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40억 4252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은 11억 8105만 7000원, 예상지출은 1억 2440만원으로 2020년도 말 보유기금은 50억 9918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예상액은 2019년도 말 보유액 예치금회수금 포함입니다. 이자수입 1억 7000만원과 전입금 10억 7405만 7000원을 합한 52억 23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총 1억 2440만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안전관련 홍보물제작 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5440만원,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발생시 필요한 비용 2000만원,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잔액은 40억 4252만 9000원이며 2020년도 말 잔액은 50억 99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655만 7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077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1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677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2560만 2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24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6077만 3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26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7500만원으로 합계가 23억 61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8억 44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10억 5677만 3000원으로 합계가 23억 6177만 3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2억 1217만 1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원, 예치금이 8억 44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3억원과 예치금이 10억 5677만 3000원으로 합계액이 23억 6177만 3000원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0년까지 이자수입이 12억 9492만 1000원과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수입 311억 6608만 4000원을 합한 324억 610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20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313억 6821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10억 6077만 3000원, 2020년도는 10억 5677만 3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국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10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얇은 책자입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98% 증가한 309억 1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마곡지구 도로인수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8% 증가한 119억 6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년도수입 등 세입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61% 증가한 57억 94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안전교육센터 건설, 장기미집행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립 시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23.51%가 증가한 79억 6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및 주차장관련 사업증가로 특별회계 부족분을 대체하고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0.58% 증가한 51억 9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8%가 증가한 571억 4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486억 580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0억 740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4억 6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정책사업입니다. 구 전반 안전의식 고양 등 안전문화 분위기조성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2.07% 증가한 8억 2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운영 정책사업입니다. 국가안보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보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36억 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소규모 용역 등 소요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9% 감소한 5115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뢰받는 보상행정 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담당자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2.12% 증액한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점용사업은 국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무단사용방지와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1.42% 감소한 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 지중화사업비 명시이월에 따른 지중화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로건설 정책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98% 증가한 175억 7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0년도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관련 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비, 마곡지구 인수 등 도로관리에 필요한 대상 증가로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노후 불량도로,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등의 사업과 30년경과 노후 가로등과 노후 어린이공원 공원등의 개량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사업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빗물펌프장 관리 등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통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한 94억 3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침수피해 민원으로 긴급정비공사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후불량하수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를 위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인수에 따른 빗물받이 하수도 및 연결관 등의 준설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산빗물저류조 복개공사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정비와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36% 증가한 23억 2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금 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단속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한 146억 7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포함 추가 편성하고, 재정활동 수행과정 등 예산초과 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코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안전교통국 소요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유화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억 18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80만 9000원 증액된 33억 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0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26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에 따른 보험가입비 및 강서안전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소규모 용역사업비 등이 사무관리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구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실천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전년수준인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 어린이안전캠프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안전체험박람회 장소 대관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검사, 합동안전점검,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인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640만원 증액된 4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에 따른 업무협약비와 홍보비,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서 1592만 4000원이 증액된 6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율방재단 조끼구입비 편성 및 상해보험 가입비 증액과 자율방재단 활동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한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790만 원 증액된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수량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 신규설치 비용의 단가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써 전시체험시설 기획 및 자문위원 수당, 녹색건축 인증 등 소규모 용역비용, 실시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건축감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150만 원 증액된 32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535만 3000원 증액된 1억 1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운영비 신규편성,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민방위 조직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만 원 감액된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로 비상대비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4만 3000원 감액된 3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방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운영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전년과 같은 수준인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의거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장비 적정 확보율 유지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과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사태발생 시 주민보호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04만 원 증액된 1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독면구매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9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39만 2000원 증액된 2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보험가입 금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1309만 4000원 증액된 1억 2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운영방식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의 경우 6720만 원에서 30% 감액된 4704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7206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7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내 지상4층 이하 연면적 3600㎡ 내외 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 71억 원, 2019년도 사업비는 당초 31억 3415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후 신속집행을 위해 건축설계 상금과 설계공모작 보상금 4억 279만 원 등을 12월에 지급하여 2019년도 사업비는 27억 3136만 4000원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이 완수되는 2020년 1월 이후 대금을 지급하고자 59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은 실태조사가 2020년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겨울공사를 피해 내년 봄에 설치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재난과 비상사태발생 시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관리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원활한 대응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다 지어놓는 거 보다는 이런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기획을 같이 해가면서 지어줘야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을 신규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세부설계는 내년 초에 저의 공모심의 끝나면

수시로 다른 데 가서 보고 설계도 보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집어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민방위 교육관련 해서 질의했지만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가 민방위관련 사업이에요.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가 민방위관련 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2000정도 돼요. 그중에서도 208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마다 해온 사업인데 물론 민방위관련 사업이 매칭사업이 있는 가하면 또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순수 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감된 게 43.99%가 올랐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민방위, 지금까지는 교육훈련통지서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인편으로 전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달하기도 어렵고, 전달과정에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자고지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SMS를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민방위교육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저희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좀 그런데요 2500만 원정도.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은 전액 예산 1억 1500이 다 구비예요. 그죠?

맞습니다.

구빈데 3530만 원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교육도 계속 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도 전체의 예산을 놓고 봤을 적에는 좀 사업이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 보면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또 민방위대 운영, 창설행사, 민방위의 날 신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는데 예산은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구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은 그렇다고 하지만 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히 사업을 이렇게 좀 해서 물론 전자발송이 얼마만큼 많이 되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3500만원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잡은 예산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방위대원수에 비례해가지고 1명당 얼마씩 잡으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대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

237쪽이요. 작년도에 3200정도 예산 잡았는데 올해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증액된 사유가 뭐죠?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전체가 한 7981필지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한 80필지 정도만 허가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국공유지 중에. 그런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가지고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인원이 적습니다. 지역은 넓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 받은 데는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얼마만큼 점유를 했는지, 점유한 거 신청도 들어오지만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매년마다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신규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예. 신규로 8000정도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연구개발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7000필지가 넘는 국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리하는 직원들 가지고는 80필지밖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0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 있는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어요?

거의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몇 개월씩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제대로 많이를 못 해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내년에 했는데, 전체를 다 하면은한 2, 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필요가 없는 분야, 조사가 필요 없는 분야를 빼고 꼭 필요로 할 분야만 해가지고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도 시키고 거기에서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하고자 내년에 한번 해보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진작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해왔어야지 지금까지는 방치해 뒀다가 다시 이 사업을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가 지금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필지자체를 측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 40필지로 돼있는데 한 필지 측량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비용은 저희가 정해진 비용이고요. 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면, 그거는 필요할 때 경계측량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과장님, 이게 지금 다 구비입니까? 그죠?

예.

다 구빈데, 지금까지 정말 진작했어야 할 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뒀다가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측량은요. 측량은 구유지라든가 이런 걸 판매한다든가 이랬을 때 경계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의뢰비용이 한 회당 50만원입니다.

알고 있어요.

구유지를 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측량하면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이제야 이렇게 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방치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방치해 놓은 거지 뭡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측량비를 책정은 해놨었는데요. 작년예산에도 측량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측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거 지금 실태조사용역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신고에 의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국·공유지 관리를 지금까지는 좀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니까 용역도 주고

예, 맞습니다.

개발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것을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 왔다라면 업무태만 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지금 인력을 가지고 인허가사항 있잖습니까? 국유지. 인허가사항 파악하고 그거 하는 거 부과하고 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용역을 줍니다, 국유지관리를. 그래서 실제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을 사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하고 민원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만 했고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국유지관리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역비가 8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해서 직원 대체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현재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상태가 어떤지 그걸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세입이 얼마나 돼요?

1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돼요?

예.

사실 어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해서 또 여태까지 방치해놨던 국유지를 앞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세금을 물리고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거기 목적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과는 데이터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송병석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최근에 예산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보면 '18년도에는 예산이 80억이었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게 지금 136억이 되더니 올해는 189억이 됐어요. 물론 그동안 강서구의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고 길이는 길고 별로 그렇게 도로공사를 많이 못한 거는 알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내년도 2020년도가 되면 자동실효 소멸됩니다. 해서 '20년에서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까지가 3년간 자치구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재정지원해서 시 대 구가 5 대 5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도로과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화곡2, 8동 달동네 언덕 달동네에 도로보수를 할 때 한번에 20센티 내지 30센티를 깎을 수 있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금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평삭해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문에 계단을 한두 개 놔야 되겠죠, 도로로부터?

예.

그래서 30센티씩 한 번에 깎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은 적응해 갈 것이고 열 번만 하면 달동네가 없어질 텐데, 5년에 한 번씩 걸쳐서 깎아주면 50년 후에는 달동네가 사라질 텐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달동네 도로 아스팔트 보수하는 걸 보니까 경사로가 많아가지고 보수를 해 주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참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로보수공사가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신경 좀 쓰시고 작은 금액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포괄적인 상태에서 5000을 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요구 심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민원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시가지에 보면은 요즘 옛날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 빌라를 짓고 하다 보면은 이런 조그만 시설처럼 팠다가 묻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노후가 오래 가고, 그러니까 관리되다보니까 갈수록 물량이 좀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대상은 아닐지언정 마곡지구 또한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매년 증가 물량과 예상을 해가지고 이정도면 정기물량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 단위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수도구조물을 보수하게 되면 하수도구조물을 보수한 후에 위의 지상시설물들은 해당과에 어떻게 인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관리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일단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묻고 나서 상부시설은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고요. 복구하고 나면 각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재시공한다 하면 해당과에 합니까? 아니면 업자선정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십니까?

포장복구는 일단 직접 저희 물관리과에서 포장복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하수도구조물 보수를 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도로전문가들입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보수공사를 위에 하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포장을 하더라고요.

예, 가포장합니다.

임시포장?

예.

임시포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템포러리 웍(temporary work)입니까?

임시는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순환자재라고 해가지고 재생품 골재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일단 복구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과 자연 침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그걸 긁어내고 본 포장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임시포장을 긁어낸다고요?

예, 평삭하는 경우 있습니다.

긁어내는 거 못 봤는데.

대부분 긁어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긁어내지 않습니다. 임시포장하고 나서 재포장하고 끝나요. 그거 긁어내고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도로를 까내고 하수도공사를 했을 때 마지막 포장을 하기 위해서 다 긁어내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지 임시포장한 부분을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삭기를 이용해서 같이

그러니까 평삭기로 전체를 드러낼 뿐이지, 전체를 긁어낼 뿐이지 임시포장한 구간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임시포장하고 자연적으로 다짐하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차량들이 다닌 다음에,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다시 마감포장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그 자리가 가라앉습니다. 일반차량으로 다져진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짐기 가지고 다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임시포장한 부분은 위에 절삭만 하고 다시 다지지 않아요. 임시포장이 아니고 겉에는 임시포장이라고 다 써있어요. 그런데 임시포장이 아니고 1차포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1차포장에 맞게 다짐을 하고 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죠?

저희는 기술지도를 임시포장한 거를 평삭을 해내고 다시 본 포장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걸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그런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긁어내고 처리를 합니다.

임시포장 긁어내고 하는 데는 한군데도 못 봤고 강서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한 20% 깎아야 돼요.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지도감독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국장님, 이거 내년예산이에요. 내년까지 계세요.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오시는 분한테도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지금 메모 했듯이 그렇게 우리 기술파트한테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 지역 도로포장 할 때 물관리과에서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은 데는 다 사진 찍어놨다가 다 검색할 거예요.

저희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펌프장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시설물이 파손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펌프장 안전점검을 신규로 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 표현이 약간 잘못 됐는데 빗물펌프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종 시설은 매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소를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 정밀검사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대략 그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는 점검항목이 많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시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정밀점검까지는 저희 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 완전히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펌프장, 상임위에서 하수도구조물 보수, 재해 복구공사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좀 더 아껴 쓰라는 위원님들의 충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비례해서 예산이 50.65%가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하수관이 44만m가 됩니다. 하수시설물이 30년 이상된 시설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침하나 함몰 이런 사유로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곡지구가 인계인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1억이 깎였는데 삭감돼도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에 노후된 하수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업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용역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히 펌프장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렇게 정밀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유지관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상주차면의 도로상에 도로나 골목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주차면을 만들어놓잖아요?

예.

그 주차면 확정 짓는 것도 우리과에 합니까?

저희과에서 안 하고요.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확정을 짓습니까?

예, 그쪽에서 확정 짓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는 우리한테 주신 데이터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직접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액이 있습니까?

올해 예비비 집행액 없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결산 보면 최근 3년 예비비 사용한 적은 없네요?

예.

그런데 올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에 보면 예비비를 예전처럼 재난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예비비가 들어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 해서 썼으면 좋겠다, 상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청을 하셨어요? 상기하셨어요? 10억을.

예,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타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요소 발생을 대비” 이게 예비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저희 주차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게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전출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11억이 편입....

전입금이 들어왔겠죠.

예, 전입금이 들어왔고요. 그 전출금 개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할 때는 완벽하게 명시된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컨대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됐거나 급작스러운 사업의 변경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던 내용은 지금 이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돈만 받아 놓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 이 10억을 받지 않으면 예비비가 1억 4000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이 전출금은 사업의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예비비로 봐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총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물어봐도 이게 목적성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적성이 그럼 예비비로 봐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자체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세입예산은 182억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192억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가.

과장님, 제가 세입·세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한 거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이 될 때는 사업의 목적, 어떤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가 이 과에서 없어서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이 항목을 통해서 전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최근에 전출금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 보니까요. 그럼 갑자기 생겼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사실은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디 사업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 10억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번에 6-1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교부금을 못 받게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전출금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거나 넘어오는 것들은 명확한 사업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 항목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 상계도 왜 그러는지도, 10억인지도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총괄도 얘기했듯이 보면은 저희가 예비비가 예년에 대해서 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입금이 1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다 잡고 있거든요.

예.

예, 다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주차장회계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출해줘야 되는데 갈수록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을 받아서 내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자 이걸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종에 포괄적인 자금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년이 되면 돈이 100%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예비비, 올해 2020년 주요 개선사항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야말로 예비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업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입·세출균형 맞추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예비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하고 좀 혼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비비 11억에 전출금 전입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은 주차공간 확보와 관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타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선례를 쭉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 단서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모자란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좀 모자란다, 예상은 하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다 넣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될 듯도 하고, 그래도 그 부분에 제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설명은 기타부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조서 발생에 대비한 거는 예비비죠 예비비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출금은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예컨대 지금 단위사업 포함해서 내부거래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침상에 명시된 거는 내부거래지출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내부거래죠 내부거래. 내부거래지출이라는 말이 어디, 찾아보세요.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부분, 신규라고 들어와서 전출금은 정말 오랜만에, 저도 제 기억에는 전출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가 깨끗했었거든요 그야말로 다른 타구와 다르게.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전출금이 들어온다면 이게 명확하게 어디에 써야 되고 왜 필요한지를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뭔가 지속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뭔가 특이하거나 뭔가 항구성보다는 계속 유지하다가 아니면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가 유지를 위한 유지를 하는 수가 있어요. 경상비만 계속 경상비만 올라가고. 그런데 물론 사업비도 지금 우리는 문제는 안 되는데 항구적으로. 그런다면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출금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면 앞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타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자주도 합니다. 추경 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로 봐서 단순히 예산이 모자라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 성격으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사업목적에 명확하게 투명하게 명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364페이지 보니까 불법 주·정차 관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차금지구역 이런 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 까요?

주차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복개천에 노상주차가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면과 주차할 수 없는 면이 나란히 같이 있어요, 평면상에.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고 대고 싶겠어요, 옆에 공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옆에 한단 말이에요. 마을버스정류장 주변, 건물 통로, 비상주차대기 이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로 7억 8000을 쓰고 있고 또 민간위탁견인료 3억 쓰고 있고 이런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자금인데 그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대고 싶어도 못 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구태여 견인하러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스티커 발부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유지비가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에 계시는 동안 이런 거 한번 생각해가지고 실행을 줄여볼 생각 없으세요? 이거 한번만 들어가면 주차할 수 없는 컨디션만 만들어주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 복개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복개도로 할 때는 막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려놓으니까 상가에서 앞에 또 버스정류장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또 만들어놓으면 또 다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고. 그런데 또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반복인 건데 이 차량유지비는 거기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복개천을 11시에 쭉 4동부터 걸어가 봤어요. 1동 끝까지. 그랬더니 300대 불법주차가 돼있더라고, 300대. 강서구가 뭐 무슨 살기 좋은 동네니 1등을 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쪽에 불법주차가 300대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살기 좋은 구입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스티커를 다 발부하면 민원이 또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를 주차할 수 없는 컨디션으로 만들면 어떨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면 불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 혼자 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한번 같이 그런 것들을 저희도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다가 주차금지 이렇게 써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보니까

그건 아니고, 주차하기 힘든 컨디션을 만들어 놔라 이거죠.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미용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우리 머리 좀 짜내가지고 연구 좀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