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예산절차상 동의가 안되면 예산계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것은 다시 동의안 통과가 되고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구요. 사업목표는 분담금을 지방정부협의회에 공동사업비로 생성하다보니까 원활한 협력과 연대라고 표현했고,

꼭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청장님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 시절부터 행복실현 당선이 되면 행복실현지방정부에 가입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런 목표는 있기는 있었는데 두각을 처음에는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제 내년도의 방향을 행복정책으로 수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용역사업에는 1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몇 개 지자체가 됐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비로 나가는거죠.

그것은 용역비로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행복지표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들어가 있구요. 내년도 것은 공동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비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사회조사라든가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행복도가 좀 낮은 주민들이나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모든 공통적인 사항이 주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복지, 환경, 교통, 여러가지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분야가 어느 부분이고 덜 느끼는 분야가 어느 부분이고 그래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어떤어떤 정책을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동부분이 있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표가 따로 개발이 됩니다.

네.

지표가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탁토론 했죠.

그 부분이 참고로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조율이 덜돼서 저희하고 그쪽에 중간보고하는 날짜하고 이렇게 별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최종보고에는 그게 담아져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결과까지는 아직은 나온 것은 사실 없구요. 지표개발이 이달중에 완료가 되고 내년초에 1,000여분정도의 샘플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지수가 표시가 되면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고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될꺼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보안정책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 그에 따른 지수에 대한, 설명자료116쪽에 모델개발이라고 해서 그에 따른 주민들 원탁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그에 따른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작게 나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도 공감을 하고,

네.

그것도 있죠.

네.

실태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구민들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에 따른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낮은 지수로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행복체감을 높은 지수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주민들끼리 공론화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권역별로 당초에 이루어진것처럼 내년에도 권역별이든 아니면 찾아가는 행복토론회든 이런 식으로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개발해서 조사한 이후에 조사한 지수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바,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구요. 지표개발이라든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변화라든가 각종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에 지수개발을 올해 마치니까 지수개발을 맡았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단 전체적인 조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공통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지표가 개발이 되면 우리구같은 경우 그에 맞는 행복지표가 개발이 될거예요. 그러면 공통지표가 있고 개별지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이제 다시 살펴보고 그 이후에 나온 지표를 가지고 조사하기전에 저희들끼리 위원회를 통하든 행복위원회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저희가 아직 최종 보고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최종보고때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이런 부분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에 11월달에 총회를 했어요.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 년도 사업에 행복지표개발된 지자체에서 내년도 실태조사를 할 때는 5,500정도의 분담금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회의 지자체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규약이라든가 각 조에 나와있는 부분은요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놔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회원지자체간에 동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구요. 세부내역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표가 개발되서 내년도 본예산에 5,500이 세워지게 되면 그에 따른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방침받고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명입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여기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두 명이 하고 서무가 한 명 있구요. 나머지는 각자 하나씩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저희 관내 있는 농업인구가 푸드플랜에 적극적으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 관내 농업 생산자, 농업 관련자,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 자문단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다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무슨 위원회를 하든 다른 워크숍을 하든 여러가지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419만 6,000원이 증액된 744억 980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258억 9,793만 6,000원의 17.4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55억 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7억 8,608만 4,000원보다 147억 1,9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보통세 등 2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5,000만원 증액된 48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5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068만 9,000원 증액된 50억 4,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5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807만 1,000원 감액된 15억 8,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원 증액된 123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만원 감액된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7,250만 5,000원 증액된 38억 6,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952만 5,000원 증액된 36억 2,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895만 1,000원 감액된 194억 4,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744억 9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0억 560만 7,000원보다 84억 4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094만 2,000원 증액된 161억 7,237만 7,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946만 3,000원 증액된 59억 4,705만원이며,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8,214만 4,000원 증액된 89억 2,444만 5,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3,019만 7,000원 증액된 371억 6,131만 1,000원이고,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07만 1,000원 증액된 11억 4,083만 6,000원이며,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2만 4,000원 감액된 3억 9,166만 4,000원이고,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930만 6,000원 감액된 7억 2,718만 3,000원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29만 1,000원 감액된 39억 4,4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유지보수관리 7억 1,621만 4,000원,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1억 5,736만 2,000원,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에 1억 3,828만 3,000원, 공무원교육훈련 4억 2,614만 6,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복리증진 19억 5,070만 3,000원, 해외연수지원에 1억 8,0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2,092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0억 6,693만 8,000원, 성과상여금에 22억 9,985만 4,000원, 연금부담금 등 73억 7,011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4억 6,814만 4,000원, 그 외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 수수료 등 5건에 1억 7,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1억 19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0억 2,063만 9,000원, 학교무상급식지원에 12억 7,1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억 7,523만 5,000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억 6,760만원, 마을공동체활성화에 7억 3,345만 9,000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6,098만 2,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 2억 4,268만원, 대덕구배달강좌제에 1억 4,860만원, 인력운영비 2억 7,079만원, 그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31건에 7억 5,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2억 9,300만원, 대덕문화원 운영 1억 9,820만원,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에 3억 5,600만원,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29억 1,200만원, 공정생태관광육성 2억 9,916만 5,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억 2,370만원, 어르신·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억 4,012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억 4,270만 8,000원, 체육회 운영에 1억 5,919만 8,000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2억 7,395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7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6억 1,501만 6,000원, 그 외 동춘당문화제 등 18건에 7억 9,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유지비 등 물품관리 3억 6,411만 3,000원,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 2억 1,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운영에 1억 1,107만원, 노후컴퓨터교체 등 정보화 지원 3억 8,616만 6,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8,306만 5,000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에 5억 642만 3,000원, L4 스위치구매 등 통신관리 4억 8,308만 7,000원, 직원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344억 9,578만 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919만 3,000원, 그 외 계약 및 재무결산관리 등 6건에 3억 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351만 5,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우편송달료 2억 4,427만 4,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5,797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4억 835만 4,000원, 그 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 4건에 1억 3,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6,904만 3,000원, 그 외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 10건에 2억 2,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4,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3,665만 1,000원, 그 외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등 13건에 4억 4,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6,336만 5,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7억 227만 2,000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억 1,601만 8,000원, 가로환경정비 1억 4,688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1억 3,244만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억 1,548만원, 인력운영비 6억 3,028만 4,000원, 기본경비 4억 7,004만 4,000원, 그 외 문화의집 운영 등 2건에 6,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교육공동체과 우수농축산물사용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등 45건에 구비포함 89억 1,12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네.

우리가 각 호마다

예산편성 5개구 하고 시하고 공통으로,

네.

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대나무숲에도 올라오고 해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구나 5개구나 시청 비교해 볼때 우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매년 똑같습니다.

월 1,500에서 2,000리터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직장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는 2개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 시청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네, 노조에서도 요구를 했고,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찾아가도 상담할 수 있고, 우리가 상담실도 도란도란센터 3층에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간맞추고 이렇게 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려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가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은 새올에 올려놓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한 것을 정책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부분, 각 부서에서 공지를 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씩 4명 해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4회가 아니라 2회.

하다보니까 청장님은 보통 일반석에 타시더라구요, 계속. 그런데 매번 가다보니까 비용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일반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네.

몇 페이지죠?

이것은요, 우리가 매년 한번씩 노사화합을 위해서 간담회하고 야외를 가서 한번 다른 지역에 노측하고 사측하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는 거거든요.

네. 올해는 제주도 갔었습니다.

다는 못가구요. 노조측에서는 대의원들 하고 우리 사측에서는 청장님하고 관련된 부서직원들 해서,

네.

이번에 올해 했습니다. 바닥만 했는데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외부까지 청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이 좀 바쁘십니다. 혹시 시간제선택직원을 활용해서 의원사무업무보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할 때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구요.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타 시·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구요. 일단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협조하면 해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타 시·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공동체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