아전용 응급실을 육성을 하면…. 국가에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기금 100%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전문의하고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사렛대학교 지정을 한 거예요? 천안시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는 순천향에다 해라?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478쪽입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이라는 게 있죠?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간호사 파견하는데, 고도취약지역은 어디를 일컫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취약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천안 같은 데는 도시가 의료시설도 기반도 되어 있고 인력 구하기가 쉬운데 우리 충남에서도 좀 어려운 데, 농촌이나 어촌 이런 부분에 응급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단대가 거점응급의료센터예요. 거기서 간호사 2명을 취약지 병원에 파견하는 근무예요. 그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5개 지역….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보령아산병원이 취약지 병원으로 지정돼서 거기 응급실에 간호사 2명을 파견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병원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보령아산병원.
오중
권오중위원
보령아산병원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순환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2명 갔다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인력들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보령아산병원에 저희 보건소 직원 2명을 파견하시는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단대병원 간호사.
오중
권오중위원
단대병원에 있는 간호사 두 분을 보령병원 파견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보령아산병원 응급실에 파견을 하는 거죠. 그쪽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의 수급도 어렵고 또 숙달된 인력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예산이 시비가 아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100% 기금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100% 기금이지 않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기금…. 우리 천안시 기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건강증진기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예산도 저희 천안시도 아니고 또 간호사도 단대에서 파견하는데 굳이 우리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응급실 육성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면 취약지 지역의 주민들이 응급환자 발생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펴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천안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무관한 사업이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천안에 그만큼 의료기관이….
오중
권오중위원
상대적으로 보령보다 우리 천안에 의료에 대한 인력풀이 많으니까 천안의 많은 인력풀을 취약지역에다가 이렇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리고 복지부에서 단국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점병원으로 해가지고 충남지역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것도 취약지역 응급의료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전문의하고 우리 단대병원 전문의하고 취약지 병원 의사하고 간의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진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진료에 대한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서산의료원이나 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이렇게 세 군데 의사하고 저희 단국대병원 의사하고의 그런 원격협진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혹시 서북구보건소에도 있었나요? 본 위원이 못 본 거 같은데…. 동남보건소만 하는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동남만….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보건소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간호사 파견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하고 이거는 동남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소아 육성하고 이거…. 소아응급실 육성은 동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동남구도 2개소가 지정이 됐나요, 혹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 의향을 비쳤고요. 지금 두 군데를 지정을 아직 확실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군데 의사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두 군데 혹시 어느 동입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신부동 쪽에 있는 약국…. 단국대병원 앞에 약국.
오중
권오중위원
2개 다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한 거하고 조금 취지에 안 맞는다. 왜냐하면 단국대 앞이면 물론 행정구역상 천안이지만 사실 조금 멀거든요. 접근성이 안 좋고…. 본 위원이 이거를 할 때 물론 약물오남용이라든지 그런 예방차원도 있지만 지금 약국도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잘 안 되는 약국들이 그나마 심야약국 하면서 어느 정도 그거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단대 앞에 있는 약국들은 사실 큰 대형약국 아닙니까? 병원 앞에 있는 약국? 맞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다른 약국을 한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수요조사….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조사를 해서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취지에 맞는 약국을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네 가지 사업이 있네요? 첫 번째 이유식교실 운영, 두 번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운동·영양·절주·심뇌에 관한 프로그램, 두 번째 사회중심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세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네 번째 건강튼튼다지기 영양·신체활동 등. 이거 보니까 두 번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튼튼다지기 운영하고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이 시민이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건강튼튼다지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학생들 위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동들 대상으로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아동….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65’인가요? 건강야간체조.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1530.
오중
권오중위원
예, 1530. 서북구에서 운영하던 1530 야간건강체조 운영이 동남구에서는 안 했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 야간체조요? 저희가…. 지금 481쪽에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야간체조운영 등 해가지고 7개소 해서 저희가 연….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곳마다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더 해달라고 하는 데 없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하는 데는 없고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역을 찾아보는데 조금 소음도 있고 해서…. 밤에 음악 크게 틀어놔야 돼서 조금 조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거기는 운영을 못 하고요. 좀 더 찾아볼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으니까…. 7곳 외에도 혹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등 해가지고 1,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거는 어느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말하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건강한 인생설계….
오중
권오중위원
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건강한 인생설계.
오중
권오중위원
건강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인생설계사업인데요. 웰다잉….
오중
권오중위원
건강한 인생설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웰다잉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앞으로의 건강한 그런 자기의 삶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인식개선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인력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낮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한 번 운영했었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 한 번….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에서 직접 운영한 겁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운영을 직접 했는데 한 50명 정도씩 해서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이번에 120명인가 수료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몇 주 과정으로 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10주.
오중
권오중위원
10주 과정으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세 시간씩, 하루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끝나면 자격증 같은 거를 주시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웰다잉 교육할 수 있는 강사자격증을 수여해서…. 수료증.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를 해줘야지 그분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할 거 같아요. 바로 밑에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인데 포커스그룹 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포커스그룹이라는 게 무슨 그룹이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아까 웰다잉 강사 양성해가지고요, 거기서 양성한, 수료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웰다잉…. 건강인생설계 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포커스그룹이라는 명칭은 다시 만드신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번에 올해 수료자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96쪽에요. 정신….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있는데 이게 한 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인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이게 복지센터에 7명이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직원이 일곱 분 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일곱 분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종사자들 호봉도 승급하고 또 4대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가 호봉이 상승하면서 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원래 인건비에 책정되지 되지 않나요? 호봉수 올라가는 거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 걸로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보험료 이런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 기간제분들은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전환 중이고요. 내년에 1월 달에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 1월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다 작업이 돼서 1월 달에 아마 공무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전환이 되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전환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이분들 외에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들 계신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기간제 몇 명 있는 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외에는 공무직으로 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오중
권오중위원
전환됐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네요. 497쪽에 보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또 나와요, 한 명?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위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그거를 전담할 인력을 한 명 충원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추진을 저희가 서북구에서 했었거든요. 이거 내용만 아동·청소년….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명분의 인건비입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한 명분 인건비.
오중
권오중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명분 치고 3,500만 원이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호봉으로 따지면…. 지금 호봉은 몇 호봉으로 저희가 인력을 뽑을지 그거는 어떤 인력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국가기금이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보건소가 생소한 분야고 새로운 용어도 많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2020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론 나름대로는 다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과한 예산도 좀 있는 거 같다. 그런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획 세우실 때는 다 고려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했던 거는 보건소 발전을 위한 이런 거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소장님, 웰다잉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마지막으로 또 인생의 노후설계를 잘하자. 이런 취지와 목적은 아주 아주 좋아요. 누가 봐도 공감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웰다잉이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들어왔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올해부터. 올해 처음 시작한….
준용
이준용위원장
작년부터 들어오지 않았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2019년 추경예산으로…. 」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추경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 예산서에 갑자기 들어왔을…. 들어왔을 배경이 무엇인가….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작년에 도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됐죠. 그래서 도비가 붙어주고…. 그래서 참 이론과 명분은 너무 그럴싸하고 좋지만 좋은 것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마이크 켜고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거 반응이 좋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일단은 강사들…. 저희들이 이 교육한다고 공모했을 때는 강사들…. 아니, 자격증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들 신청을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은 이거 조례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도비가 되고 시에서 7 대 3으로 매칭 딱 이루어지면서 예산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과 취지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좋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의아하고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보전금 하단 보충영양식품배송이 9,77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65% 이하 가정에 영양위험이 있는 만 6세 미만 아동하고요. 임신출산, 수유부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런 거는 데이터에 안 나와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거가 단계별로 영양의 결핍이나 영양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월 2회 저희가 식품배송업체에….
월영
김월영위원
식품은 뭔데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식품은 당근, 계란….
월영
김월영위원
생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거 패키지별로 8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무슨 패키지, 이게 다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당근 같은 거 이렇게 생물 같은 거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거 검수 다 합니다. 그리고 저온차량에 넣어가지고 각 가정으로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영양식품에 대해서 또 저희 같은 경우 당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초식품군에 맞게끔…. 영양적으로 조화가 되게끔 그런 식품군을 구성을 해서 대상자에 맞게 월 2회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6개월마다 또 재평가를 거쳐서…. 재평가를 거쳐서 대상자가 건강이 좋아지거나 빈혈수치 같은 게 높아지면 그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이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준소득 65% 이하의 만 6세 미만 영유아나 임신출산부. 빈혈이 있거나 건강에 대해서 거는 저희가 측정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기준 65% 이하의 그런 분들이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산은 충분히 합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분들이 직접 여기에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선정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직접 선정해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래요. 홍보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교실 건강 관리가 8개소에 16회 해서 이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를 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아동비만 사업 관련해서 올해 복지부에서 장관상도 수여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그런 대상….
월영
김월영위원
신청만 하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신청을 하…. 아무나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한계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선정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차례대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러면 호응이 좋아요, 이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상당히 좋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상당히 좋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다 홍보를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연합회에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1530야간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당히 야간체조가 호응도가 좋아요,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못 하잖아요,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실외에서도 겨울에도 할 수 있게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실외?
월영
김월영위원
실내. 지금 현재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추울 때는 못 하잖아요. 10월 달까지 하나요? 9월 말까지 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0월까지…. 10월 중간 정도….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청수동 같은…. 뭐 이렇게 보면 정말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거를 본인들끼리도 모여서 실내로 이렇게 선생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횟수를…. 많은 횟수를 넓혀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실외에서…. 실내?
월영
김월영위원
실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실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거….
월영
김월영위원
공간은 뭐 얻으라고 하면 되죠. 공간은…. 그런 것까지는 저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얻으라고 하고….
「학교 체육관 있잖아.」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학교 같은 경우 야간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데는 사용허가 승낙도 좀 받아야 되고 일부한테는 저희가 운동장 사용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운동장 사용료도 같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 횟수를 넓혀서라도 선생님이 정말 너무 하시는 것도 잘 하고 그런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해온 그런 주민이 있으셨어요. 이것 좀 꼭…. 그러니까 횟수도 넓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겨울에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애쓰셨고요. 보건소에서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오늘 조금 업무에도 이상이 있으실 텐데 모쪼록 장시간 저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경자 소장님께서 마지막 예산안 심의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보건소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