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 총액은 35억 6,152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중 주요내역으로는 작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회비 월정수당을 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원정책개발비 과목 신설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원국외여비 1,750만 원과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를 1,020만 원을 증액한 만큼 의회운영공통경비를 2,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청사 외부 창호 교체공사 3억 원, 의회청사 사인몰 설치공사 2,800만 원, 의회청사 공무원 대기실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9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는 4개 항목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하는데 90페이지 보시면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가 2019년도에는 250만 원이었죠?

네.

내년에는 350만 원으로 하겠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했다, 오히려 더 올렸어도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총액 한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작년도에 250만 원 하다 보니까 1인당 의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150만 원 정도, 항상 저희 의원들 돈을 내가 가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전액 의회비로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어서 더 좋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의회 지자체에서 관행으로 하다 보니 우리 의회까지도 싸잡아서 되었는데 35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까지 국외연수를 갈 때 평균 450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100만 원은 의원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넣은 것으로 가지고 가려고 350만 원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의회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450만 원 풀로 잡고 다른 경비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총액 금액 안에서 움직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추경 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추경이 있으니까 어차피 국외출장 가기 전에 추경이 있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래 됨으로써 직원들도 91페이지에 보시면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갈 때도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의원들이 대납을 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목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돈을 내서 가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는 경비를 우리가 총괄하는 데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나라별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여비규정이 있거든요. 숙박료, 항공료 얼마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풀로 뽑는다 해도 그게 돈이 얼마가 될지는 뽑아봐야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그렇게 많이 못 뽑습니다. 직급이 보통 6급 이하가 수행을 하잖아요. 사무관부터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때문에 350만 원 해도 된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50만 원 되면 100만 원 또 의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또 부담해야 되죠. 사실은 아니고 지금까지 매해 의원들이 그만큼 부담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회기 때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기도 하고 마치 해외공무연수를 갔다 오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다 의원들이 자기 돈으로.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제가 2010년도부터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산시의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부담을 저희들 적금 넣어서 갔다 왔어요.

사실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부담하셔가지고.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기본이었어요. 직원들 아까 답변처럼 직원들 모자라는 부분을 의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같이 수행하는 것을 같이 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방송을 보고 시민들도 이런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350만 원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의원들 여비는 올해도 450만 원 안 들어갔습니까? 470만 원? 그래서 의원들 경비만큼이라도 풀로 잡아주시고 직원들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전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추경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201-01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이 있죠, 6,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1년에 2번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하고 올해 연도를 보니까 책자 크기가 양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페이지수. 상반기 3,000, 하반기 3,000 가격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시는지 몇 부 발행을 하시는 거죠? 한번 발행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장활동하는 것도 의원님 어느 정도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 안 하셨으면 현장활동한 사진을 달라고 의정팀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모를 맞게 한 것은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차이가 아니고 책장, 페이지수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배 이상으로 페이지 발행수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들게 발행할 때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이 부분은 일관되게 페이지를 50페이지면 50페이지, 80페이지면 80페이지를 정해서 발행하시는 게 그 내용 안에는, 내용은 저희가 채우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책자 배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몇 부 발행하죠? 한 번 발행하실 때? 배부를 우편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고, 게시대를 통해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보나 양산톡톡이라는 그것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공공장소 다중시설 이용하는 데는 발행한 책자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부수를 1,500부면 1,500부, 2,000부면 2,000부를 발행하신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골고루 양산 전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은행도 괜찮고, 공공장소에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의회청사 사인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8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동안 청사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시청 내에 들어왔을 때만 건물 앞에서 이게 양산시의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외부에서 밖에서 거리에서 자동차 이동할 때도 볼 수 있도록 사인몰을 설치하려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인몰을 어떤 형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일단은 붙이는 것, 외벽 뒤쪽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청처럼 세우는 것은 안전진단부터 구조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외벽에 해가지고 색상을 넣어서 낮에는 색깔에 의해서 보이게 하고 밤에는 LED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협의회 때나 한번.

최종결정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밤에는 불이 들어와야 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양산타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색깔 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예산에도 그 부분에서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먼저 사인몰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2,800만 원은 저도 질의를 준비하고 왔는데, 2,800만 원은 단순한 양산시 마크에다가 양산시의회 해가지고 밤에는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냥 볼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박미해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LED로 해가지고 양산시의회로 하고.

LED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2,800만 원.

LED해가지고 밤에는 불이 들어와야 보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LED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기가 열린다든지 할 때도 같이 거기에 표시가 돼서 제1차 임시회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이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자체만 해놔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아까 전에 박미해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해주셨는데 LED 전광판에다가 평상시에는 양산시 로고도 있는데 로고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좋음, 나쁨 연결만 해놓으면 그 이야기거든요. 어떤 때는 빨간색이 보이면 미세먼지 농도도 표현되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는 6시부터 11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그것도 표시를 해주면 안 되냐는 좋은 박미해 위원님의 그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산시청 앞에 LED 전광판 1개 하는데 2억 올라왔잖아요. 민원실 앞에 올라왔다가 자기들이 정보통계과에서 2억 올렸다고 삭감시키고 안 하고 사계절 현수막을 하겠다고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계속 교체가 되는 거야, 낭비성 돈이요. 그러면 의회는 이런 것을 1개 도입할 때는 1~2억이 들어가서 설치해 놓으면 평생가요. 안 그렇습니까? 글자하고. 미세먼지 그것도 아주 좋은 그것인데.

양산타워처럼 색깔이 변하는.

평상시에는 마크하고 양산시의회가 뜨거든요, 글자가. 그러면 밤에는 그 글자에다가 미세먼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 글자가 변한단 말입니다. 안 좋을 때는 미세먼지 아주 적색이 나타나고, 조금 나쁨일 때는 노란색 나타나고, 아주 좋음은 청색 나타나고 보통일 때는 녹색 나타나는 그것을 양산시의회 글자에다가 그대로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그것도 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800만 원이 아니라 한번 설치하면 의회에서 이번에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나, 평상시에는 양산시의회에서 광고할 수 있는, 산불조심 캠페인 글자를 이렇게 띄워주면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활용가치가 계속 있도록 의회가 열린다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의회가 열리는 기간을 계속 띄워줌으로써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김수곤입니다. 의회마크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색깔 이런 부분은 기관 청사에 홍보하는 게 돼서 안 그래도 색깔 변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기관명을 그때그때 물론 미세먼지 알려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기관명을 밤에 빨갛게 노랗게 안 그렇겠나는 생각도 들고요. 정례회, 산불조심 이런 부분은 뒤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식별하기가 조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35번 국도에서 충분하게 뒷면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짧게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글자가 커야 LED라도.

검토를 해봅시다. 맨날 출근하면서 보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보여요, 현수막 정도의 글자면.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보십시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올라가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려질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