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1

회의 전체 보기 1475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은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에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기본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제안설명은 국 단위일 경우 일괄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련 없거나 유사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와 사업명 등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간 위원님과 위원님간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그리고 복지문화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9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307억 원으로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운영에 3,700만 원, 공모사업 지원에 5,200만 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1억 3,000만 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4억 원,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182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5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3억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대비 2,100만 원 증액한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어서는 예산총칙 및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전체 1조 2,700억 정도 작년보다 12.19%가 올랐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들어가 봤을 때 지금 교육, 환경,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예비비가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이 삭감된 게 왜 17.54%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복합문화학습관 보상비 80억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교육비 때문은 아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또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약 103%가 삭감되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증 된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아, 증액된 것 이것.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증액된 제일 큰 요인은 어곡초등학교 매입비.

종희

이종희위원

매입비가 103%나 증액되었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외에 다른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비비가 3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서 의회를 통해서 예산조정 중에 예산조정된 금액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삭감된 금액이 유보금으로 들어가서 예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예산담당관에서 만약 각 실과에서 올라올 때 일일이 검토하십니까? 아니면 증감되고 줄어든 것은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돈이 안 오르고 그대로 있는 것, 삭감도 안 되고 원금액 그대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혹시 점검하고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매년 그렇게 똑같이 올립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올 때 주로 보면 전년사업을 봅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결산하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규사업이야 당연히 봐야 되지만 매년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금액, 증감이 없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올라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관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거기서 먼저 확인했을 때 걸러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것은 정말 필요 없겠구나, 그것도 한 번쯤 거기서 정리해주셔야 쓸 데 없는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주요업무 보고를 다 하면서 거기서 한번 걸러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세입총괄이 7조 2,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1.8%, 연중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24년을 똑같이 평균적으로 1.8%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특별회계가 1.3%, 기금이 5.3%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치로 해서 추산합니다.

김효진위원

1.8% 평균치는 어떤 평균치입니까? 일반회계 1.8% 평균치가 어떤 평균치에 금액이 1.8% 적용해서 5년간 세입을 전망하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8%는 우리가 앞에 들어온 세입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 22, 23, 24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고, 그전에 19, 18, 1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평균치를 가지고 대입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말고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지금 하고 차이점은요? 5년간 항상 세입재원을 잡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큰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평균 얼마가 들어오겠다, 아니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추계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이 많이 지어졌다, 이러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주거든요. 추계를 해주면 그것 넣고, 국도비도 큰 것 있으면 그것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평균치하고 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매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수립하는데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 하고, 올해 한 것 하고, 2018년도에 분명히 2020년도 잡혀 있단 말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입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1년간 세입재원을 어떻게 추계해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세입별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세입별 규모를 아까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듯이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재원이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큰 국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확 늘어나고 사업이 완료되면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세입별 규모에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수입이 있어요. 여기는 4.4%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갑자기 줄어드는지 이것도 저희들은 알 수 없거든요, 통계자료만 내놨기 때문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도시철도 관련해가지고 부산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철도 끝날 때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철도가 완성되는 시점 해가지고 그래서 줄은 것으로.

김효진위원

도시철도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23년도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100억 정도가 준다고 나와 있네요, 2024년도에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300억에서 200억이 되니까 4.3% 줄어든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 질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과연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봤는데 검토되어 있네요. 이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재원에 도시철도에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까지 안 잡아놓으면 5년간 저희들한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단, 아쉬운 것은 앞으로 5년간 도시계획 일몰제가 있는데 일몰제에 따른 재원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돈을 다른 데에 빌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2020년도에는 기금에서 100억 당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지방채 차입계획을 세우는데 20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 사실은 단계가 원칙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뽑아내야 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산출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규모를 아직 확정을 못 해서 못 넣고, 내년에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총괄금액은 도시계획일몰제에 들어가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3,500억에서 3,900억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이라 하면 올해 2020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지방채발행계획도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벌써 어쩔 수 없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2021년도부터 시행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9.85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55.74,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어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에는 자립도가 이것보다 낮았던 것으로. 자립도가 33.55로 높았네요.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기준이 이렇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자주도는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자주도는 58.1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재정자립도는 뭘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아니라 결국 재정자립도를 보면 양산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냐, 몇 프로 정도 되냐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담당관님 생각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높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말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 돈으로 살아가는 살림규모가 높다는 거거든요, 비율이. 달리 이야기하면 국도비, 교부세 이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방으로 수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데 지방교부세를 저희 시는 옛날부터 자립도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 편이었습니다, 진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요즘은 교부세 비율도 높아졌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비 비율이 높아져서 자립도 비율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졌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은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신다, 그렇죠? 국도비 재원이 많이 늘어나서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산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줄어든다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데 우리 시세 확장이 지방세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많이 오는 게 저희 시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기획관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 게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몇 차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양산시 재원이 그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게 늘어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확정이 되면 얼마얼마 이렇게 주겠다고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그 돈은 다 내려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르게 실어지더라도, 이양에다가 별도 부기를 하더라도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먼저 확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균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전분 이양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받을 돈은 내려왔습니다. 116억 소비세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도비 부분이거든요. 도로 들어가는 균특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지침이 계속사업만 그것을 보전분으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하다 보니까 도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일단은 국도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을 보다 보면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보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례 반복적인 것은 그대로 지출이 전년도 대비 그대로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1차, 2차, 3차 올해 같은 경우도 3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그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삭감돼서 거의 어떤 부분은 전액삭감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반 이상, 5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도 쓰지도, 설명을 들어보면 사업을 충분히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집행잔액만큼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할 때 결산하고 대비해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모성 경비 같으면 결산하고 맞춰서 줄여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보험성 이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담아놓는 돈들은 연말이 되어야 뗄 수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소모성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챙겨서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니 안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관님께서 담당과에다가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에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예산은 1조 3,000억이지만 가용자원은 얼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꼭 쓰이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 당초예산부터 잡힘으로써 정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받아서 한 해 예산을 짭니다. 짜서 지금 보면 계속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지방세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본주의의 방식이 아닌 국가가 개입을 하고 지방이 개입해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게 예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시면 활력 있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펴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채도 발행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재정을 편성하는 게 조금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확대하고 적극적인 예산은 당초에 편성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인지 기획관실 고민이 있었는지 듣고 싶고요,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제안설명에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데.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전체자료는 요구 못 했지만 300, 400 통계목 관련해서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 부분만 예산서를 조금 보기 쉽게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년도와 현년도 예산액은 나오지만 전년도 이후에 변동이 되었던, 추경을 통해서 변동되고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그 액수가 나와야지만 한 페이지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져야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과소 계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상으로 보면 합본예산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도가 끝이 나야 올라가거든요. 지금 19년도는 3차 추경이 끝나고 1월 달 되면 올라갈 건데, 거기에 합본예산서라는 게 있어서 1차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당해연도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조금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알기 쉽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죄송합니다. 예산보다도 저희가 다른 것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이게 조금 그렇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 이것 만드는 데도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서식이 있을 것이고, 양산 자체에서 만든 서식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사실 지금 다들 보시죠,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이런 것들이 몇 권씩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제가 기획관실에 조금 당부드리는 것은 법정서식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합쳐가지고 이번에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 정책개발 이런 것들로 공모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책이 아시다시피, 물론 다 필요한 책들입니다. 양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들은 사실 직원들한테 가는 책자는 아니어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기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머리를 한번 짜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산안 9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고교 정책 제안 대회, 100페이지고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50만 원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2번 들어갔나 들어갔는데 이것 한 결과에 대해서 매뉴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끝난 것인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하고 나면 결과가 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결과가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 있는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시책으로 있습니다. 앞에 연도 것을 안 가져와서 그렇고 그것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맨발걷기축제 이것이 1등을 했거든요. 황산공원에서 하는데 이 정도는 부서에서도 검토 결과 할 수 있겠다는, 조금 우리가 필요한 방법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에 다 넘기거든요. 넘기고 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되었습니다. 1번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다? 이것도 결과에 대해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든지 표현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시간낭비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낭비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해서 채택된 그게 예산에도 첨가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적극적이 되어야 형식이 안 된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채택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위기,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고교생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반영도 할 수 있도록.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공모사업 지원에 보면 작년보다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PPT 제작은 똑같은 금액이지만 사실 이것은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액했는지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작년 당초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게 많은데 기획관실에는 몇 가지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예산을 감액했던 이유는 PPT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00만 원, 연구개발비는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PPT는 200만 원밖에 못 썼고, 연구개발비는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일부 감하고, 결산에 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상반기에 큰 건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보면 기획관실도 공모사업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어떤 공모가 뜨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은 부서에서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제일 큰 것은 지역재생사업이 제일 큽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양산시 기획관실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브레인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의 미래였던 양산 강소특구도 부산대병원에서 포기한 이유도 그런 체계들이 일정치 않아서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모자라게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탈락되었는데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 부분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건을 응모해서 25건이 되었거든요. 큰 예산은 사업부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 이 부분에 신경 써서 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을 땄다고 자비가 들어가니까 재정부담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용역을 잘해가지고 양산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적극행정 관련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되었고, 예산도 1,500여 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 행복참여위원회든 뭐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2개월 전에는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신청하시오 했는데 거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런 공모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저희도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이 앞으로 트렌드인데 양산은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이만큼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결산추경 때 감액편성되어 오는 일이 없이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에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적극행정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도 이만큼 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포상금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예산을 따로 빼줄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 과목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뺄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을 한번 빼주시면 전체금액이 얼마큼 되는가 그것 한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내역도 필요하신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내역도 필요하죠. 그것 자료 제출을.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가 101페이지에 보면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말 써놓으니까, 특히 박미해 위원이 한글 쓰자고 늘 주장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 아는 단어라 해도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고, 심사수당에 보면 8회가 있습니다. 정치참여행복위원회 운영 수당 2,400만 원입니다, 금액이. 10만 원 해가지고 30명 8회. 8회라고 한 이유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분기별로 2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8회가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분기 2번, 한 분기에 2번 하네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2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는 것보다 한 분기에 2번 하는 것보다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기에 분과회의를 2번하고 전체회의를 1번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8번 같으면 만약에 3곱하기8, 24. 책도 240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책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유인물이나 이런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회의는 8번이면 240부가 필요하거든요, 책자가. 그런데 여기는 책자가 100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책자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정도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책자 없이도 할 때도 있고,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행복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게 안 주어지고 아무 것도 없이 회의한다는 그것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프린트는 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자는 행복위원회 하고 나서 결과, 1기가 했던 그 책자를 발행하는 것을.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했던 것, 그 말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올해와 내년 초도 들어가겠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서 큰 책자를 하나 만들거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회의 때 목적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없습니까? 102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02페이지 마지막에 양산시민 행복디자인 설치 운영, 6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행복디자인판, 민원실 위에 있는 판인데 금년과는 다르게 12개월 1년짜리로 공모해서 붙일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승인되고 나면 시민 공모를 붙여가지고 1월 중에 공모하고 선정해서 2월 되면 바로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년 계속 붙이고 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년 단위로.

종희

이종희위원

시트지 제작하고 시공비가 600만 원이네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웅상출장소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공비라는 것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붙이면 안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보시면 작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작업이 들어가도 그냥.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포함한 돈입니다. 프레임 말고.

종희

이종희위원

붙이는 게 600만 원 같으면 너무 세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4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00만 원도 상당한데, 금액이. 이것은 너무 금액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1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님 10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진행하시고 내년 예산에 1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 독일 포츠담시에 들러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 상황에서 어쨌든 시에서 지난 1년 동안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정도 예산범위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해서 시동을 거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도 시민들한테 1억 미만의 사업을 하라고 시민들에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할 때는 1억 미만으로 하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금액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총액을 줘가지고 20~30억 정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0억 범위 안에서 하실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셨던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사업에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시민들한테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일반시민들한테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8건 중에 일반시민들한테 나온 의견은 몇 가지나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심의기능에 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정해서 일반정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몇 퍼센트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봐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해보니까 1억 단위로 했더니 시민들이 1억 단위로 하니까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늘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은 개별사업이고 총액적으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내년도 21년이 되겠죠. 21년에는 그 정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모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만약 성과가 좋으면 주민참여해서 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제한 없이.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업이 시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직접 시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포츠담시에 갔을 때 관계자가 하신 말씀, 운영하는 방식들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석자 기행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자체적으로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리플릿을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분과회의를 3번 했고 전체회의를 1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2번, 3번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고 또 수당도 변경이 되었어요. 전체 설명 좀 부탁.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저희가 순위를 정한다고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 초에 전체회의를 한 번 계획하고 있고요. 수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30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사실 1,0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분과회의를 3번하고 전체회의를 2번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과회의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전체회의를 2번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한번 전체회의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계획이고, 그래서 3번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서 구조 문제 관련돼서 예를 들어보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이 전년도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1,140만 원이 삭감 편성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예산액은 8,86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은 3~4월경에, 1년에 한 번 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고.

박재우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한 번하기 때문에 그때 다 떨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최종예산이 860에서 올해 예산도 동일하게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1,140만 원이 증액 편성된거고요. 그러면 1,140만 원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을 때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범위가 절감액의 1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0만 원을 잡아놨고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예산성과금은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에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성과는 없었고, 그래서 격려금이라고 있습니다. 1회성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건당 200만 원 이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0만 원이 쓰여졌고, 이게 2,000만 원 잡아놨지만 어떤 해에는 1,500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박재우위원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도 예년기준이나 그전기준을 보고 예산을 감액할지 증액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겠다. 작은 돈이지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보면 작년이 좀 작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 원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개년 지출내역 하나 작성해주시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강사수당 10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300, 3차 추경에 마이너스 170, 300 마이너스 170, 2019년 최종예산액이 120. 그래서 120에서 올해 300이 편성되면 170만 원이 증액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교육을 못해서 올해는 교육계획이 잡혀서 정확하게 지출될 계획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강사를 하겠다는 것까지 아직 계획을 못 잡았거든요. 강사료가 줄어든 것은 아마 공무원이 강의를 하고 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 같고.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할 것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잡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계획이 이 예산학교를 5~6월경에 할 예정이다 보니 어떤 강사를 수배할지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하면 민간강사분을 초빙해도 되겠다.

박재우위원

계획상은 전체가 민간강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강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없습니까? 105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10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181억입니다, 그렇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다는.

김효진위원

지금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181억이고, 실질적으로 공사공단 자본금 전출은 1억 8,000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본금 전출금 1억 8,000을 빼고 나면 181억에서 거의 180억이 인건비 소요로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늘어나는 게 작년도가 얼마냐면 140억이었어요. 한 37억, 약 40억이 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쌍벽루아트홀 및 숲애서 위탁 관련 인건비가 40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산공원에 파크골프장 있지요, 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비로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황산파크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되어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황산공원에 대해서, 황산공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은 안 했고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하고 조금 있습니다, 일부. 그분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같이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간제 가지고도 요구한 예산액에 2020년도에 충분히 황산공원에 따른 파크골프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다음에 추경에도 확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요구를 못하는 게 조례도 통과 안 했고 했기 때문에 계신 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됐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할 때는 같이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그러면 계상이 됐다고 봐야 합니까, 안됐다고 봐야 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안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안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조례를 다음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392페이지에 보면 행정과 소속에 공무원들 급여가 얼마냐고 하면 인력 운영비는 620억밖에 안 돼요. 620억인데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고 하면 1,300명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로 봐도 830억입니다. 830억에 1,300명하고 지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계속 위탁, 위탁주다 보니까 200명에 지금 200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세하게 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180명이, 지금 180명이거든요. 180명에 18억, 우리가 1,300명에 순수 인건비는 620억밖에 안되고. 전체 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공무원 월급이 800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알겠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러다보니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지간한 군 단위의 공무원 조직입니다. 왜 이걸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하는 거냐면, 기획관님께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무조건 이거를 시설관리공단 있다고 무슨 사업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기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어요. 충분하게 직영으로 할 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거대조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순수 대비로 봐도 18억 같으면, 180명에 18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 이거 뭐 단순한 데이터로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만약에 1,300명 같으면 1,300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다 합쳐도 830억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돈이 평균 1억으로 잡혀나간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숫자상으로. 왜냐하면 기획관님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 관리 감독하죠? 경영평가도 하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단순한 숫자로 봐도 이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어떠한 시설이 생겼을 때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쌍벽루 이런 것 자체도 충분하게 다른 위탁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할 생각도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자로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신규로 생기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말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위탁을 하려고 하니 위탁받을 업체가 제대로 없고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효진위원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위탁을,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놔놓고 행정과에서 편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주차장 관리 하는 것 있잖아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해도 돼요. 충분하게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위탁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왜 줄 수 없습니까? 참고로 왜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손해가 적자가 많이 나느냐. 황산공원 하나만 예를 들게요. 황산공원에 지금 주차장 인건비 1억 정도 되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네.

김효진위원

백호마을에, 백호마을 공영주차장의 인건비가 1억입니다. 세 분 있는데 1억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연간수입이 얼마냐? 3,8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6,000만 원을 순수 양산시의 일반회계로 나가고 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공단에만 자꾸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공단에 나가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나 위탁하는 것조차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개념 확대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각 실과에 과장님들, 담당자들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업무에 작은 시설 만들어놓고 자기 관리 감독하기 힘드니까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억지로 떠맡겨요, 억지로. 시설관리공단은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필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다하니 향후 생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두 개 앞으로 더 생길 거 아니잖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해만 2020년도만 해도 건물 생기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5페이지. 공단 관련해서는 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때 이 부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앞페이지에서 놓치신 부분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좀 전에 김효진 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조금 연장된 얘기인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엄청난 사업들이 늘어나고 사업을 자꾸 위탁이냐, 직영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만 봐서라도 이것을 과연 민간에게, 단체에게 넘겨주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도 비정규직을 줄여가고 노동인권이라고 그러죠, 노동인권도 존중해가고 정규직화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비용문제로만 볼 것인가라는 것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있지만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이분들의 직장, 직업 그것도 가치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직은 없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새로 생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문제화, 표면으로 구상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노동의 효율성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모든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한 단편만 보고 정리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아까 질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업무 부분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논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세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포츠담시에서 저희가 많은 걸 듣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미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21조에서 회의결과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14일인가해서 최초로 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체회의.

정석자위원장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도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시민이나 의회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의결과 공개에 대한 내역이 확실하게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명단, 의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출력해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부위원장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회의의 주체는 누구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냥 언론보도 자료보다 못한 그런 내용이 회의내용으로 회의 개최했다라는 조례에 의한 공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1조와 관련해서 명확한 서식을 만들어서 매년 일관된 회의 공개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2월 25일자로 해가지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 운영계획에서 내용이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기, 2기, 3기 나누어서 몇 시간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에 어떤 분석도 부족한 시간일 테고 재정까지 알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2월경이면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내년 초에 기획행정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을 내세우기에는 여기는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운영계획을 세우기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측과의 원활한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의 소통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계획안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전체 부서 포상금 내역이 포함된 것 전체 발췌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하셨고요. 박재우 위원께서 예산성과금에 대한 5개년 지출내역, 이 두 가지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랑 복지재단이랑 전체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자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관련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올 5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방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고 이후에 혹시 공단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여쭙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11월 22일자 취임을 했는데 간단하게 취임식도 했습니다마는 취임식의 맨 첫 번째 강조사항이 안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잘 하자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에 관한 거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뉴얼은 해마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지금도 각 팀별로도 안전시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문화예술회관에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지하피트 조작하는 것도 보완을 했고 안전난간대도 6월 30일까지 설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완시설을 하신 곳이 따로 있으신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는 것보다도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물론 사고는 안 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마는 항상 사고의 요인은 어디든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보다 특히 웅상 대운산휴양림에는 애들도 많이 오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당일보다도 1박 2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거기에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데크도 우리 안전점검해보니까 한쪽만 난간대가 되어있는 곳도 내년에는 두 쪽 다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안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사업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매뉴얼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수시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데 이번에 제가 정수물품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각 시설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정수물품은 공단뿐만 아니라 시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정수물품 관리하고 있는 거는 14종의 약 174개 정도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말고요. 각 시설에 있는 각 사무실 내에 있는 기자재들이라든지 용품들 관련해서 그런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되어있지가 않았어요.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누락됐다든지 품목 위치가 다르고 오타가 나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게 공단본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문화예술회관, 대운산휴양림 등 다양하게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이 이게 법으로 정해진 정수물품뿐만 아니고 그 외에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물품들을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전 물품에 대한 실사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석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관련 예산 총괄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11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은 136억 정도 됩니다. 지난 연도 136억보다 14억이 증액된 150억 3,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편성됐고, 지출은 전년도 2019년도 171억 4,400만 원보다 약 36억 원이 증액된 20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을 보면 쌍벽루아트홀하고 숲애서, 백호 임시주차장 등 신규수탁사업으로 인한 인건비가 약 23억이 증액됐고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운영경비가 약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3억 중에서는 순수한 신규수탁 인건비가 14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직원호봉승급분 등에 따른 인건비가 8억 3,000만 원으로 되었고 운영경비는 13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수탁사업이 한 2, 3가지 되는데 신규수탁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11억 원, 기존시설 보수에 1억 5,000만 원 그렇게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좀 전에 설명하신대로 수입예산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수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이 14억 6,000만 원 증가한 150억 3,000만 원. 수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출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출예산 공단본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감사평가 경영지원팀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45페이지까지. 팀별 들어가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인건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6페이지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용 3,950만 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9페이지 종합운동장팀. 42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4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보시면 설명자료에는 강당하고 앞으로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그런 개발을 위해서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대관을 한 몇 번 정도 했는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종포

곽종포위원

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 총 횟수 말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네, 몇 번 정도하셨는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7, 8회 정도.

종포

곽종포위원

7, 8회 했고. 위에 지을 실내체육관도 아마 그렇게 단체나 이렇게 대관을 할 건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목적체육관.

종포

곽종포위원

다목적체육관으로 할 건데.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어떤 대관보다는 단체고, 꼭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시스템을 가져서 대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부지 안에 다목적체육관, 그게 아마 금년 안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도 아마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팀에서 업무를 봐야 되지 싶은데. 지금 관리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사실상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는. 1일 이용자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부장하고 팀장도 생각이 위에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되면 지금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턴 그 사람들을 위로 하도록 하고 위에서 다목적체육관에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던 이 장소에는 하루하루 들어오는 사람 일일 이용자들을 운동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산프로그램 1,000만 원은 일일 들어올 때 현금으로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한다든지 들어올 때 체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예약하는 것도 전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세 군데는 다 있지만 거기보다도 국민체육센터가 현저하게 이용자가 많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연 인원이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밑에 체육관 그것만이라도 전산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많은데 이런 강당개념의 실내체육관에 그렇게 하루하루씩 이렇게 예약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이거 국민체육센터 지금 강당도 올해 한 열 몇 건, 거의 한 달에 한 건밖에 예악을 안 하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단체고 하루하루 들어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산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 다목적체육관도 그것도 같이 시스템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건비도 절약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 내에 시설물은 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네요? 예약시스템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지금 볼링장하고 골프장하고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런 팀들은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물론 작업해야 되고. 위에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하고 앞에 실내체육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꼭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꼭 필요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관련 또 그 외에 감사,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중장기경영계획 및 균형성과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외부에 용역을 한 번도 주지 않으셨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하신 게 4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것 말이지요? 2010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2010년도에 한 게 2년간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지금 7,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물론 공단이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데 7, 8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경영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용역을 한 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공단 경영평가등급이 지금 어떻게 최근 한 5년 동안 어떻게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 받았을 때는 ‘다’등급으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는 몇 등급 받으셨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3월 16일까지 평가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한 거는 내년에 나오는 거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2019년은 내년에 나오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등급 받은 ‘다’등급은 작년 했던 거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최근 2018년도 86점 정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 기준해서 2019년도에 받은 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잘 받으면 좋겠지만 올해는 다른 일도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등급을 좋게 받도록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연구용역을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연구용역을 2년에 걸쳐서 하신다고요? 하시는 거죠? 내년 한 해에 다 합니까, 한 해 동안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용역 이것 위탁 바로 맡기면 6개월 이내에 바로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무슨 일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특히 잘했다든지 할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연구용역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곧바로 이게 성과가 잘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났을 때 평가가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면‘다’등급이 2번, ‘나’등급 한번 받았는데 혹시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공단에서 어떤 부분에 성과가 날 때 공단으로서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경영성과가, 어느 부분에 경영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공단 설립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지표는 해마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경영자의 리더십, 경영시스템운영, 주요사업 추진실적, 일자리확대, 고객만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점수는 제가 봐도 아무래도 경영성과나 일자리확대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점수비중이 높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사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자료에 의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이것도 내 생각도 그렇고, 이게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공단은 일단 사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떤 이윤추구에 목표를 둔다든지 하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시민들한테 서비스점수를 좋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부적인 그런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집행부에서 내년부터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단도 같이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이거는 팀 아니고 앞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님 하실 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겠는데 우리 양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지금 총 17개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민간위탁이나 다 똑같겠죠,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지, 하는 이유.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써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 또한 시에서 직영을 하면 물론 총액인건비라든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일자리 창출도 관여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세 가지 맥락에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이렇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보니까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기관이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또 위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안에 있는 200여명의 직원들이 좀 전문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양산시가 전부 다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건지 또 우리가 양산시에서 다른 업무도, 사무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총 17건 중에서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또 나누어져있습니다. 하다보면 23건 정도가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다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공단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235명 정도 되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맡아서 하는 거 자체가 시나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다, 안 맞다는 제가 판단해서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인력은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체육, 또 주민편익시설 같은 데는 체육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영강사, 그다음에 숲애서 저런 데는 보일러 기능공도 있어야 되고 산림체험전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되었고 또 시설을 받고 나서 물론 인력은 같이 조례상에는 총 몇 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정해준, 시나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시설을 계속 지으면 공단으로 넘기는 거, 그런 거는 물론 우리 공단의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기획예산담당실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례도 어차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를 통과해서 무조건 다 넘긴다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인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임해도 될 위탁해도 될 사무인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견 조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하고 의회에서 큰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물론 공단의 의견을 참고하는 거도 그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단순 계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산시 1,300여명의 공무원의 인건비, 제경비까지 합쳐서 약 86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180명 정도 지금 거기에 인건비가 180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죠? 그 정도 차이는 어떤 부분?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숲애서, 쌍벽루아트홀, 백호임시주차장 신규수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14억 7,000만 원 증액됐다라고 이사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각각 3군데 사업장에 몇 명씩 신규 채용을 하게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숲애서, 대운산 자연휴양림에는 거기는 용역상으로는 20명으로 나와 있고. 쌍벽루아트홀은 6명, 백호주차장에는 4명,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12명,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안전요원 12명은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신규수탁으로 인한 인건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쌍벽루아트홀 같은 거는 여기 지금 2020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올해 2019년도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올 당초예산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정석자위원장

어쨌든 3군데 신규수탁사업에 14억 정도의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수한 인건비는 9억 정도.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정숙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인원의 배분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숲애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총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에 20명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도 20명으로 그렇게.

정석자위원장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명 필요하다, 6명 필요하다, 사업별 인원수가 정해졌다. 그러면 공단 전체의 현재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3개 신규 수탁사업에 배치를 하거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보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이거는 정규직이라든지 업무직, 기간제 이것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내에서 하고 그 정원 쪽에서도 사업별로 정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석자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수탁사업에 있어서 신규채용은 항상 그 부분만큼 지켜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여기에 어느 한 사업장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조금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여기는 2명 정도는 ‘숲애서’로 보내도 되겠다. 그러면 정원은 20명이지만 18명만 우리는 채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안 나와질까 해서 우리는 그런 보고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 정원 등급을 보면 186명, 일반직 78명, 무기계약직, 업무직이 44명, 현업직 64명해서 108명. 전체 294명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신규 채용은 발 빠르게 너무나 발 빠르게 정원을 채우시는 건 공단 측이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신규수탁사업이 발생했을 때 전체 인력진단을 하셔가지고 경영지원팀은 지금 현재 6명이지만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저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순환근무도 만들면서 좀 더 신규 채용을 약간 줄이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업무에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은 바로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용역에 20명 정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용역에서도 남는 인원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20명이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부에 있는 한두 명을 저기로 하고 18명만 뽑는 것. 그것도 충분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경영팀에서 업무가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길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정석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순환보직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건 필요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설립하고 난 이후에 공단에서 근무한 경험도 계시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단을 주무부서로 해서 계신 적도 있고 지금은 이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단의 어떤 인건비 분석이라든지 수탁사업들에 대한 적재적소에 인원의 배분이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업무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 또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숙제를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물론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끼리 어떤 부분을 비교를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체적인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씩 질문을 던지는 거고. 지금 신규수탁사업이 3가지로 늘어나고 거기에서 신규채용을 내년부터는 오늘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끝내고 특위가 끝나고 나면 내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공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검토만 하시고, 고민만 하시고 결과물이 없다면 저희는 예산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앞전에 기획담당관 설명할 때, 황산공원에 파크골프 인원은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세 가지 하면 백호, 숲애서, 수영장 안전요원 12명 하는 건데. 여기서 수영장 안전요원 12명 있잖아요. 신규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수영강사를 안전교육을 시켜서 수당을 더 준다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채용하는 겁니다, 기간제로. 이거는 작년인가 우리 여기서도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전요원 제도를 어떻게 했는데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안전요원이라고 상용강사를 안전요원으로 같이, 이중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실상 해 온 것처럼 되어있는데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김효진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저는 신규채용을 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또 3억 5,000이 들어가요. 안전요원 채용하면, 3억 5,000이 들어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방송 나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기만 하고 방송은 좀 중단했으면 싶은데요.

정석자위원장

방송실, 잠시 방송 중단을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수영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요원 역할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았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안전요원은 수영장 3곳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용강사가 안전요원으로 대행하고 같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안전요원은 그냥 할 수도 없어요.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에 필수적인 자격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수를 해서 원래 두 시간씩 쉬게 되어있잖아요. 두 시간씩 쉬게 되어있는 걸 돌아가면서 사실 거기에서 안전요원 역할을 지금 운영 실태가 그렇게 해와서 자기들이 수당이, 기본급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제 수당을 줬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오십시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이 서서.

김효진위원

본부장님 양해되시면 발언대에 서서.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입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세월호 사고가 나고부터 수영장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전부터 수영강사들이 지금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2급 수영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2019년도에도 지금 사고가 났고 매년 2, 3건식 수영장에 사고가 나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요원을 배치했나, 안 했나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들이 강습을 하고 있으면서 안전요원을 겸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최근 얼마 전에 수영강사가 수영강습을 하고 있으면서 안전요원을 겸직하는 부분들은 합법하지 않다, 이런 판결이 나서 우리 인근 부산이든 울산이든 이쪽에 수영장에서 전부 안전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일부 거의 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요원들은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춰야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포츠 3군데에 수영을 하고 있는 연수반이나 고급반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부 국민체육센터에는 2명, 주민편익에는 3명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신규로 기간제를 다시 12명을 올해는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개소 4명씩 들어가네요. 4명씩 뽑을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 아시겠지만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강사들이 5타임을 합니다. 8시간 근무 중에 5시간을 강습을 하고 2시간 정도는 안전근무를 서고 1시간은 휴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있는 강사들도 강습이 없을 때는 안전요원으로 투입을 하고 기존 4명씩 투입하는 부분들은 한 사람이 6시간씩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들도 안전요원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센터에 하루 4명씩 해놨단 말입니다. 매일 출근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 쉬는 날은 있지 않습니까? 주 5일 근무라고 해가지고 하루는 공백이 생기겠지만 그러면 매일 출근한다 해도 4명이 하면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16시간을 운영, 8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1시까지 두 사람, 1시부터 10시까지 두 사람, 2인 1조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두 사람씩 근무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2인 1조입니다.

김효진위원

안전요원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풀 사이드 쪽에 1명 있고, 감시탑에 1명 올라가서 있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앞에 하던 상용강사들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2시간 쉬고 1시간, 3시간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 2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수영강사가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 근무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습을 5타임 합니다.

김효진위원

5타임하고 2시간은 안전근무를.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전근무를 서고.

김효진위원

안전근무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들이 새벽 6시부터 1시까지 안전요원이 들어오지만 안전요원이 중간에, 새벽 6시부터 3시까지 수영장 안에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교대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4명이 있는데 새로 뽑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명이 있다고 봐야지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2명, 2명 있는 거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명이 있으니까 2명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장실도 가야하고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김효진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두 사람이 같이 탑에 한 명 앉아있고 밑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잠깐 한 명, 둘이 있다가 한 명 화장실 가는 거는 거나 거지, 그 타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뺀다는 겁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있는데요, 그러면?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시간마다.

김효진위원

4명이 2시간마다 교대를 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근무시간을?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새벽 6시부터 3시까지 두 사람, 1시부터 10시까지 두 사람이니까, 2인 1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타임은 기존 강사들이.

김효진위원

세부적인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데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효진위원

기존에 있는 수영강사님들은 여기에다가 안전요원비가 없어지겠네요? 앞에 주던 제 수당이 없으면 그분들 월급이 더 작아지겠네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전수당 지급을 안 했죠, 지급을 안 했고 강습에만 더 몰두 할 수 있겠죠, 강습을 하면서 안전요원을 겸직을 했으니까.

정석자위원장

조금 말씀이 저도 보고 받기로는 다른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본부장님 자리하시고, 팀장님.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 팀장 여태홍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간제로 모집하는 4명은 오전 6시부터 1시까지 6시간을 근무하고, 오후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시간을 근무합니다. 그 시간대가 강사들이 집중 투입되는 강습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습시간 외에 안전근무 2시간을 강사가 서고, 강습시간에 집중되는 투입되는 시간대에는 안전근무자 기간제가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기간제 채용하는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인원을 다 채용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아니면 3명 있는 데는 오전에 2명, 오후에 1명 이렇게 서고 있는 실정이고, 체육시설도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근무자는 수영장 내에 면적에 따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m, 6레인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법제화해서 의무로 안전근무를 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습이 들어가는 강사의 안전근무는 안전근무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판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의 체육시설에서 안전근무자를 채용하고, 아니면 기간제를 늘려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

오전에 6시간을 계속 있다는 말입니까?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아니요, 3시간 서고, 3시간 휴게시간 주고, 또 3시간 일을 하고.

김효진위원

4명을 뽑는데 당초 말씀에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2명이 같이 한꺼번에 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어떻게 두 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교체할 인원이 없는데, 교대할 인원이 없는데.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그분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근무하고, 아침 8시까지 2시간 근무하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가지고, 법적의무로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고, 다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1시간 여유는 누가 있습니까?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기존강사들이 안전근무를 서죠. 자유수영 시간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사들이 안전근무를 서고, 1시부터 3시까지 비는 타임, 그 시간대도 강사들이 안전근무를 서고, 또 강습에 들어가는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집중시간 들어가는 부분에는 기간제 안전강사들이 투입돼서.

김효진위원

그러면 6시간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네.

김효진위원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서고, 그러면 9시까지 쉬고,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이 풀이네. 중간에 2시간 하고 쉬어야 될 사이는 없습니까?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4시간 근무할 경우에 1시간을 휴게시간을 주는데 그 사이사이 체조 할 때 마다 빠지는 시간에는 우리 강사들이 조정을 해서 10분을 쉬게 한다든지 매 시간 10분 정도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쉴 그것도 없네요. 하루 6시간인데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서면 1시간만 강사 1시간만 강사가 9시까지 봐주면 나머지 1시까지는 4시간, 그래서 합쳐서 6시간 아닙니까?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6시간 근무한다, 이 말이네요.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6시간 근무하는 인건비예요? 기간제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이분들이.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원래 인건비까지 계상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잡았을 때 기준인 것 같고, 실제 근무는 안전근무 강사하고 조정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시간 쉬는 시간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7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그렇죠,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김효진위원

8시간이 아니고 7시간, 쉬는 시간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7시간이 아니고 8시간으로 해서 올라왔다, 예산이.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1시간 더 올려놨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태홍

여태홍국민체육센터팀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합운동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9페이지 지출예산서. 49페이지 없습니까? 50페이지, 51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51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맨 하단에 보면 조경수 전정작업이 1,100만 원이 있고 화단 예초작업이 있는데. 지금 경전철 공사하는데 그 근처가 아닙니까, 혹시? 전정작업 하는 데가요. 라인으로 쭉 국도 따라서 전정작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경수 전정작업 1,100만 원 이것 말씀이시죠? 여기 경전철 생기는 데 거기 하고 35국도 옆에 공단 안쪽에 있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그거 하고 전부 다 해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일단 나무가 생기고 이래서 큰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위해서 틀어지고 개선할 문제가 있어서 공사업체에다가 이렇게 공사하면서 생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로변 쪽에 전정작업을.

정석자위원장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조경의 피해는 그 건설업체 측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철도공사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되겠나, 그 말입니까? 지금도 도시철도공사로, 밑에 파일 박아가지고 위로 올라온 쪽에는 거의 나무가 뽑혀서 없고, 그 본부 사무실 앞에 일부 소나무 한 10그루 있고 한데. 그거는 도시철도공사 부지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종포

곽종포위원

개선문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쭉 가야죠. 그게 정확하게, 사거리에서 개선문까지는 나무가 전부 다, 거의 다 옮겼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이제 공사로 인해서 혹시 필요해서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당연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하고. 종합운동장 관련 전체 질의,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보조구장도 거기서 관리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에 보조구장을 보면 예산을 할 때 청구를 할 게 있던데, 예산을 청구 안 하신 것 같은데, 보조구장. 인조 잔디 봤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지만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본청에서, 시에서 하고 3,000만 원 미만 되는 것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인조 잔디 그게 누워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들지요? 수영장이 생김으로써 바닥이 상당히, 맨바닥 같이 자리를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가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죠, 그걸 일으키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수영장 물놀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해도 거기 바닥이 누워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그게 체육지원과에서 약 4억 200정도 해가지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운영의 가치로써 제로가 되어있거든요, 그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혹시 상태를 한번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면.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과연 올해도 거기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일으키든지 그거를.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너무 실제 가보시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한 번 일으켰다고 해도. 몇 번 했지요, 일으키는 게? 혹시 아십니까? 기계로 몇 번 일으켰는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기계로 일으키면서 칩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완했는데도 직접 가보시면 다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올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서 일으키든지 그것도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시설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답변에 1,0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했잖아요. 왜 관리하면 3,000만 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시에서 직접 했는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아마 우리 예산에는 포함 안 됐고 거기에서 일부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돈 1,000만 원 들 것 같으면 세워놔야 된다고요, 예산에.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질의해가지고 돈 1,000만 원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3,0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다시 수영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같은 사례가 있을 거로 보고 이번에 그거는.

김효진위원

사실 거기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물이 몇 톤이 설치가 되는데 인조 잔디 한 번 누워버리면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체육과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서하든지간에 이용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못 찹니다, 거기서, 미끄러워가지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52페이지에 눈썰매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을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부서하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량비가 있어서 다 받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 운영은 체육지원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계량을 다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업체에서 부담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지요? 전기요금 항목 설명자료에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예상분이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기재를 하신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2억 4,000만 원, 이거 말이지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용 처음에 신청할 때, 2억 4,000만 원도 공단에서 자기들보고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 계약했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금에.

미해

박미해위원

계약금에 들어간다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약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영장하는.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체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비용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위탁업체에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줘요? 체육과에서 이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정석자위원장

사업팀장님.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박용정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비 끝나고 나면 전기요금을 그 업체한테 직접 우리가 받습니다. 받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전기요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세외수입으로?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받아 가지고 다시.

미해

박미해위원

현금으로 전달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판단을 재빨리 하셔서 쪽지로 이사장님께 빨리빨리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답변하고 싶으셔도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자산취득비.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3페이지에 옥상에 CCTV 증설이 있습니다, 1대. 개방된 옥상인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서 옥외에 지금은 실내에 주로 많이 있는데. 밖에 있는 게 없어서 이거 하나 설치를.

미해

박미해위원

옥상이라고 되어있어서 개방된, 옥상이 개방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유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사고.

미해

박미해위원

옥상이 휴게실 개념으로 개방이 되어있나요? 휴게 공간으로 개방이 되어있냐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상이 안 되어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실내에 들어오면 CCTV, 카운터, 접수대 그런 데는 되어있는데 체육센터에 밖에는 사실상.

미해

박미해위원

밖이라는 게 여기는 지금 옥상이거든요, 건물 옥상.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상에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밖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요? 옥상에서 밖을 보기 위해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상에서 밖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설치를 하는 거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곳곳에 수영장을 들어가기 위한 편익시설에 체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CCTV가 설치되어있을 것 같은데 옥상에 하는 이유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 같은 노선 같은 데는 당연히 기존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혹시라도 밖에도 사고라든지 그런 게 나면 증거확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밖에도 필요하지 싶어서 그렇게 하나 달아야 되지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팀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편익시설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자산취득비.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시나요, 지금?

정석자위원장

관련 팀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반갑습니다. 체육사업부장 박용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용 마네킹 세트를 구입하겠다는 취지가 당초에는 소방서에서 마네킹 애니를 임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시설에 이용객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 강사들에 대한 강습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3개 스포츠센터라 하더라도 7,000명 정도, 그리고 직원만 하더라도 200여명이 되니까 갈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커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네킹을 임대를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매월 이렇게 시행을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교육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구입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세트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이 부분은 한 세트가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미해

박미해위원

마네킹이 4개.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네, 애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하고 같이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객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실제로 거기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익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편익시설만 일단 거기서.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일단 시범을 해보고 괜찮으면 타 센터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되도록이면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주민편익시설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이, 주민들이 한번쯤은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만인이 모이는 자리에는 전기 충격기.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다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3개 다 있는 거예요?

용정

박용정체육사업부장

다 있습니다. 체육센터 다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팀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다른 체육시설 모두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요, 체육실 들어가 보면 샤워실에 특히 샤워기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물세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지금 물 사용료가 나오는가요?

정석자위원장

주민편익시설 쪽으로 먼저 담당하는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200~1,300만 원, 한 스포츠센터에.

박재우위원

이용을 하다보면 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수도 지금 저희가 딱 누르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좀 고치게 되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 스포츠센터 다 설치되어 있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물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절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물 사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한번 지금은 참 예전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이게 내구연한이 끝났으면 이걸 단계적으로 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웅상체육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자산취득비. 웅상체육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웅상체육팀에 수영장 개인사물함 구입 1,600만 원은 신규인가요, 추가 보충하는 건가요, 교체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물함은 그거는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물함이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사실상 신발장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이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좀 큰 걸로.

정석자위원장

기존에 사용하던 사물함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없애고 그 자리에다.

정석자위원장

폐기 처분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 할 때부터 오래되어가지고.

정석자위원장

지금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 3년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체육팀의 수영장 개인사물함이 12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정석자위원장

한번 이전설치로 인해서 노후가 되고 수납 능력이 부족해서 민원에 의해서 신규설치로 규격도 좀 큰 걸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예술회관팀. 85페이지, 박미해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5페이지 영화상영 DVD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1회로 끝납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관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몇 편 정도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30편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상영을 하면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30편 가지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영화가 있는 날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매월 마지막이면 한 번이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한 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30편 정도 있으면 이거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한번 사용하고 그냥 보관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원하시는 어떤 단체나 그런 기관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대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생각입니다. 대여 신청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기관 같으면 대여해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어떠한 운영규칙이나 세칙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거는 아직까지 만들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왕에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사고 또 이거를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보관하면 주민들이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계획을 잡으셔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동별로 공유물품 관련해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유물품 관련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단도 여기에 공유물품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업무협조를 같이하셔서 지금 좀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정책을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대강당에 보면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입구에 안에 로비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화면이 그래서 그런가,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니터 보기는 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연할 때 밖에서 보니까 전혀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 그거를 새로 청구를 하셔가지고. 또 너무 작고, 그 크기에 비해서 만약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밖에서 볼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날 많이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로비에 걸린 모니터가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작고 색깔도 오래됐고, 그게 몇 년 됐죠? 처음하고 계속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했을 때부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화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다음에 혹시 예산 하실 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86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 항목을 봐주시고요. 정화조가 아직까지 설치 되어있는데 BTL로 해가지고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화조 청소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효진위원

네, 우리가 지금 도심지에는 거의 99% BTL사업으로 다 정비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시의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정화조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이 더 역행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거 BTL을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왜 청소도 1회밖에 안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6개월 정화조, 이 대형시설물 150인용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 관련된 돈이 저수조 청소는 물 때문에 그렇고, 정화조 그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가 2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시설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구조 때문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 지대가 낮아가지고. BTL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김효진위원

매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한다든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2회씩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공서잖아요. 일반시민들한테도 BTL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 되어있다는 것은, 물론 지하에 있다 보니까 펌핑을 해야 돼요. 애로점이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 한번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매년 이렇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연법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400만 원인데, 진단비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년마다.

김효진위원

9년마다 한번씩.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법에 따라서 9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10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김효진위원

금액이 1,400이나 들어갑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견적을 받아서.

김효진위원

그냥 견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8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87페이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가 있습니다. 회당 3,600만 원씩 해서 14회, 5억 400만 원 책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연간 전시, 기획공연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합니다. 내년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1월 중순 쯤에라도 1년 계획을 확정지을 겁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예술관 뿐만 아니라 쌍벽루아트홀도 마찬가지고 웅상문화체육센터도 그럴 텐데. 여기가 회당 3,600만 원이면 작은 공연은 아니죠.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공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인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질 좋은 공연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후에 기획공연 전체 일정이 미리 확정됐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정 되는대로 저희에게 제출해주시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달에 확정되면 100% 확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잡힐 때는 미리 12월에 가안 정도는 잡아서 올라오시는 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10월 말이나 정도 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달에 자문위원하고 해가지고 하면 연간의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는 아니더라도.

박재우위원

유명한 가수를 섭외하려고 하려면 미리 애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습니다. 올해도 했지만 조윤범과 뭐 팝오케스트라 그런 것은 연간에 1년 해서 격월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나와지고.

정석자위원장

운영위원회가 있죠? 관련 운영위원회, 우리 시의회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석자위원장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그러면 2019년도 프로그램, 그거를 저희 의회에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 거, 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사실 비용, 무료공연도 있을 거고 개인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텐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 한 실적, 유료회석은 얼마, 무료회석은 한 것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14회를 했지만 다 참여해보지는 못했지만 연말에 송년드림콘서트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정말 줄을 어디까지 서서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공연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운영할 때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공연이 다 좋은가, 아니면 무료공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것까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이번에는 공연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년드림콘서트. 사실은 2, 3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다가 본인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연 시작 시점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불만도 많았었거든요. 인원수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줄을 섰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헛걸음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른 팀에서도 대운산이었습니까? 이런 데서도 각각 기획 공연했다가 당초계획은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예산 삭감하는 부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들이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 인력들이 정말 능력도 발휘하시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팀별로 문화예술팀하고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쌍벽루아트홀, 91페이지 없습니까? 92페이지, 93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9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쌍벽루아트홀 만들었으니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300만 원 예산에 10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연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300만 원 같으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모가 25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트홀은. 규모에 맞는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댄스면 댄스, 무용이면 무용, 기타연주면 연주, 연극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정기일을 정해서 쌍벽루아트홀에 가면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공연할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10회 해놨기 때문에 3월 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중에 빠른 시간 내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한 그런 섭외한 경험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1월 달 중에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김효진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큰 규모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800석 규모 같으면. 여기는 250석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양산시 한국예총 산하 미협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기획전시 개최 돈이 1,5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회 하는데. 한 번에 기획전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시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층에 가면 전시실이 있는데 표기상 잘못된 것 같은데, 1회가 아니고 1,500만 원 금액 내에서 몇 회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획을 전시실에다가 미술이면 미술, 서예면 서예 이런 식으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0만 원짜리 큰 것도 있겠지만 그 규모는 봤을 때는 2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2회나 3회나 전시를 해가지고 시민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표기가 1회라서는 그렇고. 1,500만 원 정도 1회 해놨길래 이미 프로젝트가 나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런 거는 아니다, 향후 3번, 4번 할 수도 있다, 분기별로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0만 원짜리 한 번 하고, 500만 원짜리 한 번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라는 것 같으면 1,500만 원짜리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김효진위원

앞서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무슨 말이냐면 문화예술회관에도 한 번 할 때 3,500만 원씩 기획되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주면,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 해줘야 우리가 1월 달에 시민들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회를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걸 미리, 올해 정도는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그 항목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주면 심의하기가 더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람직하다, 미리 1년 전에 내년도에 할 것을 다 수요조사를 해서 월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해주면 물론 담당자들은 조금 힘들어도 어차피 할 일 아닙니까? 예산 주고 나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행사비나 전시비 이런 거는 미리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 93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93페이지 보면 피아노 운반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엄정행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그랜드피아노, 연주할 때 공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주회가 이번에도 보니까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했을 때도 피아노를 쓰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는데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고 일반인들이 옮기기가 어렵다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할 때 어차피 쌍벽루아트홀이 2019년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 싶어서.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에는 제가 알기로 그 바닥 똑같은데 뒤에, 지면 사이가 똑같습니다, 높낮이가. 그래서 여기랑 다릅니다. 여기 가면 턱도 있고, 다릅니다. 대공연장하고는 밑에가 다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벽루아트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7페이지 대운산 자연휴양림.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 자산취득비.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5페이지 숲애서 신규수탁사업입니다. 김혜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힐링서비스 체험관 및 프로그램 홍보영상 제작비로 1,9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사실상 ‘숲애서’는 올 연말 되면 생각이 준공은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숲애서’ 거기에 들어가면 객실이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4인 이상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들어오는 이용자들이 오면 그냥 하룻밤 숙박만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것보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명상체험이라든지 숲길을 걷는 체험, 내년 상반기 내에 지금 생각은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총괄적으로 ‘숲애서’의 다른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전반적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혜림

김혜림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숲애서’ 전체 안내하는 홍보영상 제작에 1,900만 원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 영상이 한 7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지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아마 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견적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따로 없으신 건가요?

정석자위원장

정확하게 7분짜리다, 이렇게 하면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된다, 예산의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위원님, 팀장님이 발언하셔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대운산휴양림 팀장 권해주입니다. 이것은 제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예산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전문업체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고 저희 공단에도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 업체와 동일한가요?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비교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비교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된 건가요?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네, 그게 영상이 짧은 것도 저희가 만들고 긴 것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여기에는 7분, 8분 이 정도 나와 있어서 이거에 비하면 너무.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아시겠지만 시에도 영상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 공단 전체 하는 거에 비하면 저렴하게. 요즘은 또 홍보를 전단지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영상으로 봐야지만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영상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추가질의.

정석자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공보관실에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드론도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혹시 시 자체 내에서 만들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저희 공단에서도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직원을 활용해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영상미라든지 그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숲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숲 체험이라든지 또 식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라든지, 좀 고품질로 가야 됩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제작을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업체를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업체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하지는 않았고 이런 업체 가능한 데를 몇 군데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이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냥 와서 숙박만 하고 식사만 하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숲 전체를 체험하고 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해주

권해주대운산휴양림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서 직접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업체가서 저희가 홍보 전단지보다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얘기는 일단 우리 본청에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예산, 홍보영상제작비랑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예산에 따라 홍보영상의 퀄리티가 어떻게 정해진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단지 예산에 책정에 있어서 이 1,9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실리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그냥 어느 업체에 하나 해가지고 가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아까 예산서하고 다르게 팀장님은 3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산설명서에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어느 정도 3분짜리 하나 5분짜리 하나, 아니면 어떻게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면 되거든요. 답변 가운데에서 답변이 조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구체화가 없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또 거금을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숲애서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홍보 영상을 보고 ‘양산에 한번 가고 싶다’이런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제작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까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0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대운산 자연휴양림하고 앞으로 할 대운산휴양림팀에서 하는 ‘숲애서’ 이렇게 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피복비가 32만 7,600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무슨 옷을 살지 결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단가를 보니까. 32만 7,600원, 사소하면 사소한 것 같지만 본위원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00페이지에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그런데 여기는 33만 3,000원짜리를 사준다는 거예요. 같은 팀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금액이 동일한 금액을 올려줘야, 똑같은 사람인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돼요.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올려주셔야 된다,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한 옷을 지급하는데 어떤 때는 32만 7,000원, 어떤 때는 33만 3,000원. 이런 거는 유념해주셔야 된다, 예산에 올릴 때는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우리 팀장님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대운산 자연휴양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3페이지 유산매립장.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116페이지 자산취득비 없습니까? 119페이지 공원주차관리팀.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웅상출상소에도 아마 여쭤본 내용인데. 올해 웅상출장소 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무인관리시스템을 함으로써 내측에는 공간 여유가 많은데 외측에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웅상출장소 바로 옆에는 지금 뭐가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설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웅상문화체육센터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주차면수가 한 80?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출장소는 200? 지금 현재 웅상출장소 주차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웅상출장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물론 출장소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민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센터에 와서 주차장이 모자랄 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용자들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민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내역을 보더라도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다는 거는 이용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웅상문화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요금을 개인이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혹시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서창운동장하고 웅상체육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체육공원 운동장 거기에 수입도 상당히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웅상문화체육팀의 수입을 잡았는데. 이 수입이 공단 수입 중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을 더 넓힌다든지.

숙남

정숙남위원

차후 계획인거고, 지금 현재 당장 설치를 하면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의 어려움이 바로 예상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국민체육시설 이런 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그런데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웅상출장소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대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하는 거를 여쭤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장 생각해보든, 앞으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지.

숙남

정숙남위원

같이 고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페이지, 119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19페이지 보면 자전거 구입이 있거든요, 3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근무자들 되게 머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에 자전거 3대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장하는 게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미니기차 그렇게 3군데를.

김효진위원

공원 자전거 자체가 어디에 쓰실 자전거냐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주차팀에서 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공원주차팀에서 하고 캠핑장 하는 것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캠핑장 거기입니다.

김효진위원

캠핑장에 3대 한다고요? 황산캠핑장?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산캠핑장에 거기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 미니기차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거기 자전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데. 그 안에 시설을 보면 오토캠핑장 안에는 차가 직접 진행해가지고 그 안에 다니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김효진위원

황산공원에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산공원에. 지금 여기 주차장에는 사실 자전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황산공원 자체도 황산공원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 거기에서 거기까지 다 걸어다니면 몇 발 안 되는데. 과연 그 안에 필요하겠나. 그래서 오히려 위험해요. 사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는 외곽에 빠져야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길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일단 필요하다고 올렸네요.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근무자도 그렇고, 성수기 때 보면 요구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걸어서 하는 것보다는.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3대가 필요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으로.

김효진위원

아니,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은 안에 돈 받고 있고 바깥에 관리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한 대만 하면 되지. 미니기차 쪽에 한 대, 캠핑장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도 있고 예매하는 데도 있고. 미니기차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한 대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면 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미니기차까지 갔다 오는 데는 한 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캠핑장 내에서는 오히려 자전거가 다니면 더 위험, 사고의 위험이 더 돌출될 것 같고. 개인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고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되고. 그 밑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했는데, 우리 거기에 연탄이나 뗄 수 있습니까? 캠핑장에 우리가 보면 지금 숯불은 하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오토캠핑장이 있고 야외캠핑장이 있거든요. 야외캠핑장도 텐트 치면 텐트 안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거는 숙식하는 텐트도 2개를 치니까 1동은 숙식으로 치고 앞에는 음식을 해먹기 위해 하는데. 대부분의 밑바닥에 화로가 다 있습니다, 숯불 피우는 거. 잔디도 안 상하도록 밑에 보호 철판을 깔고 하거든요. 거기에 일산화탄소 경보를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건지, 나누어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세워놓는다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에 있다가 필요한 데 대여.

김효진위원

대여해서 줘 가지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갈 때 받고.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오토캠핑장 개장한 지가 제법 되잖아요. 양산 오토캠핑장이 전국에서 가장 뜨는 오토캠핑장으로 나와 있던데. 예매율이 가장 높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적이.

김효진위원

없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일산화탄소 때문에 오토캠핑장 오신 분이 다치고 한 사람은 없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예비준비용으로 이게 필요해서 하는데 요구조건이 좀 있는가 보죠, 요구하는 사람들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30개 가지고는 적지 않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다 차면 110명, 115명 정도 되거든요, 오토캠핑장하고 일반하고 합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일반만 해도, 일반이 몇 개인데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75개, 오토캠핑장 40개.

김효진위원

110개 정도인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를 다 온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앞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해줍니다, 붙여놓으면.

김효진위원

괜히 대여해준다는 홍보하는 순간에 오는 사람들 거의 100% 예매율이거든요, 금, 토, 일은. 전부 다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봤기 때문에. 저라도 안내 가서 방을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빌려준다고 하면, 임대 그냥 해준다고 하면 쓰든 안 쓰든 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때문에 개장된 이후에 문제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페이지, 11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생수 구입이 매표소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원이고 하나는 45,000이고 이거 차이점이 뭐죠? 생수 구입 매표소 거는 5,000원이고 공영주차장은 45,000원 되어있습니다. 큰 통에 든, 그런 뜻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에 거는 5,000원 이거는 통으로 말한 것이고, 밑에 이거는 한 개수를 생수 구입하는 설치하는 사업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르게 나오지 그러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소에는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밑에 이거는 공영주차장 하는 데는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물건을 설치하는 데 45,000원 정도 들 것이고. 위에는 통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통이라는 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거는 한 달에 45,000원 정도, 월 사용하는 데 45,000원.

종희

이종희위원

월 사용?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로 한 달에 생수 구입, 생수 사용하는 것이 45,000원 정도로 보고, 4개소.

종희

이종희위원

4개소, 그러면 5,000원짜리를 9개 그 말입니까? 큰 통 말합니까, 작은 통 말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통.

종희

이종희위원

매표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00원을 내서 4통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10일에, 아니 7, 8일에 하나인데. 그 큰 통을 그렇게 오래 물을 먹게 되면 위생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작은 것을 해서 그냥 필요한 것을 두는 게. 이게 매표소 안에 건데, 설명서에는 또 사용하고 같이 되어있네요, 매표소 같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면서 수질이 안 나빠지는,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매표소 같은 경우에 5,000원에 4통 같으면 보통 하나에 한 7일 정도 걸리게 되면 물이 안 좋은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1통 7일 정도는.

종희

이종희위원

먹어도? 45,000원 이거는 한 달에 45,000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9통.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120페이지랑 121페이지 같이 보면 되겠는데. 내년부터 캠핑장하고 미니기차 제초작업을 공단에 넘어왔습니다. 헤베당 단가가 370원 잡아서 2,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러면 운영비에 보면 예초기 휘발유하고 캠핑장 승용제초기 휘발유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제초작업을 캠핑장하고 미니기차를 한 번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횟수는 1회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1회, 2회는, 제가 볼 때는 풀베기 작업은 1년에 한 3회 정도를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초작업을 주면 헤베당 이렇게 사업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다 전체적인 면적을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콘크리트 같은 데는 많이 없지만 다른 데 또.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비에 휘발유라든지 제초 휘발유는 오토캠핑장 있는 부분에 블록 있는 부분에 거기는 잔디만 있는 게 아니고 보도블럭 형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운영비에 휘발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제초작업 부분에는 2,000만 원 가지고는 만약에 그래도 한 3월 달부터 풀이 자라서 10월 달까지 가는데 한 번 만에 끝내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바닥이 아시겠지만 오토캠핑장은 안에 거기도 필요하지만 가에도 필요하고. 전반적 풀이 확 난 것은 아니거든요. 캠핑은 차 대고 천막 텐트를 칠 수 있는 데는 풀을 안 베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하면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6만 헤베쯤 되는데 전체 다는 아니기 때문에 2,200만 원 가지고 두세 번 나눠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휘발유 150만 원 예산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개념으로 캠핑장에 그런 말씀이시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120페이지에 206-01, 종량제봉투 구입 있습니다. 전체 1,580장에 재활용 수거용 마대구입은 250장. 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분리수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리수거는 들어오는 사람한테 종량제봉투를 팝니다.

정석자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의 요지는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1,954만 8,000원이에요. 재활용봉투 구입비,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까지 종량제봉투에 이용함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닌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그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봐가면서 만약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에 넣는 그런 것은 억제하도록 홍보를.

정석자위원장

우리 산하기관이나 시설들이 앞장서서 분리수거에 큰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막 섞여서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이용하고 나가면서 종량제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고 가는데. 의식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만 팔 때도 앞에 들어갈 때도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종량제는 종량제봉투에 넣자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내 집같이 사용 안 하고 하루 놀러 왔기 때문에 편하게 몽땅 넣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운영의 어떤 정책상의 문제일 수 있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용객의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종량제봉투 장수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공원 관리라든지 모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공단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재활용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단 공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이 종량제봉투가 부족했던가요? 올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부족했던 것은.

박재우위원

내년에 쓰레기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가 쓰레기 더 많이 나와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주차팀이 올해 당초부터 운영이 안 됐고 중간에 운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숭우 본부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입니다. 캠핑장에 종량제봉투에 보면 맨 위에 보면 950원×1,500장 해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내방객들입니다. 이용객들이 예약을 하고 나서 입장을 할 때 매표소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그전에는 일반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기도 해서 의무적으로, 대운산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할 때 양산시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50리터짜리 마대하고 봉투 이 부분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거고. 합쳐서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 시설에서 많이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종량제 봉투 950원 20리터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가족들이 캠핑을 왔을 때, 박재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캠핑을 왔을 때 무조건 강제의무로 한 장을 구입해서 갑니다. 20리터를 1박하면서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하세요. 20리터를 1박 2일 있으면서 채울 수, 열 가정이 모아도 20리터 못 채웁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종량제에 바로 버릴 수 있도록 오히려 방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꾸셔야죠. 박재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증감 부분이 무엇이 반영돼서 증감이 되는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종량제봉투를 사다 뒀다가 현금을 받고 주고 이렇게. 하도 선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놀러오시는 분들이 저희들 마음처럼 그렇게 호락하게 잘 통제가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너무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캠핑장이 쓰레기 난장판으로 되는 그런.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단어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통제라뇨, 단어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봉투를 지급함으로 해서 캠핑장 안에는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우위원

1,600만 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정석자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역인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증액된 부분들은 앞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됐다가 작년에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공원주차관리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시설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28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총괄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품목을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 되어있지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약 3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수선유지를 하는데. 올해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사장님도 전문용어가 되어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계속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증가가 돼야 되나, 이것도 한번 고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항상 기계에 수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향후 5개년 계획을 환경시설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내구연한다 다 되는 대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업무까지 가져온 게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향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설관리,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환경 그런 데다가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이사장님도 그럴 거고. 그래서 오늘 요청하고 싶은 거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있으니까 향후 5년간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정밀진단을 하든지 해서 적시에 담당과에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130, 131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31페이지 의류건조기 구입, 16kg짜리가 180만 원 1대가 있습니다. 환경시설에 있다 보니까 작업복 자체를 아마 탈의를 해서 건조 시킨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물품, 정수물품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류건조기.

김효진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품 구입하고 있는데 의류건조비 구입 이거는 의회에서도 거의 제가 있으면서 집행부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환경시설팀이다보니까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수업무고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가격은 180만 원 정도 하네요. 이런 건 좀 진작에 구입을 해주시지, 이제 올리셨네. 이런 거는 직원들 위해서.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 관련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관련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양산체육관이 언제 준공이 됐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체육관 이것 말입니까? 2002년도.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실내체육관은 보니까 양산시 행사도 많이 하지만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시설유지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관에는 올라온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오기 전에도 방송에 그 행사에 따라서 어떤 체육행사는 괜찮은데 음악이나 콘서트 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천장 자체가 천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수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양산시민 전체가 아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규모에 맞게 어차피 시설은 천장형으로 높이 되어있는데 그 규모에 맞는 그런 방송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또 일부 여쭤보면 보통 이벤트를 불러서 오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워낙 규모도 규모지만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말을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보심이 좋을 듯한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얼마들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좀 많이 들면 체육지원과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3,000만 원 미만 되면 공단에 편성해서 불편함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안해서 점검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잉여금수입은 보조금 수입에서 2억 1,400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 원 자본금수입은 줄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3,000만 원 올해도 세웠고 내년에도 예비비를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비비를 어떨 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공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 것 같고요.

김효진위원

지침? 예비비도 몇% 이렇게 되어있나요? 법적으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인가 되어있다가 1%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김효진위원

그거는 집행부 이야기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예비비도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했는데 규정에 있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천재지변이나.

김효진위원

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에 3,00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년 예비비 수립을 해놨다가 매년 예산 삭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우리 일반 집행부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천재지변에 의한 예비비를 생겼다, 3,000만 원안에서 쓸 수 있나, 안 그렇거든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부 다 시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항목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 삭감을 할까, 놔둘까 생각이 드는데. 고민 해보겠습니다, 저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혹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지금까지 약 10년 됐는데 예비비를 지출한 항목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확인입니다. 답변도 중요하거든요. 자료 제출도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박미해 위원님과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52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팀에 동절기야외스케이트썰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예상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해서 주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수입을 잡는다고 했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반전기요금 2,000만 원에 매월 12월 곱하기해서 2억 4,00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달아놨는데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썰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예상분,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억 4,000이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썰매장 운영비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편성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업체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요 돼요. 그러면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세입재원이 없어요, 수입항목에. 그것 때문에 답변하고 난 다음에 예산총괄에 세입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없어요, 혹시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 돈이 잡혀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공단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그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 용역금액으로 해서 시하고 계약할 때 그 돈으로 들어가는.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제 질의가 2억 4,000이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썰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예상분이 아니라 이 돈은 일반 종합운동장에 운영하는데 2,000만 원×12개월 해서 2억 4,000올린 것 아니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자료가 조금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이 내용이 잘못 표기 된 것 아닌가. 질의에 대한 답변도 먼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받으면 돈이 나갔으면 수입재원이 들어와야 되지, 이 수입재원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지출행위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제로, 제로가 되는데. 아까 또 말씀 중에 거기에서 집행한다면 체육과 쪽에 가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 돈이 체육과에 줘가지고 거기에 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답변에. 답변도 틀렸고 자료도 안 맞고 이런 거 아니냐 싶어서. 바루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동력비가 전기요금이 매월 2,000만 원씩 되어있는 것, 12달분 2억 4,000은 종합운동장에 운영하는 동력비입니까,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야외스케이트장에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종합운동장에 사용하는 2억 4,000이 동력비라는 말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외스케이트장에 쓴다 하더라도.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게 매월 2,400만 원씩 12개월로 해가지고 일반 전기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에 쓰는 건데 야외스케이트장도 증가분도 그 안에 일부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올해 얼마였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2019년도에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썰매장 하면서 일반사용료보다 일반전기요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억이 들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 같으면 4,000만 원이 썰매장 같으면 얼마 정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썰매장 전기요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김효진위원

1,000만 원, 동계 할 때는 한 1,000만 원 들었습니까? 여기 한 2억 3,000은 일반전기요금이 그거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세외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운동장 수입에.

김효진위원

운동장 수입이 그게 어디 있냐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6페이지에 보면 여기 2억 4,400만 원 해가지고 통째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산서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수입에 2억 4,48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말도 아닌 이야기 하시네.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착각하시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세외수입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잡아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목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줬다, 1,000만 원을 다른 운동장 사용료로. 그러면 안 잡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전기료 사용하는 게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징수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권 시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예산 심사실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인사 말씀은 요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조구장에 물놀이장 뒤에 인조잔디 복원했던 사업비를 확인해 본 결과 물놀이장 운영예산에 복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축구협회 측에서 마지막날 와서 같이 보조구장 인조잔디 복원에 함께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이사장님. 평가급 및 성과금. 여기에서 200%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급이 2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경영평가 받아서.

정석자위원장

경영평가가 ‘다’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석자위원장

임원급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다급일 경우에는 100에서 150%입니다. 그런데 200%를 적용한 사유가 있나요? 200%면 ‘나’에 해당되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장에 대해서 다 등급은 100에서 200%까지 되어 있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 등급은 100% 플러스 180%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0에서 200%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이 지침자료를 봤을 때는 100에서 150%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지침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복지재단은 그렇거든요. 시설공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지급률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다 등급이 180%에서 200%입니다. 복지재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석자위원장

다 등급이 180%에서 200%라는 이야기인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최고상한선 200%까지 전체 적용을 했다는 거네요? 2019년도, 2018년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최고상한선이 항상 적용되고 있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등급을 할 때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률을 낮췄고요. 직원들은 이번에 사실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사기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사기는 시민들도 같이 떨어집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들고 갔는데 다 등급일 때 100에서 150%. 제가 조사한 바는 이러는데 뭘 보고 180%에서 200%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복지재단하고는 조금.

정석자위원장

제출하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약만 되어 있어서 법하고 그것은 찾아서 같이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요약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성과등급 부분만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결과통보를 받고 지급률에 따라서 180에서 200%, 거기서 상한가인 200%를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과 자료가 다르게 나오는데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최고상한선이 200%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처럼 항상 인센티브를 최고 상한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룰처럼.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100에서 200%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0%로 올린 것 맞죠? 사장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은 다 등급일 경우에는 100에서 200%입니다. 임원급에 대해서 100에서 150%인데. 직원에 대해서는 100에서 80%거든요. 직원평가급은 다 등급일 경우에 100에서 80%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확인해가 뒤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확인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금일 중으로.

정석자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인건비 관련?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 요구 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2020년 기획공연 연간계획, 2019년 문화프로그램 실적 유료, 무료.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제출한 내부거래 전입금 내용 있죠? 2019년도, 2018년도 2년간 내부거래 전입금을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에 2020년도 연간계획 이것은 1월 달 상순 정도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실적은 금주 중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부거래 전입금 현황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목, 금.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서 전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연재환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용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2,600만 원,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2,5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억 1,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문방송 홍보, 양산시보 발행배부, 홍보영상물 제작, 고시공고료가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SNS 서포터즈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전화친절도 조사, 여권발급,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경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110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1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거기 보면 카메라 렌즈하고 블로그형 카메라, 장치구입 유튜브용 짐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카메라렌즈는 글자 그대로 카메라렌즈, 언론담당, 홍보담당 사진 찍는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입니다. 렌즈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고, 블로그용 카메라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문가용 카메라로는 블로그 같은 데에 사진을 영상파일로 올리려 그러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전용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튜브용 짐볼은 현장에서 하면 고정되게 움직이면서 해도 흔들림 없이 보조장치 짐볼이라고, 이름은 장착용.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920만 원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바로 위에 같이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대용량 이것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920만 원.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진하고 영상물들을 일반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장하드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용량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본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저장장치를 별도로 추가 구입해서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종희

이종희위원

앞에도 있는데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바꾼다, 그것이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것도 쓰고,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1,900만 원 같으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10테라입니다. 테라급이니까 기가바이트, 기가보다 더 높은 용량이니까 엄청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보관될 수 있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30테라까지 가능하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렌즈도 원래 없었던 게, 바꾸는 것입니까? 없었던 겁니까? 새로 교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있는데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교환하면서 렌즈 상황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카메라렌즈가 줌이 좋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1페이지 시보발행 배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산시보 봉투작업으로 해서 예산이 5,744만 원 잡혀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금년까지는 띠지작업이라고 해서 시보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띠지작업, 시니어클럽에 해서 출력해서 했습니다. 인건비로 1개당 44원으로 단가를 해서 했는데 사무실 공간이 기존에 4층에 있다가 지금 1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띠지작업을 하는 프린터가 도트프린터입니다. 도트프린터라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해서 공간이 오픈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옆에 토지정보과도 있고 민원실도 있어서 소음이 많이 심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시보편집실에 책자도 있고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DM형식으로 발송하려고 내년에는 발송방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환경이 불편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런 게 주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 봉투작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이봉투 사용하십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현재까지는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비닐인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비닐인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관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 단가는 비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요즘 비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시보는 일단 신문형식의 타블로이드판 소식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봉투작업을 해서 44원 하는 단가를 263원, 그것도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단가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미해

박미해위원

단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44원에서 263원이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공하는 입장에서 불편하다 해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이틀 전도 사흘 전도 틈틈이 봐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달에 2번 시보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에 8만 부 발행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 동안 띠지가 발행돼서 나갔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양은 똑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죠, 8만 부 발행할 때는 8만 개는 아니지만 보내던 곳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것은 8만 부에 나머지는 삽지, 각 아파트에 넣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해

박미해위원

줄이지 않고 보내고 있다, 배부형식으로 된 것만 일반공공장소나 이런 데에만 줄였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8만부에서 1만 5,000부로 줄인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6만 5,000부는 공공장소나.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6만 5,000부를 줄였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배부의 양은 공공장소를 통해서만 배부를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공공장소하고 띠지.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담당관이나 각 부서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가 3,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우편발송료 같은 경우는 시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보냅니다. 1번 이상 보내면 우편요금을 우체국에서 감액해줍니다. 감액적용을 받아서 245원으로 적용받아서 발송을 하고 있고, 책자형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무게도 50그램 기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하고 이래서 감액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게만큼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늘은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보 1부를 우편으로 받아보는 사람은 시에서는 5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 시보를 받아보는 거네요, 띠지작업이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합치면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보배부대를 파악해 보니까 41곳.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41곳에 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까지 설치완료한 곳이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살펴보니까 읍면동사무소하고 체육센터, 시립도서관, 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황산공원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직 배부를.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부씩만 보내는 거잖아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한 부씩 안 보냅니다. 한 10부씩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받아보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시보가 공공장소에 시보배부대를 비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군데 이상 정도도 공공장소인데 시보배부대가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게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좀 시보하고 책자형 양산톡톡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어떻게 더 알릴 것인가 배부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지 기존 했던 것 하던 방식으로 그 안에서만 고민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리고 또 여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앙동 민원센터 밑에 거기에는 기존에 있었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치우라고 하는.

미해

박미해위원

시보배부대를?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런 사례도 일부 간혹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장소에서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 안이지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현재는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배부대를 치우라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냥 치웁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불편하다고 치워달라고 하는데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불편하지 않은 곳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말씀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책자형 책이 몇 부째 발간하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1만 5,000부.

종희

이종희위원

횟수를. 1번밖에 안 했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올 7월 달부터 해서 3번째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종희

이종희위원

1번밖에 못 본 것 같네. 처음 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통도사 있는 것 그것밖에 못 봤어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을 못 했네요. 그것은 됐고. 그 밑에 보면 시보원고료하고 소식지원고료가 시보원고료는 40만 원이고, 40만 원 이것은 뭐죠? 24회 한 번에 40만 원 시보원고료. 40만 원 줍니까? 1번 하는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40만 원이 아니고 이게 시보에 독자투고하는 몇 개 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하면 40만 원 정도 된다는. 시보 같은 경우는 시민광장면이 있고, 삶의 이야기, 일반 독자투고도 있고, 포토양산, 사진으로 제공해주는 분들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1번에 얼마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1번에 나가는 게 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5만 원에서 7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1사람당.

종희

이종희위원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원고료가 운문 같은 경우는 건당 5만 원입니다. 자유투고는 건당 3만 원입니다. 만화는 4컷당 7만 원, 고정삽화 같은 경우는 5만 원, 산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해서 5매 이내는 3만 원, 7매 이내는 5만 원, 10매 이상은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채택된 사람은 하나씩 준다, 그렇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실리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에 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40만 원 24회 해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세부적으로 나열하기가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질문하기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밑에 하나 더 같이 할게요. 대외이미지 홍보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1억 9,240만 원, 홍보광고.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에 영상광고하고 공항, 기차, 도시철도, KTX 기내광고, 우리가 실제 한 번도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 영상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영상광고를 보며)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데에 다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채꽃축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 스톱해보십시오. 앞으로 당겨보십시오. 지금 벌써 하나만 봐도 유채꽃 할 때 노란색에 노란색 되어 있거든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글자가?

종희

이종희위원

한번 보십시오. 잠깐 스톱. 지금 양산이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저런 것을 이왕 하시더라도 빨리 지나가버리는데 못 보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저런 것도 생각하셔서 했더라면. 트시고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양산이라는 표시가. 회야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주최 측의 홍보영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여름 물놀이장.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도 대행회사에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가을. 양산의 가을해가지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콘셉트로 해서.

정석자위원장

KTX용입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KTX도 하고 다중집합장소 영상도 하고.

정석자위원장

KTX용을 전용으로 해서 제작한 것 같은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KTX는 하는 시기가 이동이 많은 설, 추석 그때를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정석자위원장

계속.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삽량문화축제 관련해서 저희 시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300에서 400정도 들었습니다. 아까 사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밖에서 들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영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대로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영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방금처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영상을 일부 제공하고 자체 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이고, 지난번 같이 황산공원을 KTV에서 한 번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고퀄리티 UHD화질로 하면 사실 금액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리고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게 시정홍보영상을 전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와가지고 봄부터 했습니다. 5월 달부터 했는데 그게 끝나기가 11월정도 끝났습니다. 제작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3,000만 원 가까이 들고, 거기에 배우도 쓰고 내레이션 멘트하는 성우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변동이 심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개였죠? 튼 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저희들이 한 게 겨울 것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튼 것 중에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오늘 튼 것은 매화축제, 유채꽃, 회야제, 여름, 수영장, 삽량문화축전, 가을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파트파트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다 다릅니다. 제가 이것 드려도 될까요?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돈이 1억 9,000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기 싶어서 보자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KTX에서 다 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영상광고가 5,940만 원하고 KTX 기내광고 3,300만 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미지광고 1억은 영상이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KTX는 얼마 정도 들었죠? 여기에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3,30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게 양산의 봄 영상하고, 삽량문화축전, 가을하고 2개.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자료를 주무관에게 줘서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종희

이종희위원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몇 가지를 봤을 때 제작을 하고 나서 급하게 넘어가다 보면 양산시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30초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0초니까. 하루에 몇 번 틉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계속 돌아가면서 틀어집니다.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랜덤식으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랜덤식이 아니고 순서대로 계속.

종희

이종희위원

하루에 양산 것은 몇 번 틀어집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하루에 틀어지는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짧은 30초 안에 누가 봐도 양산이 맞구나라고 할 정도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 과에서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하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레이션 같은 경우도 목소리도 잘 되어 있지 싶어요. 양산의 가을, 그런 것은 완전 귀에 와 닿았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그냥 지나갈 것 같으면 그렇다는 그것이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 예산 다 썼습니까? 1억 9,240만 원.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미지광고를 결산추경에서 조금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삭감한 이유는? 사용 못 하도록 해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미지 광고에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이미지광고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 올해 초에 양산사랑카드 한창 할 때 버스승강장 벽면에 붙여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각종 도시철도 네이버라든지 브랜드 검색에 봄축제 홍보를 네이버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버스정류장에는 1대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영상 트는 데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다음에 경주에 가보시면 버스정류장마다 모니터가 있어서 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도 나오고. 그것도 한 번쯤 만약에 하시더라도 좀 더 지역에서도 신문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버스정류장에 자막이 밤 되도 컬러가 있으면서 아주 그러니까 경주에 어디가면 있냐면 보문단지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자꾸 하려면 신문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해도 맞는데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웅상 7호 국도 중간에 하나 환경영상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교차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시군 것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저희들 이런 자료를 서울청사라든지 태권도회관이라든지 몇 군데에 교차홍보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보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 운동장 앞에 큰 대형화면이 있을 때 거기에 틀 수 있냐 그것이죠. 그것도 한 번쯤 연구를 하셔서. 현재 있다 아닙니까? 운동장 입구에 그런 모니터가 없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종합운동장 전광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것은 전광판이지.

종희

이종희위원

입구에 없어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영상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중심가에다가 만들어서라도 주차 신호 받고 있을 때 볼 수 있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아파트.

정석자위원장

10번 교차로에 하나 있는 거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대동아파트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영상이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영상을 틀어주게 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브랜드 영상도 나왔나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것은 준비된 게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처음 것 말씀이십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시정브랜드 영상 시청)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유채꽃 같은 경우는 유채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글도.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앞에 보니까 시정브랜드 영상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1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시정브랜드 영상이나 이런 영상은 매년 만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매년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양산의 역사가 계속 기록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매년 만드는 비용은, 제작비용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영상광고물 300만 원 해가지고 4회 해놓은 게 1,200만 원 이게 저희들.

숙남

정숙남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시정브랜드 영상 저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3,00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 9개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인지만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112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12페이지에 SNS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300만 원 짜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바이럴 영상이라 해서 3,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둘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일반영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수단이 국내용이 아니고 해외, 중국, 동남아시아권 등으로 해서 그분들을 타킷으로 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은 한 2,000만 원, 직접 제작하고 해서 이게 페이스북용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고화질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국제적으로 다중언어로 해서?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다중언어로.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런 산출근거는 업체에서 받아본 견적서에 대한 근거입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견적서를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고화질을 제작하려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사실 안 되는데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일반영상하고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 그리고 그 위에 시정홍보영상물도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과 SNS 영상하고는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내용이? 콘텐츠 상에서? 바로 같은?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영상물 광고제작비 이것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 아까처럼 시정홍보영상이라든지 1년짜리 그런 것이라든지 올해 조금 한 게 공공시설물을 전체를 다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내부에는 방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시설물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SNS 홍보영상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실시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잘 내리셔서 영상의 충분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2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1페이지에 자료 요청드리려 합니다. 고시공고 연간 광고가 있습니다. 9개 사에 12개 월 동안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2년치, 날짜하고 내용, 그리고 광고크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18년, 19년.

미해

박미해위원

9개 사라고 그랬잖아요. 9개 사 개별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광고크기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내용, 일자하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시공고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250만 원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연간계약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건이 광고 낼 때마다 가격이 다른?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연간 계약을 합니다. 250만 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9개 사가 신문발행부수라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단가까지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민원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민원실 화분렌털이 있는데요. 혹시 화분렌털을 개인사업자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양산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에서 화훼류를 경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거기에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것은 센터하고 별개로 개인업자한테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지 마시고 센터하고 소통하셔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에서 하는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렌털하는 이유가 작물을 못 키워서 렌털합니까? 아니면 아예 난을 사서 놔놓고 물을 주면 되는데 왜 렌털하죠? 가보니까 입구에 3개인가 있더라고요, 가보고 왔는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공기정화식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민원실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도 연계가 돼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굳이, 화분을 사가지고 키우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써도 되지만 물 주고 관리하려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종희

이종희위원

의회 방에 난이 5개 있습니다.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렌털을 해가 할 그 정도 같으면, 한 번에 20만 원 12개 같으면 24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빌려드릴게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전화친절도조사 이것은 매년 물어보는 것 같아요. 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받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페널티 받는 것은 없고,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영희

서영희민원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민원지원팀장 서영희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에 성과지표 중에 한 가지거든요. 조사를 해서 기획실로 넘기게 되면 순위별로 가중치를 줘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중치 점수라는 게 다른 기관에서?

영희

서영희민원지원팀장

아니요, 자체에서 성과지표로 반영을 하고 있고 도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를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성과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성과지표에서 조금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되는, 예를 들면 결과를 보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매월 관리자공무원들하고 회의를 안 합니까? 대공연장에서?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화 이런 문제는. 일일이 물어가면서 예산을 800만 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은.

영희

서영희민원지원팀장

또 한 가지 고객만족도조사를 연말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화친절도조사까지 필요하겠냐고 사실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성과지표에서 제외된다면 예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을 문제가 없겠죠? 삭감을 해도?

영희

서영희민원지원팀장

성과지표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협의가 되면 추경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밑에 우수부서 시상금도 있기 때문에.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같이.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서영희민원지원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 116페이지까지. 소통담당관 관련 놓치셨거나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께서 다중집합장소 9개소 목록, 가지고 계시면 제출하고 가셔도 되고요. 박미해 위원님께서 111페이지 연간 고시공고료 최근 2년간 세부적으로 현황 조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내일 오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셔서 전체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00만 원 증액한 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감사활동사업비 6,600만 원, 조사활동사업비 1,700만 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사업비 4,0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8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16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노트북을 1대씩 감사자별로 1대씩 정보통계과에서 빌려서 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번 빌릴 때마다 몇 대 정도 빌려서 하셨어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5대 정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갈 때 빌려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데스크에서 일을 하실 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현장에 갈 때 읍면동이라든지 기관에 감사를 가게 되면 감사장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거기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감사할 때 자료정보라든지 법령정보라든지 그리고 피감사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노트북에 담아 와서 저녁에 데스크톱에서 다시 자료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노트북에 자료 모으는 역할을 하시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노트북에는 현지 감사내용을 담아와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현장에 가서 조사한 내용을 노트북에 담아서 다시 청사에 들어와서 업무할 때는 자신의 컴퓨터에 그것을 활용해서 일을 하셨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쭉 그렇게 하셔 오신 거네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6분이신데 노트북 8대를 한 이유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에는 별도로 노트북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기술감사팀 3명, 감사팀 5명 이래가지고 총 8대를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노트북이 여덟 분한테 지급되면 업무를 보실 때 사용하시고 다른 과로 전보를 가시면 그대로 놓고 간 상태에서 후임자가 그 노트북을 사용하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노트북을 과에 존치를 하고 있죠. 후임자들이 그 노트북을 쓰게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노트북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착해서 감사내용을 입력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시스템을 돌리는 작업도 하세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따로 감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노트북을 통해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췌해내는 거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조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혹시 데스크톱과 같이 병용해서 쓰면 용량이 적어서 느려질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노트북을 정보통계과를 통해서 빌려갔는데 예기치 못한 비상상태라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노트북을 상황실에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감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참다참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일이 빌려서 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한데 참았다가 이제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조사 강화에 부조리신고 민간인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500, 올해 500으로 잡혀 있고요. 전년도 500은 올해 3차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똑같이 500이 올라온 이유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여기에도 같은 포상금이, 여기에도 당초에 4,300 잡혀 있는 이 예산이 3,100만 원짜리.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120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재우위원

119페이지에 포상금이 계속 몇 년 치 집행내역이 있는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제11조에 보면 포상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민간인이 공직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올 때는 금품이라든지 향응, 알선, 청탁액의 20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추징이라든지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삭감한 이유는 신고 실적이 없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근래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있는 것을 예산 확보를 안 할 수 없어서.

박재우위원

어디만큼이 적정액인지 이 액수가 적정액인지 500이 적정액인지.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실적이 없다 보니까 과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500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계속적으로 낮춰서 잡는 것은 가능할까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조리액수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20배까지는 줄 수 있는데 최종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실적은 없지만 500만 원이 크고 작고 저희들이 사실상 가늠하기 어려워서 예년 수준으로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청렴활동우수부서 포상금이랑 우수자 포상금이 합쳐서 310만 원이고요. 2019년도 당초 310만 원이었고, 2019년도에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2019년도 올해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책평가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청렴활동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이 공직비리예방이라든지 자율적 내부통제기능도 하고.

박재우위원

기능은 하는데 집행내역이 있냐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지금 이 금액 전부 다 집행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잔액이 없습니다. 올해 집행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 다 집행을 했냐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지출까지 했는가 모르겠는데 부서하고, 우수자 결정은 다 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액 집행할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전액 집행입니다.

박재우위원

더 필요해서 올해 120만 원을 더 추가 하신 거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신규사업에 해당되는데 청렴도를 높여보려고 시스템을 통해서 청렴퀴즈를 내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나를 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앞에 청렴퀴즈를.

박재우위원

청렴학습 500만 원, 청렴퀴즈 157만 2,000원.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거기에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는 여기에 다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수자 청렴활동 어떻게 여기서 감사관에서 뽑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런 말씀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지표항목을 이렇게 부여해놨습니다. 부여해놓으면 점수가 자동집계됩니다. 자동집계 되기 때문에 그 점수에 의해서 우수부서, 그 다음에 우수자, 이렇게 결정이.

종희

이종희위원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자기가 하면 점수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점수를 이미 프로그램상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부서는 부서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다 좋게 해버리지, 맞다맞다 하고. 그렇게 봤을 때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맞다, 맞다 좋은 쪽으로만 체크하면 100점 맞을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 정도로 직원이 관심을 가져준다 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실제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책을 발굴하고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렴에 많이 동참해달라는 차원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것도 볼 때 아까 전에 다른 쪽에도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겠냐 그것이죠. 과연 우리가 포상금을 받는다 그것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것이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00만 원, 돈은 안 큰데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특히 개인우수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를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부서에 한 사람 뽑고 안 받았을 때, 나는 더 우수한 사람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장 목적이 스스로 잊지 않고 항상 청렴의식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행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목적에서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을 하면서 내가 참가를 했을 때, 참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할 것 같으면 참가 안 할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들어가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눈에 띄어서 정말 감사관에서 봤을 때 다니면서 정확하게 이 팀이 잘한다더라 이렇게 보는 것 하고, 그렇게 보면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로 해서 하는 그것은 과연 정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책평가항목으로 개발돼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되어 있다고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안 하면 페널티 받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점수가 안 나오겠죠. 권익위원회 시책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페널티 받는다, 만약 우리가 참여 안 했을 때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감점은 없겠지만 가점은 못 받겠죠.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김에 최근에 청렴도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최근에 이번 월요일에 전국 청렴도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청렴도평가 결과는 작년과 똑같이 3등급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점수는 작년도에는 7.75점으로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0.25점이 올라서 8.0으로 해가지고 3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이 점수는 전국 시 평균보다 0.07점이 높은 점수입니다. 외부청렴도 또한 8.40으로 작년도 보다 0.37점이 더 올라갔고요, 등급 또한 3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가 결정이 되었고, 내부청렴도도 작년에는 7.68점이었는데 올해는 0.18점이 올라서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 항목 중에 인허가와 보조금 지원항목에서 상당히 높게 점수가 상승되었고, 내부청렴도도 조직, 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전 항목에서 제일 많게는 0.61점까지 고루 상승된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청렴도 결과를 볼 때 우리 시 직원 청렴의식이 각종 시책을 펼치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진한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1단계, 또는 크게 봐서는 1등급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3등급에서 한 등급 올라간 2등급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는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자료를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나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렴도평가. 간단하게 나열만 해서 배점의 정도를 해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새올프로그램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자신은 없는데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감액되었는데 청렴공연은 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청렴공연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올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전에 신과 함께인가 영화를 패러디해서 청렴을 입혀서 연극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때 돈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 반응이 참 좋아서 내년도에 이 예산 편성이 확정된다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팝페라를 공연할 계획으로 돈을 증액시켰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로 증액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수준과 관심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팝페라 공연은 어떤 식으로? 연극 식으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노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오페라식으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게 하면 공직분위기가 청렴해지겠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많이 좋아집니다. 청렴은 계속 달고 살아야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시키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부서장 청렴워크숍은 많이 감액을 시켜서 올렸더라고요. 내년도에 1등급을 하려면 워크숍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부서장님들 너무 청렴해서 워크숍 안 해도 됩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올해까지는 부서장하고 직원들 사업비를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들 사업비는 따로 편성을 안 하고 팝페라로 대체하고 그래서 워크숍은 뺐습니다. 금년에는 각 과에 주무계 차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서무담당자 일이, 1박 2일 경주에 갔습니다. 너무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팝페라로 대체하고 직원에 대한 워크숍은 빼고, 다만 부서장 워크숍은 금년도보다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강사비하고 그 안에 부대행사식으로 해가지고 자그마한 머그컵도 하나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머그컵에다가 내가 앞으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자기암시의 글귀도 한번 새겨보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4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감사관님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워크숍 보다는 공연하는, 높은 공연을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여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런 공연을 통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청렴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올해 다른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연을 하게 되면 부서장님 빼고는 밑에 일반직원들은 1,000명 가까이는 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공연할 때는 부서장 직원 할 것 없이 다 오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받고 더 받네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부서장님들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의 기본이 청렴인데 매년 5,000여 만 원씩 들여서 워크숍, 공연, 포상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왜 하느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안 되고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외부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등급이 상향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관련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지원 4억 5,000만 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2억 7,900만 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3억 4,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8,9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3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총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64억 8,8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조성 4억 원, 특활학교 조성 및 창의놀이교실 지원 5억 9,700만 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7억 7,000만 원,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9억 200만 원, 청소년회관 운영 및 관리 41억 100만 원, 남양산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6억 원 등 전년 대비 77억 원 감액된 총 1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125페이지,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 12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대학수학시험장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설명서에는 9개소 되어 있는데 사람은 8명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나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개소마다 8명씩.

종희

이종희위원

8개소 8명씩?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말이구나.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액이고요.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최종 3차 추경에서 5,9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명시이월이었던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감액이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2019년 최종잔액이 4,000만 원, 다 집행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올해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예산액은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연도 중반에 시작해가지고 6개월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액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연도가 보통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였고, 내년도 사업은 2020년도 4월말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연도문제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첫 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모집도 작게 되었고, 연도 문제도 조금 있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에는 지금 현재 수강하는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30명이나 더 증가한 78명 정도가 벌써 수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았던 부분도 운영인력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와 같이 그렇게 과하게 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예산 추계한 게 정확하게 집행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마인드업 인성캠프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마인드업 인성캠프는 교과나 학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도덕, 인성교육 이런 것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가지고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체험도 하고 아침에 명상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180명 정도 해서 기수별로 60명 정도 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에 98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지난 연도와 똑같이 올렸습니다. 올해 2회를 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올해는 2회를 했고요. 2019년 처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었는데 견적을 받고 한다고 했는데 약간 소요판단이 조금 과했던 부분도 있었고 통도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임대료 이런 게 많이 절약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3기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족도가 높아서 2회를 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1회를 더.

미해

박미해위원

2회 했는데 3회 한다고 계획을 올리신 것이고, 위탁사업이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에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통도사 자체에서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위탁은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기관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공모.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기 위해서 내년도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학교 조성에 대해서 여쭙니다. 학교는 결정이 났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중부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도 위탁을 줄 겁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직접 하시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업체선정해서 계약해서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산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에 화훼류 작업장이 있는데 저희 시의회 앞에 보셨어요? 조경을 해놓은 것. 화단에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양쪽에 계단 입구 양쪽에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실행하실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질의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외벽에 식물을 심어서 외벽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협의를 잘해서.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청사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비슷한 것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철사로 해서. 그것은 어디서 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종희

이종희위원

철사로 했는 것 같은데 이 학교가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관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 자체가 아주 저조해서 오히려 출장 가서 독려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커튼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과에서도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실숲 3군데 설치, 이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128페이지. 없습니까?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31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하신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미해

박미해위원

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격년제로 열리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내년에 전남 순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전국행사로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고, 도 통합부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인데 시 단독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 통합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1~2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고 여기 보면 동아리 발표회도 저희 박람회처럼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 시 대표 동아리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부스운영비가 대다수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선택입니까? 지자체 선택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평생학습도시는 거의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조건 의무참석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때까지 계속 참석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평생학습박람회 위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9,500이었고, 전년도 예산액이 1,800, 1,500이 증액편성된 경우고요. 작년에도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 3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과다편성을 한 건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작년 3차 추경에 비교해 보면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건데 그 이유도 잠시 설명 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매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일단 3,000명 정도로 봄 가을학기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신청률도 영산대 같은 경우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동원과기대도 그렇고 약간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6만 원씩 보전해 주는데 90% 정도가 수료하는 실정이라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면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학기를 계절학기를 3개월 정도 쉬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단절이 돼서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절학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계절학기에 500명 정도를 추가할 계획으로 해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계절학기에 1,500만 원 정도? 계절학기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잔액이 있어서 해봤는데 한 250명이 오셨거든요. 요구가 많습니다. 단절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기 간에.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료율 90%가 반영된 100%를 산정하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렇죠. 3,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조금.

박재우위원

매년 100%가 수료는 못하는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렇죠.

박재우위원

90%선이라 보면 되는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렇죠.

박재우위원

나중에 90%선이 얼마가 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32페이지. 13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놓쳐가지고. 13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진로지도사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것은 일반 민간자격증인 경우거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위탁을 했는데 자격증 과정 아닌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에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자격증을 제한한다 이런 것보다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민간자격증을 따도록 시민들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취지에 맞는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제 입장은 취미동아리 이런 것도 맞지만 일정하게 자격을 부여해서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별 문제는.

미해

박미해위원

민간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격증 따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드린거고요. 혹시 평생학습 마을학교에 강사들이 어떤 분들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실버인지놀이지도사가 많고요, 미술치료사라든지 음악관련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 시에서 행복교육지구에서 마을교사 배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런 분들은 마을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2019년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 마을학교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이 15분 정도 되었는데 이분들은 저희 시에서 실버놀이인지지도사, 놀이지도사 과정을 전에 수료하신 분들이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분들은 주로 민간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인데 마을교사들은 이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없지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마을교사가 배출된 지가 작년하고 올해 새로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어서 배출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평생학습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체 평생학습지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찾아가는 기업체 평생학습은 근로자들 5명 이상이 중소기업근로자들이 5명 이상 취미동아리나 배달강좌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는 민원도 많았고, 인근에 기업체가 많은 사하구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한 30개소를 정해가지고 1개소당 6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강사수급은 어떻게? 강사를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겁니다. 강사하고 강사료를.

미해

박미해위원

강사는 자기들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하면 되고요. 원하실 경우에 배달강좌 하고 하시면 되고 안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겠죠.

미해

박미해위원

30군데인데 양산시에 있는 기업체는 거의 다 중소기업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해보시고 30군데를 정하신 건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배달강좌 대상이 35개 강좌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에.

미해

박미해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하신 겁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진로지도사 자격과정 관련해서 민간영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양산시에 양산 관내에 민간학원이 이런 지도자 과정, 자격과정을 통해서도 학원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에 충분히 만약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진로지도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있는데 그게 인근 부산이나 울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평생교육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육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13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미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찾아가는 기업체 평생학습 강사 지원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받아보고요. 선정을 할 때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좀 더 기업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찾아가는 한글교실, 작년 1억 2,000이고, 올해 3차 추경해서 1억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4,500만 원이 증액된 케이스인데 이런 수요가 많이 있는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반이 초등 기초하고 교양반하고 초등학력인증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이 중등학력인증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등학력인증반을 3개 반 정도 증설하려고 하는데 수업 시수가 주 4시간에서 주 12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3반이. 그래서 강의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료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강의시수가 몇%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중등학력 이 반으로 봤을 때는.

박재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 결산액을 보면 1억인데 지금 1억 5,000이라서 2분의 1, 50%가 증가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강의시수가 50% 정도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늘어나는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강의시수가 늘어나는 사항하고 하북면에 추가개설 1반이 또 있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작년 추경에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로 강사료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가. 그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교양반 같은 경우에는 연 240시간만 수료하면 되는데 학력인증반 같은 경우에는 450 시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제 우려는 작년에도 다 집행을 못하고 남았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수요조사가 잘 되었나 싶어서 확인한 거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청소년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어떤 상태인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회관 안전등급은 B등급이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과를 받았고, 다만 건물하고 지반 사이 간격이 10cm 이상 뜬 곳도 있고 화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침하가 된 사항이 있어서 그 침하로 인해서 일부 균열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회관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보강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건물 자체가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지반침하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하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알아봤는데 부득이 예산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고 차후에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누군가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그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준비나 자료라든지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 담당관님, 올해 청소년 희망포럼에서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던 청소년회관에 물품교체 노후화된 예를 들어 음향이라든지 마이크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원하는 게임기라든지 조명,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책제안 되었던 부분들은 여기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137페이지. 138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사회자하고 초청가수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꼭 이렇게 비싼 사회자와 비싼 초청가수를 불러야만 한마음 축제가 잘 되실 것이라 보십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증액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고교생들 간에 토크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삽량문화축전 때 EDM파티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참여도 많고 그런 욕구도 강해서 이 예산을 우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를 하면서 EDM파티 그것을 복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청소년한마음축제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청가수를 1명 했거든요. 하니까 3~4곡 하면 끝이 나니까 조금 아쉬운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많이 해가지고 이런 행사도 접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즐길 줄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EDM파티 때 전부 다 즐길 줄 모르고 사진만 찍고 있더라,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알차게 해가지고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자는 동급의 사회자가 오시고 초청가수나 DJ를 더 비싼 분을 모신다는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초청가수들이 워낙 고가들이 많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보다 2,800만 원 정도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인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지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한마음축제 그때 닐로인가 그분이 오셨는데 한 분 하는데 1,200~1,300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800 늘어도 사회자 한 분 하고 나면 크게 한두 분 정도.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사회자하고 초청가수 합하면 4,500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한두 분 정도, 두 분, 사회자 빼면 그 정도이지 크게 늘어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회자는 500만 원 정도 보고, 가수는 2,000만 원 금액에 두 분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한 1,500만 원.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기획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산시 가용예산도 많이 없고,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 외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한 10%씩 감액해서 행사를 지원했고 청소년들 미래나 욕구에 대해서 축제 때 지원해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라든지 다른 영역에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삽량문화제 때 같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제 때도 부를 것 아닙니까? 꼭 청소년축제에 불러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한마음축제는 청소년의 달에 여는 축제입니다, 5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초청가수 분을 비싼 분을 모신다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명한 분을 부르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많이 책정되었다는 우려를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알차게 잘 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제 예산이 작년에 7억 4,000에서 올해 9억 3,000으로 올랐습니다. 한마음축제 저도 같이 그때 행사장에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열망도 이해는 합니다. 삽량문화제 축제 예산도 1억 4,000가까이 증액 편성이 돼서 오고, 그 안에 있던 EDM파티가 빠져 나와서 곽종포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대로 여기에 증액 편성돼서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런 다양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차라리 그때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 EDM파티를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EDM파티를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거기 와서 놀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기에 맞춰서 어차피 양산시민 모두가 다 어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행사도 행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삽량문화축제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시험기간하고 맞닥뜨리는 기간도 있고, 문화축제 때도 이 행사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개최를 하면서 청소년의 달에 개최하는 한마음 축제 때도 조금 행사를 키워서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중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말하는 요지가 뭐였냐면 청소년들 위해서 노래나 그런 춤 이것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마음 축제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날에 청소년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싸다를 떠나서 다양한 한마음축제가 되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초청가수나 이런 분들 말고도 저희 동아리 경연대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올해 한마음축제 때 보니까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성인분들까지 참여해서 제대로 가수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가득차서 뒤쪽에는 무대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랬던 상황인데 장소 부분에도 예산파이를 이 정도로 키우겠다면 장소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한마음축제에 꼭 청소년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몰려들었거든요. 특히나 초대가수 오는 시간에는 한없이 끝없이 시민들이 오셨는데 장소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그리고 여기 한마음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민원이 평산동, 덕계, 서창, 소주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기차 없이는 못 오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든지 아니면 장소를 4개 동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하든지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고려해서 장소 부분은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140페이지에 한민족해외문화권 탐방활동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학생수가 적어지고 지원금액은 많습니다. 청소년 대학탐방활동 지원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에. 저는 금액은 증액시켰지만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했지 왜 줄였는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은 저희하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하고 일정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3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탐방활동하고 진로탐색, 여기 보면 해양문화권 탐방활동이 있는데 진로직업탐색활동하고 한민족 해외문화권 탐방활동은 수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18년, 19년에 대비해서요. 대학탐방활동이 18년에는 25명이 대상자가 대학탐방활동에 참석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20명밖에 참석을 못한 이유가 농어촌육성재단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한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80명 정도로 딱 정해놓으니까 8개 시군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아이들이 줄어든.

종포

곽종포위원

재단에서 딱 인원을 정해주네요, 지자체에다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사업참여 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였는가 싶어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재단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몇 명 정해주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다른 과와 다르게 청소년 이번에는 다양하게 활동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4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웅상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났는데 아이들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요?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 있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나 시설 자체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탐방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소의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의 집 안에서 하는 내용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문화의 집 안에도 다목적홀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웅상문화복지센터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박재우위원

혹시나 장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 159, 160, 161페이지까지 인건비 관련.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33페이지에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이 뭐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우리 시 관내에 양산푸른장애인평생학교라고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원래 작년에 이 사업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도에서 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푸른장애인시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양산푸른장애인평생학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하다가 올해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금액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용은 어떤 교육을 하시던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일반교과과정 수업도 하고요. 평생학습도 하고 문예교육도 하고 체력향상, 체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하나. 창의놀이교실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5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에 6개 학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서가 작년 것 다섯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애초에 5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1차 700명 이하 학교 원도심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적정 학교가 세 학교밖에 없어서 추가 2차 신청을 더 받았는데 그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가 있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한 학교를 더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없었고, 그러면 1,000만 원 더 플러스 되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 올해 6,000만 원, 작년에 5,000만 원 나갔단 말이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구축지원사업비 같은데.

종희

이종희위원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작년에 보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 6개교는 기존 학교에 대해서 구축은 6개 학교가 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교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5개교로 해서 올라왔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1, 2차로 나눠서 신청이 없어서 2차 지정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너무 작은 학교가 2학교가 들어와서 사업비를 반으로 해서 2개를 다 지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원동초하고 화제초가 학생수가 너무 작아서 교실도 그래서 1곳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 것을 봤을 때는 5개교 5,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6개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설명서에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전혀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 두 학교 같이 500가지고 해준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2,400인데 1개 학교에 원래, 1,200씩.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교육보조경비가 삭감이 8억 9,000 되어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에 시설대응투자가 3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6억 7,00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 기초라든가 이 부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북부동에 전자랜드 안쪽에 보면 전에 대우자동차 전에 있던 건물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보조비율을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쭉 이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예산서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닙니다. 도에서 올해 한 해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도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공문이.

정석자위원장

다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대응투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 추진예산은 80억 7,500만 원, 내년도 2020년 추진계획에는 161억 1,400만 원 전체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대응투자 사업이 2개교, 덕계2초하고 개운중 이렇게 해서 16억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덕계2초 신설을 위해서 기관과 기관간의 약속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고, 개운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다목적복합건물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시설대응투자사업 이 2개교에서 16억 7,100만 원이고, 그리고 교복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21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등장을 했고요. 대응투자사업비가 이렇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특별하게 예산의 증액편성이나 신규사업이 있는 게 있나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전체 저희 시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308-08 과목에 대한 보조금이 165억입니다. 저희 담당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그 정도이고요. 농정과라든지 급식비,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교기 육성 관련, 환경관리과에 통학차량,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육급여 이런 교육경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165억 정도가 2020년도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단순 평생교육담당관에 있는 교육비 보조사업을 보면 올해는 80억 7,500만 원 전체가, 내년은 161억 1,400만 원, 다른 과 포함된 게 그러면 161억 1,4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21억 6,0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64개교에 64억 7,8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29억 1,3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양산고등학교 1억,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은 평생교육담당관에 예산편성된 부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안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64억 7,700만 원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64억 7,700만 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 교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교복은 제외되어 있고요.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올해 추진예산에 80억 7,500만 원이었고, 2020년도 추진계획에 161억 1,400만 원 이래가지고 나열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올해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있던 것은 교복구입비 그리고 시설대응투자사업 이 부분,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었는지 확인이 조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왜냐하면 거기는 혹시 161억 같으면 올해 거의 전체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외한.

정석자위원장

올해 2019년도 추진예산 80억 7,500만 원 이렇게 한 부분과 내년도 2020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는 내용과 부기하는 내용에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올해 담당관 소관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다 교육예산이 포함된 예산.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예산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큰 예산이 80억 정도가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게 21억 6,000만 원 교복, 그리고 시설대응투자사업 16억 7,100만 원. 이렇거든요, 그 외에 수학체험이라든지 진로교육지원 이런 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6,000만 원이 있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3개 학교.

정석자위원장

단순 비교로써는 숨어 있는 예산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161억과 80억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한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일단 이 3건이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어떤?

정석자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달라진 부분을 3건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교육예산이 학교 관련 예산하고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자료를 그렇게 내시면 안 되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업무청취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상임위 때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것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평생교육담당관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46페이지에 청소년 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안전망 프로그램 행사 실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48만 원 추경을 거쳐서 거의 50%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종금액은 98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번에 14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사람수에 비례해서 급식비가 책정되는 것 맞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사가 부진했는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 안전망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십니까? 15만 8,000원 삭감?

박재우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 5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왔다는 것이죠. 보완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특별히 인원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박재우위원

급식비로 되어 있어서 사람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된 것으로.

박재우위원

책정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8,000원. 행사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행사마다 20명도 있고 70명도 있고.

박재우위원

240이니까 300명 정도 한 것 같은데 작년 행사처럼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박재우위원

146페이지.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 상담축제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재우위원

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는 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서. 이것은 청소년상담축제라고 해서 12월에 상담자들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담자 격려 행사였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부스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격려하는 행사가 아니고 일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분들을 위로 하는 그런 자리로 하기 위해서 참석인원도 최소화하고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행사계획이 어떻게 될지 고정된 행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혼란스럽고 계획이 있으셔야지 확정을 하니까. 나중에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러면 올해 계획서를?

박재우위원

네, 올해 계획서를 예산에 따른 계획서를.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에는 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 관련 부분으로 해서 문화의 집 건립도 하고, SOC사업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 수련시설은 SOC사업이 신축부분에는 많이 없고요. 운영비 부분에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로밖에 없어서 금액이, 큰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생활 SOC는 공모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를 들면 올 1월에 평생교육담당관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어떤 시설을 예로 들자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서관이 함께 SOC사업으로 복합건물로 자리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방면으로 올해 당장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도 그러리라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께서 마인드업 인성캠프 올해 과업지시서 그리고 집행현황 그리고 내년도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서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은 제출이 바로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이번 주 내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강계획, 이 부분도 올해 것 받으시고 내년도 것 받으시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부탁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두 번째 청소년 상담축제 올해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진행하고자 계획되어진 부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서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평생교육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예정되어 있는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예비심사는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