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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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그리고 최근 예산심사를 했지만 간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 한말씀 할 수 있으면 추가발언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퇴청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한 꼭지씩 할 얘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2020년도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1조 89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7%가 증가한 1조 6749억 원, 특별회계는 5.5%가 증가한 22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지방소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금년 대비 375억 원이 증가한 3761억 원,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금년 대비 39억 원이 감소한 751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50억이 증가한 350억 원,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운영 기조와 20년 교부세액 사전통보에 따라 금년 대비 614억이 증가한 3309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금년과 동일한 78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934억 원이 증가한 7405억 원, 지방채는 9개 사업에 3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중 용도지정 세출에 7405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2716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법적경비가 4794억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388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4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2299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12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시정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액 규모는 1조 927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6969억 원으로 401억 원, 특별회계는 2309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 137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10억 5900만 원, 특별교부세는 52억 원, 도 조정교부금은 63억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용도지정 세출에 212억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87억 1500만 원, 자체 사업에 52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05억 6800만 원, 기타회계전출에 29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 79억 5200만 원과 예비비 105억 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억 5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 4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본예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께서 총괄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퇴청했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공보담당관이 아니고 세입·세출 총괄 자료 관련해서는······.

김남규위원장

몇 쪽?

서윤근위원

그러면 따로? 바로 과로 들어가 버리니까······.

김남규위원장

지난번 예결위 예비 간담회에서 조금 팩트 쪽을 충실하자고 해서 그런 쪽을 했는데 이따 기획조정국장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서윤근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죠. 지금 공보실을 불렀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었나요?

김남규위원장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그때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구대식 담당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65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의정활동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천천히 불러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시보 발행 1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은 언론만 상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언론을 상대로 하는 홍보입니다.

최명철위원

단지 언론만 생각한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시민소통은 시민들을 상대, 직접 SNS나 책자나 이런 걸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시보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보 발행은 언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발행이에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전체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언론을 활용해서······.

최명철위원

방금 우리 공보관님이 언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언론을 활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언론에 시보 발행을 해서 전주시 시보 발행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달 2차례 정기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훈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알리는 게 업무입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다움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업무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야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소통담당관 그쪽에서 하든 아니면 그쪽 업무하고 이쪽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단지 언론을 상대로 한,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시보를 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명철위원

업무 중에 하나인데 시보 발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보 발행을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시민소통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님하고 협의해서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문제를 일단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관행적인 부정행위와 또 무사안일, 소극행정 등을 철저히 근절하고 적극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전 예방적이고 지도중심의 감사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도 청렴한 시정 구현과 공직기강 확립 등 감사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심의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에도 저희 감사 업무가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234쪽 상단부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500만 원 서 있는 것 작년에 신고포상금으로 얼마나 지급된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작년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렇죠. 내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외부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게 맞으면 예를 들면 청탁이나 아니면 금품수수, 향응 제공 이런 경우는 5배 정도의 포상금을 주는데 최고 500만 원이라 5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양영환위원

최고 500만 원이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상당히 청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안 서는 게 좋겠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없으면 좋은데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을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에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동헌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241쪽 중간에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이라고 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동헌위원

혹시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블로그는 2015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동헌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블로그 방문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웃으로 맺어진 사람은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민기자단이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기자단 1명당 이게 1년 기준인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1년 활동을 합니다.

김동헌위원

1년 활동할 때 1인당 포스팅 수가 얼마나 돼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한 달에 2건 정도 올리고요.

김동헌위원

30명이 한 달에 2건?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돌아가면서 한 달에 2건씩 평균 그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1일 평균 게시되는 글 수가 몇 개 정도 올라와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1개 정도 올라와 있던데······.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일주일에 1개요?

김동헌위원

아니요, 어저께 하루에 1개.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 일주일에 가능하면 5건 정도, 매일 1건씩은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행사가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없을 때는 조금······.

김동헌위원

그럼 이 기자단이라는 게 매년 새로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재지원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재지원자도 있긴 하지만 매년 새롭게 선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자단을······.

김동헌위원

이 블로그 운영이 지금 전주 관련해 가지고 전주관광이나 전주맛집, 그리고 전주의 볼거리 이런 키워드를 갖다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상위 블로그 순위권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블로그 점수가 낮아서 상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블로그 점수가 낮다기보다 사실은 광고를 해야 됩니다, 블로그 노출을 하려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부족으로 사실은 광고를 안 하고 거의 일반활동에 의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헌위원

블로그 상단노출을 광고를 빗대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블로그는 저도 옛날부터 꾸준히 운영했는데 제 블로그들을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이 돼요. 제가 거기다 광고를 올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광고를 올려서 이걸 갖다가 예산 부족으로 상단 노출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블로그 내에서 광고를 한다기보다 노출광고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전주 한바탕 블로그가 노출이 상당히 잘된다고 생각했는데 검색이 안 된다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래서 어저께 키워드를 갖다가 쭉 검색을 해 봤어요. 전주관광으로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가 몇 순위에 위치하고 있나, 전주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전주 블로그가 몇 순위에 위치해 있나 둘 다 봤는데 상단은 아니었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 범위 내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현재는 블로그가 점점 사장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블로그 운영을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갖다가 시민소통을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면에서 블로그가 약간 하향 추세인 건 맞고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카카오톡채널을 신규사업으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블로그도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유입인구가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키워드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검색 유입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이 12월이니까 지난 11월에 우리 전주시 블로그 검색 유입 1순위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11월에요?

김동헌위원

예.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헌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은 모르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대행업체 분석보고서가 11월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요.

김동헌위원

10월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보고서를 봐야 돼서 바로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업무담당자가 보고서도 읽지를 않아요? 키워드는 뭘 의미하냐면 도대체 우리 전주 블로그에 누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블로그를 방문하냐는 게 키워드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앞으로 블로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갖다가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대행업체에다 맡겨 놓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분석보고서를 매월 보고 있고 대부분 네이버에서 전주시를 검색할 경우에 유입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이버를 통한 전주시, 혹은 전주시 축제라든가 행사를 검색할 경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10월, 11월 키워드는 뭐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블로드 키워드는 블로그 운영방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여지껏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금방 김동헌 부위원장께서 했던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시민소통과가 너무나 전체 업무 하중이 많아 가지고 팩트에는 충실한 것 같은데 미션과 로드맵에는 조금 잘 짜여있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업무 가짓수가 너무 많은데 업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규위원장

아니죠. 쉽게 말하면 팩트, 각 부서 과별, 개별로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키워드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놓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핵심 목적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소통 업무가 있고 도시디자인 업무가 부서 통폐합으로 오게 되면서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업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홍보이고 특히 인쇄물, 영상물 그리고 SNS를 통한 시정 홍보와 대시민 홍보가 핵심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다고 한다면 이 홍보 분야를 더 강화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리고 전주시 전체 국에도 많은 홍보물이 있는데 그런 것과 소통을 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을 가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최근 전주시는 카카오톡까지 가고 있는데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전광판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배전반이 되었든 자막으로 갈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홍보를 해야지, 식자층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된 것들이 시민소통이 더 넓은 바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소통의 타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매체가 인쇄물, TV 영상물 그리고 SNS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라든가 버스광고라든가 그런 매체 광고는 일단 기본에서 플러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어요.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는 거의 월 1000만 원 이상씩 소비가 돼서 아주 기본적인 곳 강남, 용산역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도내 몇 개 전광판 정도만 하고 있고 버스광고는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효과는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시민 접촉 매체를 많이 개발해서 하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최명철 위원께서도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시민소통과가 있고 각 부서별 홍보들이 있어요. 소통담당관실은 쉽게 말하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부서고 각 부서별로 홍보를 갖다가 기획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매체에다가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코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 좌판으로 그대로 나오니까 필요자가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인물이야. 동사무소 내에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고 안 보이면 안 보는 거여. 그런데 시내버스 광고 말에 계절별로 꼭 노인일자리가 있다 그것 쭉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홍보를 갖다가 점차 필요한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때 예산에 가성비가 뛰어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및 복지환경국, 문화국, 도시재생 이런 것과 좀 소통부서가 이를 주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속기를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비는 거의 언론에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그걸 가지고 매체광고는 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테면 관광산업과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버스광고라든지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광고는 저희가 조절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니까 홍보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TF팀을 꾸린다든지 어떤 평가, 우리 전주시가 예산을 공보비로 많이 썼는데 사업평가가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후 시스템을 잘해야만 또다시 분기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의 계획에 대해서.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TF까지 꾸리는 건 좀 어렵다고 보지만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건건이. 그런데 홍보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늘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상 홍보 측정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의 조회수라든가 그냥 입소문 정도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학화하는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이남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연일 우리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전주 홍보광고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홍보광고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전주 홍보광고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에 강남 고속터미널, 용산역 홍보판.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교통거점이어서 전주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취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도 언뜻 지나가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한번 있는 것 봤거든요. 이걸 여기 지역에서 현재 6개 있는 홍보판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가능하면 저희는 변화를 많이 주지 않는데 새로운 시안이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행사가 또 특별히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데 교체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이게 홍보잖아요. 광고라는 게 이것을 돈을 이만큼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건데 강남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보다는 지금은 신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이동 인구들이 대개 다른 쪽으로 역으로 바깥으로 몰리는 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꼭 강남고속터미널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곳이랄지 이런 곳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판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시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전주 탄소산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통합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곳에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시안이나 디자인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개 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하거나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판을 신도시가 있는 데랄지 아니면 바꿔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게 홍보하는 광고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돈 쓰기 위한 홍보판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주다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주다움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매월 발행하는데 배부를 석 달에 한 번씩······.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런데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추가로 또 올리셨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도 제작하고 여기 앞부분에도 보면 시민소통 지원에서 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민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역시 언론인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한 저기에서 이건 홍보판이다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각자 부분에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있거나 아니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이 끝나면 니네는 시정에 어떤 광고를 하냐, TV광고는 몇 개 하냐 이것 알고 계시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알고 계시는 것들을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부각을 시키겠다. 이 디자인 만들고 설계하는 것도 이걸 중점적으로 같이 하자 해야 되는데 시민소통 디자인이랄지 홍보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광고판에 들어가는 홍보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집중, 선택 이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정말 집중해서 전주시가 이런 부분을 어디를 가도 눈에 딱 띄게 잘 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계획서가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싹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내년도 홍보의 큰 방향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남숙

이남숙위원

예.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예산이 16억 5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여기에는 우리 전주시가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예산을 담아놨어요. 중요하죠. 하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 이남숙 위원님 말처럼 선택과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 시정 핵심사업 홍보 이것도 2억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홍보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유사한 것은 묶어서 할 수 있잖아. 우리 다움 소식지에다가 전주시정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방법은 다르죠. 하나는 영상물을 제작한다, 하나는 인쇄물을 인쇄한다,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또 우리 직원들만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차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공보담당관도 했지만 공보담당관에도 시정 홍보비하고 정기간행물 발행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언론인을 상대로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 전주시 홍보하는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하고 중복돼서 또 저쪽 부서에서 홍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전주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여기서 함께 하고 우리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것 하려면 한 사람이 다 통과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건 잘하면서 이건 못 하느냐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좋기는 하지만 과연 이러기 때문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도 의문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 중에는 문제 예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저한테 와서 카카오톡채널도 이야기했지만 친구 맺기 하고 얼마든지 한다고 그래요. 물론 새로운 홍보의 방법이 있으니까 전주시에서도 접목을 했겠죠. 하지만 기존은 또 없어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또 가고 새로운 것도 도입하고 이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홍보부서의 어려움이 기존의 매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매체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과연 기존 매체를 어디까지 없애고 새로운 매체로 이동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긴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 우리 소식지 안 낼 수 없고 TV 영상캠페인 안 할 수 없고 SNS 안 할 수 없고 위원장님께서 옥외전광판 이런 것 대시민 매체를 개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또 시민들이 완전히 새로운 매체로 이동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매체를 이동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내년도 방향을 잡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자료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일의 연속성을 보면 우리는 인사이동이 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거의 임기제라서요.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소통하려면 이미 또 바뀌게 되면 그런 소통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어떤 과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홍보의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지만 어떤 과에서는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카카오톡채널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전주에 필요한 것이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민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저는 충분히 동감이 가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민홍보담당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채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셔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것은 시민 대상이 맞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오로지 시민 대상의 채널은 없었고 저희가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5년 동안 발송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사람이 거의 줄어들고 있어서 카톡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뉴스레터를 보내는 대신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 채널을 운영해 보자 이게 신규사업의 취지고 그렇다고 뉴스레터를 당장 없앨 수는 없어서 갈수록 개봉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방안으로······.

양영환위원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 내용이 주로 뭘하는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정책홍보는 사실 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행사나 강좌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 갔다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위주로······.

양영환위원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얼마나 많아서 너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왜 그런 걸 홍보를 안 했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양영환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까 없애야 할 홍보, 또 새로 만들어야 할 홍보, 새로 만들어서 따라가야 할 홍보, 그런데 신규로 해서 다시 또 홍보······ 그런데 거의 다 전주시민에 대한 홍보내역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을 신규로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발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전주시에서 하는 행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가 있어요? 행사는 무수하게 많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수익 창출하는 행사?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수익은 잘 모르겠고요.

양영환위원

홍보 담당하시는 사람이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전주에서 최근 행사 중에서 수익을 창출한 행사가 있냐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유료행사는 저희가 안내를 거의 안 하고 시민들이 무료로 좀······.

양영환위원

간단한 예로 한번 봅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포도면 포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우리는 홍보 아니면 쉽게 말해서 퍼주기 행사라는 얘기죠. 전주시가 실제적으로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아까 대 전주시민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대 전 국민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42쪽 보면 명품도시 기반조성이 있거든요. 해마다 토론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19년도에 심포지엄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여기서 토론회하고 심포지엄이라고 한 것은 무슨 외부 연사를 불러다가 하는 건 아니고 경관위원이 한 40명 정도 있고 공공디자인위원이 30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하고 연초하고 연말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심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연말에 1년 동안 심의했던 현장을 분석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20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정해졌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20년도에는 아직 토론······ 지금 2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중이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토론할 방침이고요.

이기동위원

주로 19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했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19년에는 저희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위원들께 그런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태적 환경이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새로운 건축물의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공유하는 방향보다 이게 연말이 되면 20년도에 우리 전주시 경관이 어떤 목표로, 어떤 주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경관을 5년 단위, 3년 단위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기본경관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고 2년 전에 새로 수립을 해서 그 경관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항상 저희가 심의할 때 그 규정을 맨 앞에 놓고 심의위원들이 거기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 가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책자를 자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자료 제작도 뭔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책자만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괜히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이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시죠?

이기동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한 해 쉬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올해는 전주시 경관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견학 방문교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아카데미.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주제에 맞게 올해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디 현장을 가서 거기하고 비교하고 우리 전주시에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것인데······.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주 가서 도시건축에 대해서······.

이기동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 전주시의 미래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전주다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뭐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어플은 있지만 웹사이트는 별도로 없고 관광······.

이기동위원

어플은 뭐가 있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어플은 한바탕전주 어플로 해서 뉴스레터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걸 소통과에서 소통을 해야죠, 다른 부서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시민소통과에서 연결해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맞지 않겠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기동위원

그래야 웹사이트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이 될 것이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런 성격은 없고 버스 어플이나 이런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약간 성격이 다른 어플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홍보와 관련된 어플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파악을 더 해 주시고 웹사이트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전주다움 치고 들어가야 되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전주다움 치면 바로 사이트가 뜹니다.

이기동위원

전주다움을 치고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젊은 층들이 전주다움이라는 그런 검색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안내가 얼마나 될랑가 카톡을 하려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 웹사이트가 진짜 필요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걸 개설한 것은 7만 5000부 전주다움이 너무 부족하다는 1차적인 원인이 있었고 이제는 종이보다는 모바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기동위원

그건 인정을 하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가고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e-book은 있습니다, 전주다움.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e-book까지 열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모바일에서 이번 달에 못 받았는데 "전주다움 보내주세요." 하면 "휴대폰에서 전주다움 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아마 50대, 60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기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주다움에 있는 내용들을 블로그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웹사이트를 안 만들어도······.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웹사이트만큼의 효과성은 없는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스토리J 이것도 관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관광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동위원

이것은 웹사이트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개간이고 타깃이 대외 여행객들이라 대시민용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 때는 도시디자인 대상을 탔었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남규위원장

홍보소통 쪽은 이야기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 그런 쪽이에요. 빛을 가지고 주제를 한다든지 주제별로 이런 것을 테마를 가지고 해야지, 명품도시라고 모호하게 있다 보니까 주제가 뚜렷하지 못하니까 각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1차적인 공무원과 의회의 거버넌스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대상은 재작년에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큰상 수상을 했고 자치단체 1등으로, 그리고 이게 응모한다고 해서 매년 상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의회와의 거버넌스는 어떤 경관에 대해서 자주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남규위원장

예.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점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경관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홍보와 경관과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서 꼭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디자인부서가 너무나 교통 신호등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경관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아트폴리스를 꿈꿨다든지 도시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를 들여서 강의를 하면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번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전주는 품격의 도시다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다 이거지. 아카데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거지. 더 업그레이드용으로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어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명품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지속 가능한 명품기반 구축사업 85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산출기초에 대해서 다 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카데미만 하지만 지금 공공건축포럼이라든지 건축디자인 총괄감독이 오시면서 월마다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 의원님들께 연락이 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포럼이나 행사가 있을 때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지금 전주시가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천만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남규위원장

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우리 소통과장님이 디자인경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매주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셔서 한 대여섯 개 현장을 둘러보는데 저희 디자인팀장이 꼭 동행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보고는 잘 받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아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그런 숲, 나무, 조경, 교통 신호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홍보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전주다움이나 여행매거진 이런 쪽에만 매몰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 업무가 지금 명품도시 건축, 도시디자인까지 가니까 조금 가중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저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시민소통담당관에 합류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 보여주는 것들이 책자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나타나지는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에 저희 명품도시 건설 쪽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데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너무 항상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볼 때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은 행정의 각각 부서들하고 긴밀한 관계들이 있어야만 소식을 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정의 부서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명품도시 건설 같은 경우는 생태도시국 쪽 그리고 시민교통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SNS나 블로그, 카카오 이런 데는 스마트시티과나 이런 데하고 분명히 관련이······ 유튜브나 이런 것 활용하시려면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카카오톡채널 운영이나 다움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블로그 운영이 조금 미비한데 예산이 조금 더 이쪽으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특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블로그 예산이 6000만 원, 대행비 4000하고 기자운영비 2000만 원 정도인데 항상 저희가 홍보예산이 많으면 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매체를 발굴한다고 해서 기존의 매체를 또 줄여버리게 되면 저는 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은영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블로그 운영이······ 블로그라는 것은 결국 블로그 기자단들이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어떠한 소신이 그냥 몇 건 이상 이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올려줘야 블로그가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자단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는 사람들이 책자로만 보고 소식을 잘 전해지지 못한 것들을 눈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소통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박선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우리 전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우리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홍보대사가 누구인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라스트포원이라고 비보이 그룹입니다, 12명.

박선전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일단 1년에 한 차례 해외에 나가서 전주를 홍보하고 있고 그것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나가고 여기 전주시 내에 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4대 축제 중요한 행사장에 홍보대사로 무대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실비로 저희가 회당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박선전위원

비보이?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라스트포원.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를 하는데 보수 지급은 국내 활동하는 비용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해외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활동 기간이나 그런 건 국내에서는 얼마나 돼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임기가 2년인데 저희가 연임을 했습니다, 지금 4년.

박선전위원

그러면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합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 회 행사 끝나면······.

박선전위원

행사 때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활동비 수당조로 교통비하고 무대 의상비 이런 쪽으로 줍니다.

박선전위원

그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라스트포원만큼 효과가 있는 홍보대사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선전위원

아, 그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왜냐하면 국제적인 밸류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전주 출신으로서.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또 한 가지, 홍보에 관한 부분인데 서울에도 보니까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용산역, 서울 지하철 이런 홍보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가 체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매체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매월 노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박선전위원

보고받습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리고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송출 횟수를 보고 저희가 비용 지급을 합니다.

박선전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주야 당연히 고속터미널이 됐든 전주역이 됐든 홍보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타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비용을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전주시가 나름대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이윤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저는 전주시를 홍보하는 영어하고 중문하고 SNS 운영을 하는데 전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콘텐츠도 개발하고 매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영문하고 중국어 2개만 운영하고 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김동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 사람들이 전주라는 걸 치면 구글에서 전혀 검색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검색이 잘 되는 게 블로그니까 영문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윤자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게재를 했어요? 네이버에 아니면 구글에?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영문 한바탕 전주 블로그가 있고요.

이윤자위원

아, 그냥 거기에서 영문으로?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에 영문으로 계속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웨이보라고 중국의 페이스북 같은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유학생 기자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이게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영문 블로그 운영은 또 다른 데에다가 주고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페이스북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하고 웨이보는 각각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영문이나 중문은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페이스북만 여기서 하고 있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어차피 질의한 김에······. 카카오톡채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블로그처럼 해주실 생각이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저희가 3500 정도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동헌위원

요즘 보면 SNS나 소통 분야로 해 가지고 가장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수원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고양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충주시는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외주 주실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민 중에서 혹은 전문성을 가진 청년 중에서 여기에다가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차라리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그 점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정책은 어쨌든 간에 선거법상에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통보다는 시민홍보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법령에 관한 개정사항도 올려놓는 게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그런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지금 가끔 가다가 보면 새해부터 바뀌는 무슨 법령이라고 해 가지고 SNS상에 찌라시처럼 나돌아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맞기는 한데 일부는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해 가지고 확실하게 팩트 있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소통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맨 전주시 블로그도 19년 치를 방금 제가 쭉 훑어봤는데 법령이나 이런 쪽은 하나도 없고 다 맛집, 관광지 이런 홍보 차원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게 우리 소통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문 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조국장 일괄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챙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연일 애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해 가지고 4월까지 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 비용 2000만 원 있고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활동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여름에 저희 시청 앞에 인덕여인숙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소방시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합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안전을 챙겨보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주시 관내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나 시설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찾는 음식점이랄지 숙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안심하고 전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확보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또 하나는 지하안전시설물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조금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상 지출 근거가 있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같은 것은 교육부하고 같이 협조요청이 와서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회재난 안전점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이것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일환이고 다만 저희가 조례에 없는 부분이 노후 건축물 전기안전진단 그 부분인데 이것은 소방시설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국가적인 현상과 저희 지역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는 거의 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어려울 때 쓸 수 있게끔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봤어요. 21개 조례가 있는데 위원장이 어떤 데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전주시 단위 기관장님들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자로 편성된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은 시장님이 하고 실무 지원이나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조례가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를 보면 부시장도 되어 있고 시장도 되어 있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조례상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1년에 한 번 정기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은 재적 인원이 어떻게 되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21명이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록은 비치하고 계시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런데 회의할 때는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전주시에서 재해가 크게 났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어 가지고 주로 설명······.

용철

최용철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회의록은 여기 조례상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없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회의를 안 했으니까요.

용철

최용철위원

한 번 개최하게 됐는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서면심의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보면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안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도 요즘 해요. 삼한사미,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례상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 3월인가 4월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졌거든요. 미세먼지가 그전까지는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삼사월경에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지고 미세먼지 발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문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한달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을 때 시민들은 살수차라도 한번씩 뿌려주기를 원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상에 없고 양 구청에서 지금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긴 하지만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사회재난법에 미세먼지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난 3월에 열흘 이상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재난기금을 동원해 가지고 살수작업은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일부 시행한 건 아는데 그에 따른 조례가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례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도 약간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송승용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위원

최용철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게 왜 이 부서에서 하게 됐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일단 잡았는데 그것은······.

송승용위원

일단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고만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것은 홍보물 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송승용위원

제작을 한다는 건 배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송승용위원

배포는 어디로 하게 되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전국에 있는 학교나 이런 걸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 전주의······.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의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민안전담당관으로 들어오게 됐냐는 거예요. 그 절차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저희 안전······.

송승용위원

교육부에서 이쪽 안전담당관실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송승용위원

이쪽 부서로 찍어서 내려왔다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그것 혹시 공문 있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공문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교육청에서 이쪽 부서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공문 온 것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아, 시민안전담당관실로 해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교육부 관계관이 저희 사무실에 출장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송승용위원

일단 그 공문을 보고 얘기를······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배포를 한다는 건데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배포를 해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800만 원에서 수당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했고 홍보물은 한 300만 원 정도 발행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랄지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면서 협조공문 하나 보낸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업체들도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도 포스터 같은 것 하나씩 붙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승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공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국이나 인권담당관 예산은 최소한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의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문성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는데 인권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질의보다도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없어요. 여기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년 동안 6명이 4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6명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인권이 우리 인권교육 같은 것 그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숍도······.

이기동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뭔 의미인가는 알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6명이에요, 6명.

김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남학사사무소 및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전에 풍남학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풍남학사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풍남학사 담당 계장이랑 퇴청해 주셔도 되겠고 다음은 바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자꾸 과로 바로 넘어가요.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기정액이 3386억에서 제2회 추경이 3524억으로 해서 약 4.06%가 증가됐어요.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방세 수입 말씀하십니까?

서윤근위원

그렇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방세 수입은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 때 반영하는데 결산에서는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결산추경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렇죠.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국장님, 결산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결산검사라고 하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가도 보고 그다음에 세입 규모라든가 잉여금이 적당한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이미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서윤근위원

개선 권고사항이 8가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해 달라고 하기는 너무 무리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결산검사 의견의 총괄적인 부분에는 결산검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미반영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크게 보면 8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를 보면 초과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올해만의 얘기는 아니었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서윤근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초과세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수적 세입추계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짜게 세입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다한 잉여금을 통해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예산 운영하는 데 굉장히 편하겠지만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의 속 편한 운영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국장님. 올해도 볼까요? 2019년도 2차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을 3524억 잡았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을 3761억 잡았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올해는 위원님 지적이 추계를 하는데 일단 세입 추계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이 나오면······.

서윤근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 잡는 건 맞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했던 혁신도시라든가 에코 그런 데가 계속해서 취등록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세입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자고 해 가지고 올해는 작년 대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근위원

세입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외수입이나 전년도에 비교해서 줄어드는 경우는 없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대개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서윤근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늘어납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상임위 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슬쩍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서윤근위원

그때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윤근위원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서윤근위원

여기 결산검사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명시이월이 또 늘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서윤근위원

명시이월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2020년.

서윤근위원

2018년도에 1107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1560억으로 해 가지고 한 553억이 늘었네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월액을 줄이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는 권고로 끝나는 것이고 현장은 다르고 이러는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은 적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보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많이 국가사업으로······.

서윤근위원

해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게 연속선상에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사전절차가 가능한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라든가 각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이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최소한 줄여나가려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더 늘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작년에 그런······.

서윤근위원

사고이월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사고이월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윤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서윤근위원

얼마죠? 159쪽에 있네요. 4억이 늘었어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금들은 연초에 정기적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 건데 4억이 늘은 것은 뭐냐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집행이 늦춰졌을 때 저희들이 정기적금이 오랜 기간을, 1년 동안 유지할 때 발생되는 이자수입이거든요.

서윤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첫 번째 개선사항에 예산 집행률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85%에서 79%까지 집행률이 하락했다. 집행률이 하락하니까 이자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짚었어요, 결산검사를 통해 가지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데 마련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조기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월금이 많고 명시이월금이라든가 그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고 이자수입이 높아지는 것은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공공예금을 관리할 때 기관별로, 월 단위로 나눠 가지고 자금이 안 나갈 때는 길게 예치를 시키고 그러지 않은 것은 풀고 이런 정책을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리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을 상향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며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것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이 항상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적절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 A, B, C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또 지적을 해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 사실 "알겠습니다." 하고 변화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인과 동시에 집행보고회를 과별로 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를 한번 하고 계속 집행을 챙겨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 수입예산을 잉여금을 남기기 위한 남는 장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이 그 정도로 예측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측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입예산을 너무나 보수적이고 낮게 잡았어요. 수입예산을 한 300억 정도 수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300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올해는 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예측 능력을 발휘해서 수입을 한 300억 정도 높여서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조금······ 세입을 너무 300억 정도 올리는 것은 나중에 결손······.

서윤근위원

전에 보니까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던데 300억 정도 세입을 더 올려 잡고 300억 지출 수정예산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상 만약에 추경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1차 추경예산 만들려고 잉여금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추경은 없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중간에 공모사업 등 또 매칭 해줘야 할 사업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입 추계는 공격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 결산 심의할 때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한번 그렇게 대화를 해 보시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도비 매칭돼서······ 이건 저희들이 경로당도 다 지원이 됐잖아요, 전국에?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랬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최명철위원

지금 여기 우리 야호아이놀이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됐는데 혹시 이렇게 공기청정기 지원만 하고 그 뒤에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이걸 구매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비로 1대당 월 3만 원씩 최대 3대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위원

한 지역아동에 3대?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총 3대까지 가능하고 1대당 3만 원씩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해서 드리는 것보다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내가 내일 우리 복지환경국 할 때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다 사줬잖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 보면 물론 여기는 지원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필터 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설치만 해줬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키지도 않지만 물어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 교환이 전혀 안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건 복지환경 쪽에서 물론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예견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실은 비데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이런 데 가보면 필터 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반영을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은 아주 위험하잖아요. 집에서 1년, 2년 필터 교환 않는 집안이 있을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제가 한번 우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제가 되고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것은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물론 이따가 제가 추경 끝나고 나면 다시 국장님한테 서윤근 위원님에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이자수입은 일부 우리가 세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꾸 요즘 와서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의 그걸로 인해서 편의성도 추구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자꾸 조기집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재정의 건전 효율성도 질의를 했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시정질문 끝나고 저한테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한 번도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사분기 상반기 조기집행에서는 사전절차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조기집행이······ 우리 도내에서도 집행률이 평균 한 68% 되는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74% 되어 가지고 가장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서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국과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조기집행이 지역의 선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월금이 많은 건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응모 나가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응모절차가 끝나지 않고 못 쓰고 그 예산이 또 이월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을 하면서 모든 기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하기 때문에 국가, 부처에서는 도로 시달을 해 줍니다. 도에서는 집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시군으로 또 시달을 해 줍니다. 그 절차에 보조금이 오고 나면 우리는 그때 또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또 집행률이 원칙은 기초에서 집행이 돼야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풀려 가지고 도내 선순환 경제가 되는 건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그 사업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 대응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지금 민선 6기나 7기 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점도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늦춰지는 것보다도 앞서가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정부부처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항상 매번 모르겠어요. 예산심의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되게끔 국장님이 각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과 세출도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단 측에서 출연기관이나 못 하니까 꼭 그런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직결되는 데니까요. 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공단의 세입 현황이 최근 3년 추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공단의 사용료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받은 것이 없어. 그냥 간단한 약식 질의예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서면자료로 전체 위원들께 세입에 대해서······.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요. 위원님들, 삭감조서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질의를 하여 주세요. 유인물로 다 깔아드렸으니까요, 기획조정국에 대해서요. 또 사업설명서도 보면서 해 주시면 효율적인 심의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기획예산과 266쪽에 정기간행물 구독에서 3350만 원이 계상됐는데 혹시 어떤 정기간행물인지?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행정에서 필요한 지방자치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정책, 자치광장 그런 등등의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독하고 각 부서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의 전부터 해 가지고 전출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걸 파악하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것 어떻게 하죠? 이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위원님들께······.

서윤근위원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75억인데 통으로 던져놓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희 예결위원들께서. 그래서 앞으로 판단의 근거를 주시는 것이 최소한 서로 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예, 오늘 바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부채가 있어요. 3억 9100만 원이네요. 이건 혹시 뭔지 알 수 있나요?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알 수 없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저도 최현창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이 서윤근 위원님과 동일한 선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시설 문화의 집 출연기관들은 기획조정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데 평가나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꼭지 정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출연기관보다 몇 배의 종사자가 있는데 업무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이라든지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출연기관 평가는 우리 출자 출연기관 관련 법에 의해서 3월에 시작했고 8월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행자부에다 제출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표는 우리 공통지표가 있고 기관장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정성평가로 하는 거고 개별 지표는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고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사업별로 지표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그런 부분은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래서 행정위원장이나 행정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기관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평가가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통으로 간다 이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행자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276쪽 청원 등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몇 군데를 계약하고 있어요? MOU 체결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됐을 것이니까 천천히······.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32구좌가 있고 이것은 저희 리조트 등이고 이건 1년 연중 상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중 이 회원권 외에 지금 4개소를 계약해 가지고 직원님들이나 의원님들 필요하실 때 가실 수 있도록 별도로 4개소를 운영하면서 연중 휴양시설은 1인당 7만 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계 휴양소 때 별도로 금년 같은 경우는 17개소에 대해서 단기 임차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게 직원들한테나 의회나 여러 기관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용하고 나서 소비자 만족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한 자료는 없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만족도도 다 매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추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대개 휴가철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휴가철이 아니라 상시로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용률이 높은 데를 더 확대해 가지고 좋은 데를 말하는 것이죠. 수준이 높은 펜션이라든지 리조트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가고 싶은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저희가 휴양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벌써 금년에도 내년 대비해서 여수 같은 데 저희가 필요한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연중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휴양권 시설하고 4개소 별도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281쪽 공무직노조와 상생 협력사업, 지금 전주시 공무직노조가 몇 개 있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현재 공무직노조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나 그런 걸 지원하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지금 저희 노조가 3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노조, 2노조, 3노조 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노조······.

양영환위원

과장님.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양영환위원

여기서는 1노조, 2노조, 3노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조 3개를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3개 노조가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우리 총무과······.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러면 여기는 1노조, 2노조가 아니고 1노조는 뭐고 2노조는 뭐고 3노조는 뭐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양영환위원

부르기 좋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양영환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야 하나요? 1노조, 2노조, 3노조라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불러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명칭은 저희가 전주시청 공무직노조가 있고 전주시 공무직노조가 있고 전주시 평등지부가 있고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노조, 2노조, 3노조면······. 그래서 이분들은 어차피 노조가 3개를 인정했으면 운영이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예산도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주시 노조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노조 인정을 하지 말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듣고 그런 적 없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나름 노조별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대부분 통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282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직 산업시찰이나 장기근속 공무직 같은 경우······.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신생 노조, 전주시 노조랑 같이······.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282쪽에 보시면 시청 공무직노조 워크숍, 유공 공무직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직 산업시찰 여기에는 3개 노조가 다 포함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알지, 지금 예산상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각 노조에 알려줬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까 1노조, 2노조, 3노조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아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럼 숫자를 갖고 숫자가 적다고 노조를 인정하지 말았어야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니, 당연히 인정은 해야고요.

양영환위원

아니, 아까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앞으로······.

양영환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드시 3개 노조가 같이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건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286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정무보좌관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이죠? 그렇게 써 있는데 1년에 330이라는 얘기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서윤근위원

편성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께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어서 한 건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전주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6억 3000 정도 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해서 세우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무보좌관도 330만 원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서윤근위원

3년 치 집행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리고 여비죠? 국내 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해 가지고 우리 시장께서는 1200이고 부시장은 1100, 정무보좌관이 1년에 국내 여비가 2500이에요. 많지 않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지금 정무보좌관은 여기에서도 업무를 하지만 주로 국회 활동을 많이 하고······.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서윤근위원

비서실도 총무과에 들어가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윤근위원

비서실하고 정무보좌관실에 예산편성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서윤근위원

어디에도 기록은 없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지금 비서실은 특별히 예산이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정무보좌관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정무보좌관도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이것만 있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세부내역하고 편성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우수통장 산업시찰 70명이 해 가지고 6548만 원이 계상됐는데 혹시 우리 전주시가 몇 개 동이에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35개 동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1개 동에 2명씩 한다고 해서 70명 세워 놓은 거예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건 지금 동에서 선발을 해요, 추천을 받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70명을 채워서 산업시찰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것도 대부분 결국 집행부에서 가겠네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연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동별로 한 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분들 위주로 가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연임이면 4년이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적정성을 찾아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1억인데 경상보조 하는데 혹시 몇 개 단체를 해주는 거예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올해 현재 40개 단체 지원됐고 지원되고 난 다음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4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세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40개.

최명철위원

200만 원씩?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평균 200만 원?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제가 평균은 20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집행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한 서윤근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은 개인한테 주지 말고 13명 위원한테 다 주기로 의회협력계에다가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복사 숫자가 많아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김동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기획예산과 지나가긴 했는데 민간위탁 수가 전체 몇 개인지, 그리고 거기에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1년에 예산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은 몇 명인지, 총무과에는 청원의 장제용품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계속 안 쓰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모 장례식장 갔을 때 그냥 현재 있는 것 소진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있는 걸 소진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또 만들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공감소통 학습동아리 이 부분에 동아리 수는 몇 개인지, 동아리 수에 따른 회원 수는 몇 명이고 2019년도는 말고 2018년도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제가 하겠습니다. 307쪽에 의회방송 중계용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어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혹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일단 우리 행정위에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원래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고장 나 가지고 기존에 아날로그로 하는 상태인데 그것마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로 올린 겁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쨌든 간에 기계를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그 안에 추가되는 기능들이 새로 생길 것 아니에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사무국이나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랑 한번 미리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진행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게 있는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 어떤 기능들이 새로 추가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협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진행하시면서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협의를 해 가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참 의원들 보기 싫죠, 다 감시관이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도 감사받아야 되고 행안부 감사받아야 되고 이런 감사가 있으면 또 우리 전주시 자체도 감사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의원들을 보면 사실 우쭐우쭐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집행부는 잘하려고 하지만 의회는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는가 먼저 파악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 지원에서 지금 1012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304쪽이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법으로 의무적으로 꼭 이걸 운영해야 돼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잖아요, 법은 아니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물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잘해야 되겠죠.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지만 저는 시민감시관은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도 감시관이 있고 잘못하면 또 도 감사받고 다 이런 감사들을 받는데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귀찮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사실은 모든 감사기능들이 도도 있고 자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식구들이잖아요. 그러지만 여기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입장에서 그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감시관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야 항상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하지만 청렴 감시관들의 활동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과연 그 기능이 얼마큼 되는지 저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삭감해 주면 우리 집행부는 좋아할 예산 아닐까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지금 잘하고 있고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명철위원

어떤 역할들을 해요, 시민감시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가는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이라든지 집행에 관련한 공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최명철위원

그럼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렇죠. 회계사, 시민운동가 다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전혀 안 들어있고요.

최명철위원

당연히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죠.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지금 협의회가 10명 정도로 구성이······ 시민감시관이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명철위원

협의회는 뭐고 감시관은 뭐예요? 협의회 4명은 뭐고 또 감시관 7명은?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운영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시민감시관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감시관이 내내야 지금 협의회 회원 아니에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틀립니다. 운영협의회는 따로 있고 다음에 시민감시관은 순전히 그냥 외부인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시민감시관은 전부 외부인이고 협의회는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거기는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도 두 분 들어가 있고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305페이지 보면 시청사,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잡혀져 있는데 혹시 의회청사에는 어떤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이것 환경개선은 현재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비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개선공사는 없네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여기 차량등록과 이쪽에 차량사업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가 환경개선 공사 작업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따로따로······.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노후화돼서 같이 종합적으로 넣은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나눠놨어야 되는데 시의회 청사라고 해서 제가 아까 날이 추워지기도 해서 요즘에 아침 일찍 오게 되면 민원인들이 의회 앞 도서관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골마리해서 토속적인 말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추워서 하고 있거나 손을 넣어 가지고 오므리고 앉아계시는 분들을 여러 번 뵀어요. 그래서 도를 가니까 그 입구에다가 자동문 해놓고 커피머신기 하나 해놓고 손님들이 오면 누구나 거기에서 자동으로 커피를 따라서 먹게 하고 일회용 컵을 쓰는 게 아니고 다회용 컵을 써서 식기세척기를 거기다 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공사에 그 비용이 들어있는가 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혹시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서 그리고 의회사무실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아닌 일반 의원들은 전체 넓은 공간에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돼서 서로 이쪽저쪽 손님들이 오시다 보면 얘기할 데도 정말 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행정가 분들이 당신네들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 저기에다 하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올라오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들어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환경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노력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요. 청렴 시민감시관 있잖아요. 거기 구성인원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어떤 안건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감시관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거의 요청을 합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요청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315쪽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 이것 지금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 했고 내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전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성인문해학교 프로그램 지원하고 319페이지 성인문해학교, 전주희망학교 운영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앞에 성인문해학교는 저희가 성인문해기관이 있거든요. 6개가 있는데 그 기관에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고 뒤에 성인문해교육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주민센터랄지 지원센터랄지 이런 데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교육을.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은영위원

전주희망학교가 지금 지원 나가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이름이 전주희망학교고만요, 319페이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직접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기관에서 또 직접 강사료를 지원해서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여기는 학교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단체, 일반 민간보조단체까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기관에 지원해 주는······.

김은영위원

기관들이 한 6개 정도 있다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321쪽 전주비보이 그랑프리 개최 사업 세부 산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청취불능)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일부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325쪽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급여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교육지원 대상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윤근위원

이게 설명서를 보면 총 예상 청소년 수는 2792명인데 75%를 책정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100% 신청을 안 하고 한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리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75%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지원하면서 예측 인원으로 그렇게······.

서윤근위원

75%라고 하는 수치가 지침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왜 75%일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인데 아직 생리가 시작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서윤근위원

그것만 있지는 않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00%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윤근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도 있고 해서······.

서윤근위원

그 부끄러움의 이유는 뭐냐 그 말입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서윤근위원

생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연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이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여성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서윤근위원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것도 청소년기, 가장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과장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리대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이것을 겪는 과정이고 인류라고 하면 이것을 넘겨짚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서울시나 방금 보니까 여주시 이런 지자체에서는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위생용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잡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청소년들?

서윤근위원

그렇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요.

서윤근위원

우리 상임위 심사 때 약간 제가 주장을 했던 바인데 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0.2%를 납부하는 사립학교에 결국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체육관을 짓는데 수억 원을 보조할 게 아니고 사람의 도시 전주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의 이런 이런 가난함을 증명해야만 13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냄새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단지 제가 아직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는 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도 받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대상은 얼마나 될지 모르죠, 전체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직 검토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윤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비보이 그랑프리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것 산출내역 말고 전년도하고 대조표를 추가해 가지고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하고 그다음에 야호돌봄센터하고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주시에 67개소가 있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형태의 돌봄 서비스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통합서비스는 지금 전주시에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있습니다. 완산센터와 덕진센터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서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올 12월에 반월과 평화에 2개소가 개소되었는데 이건 국가사업으로 지금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기능은 유사한데 돌보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일반 아동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돌봄이 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 위주로 운영이 되고 민간인이 하고 계시는 보조사업이고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돌봄센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영위원

취약계층 통합돌봄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취약계층 통합돌봄은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완산, 덕진 2개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은영위원

어떤 식의 맞춤형인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이제 저소득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로 안정을 요구할 때 모래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보건, 복지 그다음에 건강상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서 따로 설치가 되어야만 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통합돌봄서비스는 특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고 저소득 아이들을 한 5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520명 정도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교육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각각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새로 스타트하는 다함께돌봄이 약간의 마찰이 있잖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대상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김은영위원

예,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과 저소득아동에 대한 비율이 2 대 8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제한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반아동에 대한 유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직 운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은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센터를 새로 만드는 지역을 되도록이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하려고 예를 들면 에코라든가 그다음에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결국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있지는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이 2 대 8 정도의 비율로 있었다면 2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서비스가 지금 있는 것이 에코나 신도시 위주로 저소득층이 별로 없는 그런 쪽으로 편중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될 거잖아요. 어차피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김은영 위원님에 의해서 나온 얘기여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는 취약계층이 560명인데 520명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드림스타트센터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열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해서 연 2회 이상 직접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집에 방문을 해서 가정환경도 살피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내서 그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통합이라고······ 취약계층 통합이잖아요. 이 통합돌봄의 아이들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연계가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죠? 그냥 여기 자체 드림스타트에서 발굴한 아이들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폭력이 있거나 그런 피해자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병원 연계, 이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취약계층 통합돌봄 여기는 진짜 이 사례관리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되고 아니면 다함께돌봄에 파견이 돼서 그 안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례관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 아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생일잔치에 케이크 전달해주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보건소에서도 생일 케이크를 전달해줘요. 학교에서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해줘요. 기관에서도 생일 케이크를 전달해줘요. 아이가 케이크를 받는 생일이 돌아오면 서너 개가 넘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날 하루만 서너 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을 보면 정말 똑같은 몫으로 제가 이것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엄마, 어머니, 어미, 아비 이런 목으로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에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드림스타트는 관리감독하고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일부 아이들을 모아서 일부 그냥 단시간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잠깐. 하루 종일 돌봄을 하지는 않잖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돌봄의 개념은 아닙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돌봄은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일이 중복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데려다줘야 되는 것도 있고 가까이 있으면 걸어 다닌다랄지 하는 것들이 교통의 안전, 위험상 이런 것들 때문에 데려다줘야 되는 오히려 이 아동센터들이나 다함께돌봄에서 아직은 다함께돌봄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센터장 2명, 3명 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8 대 2의 비율이 거의 다 풀어지는 세대인 건 아시죠? 제주도는 취약계층이 8이고 일반아동이 2다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평화동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열악하고 취약하고 한쪽으로만 다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윈윈하고 도와줘야 되고 상생하는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주자 이런 의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사례관리사들이, 아동센터가 67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여기는 월, 화, 수 사례관리사들이 아동복지교사처럼 그렇게 순회를 해서 그 안에서 상담도 해주고 직접적인 사례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찾아오게끔 하는 게 인력낭비, 시간낭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국도비가 90% 지원되는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사례관리를 할 때 물론 중복되는 분야도 있긴 하겠지만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케이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는 케이크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케이크를 만들고 나누는 이런 상황이었고 다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소득과 일반아동의 8 대 2 비율은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런 부분에 어느 한 명이 아니라도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투자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막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평화동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제네시스를 훔쳐서 인천까지 운전하고 간 사례가······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조금만 안아주고 보듬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런 행동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런 아이를 통합관리하고 아동 취약계층을 위하는 거지만 걔는 프로그램에 다 벗어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외되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저희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보면 국가사업으로 야호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을 올해 2개 만들었잖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생만 대상이잖아요, 12세까지?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내년에 5개, 내후년에 5개 이렇게 할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반월동하고 평화동하고 2개를 만드셨는데 반월동, 평화동 2개를 할 때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뽑을 때?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장소 선정 말씀이십니까?

이윤자위원

장소 선정부터 그 사람들이 2개 기관 선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장소 2개 선정된 것은 지난 7월에 공모를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하고 싶은 장소를 공모했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징은 장소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져야 되는 게 특징이라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장소로 여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제 현장점검을 통해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지난 7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럼 민간위탁 선정할 때 몇 개 기관이 들어왔어요, 처음인데?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양쪽에 2개 기관씩 참여했습니다.

이윤자위원

2개 기관씩 왔는데 하나씩만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이 장소 선정은 2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데를 하기 위해서 평화동과 반월동을 했다는 얘기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내년에도 5개, 내후년에도 5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장소를 할 계획인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 선결 과제입니다.

이윤자위원

무상으로 되는 곳이 주공 이런 데 말하는 거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일반 민간아파트들도 주민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윤자위원

민간주택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위원

338페이지에 전주국제 어린이마라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전주국제 어린이마라톤대회는 올해 2회째 추진되었고 내년도에 3회째가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지난 2회 기간 동안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신규예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세이브더칠드런이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치러지는 사업입니다.

송승용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됐었나요, 올 19년도 예산에?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본예산으로 넘어온 이유가 뭔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사실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야 맞는데 올해까지는 여건상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하고······.

송승용위원

여건이라고 하면?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도 있을 테고요. 우리 전주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있을 거고요.

송승용위원

3000만 원이 재정적 여건에 부합이 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이제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

송승용위원

이게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됐던 사업이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아니요, 문제 제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럼 여건이라는 건 뭔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재정상 여건이, 추경에 세우셔야 하는······.

송승용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는 포괄적인 건데 야호아이놀이과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예산하고 틀리게 전체 다 시비 100% 예산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물복지과나 이런 데도 보니까 과가 신설인데 거기는 국비 매칭을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그런 거라는 거죠. 과가 늘어났으니 사업을 늘려야 된다, 이 전제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과가 신설을 했기 때문에 신설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죠. 그런데 야호아이놀이과 같은 경우는 약간 국비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동물복지과보다 사실 야호놀이과가 국비 타 오기 좋은 꼭지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올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현상태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향후에 국가 동향을 보고 정부의 동향을 보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그리고 신규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 산출기초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물놀이장 개설, 환경놀이터 개선, 숲밧줄 모험놀이 이런 것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물놀이장은 체육산업과에 있다가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기로 해서······.

송승용위원

이관된 사업인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이게 이관된 사업이라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또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져서 이것도 올해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이 된 거고요.

송승용위원

이것도 추경에서 본예산으로 넘어온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이놀이과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 올해는 본예산부터 같이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죄송한데 그룹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양영환위원

그룹홈은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룹홈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아동양육시설로 알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나······ 그 부분은 지금 야호놀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복지환경국에서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야호놀이과는 거의 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묻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보면 놀이정책 국제포럼 개최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2000만 원 삭감됐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봐요. 꼭 굳이 아이놀이정책에 국제포럼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셔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놀이정책 국제포럼은 저희가 놀이정책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포럼인데 야호아이놀이과가 올해 생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을 위한 아동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전주시 놀이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양영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국제포럼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은 힘드니까 국제포럼을 아까처럼 인증도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깎여도 가능하다. 그러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좀 내실 있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뜻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해 주셨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하라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아니, 첫 운영이라······.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삭감돼서 견딜 수 있는 국제포럼 같은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힘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더 지원을 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사실은 국제포럼 자체가······.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67개소입니다.

강승원위원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65개소를 2020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외된 부분인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올해 연말쯤에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고 나서 2년 후에 진입평가를 통해서 인증절차를 받은 후에 지원금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올해는 이 이유에서 2개소는 제외가 됐고 내년도에는 67개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강승원위원

그럼 2개소는 현재 2년이 다 안 돼서 제외라는 말씀인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2년이 됐기 때문에 진입평가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면 이 센터 지원하는 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3단계로 최우수와 우수, 보통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선정기준은 도에서 선정기준표가 별도로 내려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동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강승원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선정은 이게 사실 우수, 최우수, 보통이 67개소가 다 됩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선정할 때 최우수, 우수, 보통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도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북중앙지원단에서 같이 평가해서······.

강승원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하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강승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을 하시는데 선정기준표가 있겠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최우수, 우수, 보통 세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 3개년 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런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이제 아이놀이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가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이관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아이놀이터라든지 아이숲 이런 것들도 생태도시국 쪽에서 이관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관됐으니까 야호아이놀이과에서 전적으로 이걸 전담하시겠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이관되기 전에 부서에서 정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복지 쪽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국가사업으로 65억인가요? 취약계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케이크처럼 3개, 4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곳에 잘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것 10일밖에 안 돼요, 마스크도. 1년에 10일 줘 가지고 마스크 되겠어요? 복지과에 65억이 있는 데서 조금 이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신설된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신설보다는 이관이 되다 보니까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어차피 신설된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룹홈은 생활시설이에요. 거기서 아이들 안전이 엄마처럼 계시는 분이 학교 보내고 키우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에요. 방과 후에 아이가 하교해서 거기를 이용하다가 7시나 9시에 하교를 하는 이런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DB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구축을 해서 현 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평가대상이 아까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취약계층 아이가 80명이고 일반아동이 20명 이게 적정기준이 안 되면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우수, 최우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제가 336페이지 보니까 좀 어이없는 예산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독서대 이게 몇 년 전에 50만 원씩 깎였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내려갔다가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이게 뭐냐, 1000만 원으로 확정하자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1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지역아동센터 힐링프로젝트 해 가지고 여기다가 1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1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2018년도 사업분과평가 심사결과에서 하위 15%인 사업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 평가에서. 그래서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0%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삭감······.

남숙

이남숙위원

그 평가자료를 주세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그냥 이것 힐링프로젝트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힐링프로젝트는 이 금액을 넣는 게 아니고 종사자들을 위해서 종사자들이 문화활동도 하고 1회 정도 영화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종사자가 152명인데 200만 원이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올려주게 된 거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깎였다고 100만 원을 올려준 건 아닙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독서대에서 평가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33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지금 엄마의 밥상이나 이런 등등은 급식비가 6000원씩 지급되고 있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5000원이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5000원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애들이라 밥값이 싸서 그러는 것이여, 아니면 엄마의 밥상이면 애들이 커서 6000원이고 또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적어서 5000인 거여? 기준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급식비는······.

양영환위원

지금 엄마의 밥상이나 또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전부 6000원씩이잖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급식비가 5000원이여. 왜 그럴까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도비와 시비가 도비 25%로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양영환위원

도비, 시비 매칭 얘기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도비, 시비 매칭 95 대 5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 같은 밥상을 꾸리는데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5000원이고 엄마의 밥상은 우리 전주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6000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다면 애들 급식비를······.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는 직접 배달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양영환위원

그럼 여기는 애들이 가서 먹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로 가지고 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양영환위원

여기도 배달이잖아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밥상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양영환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이것도 배달, 그것도 배달하잖아요. 아까 집집마다 배달하는 여러 가지 배달 차이가 배달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배달료······.

양영환위원

여기는 지금 배달료 뺀 순수한 5000원이기 때문에?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배달료가 반영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배달료를 뺀 5000원이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여기는 배달료 없이 순수하게?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 따로 가고 밥 따로 가고 그런 부분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밥 대신 쌀로 가고 그렇게 해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아이들 1인당 1식에 5000원씩······.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아이들이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 맡겨 놓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5000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는데 5000원짜리 도시락을 신청해서 먹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반찬만을 도시락으로 신청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쌀을 구입해서 밥을 지어서······.

양영환위원

아니, 그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쌀을 주고 반찬비를 줘버리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어디는 국만 어디는 밥만 어디는 쌀로······ 혹시 그런 것 점검해 봤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사실은 저희가······.

양영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가능은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냥 돈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밥값, 쌀값, 음식값도 현찰로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아니, 현찰은 아니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카드를 써서 밥, 국 따로 해도 되냐 이 말이지?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영환위원

그럼 굳이 거기다 맡겨서 할 이유가 있는가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냥 차라리 돈 5000원씩 주고 사 먹으라고 하는 게 낫지,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게. 일관성 있게 나는 쌀로 주세요, 나는 국만 주세요, 나는 밥만 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영양분 있는 것 갖다가 먹일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면 이것 센터에 왜 맡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아직도 실태파악을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 이 날만 기다린 거예요? 실태파악을 하고 그런 기준을 정확해 정해줘라.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에 정말로 먹을 수 있게끔 반찬을 해서 애들 따뜻하게······ 어차피 해서 먹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거기 업체에서 이윤 빼고 뭣 빼고 하면 결국 애들한테 부실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해 줘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문제인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애들한테 필요가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여름철 임시 야호 물놀이장 운영이 체육산업과에서 야호놀이과로 온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작년에 3개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3개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받은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하라고 던져 준 거예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일부 서류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것이 뭔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어디 어디 했었죠? 월드컵경기장.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한벽문화관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작년에 결과보고, 그것을 야호아이놀이과로 보내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얘네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결과보고나 진행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지금 지난해에 3만 7000명 이상이······.

양영환위원

수치를 얘기하지 마요.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해 한벽당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3558명입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최현창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 작년에 아이들 놀이시설 물놀이장?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작년에는 못 가봤고 올해는 가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실제로 가면 애들이 없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제 평일날은 좀 그러겠지만 주말이나······.

양영환위원

저도 주말도 가보고······ 시의원들이 그냥 시의원 하는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마을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종합경기장이랑은 많이······.

양영환위원

3000명 근거를 뭘로? 그냥 육안으로, 아니면 체킹이 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 주차장 가면 텅텅 비어있어. 그런데 물어보면 항상 넘친다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 봐요. 거의 다 서학동에 차를 받치고 있어, 똑같아.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면 다 꽉 찼습니다, 아니면 인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몇 군데 했습니다. 공무원 한둘이 어떻게 삼천 군데, 사천 군데 단속을 하냐고? 수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진짜 이것이 만약에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려면 정말로 애들이 필요하고 애들이 많은 곳, 이런 데를 찾아야 되고 아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 접근성이 좋다고······ 시설이 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마을 한벽당은 어떻게 했어? 조그마한 데 물만 받아서 애들이 한 50cm 되면서 무엇을, 놀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걸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것도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개선하려고······.

양영환위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해 보니까 한옥마을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의견을 줘 가지고 총평을 해서 같이 논의한 결과 대규모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애들의 편의성,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가 생기는 아이들이 많은 에코라든가 혁신도시 그런 데를 검토해 가지고······.

양영환위원

지금 이것 장소는 정해졌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양영환위원

확정은 안 돼도 장소가 지금 네 군데 나와있고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 정도······.

양영환위원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평화동 쪽은 아예 이번에 쳐다보지도 않았고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평화동도 이게 확정이 아니니까······.

양영환위원

확정도 아닌데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세병호를 잘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다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평화동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은 셔틀버스 운행을 시켜요. 그러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면서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한다면 부모들이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셔틀버스 하나 운행해주면 충분하게 아이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준비를 않고 그냥 만들어만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시오 하는 것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는 운행해줘야 된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것 한다고 해 버려야지, 전주시는 고민하면 끝인데 그런 부분들을 깊숙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양영환위원

아니면 이런 예산을 차라리 그냥 없애버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애들에게 만들어줘야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뭣을 알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검토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거죠.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제가 물놀이장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애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올해 가보셨다고 하셨고 거기 물에 한번 손이라도 담가보셨어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아니, 담가보진 않았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그 물이 어디서 끌어오는 물이에요? 소화전에서 끌어오는 물이잖아요. 물이 엄청 차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계곡보다 물이 더 차요.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도 한번 가봤었는데 애들이 3분 있으면 입술이 퍼렇게 질려 가지고 오래 있지를 못 해요. 안전 차원에서는 좋겠죠, 금방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물 온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다루고 제가 행감위원도 아니고 기획조정국하고 저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예결위에서 처음 보는 담당관도 있어요. 물론 저에게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고 예산과도 함께 문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혹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5년째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혹시 국장님은 지금 얼마 동안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없었으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최명철위원

국장님은 알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아시겠고만요. 2018년도 전라북도에서 다함께돌봄 예산 전주시로 내려보냈는데 받지 않았죠. 기억나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최명철위원

다함께돌봄 국비, 도비 매칭해서 내려보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순창으로 갔죠. 알고 계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게 누군지 아시죠, 발언하는 사람이?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누군지 모르겠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명철위원

박철웅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우리 직원들 이분 아시죠? 이게 제가 도의원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다른 도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전주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국장이 이것 예산심의 때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 이 사업을 거절했어요. 신청한 곳이 익산하고 순창하고 두 군데 신청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순창으로 갔어요. 그러면 순창에 인구가 많겠어요, 전주시가 아이들이 많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5년 됐다니까. 5년 안 됐다고 하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 관계는 여성가족과, 보건복지부 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최명철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도청에서 직접 섭외를 했어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다함께돌봄이라는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 그쪽 소관 같은데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우리 관계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거절했다고 담당 국장이 예산심의 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내일 복지환경이 하니까······ 사실 우리 전주시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귀찮으니까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들은 몽땅 올라와. 위원들이 볼 때는 부적절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다 삭감해야 될 예산들이.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 여기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안 받는 사업들이 있더라 이거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최명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저희 상임위 안건이기도 해서 오늘 거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정책 또한 꼭 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따른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 소중히 담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의 편차, 그것도 아까 6000원이라고 했는데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번에 복지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을 일관성 있게 6000원이면 6000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대는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성

조문성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지금 저희 도서관이 공공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작은도서관이요.

김은영위원

지금 사립 쪽이나 이런 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게 사립의 기준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본인들이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설립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운영의 활성화 차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이 89개가 있는데 사립 도서관 같이 워크숍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공간으로써, 커뮤니티공간으로써 제공이 될 것인가, 운영시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게 기준에 맞는지는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 공간으로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89개가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사립은 89개······.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전혀 없는 데들도 있어요. 이용객이 하나도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걸 우리가 지원은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사서직들이 나가 가지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률이 너무 낮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용객이 전혀 없는 데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1년에 200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명도 안 온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데들도 있고 1년에 700명, 하루에 2명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들은 조금 정리를······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마도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직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사설 작은도서관을 폐쇄하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은영위원

그런데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 왜냐하면 사립 도서관이 지금 너무 많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작은도서관들은 꾸준히 생길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공동체에서 더욱더 생기기 때문에 그건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하는데······.

김은영위원

그럼 활성화 방안은 어떤 걸?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런 겁니다.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운영한다든가 30분만 운영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1일 4시간 이상씩 꾸준히 운영을 해준다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일정 부분 대주고 또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나가고······.

김은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결국 사립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 읽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 이 도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같이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게 만들지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지원이 꼭 되어야지,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그 수준에 올라온 데······ 자기들 스스로 노력도 하고 우리가 컨설팅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죠. 지금 2009년에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됐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올해 조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 없이 될 수 있으면 정부 자원 정도만 지원을 했었는데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아무튼 내년에 사립 도서관들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779페이지를 보면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 얼마 전에 방송매체에서 나온 이게 그것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양영환위원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양영환위원

있었는데 여기 문제 생기지 않았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농아인도서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점자도서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점자도서관, 이번에 말썽 생긴 도서관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 도서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고 이건 전북점자도서관입니다. 2개였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은 지원을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이번에 지원 않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건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예산적인 부분보다도 아까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차원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시내에 작은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6시에 문을 닫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사립도서관은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 작은 공공도서관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6시 이후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 이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일반 운영에 대해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해서 운영시간을 조절해 주는 것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하는 것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내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기동위원

물론 시립도서관도 시립도서관이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공립 작은도서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동헌위원장대리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국장님한테 하겠는데 779쪽 스마트도서관 자산취득이 5000만 원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전주역이에요, 구청이에요? 스마트도서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무엇을 자산취득하는가? 책의 장서는 어느 정도 되고 책을 어떻게 읽는가 개념이 안 들어와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공공장소에 구상은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민들이 도서를 대출받고 자동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을 거기다 도입하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것 갖고는 약한데······ 그래서 그 기계가 5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자판기처럼 해 가지고 장서는 한 250권 정도 들어갑니다.

김남규위원

누르면 책이 나오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선택을 해 가지고······.

김남규위원

그러면 요새는 관광지에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한옥마을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전주역도 있을 수 있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전주역에 책을 갖고 돌아오실 때 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고속버스터미널도 있을 수 있고 확장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기종 선택은 예산이 반영되면······.

김남규위원

이제 알아야······.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는 한번 깔아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고 또 하나는 782쪽 시민대학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부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여기도 시민대학인데 이 차별성,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완산도서관에서는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이 무엇의 차별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완산도서관에서는 우리 도서관에 방문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김남규위원

평생학습관 거기서는 어떻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개념이고 요새 시민대학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평생학습 개념이죠. 그런데 완산에서는 도자기라든지 공예라든지 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책보다도 부수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지금 박용자 관장님이 외국을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달라 이거죠. 중복되는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일단 도서관은 자녀교육이라든가 교양, 독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우리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독서를 제외한 인문학 강좌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생활문예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부터 독립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으로 갔고 계속 운영했던······.

김남규위원

그리고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이 건축비인가 시설부대비인데 개념에 대해서 무엇인가 설명 좀 해줘요.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에 대해서······ 784쪽이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건 지금 우리가 완산도서관 건물을 재생해 가지고 문화재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책 중심으로 완산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주시립도서관이 중산도서관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12월 20일에 가는데 이 도서관을 책보고처럼 재생을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우선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이게 국비를 따오기 위한 아니,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러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시설비 안에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간이용역 타당성, 국비를 따기 위한 용역은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이것이 빈 공간으로 국비사업이 안 오더라도 도서관은 지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따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3억은 먼저 우리가 빈 공간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설계하자, 그래 가지고 시설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이미 다른 광역시나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송천도서관이랑 몇 개 도서관, 인후인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지금 우리 애들의 책놀이터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비만 투자하지 말고 생활SOC 사업에, 그러니까 지특사업으로 국비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해서 올해 인후하고 금암도서관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우리 완산도서관하고 송천도서관을 또 신청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물어봤던 사유는 문화재생이라고 해서 지금 완산공원 내에 방공호가 있어요. 거기도 또 문화재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생이라고 하면 연관을 지어서 공간적 개념, 루트적 개념, 네트워크 개념으로 같이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에다가 넣어줘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개념의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도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또 완산도서관은 특수적으로 동학과 관련이 많이 있는 장군봉, 투구봉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완산동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비라고 한다면 그런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화사업에 과업지시도 주지만 공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도 공모로 해서, 그래야 창의적이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지금 그런 구상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 관내에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관내 도서관이 우리가 이번에 중산도서관까지 하면 12개가 시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립은 특수형까지 해 가지고 29개, 그다음에 사립은 89개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시립도서관 12개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29개.

최명철위원

혹시 우리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된다든가 이용객들 분류된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용객 대상은 주부냐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대부분 현재 데이터가 정확히 구축이 안 되어 있겠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우리 시민들이······.

최명철위원

시민들만 있지, 시민들 대상이 어떤 분들이 왜 거길 오는지, 책을 구독하러 온다든가 공부하러 온다든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우리 아동하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최명철위원

취업준비생이 많이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최명철위원

그럼 국장님, 혹시 우리 취업준비생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 청년정책에 같이 넣어 가지고 청년 쉼표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것 말고 취업준비생들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취업의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시험 봐서 고생을 많이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이 뭐라고 써있는 걸 봤냐면 시험 지겹다, 빨리 끝내고 싶다. 물론 돈 있는 애들은 이렇게 표현······ 모르지만 그나마 여유 있는 애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취업준비생들이.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한 애들은 인강도 못 들어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서 못 들어 가지고 결국은 도서관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이미 취업준비생이 많이 온 걸 알고 있잖아요. 아까 시민대학 운영 7000만 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의원 할 때 취업준비생을 전국 최초로 도정질문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답변했냐면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시험에 지쳐서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힐링 이런 것 많이 있죠. 하지만 하다못해 그냥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되니까 시험을 어디를 보고 왔어요. 공무원 시험이 됐든 취업이 됐든······ 수험표를 가져오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영화티켓을 준다든가 그게 잘못 활용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매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 수험생이면 수험표 주잖아요. 혹시 이런 예산들을 세우려고 할······ 정말 우리 아이들, 청년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토닥토닥하고 청년들 힘내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전무한 상태잖아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취업준비생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우리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하고 있고 또 취업준비생의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도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취업준비생을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 그냥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 강의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릴랙스 하게······ 실은 취업준비를 하다가 자살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염두에 둬서 그 아이들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미래가 밝은 거잖아요. 사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중에는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 물론 나이 들어서 취업 준비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보다도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혹시 오늘 언론에서 국장님이 보셨겠지만 정년이 60살로 늘어나는 바람에 청년실업이 줄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오늘 신문으로 봤어요. 요즘은 또 노인일자리 때문에 정년이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정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청년의 일자리가 사실 협소한 건 맞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국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노인이 우선이냐, 청년이 우선이냐, 누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노인은 노인일자리가 귀중하고 힘들지만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정말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부모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지금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이번에······.

최명철위원

창업은 그렇다고 한다니까요. 창업은 그나마 그 아이들의 기술이나 어떤 모티브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정말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죠. 그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을 공부로 해 가지고 학습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년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자기 직업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위원

물론이죠. 우리 전주시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훌륭한 기업이 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솔직하게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꼭 그렇게까지 진도 나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전주시가 민선 6기까지 들어서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취업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러듯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마지막이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있으나 마나 하는 도서관도 있고 89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삼사십 개 정도 해마다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선정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물론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립 도서관도 사서가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과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평가로 해 가지고 지원받는 도서관을 보니까 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 다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소외된, 진짜 그야말로 작은도서관들은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나름대로 어떤 도서관이나 조직들이 활성화되려면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얼마큼 더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모집을 하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건데 그런 주택의 지역 대표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가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아파트에 오는 동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활동가들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토가 되는 것이지, 계속 돈만 지원하고 관리는 않고 또는 진짜 잘 나가는 그런 도서관만 연이어서 운영비 지원받고 도서구입비 지원받고 그럼 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89개의 우리 사립 도서관이 또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세세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왕 운영하는 도서관이 잘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바라는 목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아까 활동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작년에 문체부 순회사서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783쪽에 보면 도서관 사랑모임이라고 해서 이게 운영비는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모임은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지금 공립이 29개고 시립이 12개라는데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우리 사랑모임이 시립도서관 11개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윤자위원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성화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11개 모여 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한 기관당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를 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완산도서관이나 효자도서관을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한 기관당 10명 이내로 있잖아요. 10명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이윤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과 같이 와서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래서 그걸 활성화해서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10명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가 밥만 먹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은 책 읽어주기하고 방학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윤자위원

예산이 조금이기는 하나 그냥 형식적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냥 와서 뭔가 하나라도 하고자 거기를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은 더 수반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이들 엄마들이 무궁무진하게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