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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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을 알려옴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으로 시작해서 12월 18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50억 7,000만 원 증액한 277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63억 4,000만 원 증액한 1,06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한 5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만 원 감액한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8억 2,000만 원 증액한 15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1억 2,000만 원 증액한 23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1억 9,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30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사업 44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한 5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 8억 3,0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한 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2,000만 원 증액한 4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100억 9,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 188억 7,0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비 49억 1,0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비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자원순화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만 원 감액한 43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700만 원 감액한 5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8,000만 원 증액한 14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대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6억 2,000만 원, 산불예방 및 복구 28억 5,000만 원, 간선임도 신설사업 9억 1,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5억 8,000만 원 증액한 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4억 2,000만 원 증액한 26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춘추공원 조성 20억, 증산공원 조성 20억, 소주동 작은공원 조성 15억, 중부동 소공원 조성 13억,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 18억, 도시바람길숲 조성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7,600만 원 감액한 1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7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늘었다 그죠, 세입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많이 늘었고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좀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가 다 내시가 됐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일부 한두 건, 사후에 먼저 석면피해 같은 경우는 먼저 개인치료비를 먼저 신청하고 뒤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건 말고는 거의 다 내시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환경관리과에 지금 가내시나 내시공문이 없는 게 4건이 있는데, 4건이.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19년도에 결산했을 때 이게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예산편성 해놨다가 혹시 예산이 국비나 도비, 도에서 또 편성을 해줘야 우리가 도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혹시 그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19년도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도는 전부 다 2월 중 내시 확정, 2월 중 내시 확정, 이렇게 쭉 올라왔던데 야생동물피해보상 국비는 없습니다, 없고. 도비 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도에서 또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이런 건 다 결산 추경 때 조정하면 되긴 되는데 가장 궁금한 게 전기버스 구매지원이 전국에 환경부 예산으로 전국에 300개인데 이걸 잡아놨단 말이야.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가내시, 내시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나중에, 이거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50대 50으로 국도비 50, 우리 지방비 50인데, 이거 예산 전용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안 그래도 위에서 내려온다고 구두 이야기는 돼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4건 정도가 환경관리과에서 공문 없이 국도비 편성된 게 지금 4건이 있어요, 4건이. 제가 보니 이건 분명히 이 중에 내시공문을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627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 위치선정에 대한 지금 검토가 10개소 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10개소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10개소 그거는 이제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10개소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그 예산이었기 때문에 도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웅상 쪽에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게 1억이 내려왔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리고 양산 행정에서 하는 거는 지금 6개 설치.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6개였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10개소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10개소가 지금 서창으로 다 한 곳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먼저 번 추경에서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도 했고 해서 도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금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돼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아, 조율돼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산시가 서창만 미세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양산도, 서부양산도 미세먼지가 많이 사람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양산시 전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