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회의 전체 보기 89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등으로 힘든 의사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금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3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이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대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점진적으로 증가될 예상입니다. 의존수입은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 침체 요인으로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 등으로 재정 소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 확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창업 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대비 투자 확대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9500억원 보다 52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883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3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90억원이 증액된 119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포용적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전년도 보다 43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원 별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10.8%증액, 세외수입 23.1% 감액,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0.7% 증액,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이 5.7%, 도비보조금이 6.9% 증액 계상 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6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 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등 4차 산업 관련 사업과 일자리, 복지, 농업분야 등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우선 반영된 예산안으로 인건비 998억 9000만원, 물건비 571억 7000만원, 경상이전비 4653억 9000만원, 자본지출에 2095억 5000만원, 보전재원에 128억, 내부거래에 176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0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경산발전 전략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SOC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등을 최소화 함으로써 세금이 조화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무분별한 지원사업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장기 미추진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 위반, 과다 예산편성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경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이한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벌써 정례회를 시작한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열흘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중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주요시정현안 포켓용 수첩제작 800만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포켓용 수첩이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요 시정을 담아서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시정을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산발전이슈화 사무관리비 1억 편성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예산은 경산발전 10대전략 추진을 위한 우리 경산시 전체 공통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세미나나 회의 개최, 특강료,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예산인데 이렇게 반으로 삭감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비 1400만원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저희가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이 관내 10개 대학에 24명 전원이 교수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이분들이 매년 정책 제안을 한 편씩 합니다. 물론 전원이 제출하는 것은 아닌데 세월이 흐를수록 참여도도 높아지고 이게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정책제안에 따른 실비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세월도 지났고 해서 조금 인상을 시키려고 편성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관서용 신문구독 해서 18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삭감액이 144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지는 전 매체를 모두 구독해야 되는, 시정과 관련되고 의정과 관련된 부분 들을 검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5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글자 그대로 전략사업단이라는 곳이 미래 우리 시가 먹고살 먹거리를 발굴하는 곳인데 그때그때 매년 정부 시책이 달라집니다. 그 시책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다 보니 발굴이 필요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이 수십장에 달하는데 솔직히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작성하기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경산시가 드디어 1조원 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5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 국가 예산이 60조 발행한다고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국가 예산을 60조 발행하는 것에는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경산시가 부채는 없습니까?

한재

이한재기획재정국장

부채는 있습니다. 빚이지요. 안그래도 금방 국가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내년 예산 정부가 발표하면서 국가 부채가 740조라는데 저희도 빚이 있습니다. 현재 341억원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재

이한재기획재정국장

조금씩 갚아가니까 줄어들고 금년에도 40억을 빚을 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때문에 40억의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우리가 왜 빚을 졌냐 하면 이게 오래된 겁니다. 빚이라는 것이 큰건 20년 상환 이렇기 때문에, 10년 상환도 됐고 짧은 것은 3년 상환도 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도체 준비 하면서 그때 100억 빚 낸 것이 있습니다. 2009년에 대로1-5 해서 한의대 앞으로가는 도로 때문에 그때도 2009년, 10년 해서 70억 빚을 냈고.

박병호위원장

국장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고 1조라는 큰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집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채가 얼마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살림을 잘 살아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게 좋을 듯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오늘 예산 심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하시는 김운배 국장님, 안영수 국장님, 천종학 국장님, 그리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 대비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76% 정도 됩니다.

손병숙위원

예산의 집행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한재

이한재기획재정국장

예년에 비해서는 높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2% 경제 성장 때문에 목표가 90% 플러스 알파를 집행하라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숙위원

집행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봐야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잉여금 380억하고 이월금이 40억 있는데 이 정도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420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잉여금 나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적은 숫자입니다.

손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하셨고 올해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 23%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는 56% 정도 됩니다.

손병숙위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공모사업이 5.7%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체 2020년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 부담 금액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인데 알고 계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합니까? 예를 들어 5억 이상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하고는 당연히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손병숙위원

지금 올해 공모사업 건수는 몇 건인지 모르시지만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대략은, 잘 모르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잘.

손병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좋지요. 국가의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공모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시비부담액이 증가가 됐을 때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가용자원이 줄어들잖아요? 공모사업에 많이 투입을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혹시나,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큰 데다가 투자를 하면 그것도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경산시에서 경산시의 특성에 맞게 균형을 맞춰서 공모사업을 연차적으로, 정말 공모사업에 돈이 다 들어가고 시민들을 위한 돈이 줄어들면 그것도 불균형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 재정 형편으로 봐서 공모사업이 큰 금액이거든요? 당해 연도에 몇 년도에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 5년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보상입니다. 보상이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실 다른 북부지방 같은 곳은 국도비가 공모사업을 해서와서 자비 부담을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한다는 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 경산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공모사업이 너무 많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정말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예결위에 들어온 것은, 계수조정 삭감내역에 보면 경산발전전략 이슈화 있잖아요? 여기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 경산시에 한 부분들이 있나요?

박병호위원

현재 주요 정책 제안된 것이 73건인가 그런데 그 중에 27건이 국책사업화 책정된 것도 있고 현재 부처하고 협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깎였네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체 회의나 분과위원회 10개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한 운영 경비나 책자나 강사 세미나 하는데 강사 초청료 그런.

박미옥위원

종합적인 거예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할기 때문에 총괄 했다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부기명이 경산발전전략이슈화여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이 사업 내역하고 부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하다보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89쪽에 재료비가 삭감이 됐어요.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재료비들은 해야 되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카메라 플래시 터트리면 안에 배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메모리카드나 전부 소모품 종류라서.

박미옥위원

1년 예산을 해서 행사위원님들께서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일 경우에는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뒤쪽에 보시면 카메라 디지털 가방도 알아보니까 15년 썼다고 하네요. 다 낡아서 이것도 하나 교체를 했으면 해서.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셔서 정말 소모품이라서 필요한 예산이라 해마다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통과가 됐어야 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한거라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아껴서 쓰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연식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지하고 일반수용비를 전 부서의 것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한번 듣고 싶은 것이 부서마다 신문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것을 보고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역 신문이 어려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인터넷 시대고 인터넷에 발행하지 않는 신문 같은 경우는 관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해줘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언론에 경산시의회가 나오고 하면서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의원들도 의원의 역할이 있고 제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언론도 언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론이고, 정론이라고 하면 바른 보도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언론의 역할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폈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습니다. 이번에 8대 의원 들어오면서 언론과 서로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하면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언론에 사업 예산을 하지 말고 차라리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기도 예결위원분들이 계시니까 상의를 해야겠지만 기준과 원칙을, 사업이라는 것도 명분이 있는 거고 이러한 작은 예산이라 하지만 다 원칙과 명분에 입각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지방언론을 육성하고 이것도 하나의 책임이지만 집행도 원칙을 가지고 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거지 그런 선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최대한 공정하고 바로 보도되도록 저희들한테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도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바로 될 수 있도록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이나, 저희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기자분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 서로 상생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서로 흠을 잡아서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상생해서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더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많은 양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행사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사무관리비고 소모성 재료비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예결위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서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런 사업조서를 냈을 때는 살림을 잘 살아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살림을 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사소한 부분이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세금에 대한 태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커튼을 2000만원 어치 단다든가, 10만원 할 것을 20만원 한다든가 시에서 하는 것은 비싸다는 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 까지도 일단 비싸게 책정하고 예산 타고 남은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예산을 짜다보니 이런 지적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내 돈이나 생각하시고 하시긴 어렵겠지만 조금 알뜰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통일안보교육 및 시민선진의식 함양교육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갑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의정동호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관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을 하시는 거군요. 직접 하시는 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전직 의원님 출신입니다. 행정동우회가 아니고 의정동우회입니다.

남광락위원

의정동우회에서 시민 선진의식함양 교육을, 사실 자격이 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91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청소년 안보 사적지 순례 현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하신 의정동우회에서 하는 청소년 통일안보교육은 의정동우회에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있나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의원 정도 하셨으면 특강을 무료로 하셔도 될 건데 돈을 받고 하고 싶으신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듣기 전에 저랑 이야기를 하다보니 북한이 남침을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통일을 하면 안 되겠더라. 정말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교육을 갔다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왔다는 것을 봐서는 안보사적지 순례한 것 같습니다. 통일과 안보가 적절히 배분돼서 교육을 해야지 통일을 막는 이런 식의 안보교육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예산부서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90쪽에 보시면 KTX역사 내 벽면 광고 매달 1500만원을 들여서 1년 동안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써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서울역 같은 경우는 2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쪽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남광락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경상북도 여행의 시작은 경산이라는 문구가 있고 옆에 나와 있는 것은 갓바위, 삼성현 세 분, 경산대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고 경북 여행의 시작은 경산이라고 하는데 경산으로 여행을 오고 싶을까. 저는 이건 의원으로 아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경산에 여행을 할 곳이, 과장님 지인 분들이 오신다면 경산에 어디가 좋다고 가보라고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갓바위를 제일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남광락위원

경산만의 다른 곳은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삼성현역사공원이라든가, 자인계정숲이나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남광락위원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 경산에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불러모아야 된다. 저는 이 광고가 효과가 없지 않나, 이게 정말 경산을 알린다든지 경산의 이미지 홍보나 관광을 하라고 문구를 써놓으셨는데 관광할 곳이 있을지, 이것을 보고 경산의 관광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도 여기 광고를 살펴보면 지자체 광고라는 곳이 저희랑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적절한 홍보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시군은 바보라서 관광지 필요 없어서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00만원이 바로 역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사가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어디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대행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 전체 안에 대행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역사 쪽 광고 대행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조금 싼 편이고 나가다가 지하철 내려가는 역 쪽은 굉장히 비쌉니다.

남광락위원

안 하는 시군들은 왜 안 할까, 우리 인구가 27만인데 겨우 1조가 됐고 다른 곳은 10만이 안 되는데 9000억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왜 과연 이런 홍보를 하지 않고 우리는 하고 있는가란 부분에서, 아니면 차라리 경산화장품을 하시던지.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서울역 같은 곳은 경산을 알리는 곳에 집중하고 그 외에 반월당역이나 이런 곳은 화장품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장소에 따라서 홍보하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전략추진사업단 이야기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제 핵심은 관광이 포인트가 잡혀 있는데 잘못 핵심을 짚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 조서를 보면서 이것을 도대체 우리 1조 본예산 2020년도에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인가, 행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라와 있는데 거의 신문구독료, 간행물 구독,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 지금 보면서 아직까지 예산안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못 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결위에서 각 읍면동에 신문구독료 하나하나 전부 다 올라와 있고 각 지역과 과에 신문구독료가 예결위에 올라와 있어서 답답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행사위에서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겠지만 예결위 전체에서 1조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비중 둔다는 것은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큰 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는 많고 한데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되면 의원들의 무리한 부탁은 아니니까, 정말 작은 예산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잘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게, 진짜 중요한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87쪽에 상단 부분에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은 제작을 몇 부 정도 하십니까?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서.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예.

남광락위원

육아지원 가이드북 제작에 1000만원 있습니다. 경산에 1년에 아이들이 800명 정도 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출산은 1000명 조금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1인당 7000원, 8000원 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거겠지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출산 뿐만이 아니고는 해서 읍면동이나 민원실이나 배부를 하면 임신부터 육아지원까지 그건 총 망라해서 이 책만 있으면 어떤 지원을 받고 애들 키울 때 어떤 때에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것을 망라하기 때문에 꼭 출산 하시는 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남광락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서 과연 이런 홍보물을 한다고 저출산 인식 극복이 되느냐하는 의아한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진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청춘 소통 공감 콘서트 2000만원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우리 청내 직원이나 우리 경산시 관내에 공무원 미혼 청춘남녀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미팅을 주선을 해보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시청 빼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1명 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으냐, 저는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 미혼남녀들한테 왜 신청을 안 하냐 물으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사귀다가 헤어지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니 이건 청춘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은 빼버리고 그냥 뷰티나 패션이나 헤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내가 결혼해서 애를 키우면서 성공한 연예인이나 그런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강연을 하고 그런 청년들을 불러 모아야지요. 불러 모으는 것은 경산 관내에 있는 미혼남녀분들 누구든지 강제로 동원해서.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실 분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패션이나 뷰티나 헤어나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가, 헤어스타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러고 나면 결혼해서 애 낳고 성공한 연예인이라든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결혼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굳이 연예인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건 누구를 속이려면 스스로 먼저 속는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끼리 결혼하니 좋더라, 선배님들 중에 공무원부부 많으시잖아요? 후배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게 기획을 하셨으니 잘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귀다 헤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냐, 몰래 사귀면 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청내 직원들이많아서 아무리 몰래 사귀어도 눈이 많아서 들킬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292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증액 됐는데 증액이 된 것은 읍면동 분회가 늘어난 거지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산시지회에 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의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시켜드린 겁니다.

남광락위원

15개 읍면동에 진량 같은 경우는 올해 생겼거든요? 원래 있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개의 자유총연맹 다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얼마 전에 진량자유총연맹 발대식을 했는데.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진량에 새로 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지금까지 읍면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나갔다 싶어서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진량이 처음으로 출범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량에 생겼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자유총연맹 저도 회장님과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깝게 지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분들이 진행하는 행사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합동위령제를 보면 놀러갔다 죽은 아이들에게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북한군 총 맞아죽은 우리 어른들은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문재인 나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체로 내용을 보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당을 떠나서요. 그런 분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정치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이념단체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듯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경제자문관 운영에 관해서 K뷰티 사업 분야에서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대구한의대 학장, 교수, 그리고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한 분 있는데 일단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출 때문에 자문을 하실 것이고 앞선 두 대구한의대 분들은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해서 자문 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대구한의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문도 대구한의대에서 한다면 이게 무슨 자문이 되겠습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업을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지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다른 화장품회사의 분들을 초빙하셔서 자문위원을 해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12월 말까지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다른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101쪽에 보시면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개소식에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무대 설치하고 장비 임차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그냥 야외에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사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수 있으니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외 미뷰티 융복합산업활성화 사업 추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사업활성화, 사업추진 비용으로 3000만원이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이건 클루앤코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서요.

남광락위원

클루앤코 홍보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한의대 넘어가서 하는 거고 이건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대구한의대에서도 홍보물 만들고 경산시에서도 클루앤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쓴다는 건가요? 너무 중복이고 홍보 비용을 약 6억을 매년 사용을 했었고, 지금까지 18억 사용을 했고 매출은 9억 정도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따로 또 홍보를 해주겠다 하는 건데 올해 또 국내 홍보비용으로 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20억 4개년인가 되어 있으니 이것까지 과연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이 안 되도록.

남광락위원

중복이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풀인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풀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대전략산업 핵심 과제 발굴 여기에 50%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요. 두 번째 화장품산업이 활성화 되고 성장하는 기업이 어느 회사가 있는지, 그 성장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회사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A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산업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됐는데 100명이 안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매출액이 8500억까지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B기업은 34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으로 성장을 이미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년 만에 이만큼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세금도 많이 내겠네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그 기업이 첫 해 400억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 23억 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500억 정도 올리면 법인세는 얼마나 냅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00억에 32억 냈으면 8500억 냈으면 상당히 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상당히 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대 전략사업 핵심 과제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정부정책이 통상 상하반기 두 번 쯤 나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국가지원사업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게 사실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105쪽에 보시면 바이오메디푸드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이것도 DHU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남광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루앤코 사업을 의원이 된 다음에 지켜보니 사업 브랜드권도 뺏기고, 뺏겼다기 보다 준 것이지만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성과는 미약하고 어디에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외에 만들고 시장님도 매번 나가시고 시정공백도 생기는 과정에서 성과도 안 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DHU에서도 진정한 사업의 발전과 이런 것 보다는 약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여서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확실히 개입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화장품 사업 같으면 어떻게 터치를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청년희망창업오디션 개최가 있는데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데 오디션을 개최해서 성과가 있었나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현재 6개 팀이 창업을 했고 한 개 팀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어제 받은 자료에 이 대목이 있는가 싶은데 진행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에 매몰되지 마시고 창업을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디션을 한다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 창업자들도, 청년창업자들도 배려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풀예산이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 전체 기획을 하잖아요? 특히 농촌 문제 관련해서 사실 용성이나 남천이나 계속 인구가 줄어요. 경산시 전체 도심권에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내년 예산을 할 때 농촌 지역이 자꾸 슬럼화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농촌에 대한 지역 개발 정책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재

이한재기획재정국장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자인, 용성, 남산이라고 본다면 노인복지관도 하나 설치를 하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용자가 있든 없든 하양에 있는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것도 그 지역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떠나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고민하려고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희망전략발굴이라고 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도 있고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한 희망경산4.0이라는 장기발전계획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전 방향에 관해서 포럼처럼 했더라고요? 포럼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형평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도심지역 말고 농촌 지역에 대한 전략을 경산시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 발전도 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농촌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하면 정말 더 슬럼화 될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성장거점전략도 있고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경산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용역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설명은 예산서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과에 경산소식지 인쇄비가 감이 많이 됐습니다. 경산소식지는 어쨌든 저희 시가 발행한지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해오고 있고 시정 홍보 내용도 있지만 시민들에 필요한 구인구직이나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따뜻한 글도 편성을 해서 싣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정의 변화,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보면, 우리 시가 11만 5000여 세대가 되는데 4만부 정도를 발부 합니다. 인근에 포항도 보면 2억 6500만원 예산 가지고 4만부를 발부하고 있고 구미가 2억 예산 가지고 4만 3000부, 경주가 1억 6200만원 가지고 3만부 정도 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니고 적정한 부수로 그래도 시민들한테 시정 소식이나 알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을 다루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76쪽 토지정보과에 초등학생 대상 홍보물 그림퍼즐 제작 있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은 동네 모습 그려요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3학년에는 우리 고장 주소 살펴보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도로명주소 학습 효과도 있고 학습 연계된 내용이라서 이 예산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정보통신과에 정보화교육장 마이크 교체입니다. 일부 감액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무선마이크를 성능 좋은 것으로 하려면 비싸고 그렇다고 질 떨어지는 것으로 할 수 없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 보다는 약간 상위급의 예산을 잡아서 노화 되거나 사전 된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도 살려주시면 보다 나은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쪽에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의 홍보나 시민들이 쉽게 우리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129쪽에 경산소식지 관련해서 작년에도 심의 때 이 내용이 상정이 돼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소식지가 1년 동안 문제없이 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절반이 삭감이 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도내 인구로 보나 세수로 보나 3대 도시에 걸맞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알기로 경산의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도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매달 나오는 소식지를 저도 접합니다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배치를 많이 해서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삭감조서에 절반이 삭감돼서 운영이 가능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고 어제 삭감 되는 것을 보고 도내 현황을 봤는데 그건 위원님들께 각각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지킬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밑에 점자소식 인쇄가 배부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맹인분들게.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그건 개별로 발송을 합니다.

남광락위원

개별 발송합니까? 시각장애인들 명단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우편 발송하는 것이 1500부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식지도 출향인사나 자기들이 응모하든지 한 사람들 한테.

남광락위원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고 점자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장애인합니다.

남광락위원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남광락위원

5% 미만입니다.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그때도 시각장애인 협회 요구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점자가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미만에 드시는 분들도 어려워서 잘 못 보신 답니다. 240만원 큰 돈 아니지만, 이게 아마 위탁은 점자도서관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130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향은 뭐지요? 어디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이건 민주평통에서 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밑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치안보조 활동은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경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아까 의정동우회에서 300만원 받아가시고 경우회에서도 300만원 받아가시네요. 동우회는 공평하게 300만원. 과연 저는 우리 시에서 방범활동도 따로 하고 계신데 과연 필요할까 싶지만 드리면 간혹가다 얻어걸릴 수 있으니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밑에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대상 스피치 대회 1000만원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지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경산발전미래포럼에서 통일안보하고 그런 쪽에, 지금은 방향이 다문화쪽에서.

남광락위원

경산안보미래포럼이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경산발전미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고 하면 경산발전미래포럼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다문화학생 대생 스피치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산발전미래포럼에서는 이게 다문화학생들을 위하는 거다, 우리가 다문화학생을 챙겨주자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같은 방에 학생 중에 하나가 나 스피치 대회 나가. 왜? 나 다문화잖아 이렇게 나간다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린이 스피치 대회면 모르지만 다문화 애들이 말을 잘 못 합니까?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지원청하고 경산발전미래포럼하고 같이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발표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가봤는데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남광락위원

저는 이 아이들이 다문화가 아닌 아이들과 비다문화 애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다문화만 모아서 하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실제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다문화 애들이 사실 굉장히 학교 적응도 못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정부나 시에서 부추긴다고 해요. 다문화 애들은 이건 지원해주고, 다문화 애들은 스피치대회도 해주고 이게 다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봤을 때 오히려 걔들을 더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고 경산발전미래포럼에 말씀하셔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초등학생 대상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토지정보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퍼즐입니다. 가로 40, 세로 30cm 쯤 되는 퍼즐인데 이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 시간에 그림 퍼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김봉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토지정보과장

예, 물론 꼭 필요합니다.

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187쪽에 윈도우10 설치비 5만원 200대 있는데 윈도우10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윈도우7이 없어지고 10를 다 깔아야 되는 사항인데 까는데 직원들이 까는데 한 대 까는데 보통 2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남광락위원

견적 받으신 겁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통상적으로 5만원 정도 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왜 돈드냐고 물으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기존에 사용하는 PC거든요?

남광락위원

윈도우10 SSD교체를 하고 윈도우10을 설치하시고, SSD에다가 윈도우10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구입비 따로 설치비 따로 받는다는 것을.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윈도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 우리가 행정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올이나 재정이나 세무라던가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나중에 업체들한테 지켜보시면 30분 걸릴겁니다.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일단 SSD에 설치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설치하실 때 고스트 잡얘 한 방에, 이미그레이션 하면 2, 3시간 모르겠는데. 하여튼 5만원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을 하실 때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 관련 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다른 데 견적 받아보시는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및 해당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에 하양공설시장 미입점 점포 관리비는 실제적으로 전체 시장 운영을 위한 점포 면적별로 부과되는 관리 비용으로 미입점 점포에는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양꿈바우시장의 미입점 점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업종 품목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회와 지역 주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미입점 점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에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대여료입니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면접 정장 대여 사업으로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대외 실적은 600건에 2600만원으로 청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청년 취준생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특구전략 추진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청년일자리정책, 중소기업지원 정책,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인 기획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 경제국 전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널리 검토하시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0쪽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실제로 2018년부터 디자인개발 전문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결과 기업의 수요가 많고 내년에는 디자인개발사업에 특별히 많이 지원하고 시 제품 제작 지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실크로드 통상수출상담회 개최는 해외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발굴 초청하여 경산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8개국 방한하여 우리 시 관내 4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상담을 211건에 26만 달러, 약 3억 정도의 현장계약 계약이 있었고 경기 침체로 내수부진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무료환승에 대해서 80%를 지원 하였으나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33만원, 금년에 10만 5000원 인상 됨에 따라서 인금인상보전분을 현재 노선 체계로 유지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비수용노선 손실보상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시행 시 기존의 운행노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부 노선 감축이나 감액 운영 없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3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벽지노선 운행을 개선 명령 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벽지노선은 용성 6동, 남산 조곡, 와촌 능선, 하양 대곡 등 교통 불편 지역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시내버스 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고객은 주로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교통취약계층인 어르신을 겨울철 시내버스 대기 시간에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정류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 경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쪽에 생명 지키기 교통 분야 안전 및 홍보 이 사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용품과 홍보물을 마련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쪽에 도시생태 현황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34조의2 규정에 의거 작성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기한은 2021년까지입니다. 예산 요구한 내용은 타 자치단체 예산 등을 참고해서 저희 경산시 관내 면적과 인구, 호수, 하천, 철도, 도로 기타 변수 요인을 감안해서 추정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 구미시에는 5억 2000만원, 포항은 5억 7000만원 있는데 여건이 복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입니다. 실제로 저희 대행수수료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열악한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노무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역시 세대수는 증가하고 타 시군 처리 단가보다 현실화율이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현실화에 도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성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74쪽에 보시면 밑에 하양공설시장 관리비 3960만원 있는데 198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31개 미점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생각하면 일반관리비 입니다. 공동전기료나 우리가 하양 꿈바우시장은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탁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사실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납을 할 수도 없고.

박순득위원

삭감이 되면 1980만원을 어떻게 보충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은 없고 추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점포가 순수하게 비어있는 것이 30개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걸 빨리 품목 제한을 풀라고 상임위하고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회를 열도록 해서 최대한 품목 제한을 풀어서 많은 미점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렇게 미점포가 생긴 이유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는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00% 다 점포임대가 나가면 다행인데 혹시나 또 미점포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양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점포가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시길 부탁 드리고, 점포를 계약 하게 되면 점포가 비었으면 A란 사람이 가서 점포를 임대하려고 한다면 바로 계약이 안 되잖아요? 입찰과 절차를 걸쳐서 점포를 임대하다 보니 임대하는 시간이 일주일만에 되는 것 같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씩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양공설시장이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장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종 제한도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연히 풀어야 되고, 점포를 임대해 줄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사업장이 수익성이 있고 활성화 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입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장은 그냥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특이하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신청을 하려다보니 입찰에 투찰을 해서 기간에 걸리니 다른데 있으니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0개가 비어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 업종 제한을 풀어야 되고 둘째는 임차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개 점포가 비어서 가외지출이 3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대책을 안 세웠다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삭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가외경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내놓을 수 없고 결국 그런 지경이네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미점포에 대해서 계속 관리비를 내야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포 품목 제한을 풀려고 내일 전체 총회에 붙였습니다.

박순득위원

임차 과정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00만원 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온비드에 신청을 하면 공고를 15일 동안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응찰하고 낙찰까지 시간이 5일 걸려서 총 20일이 소요가 되는 것은 법정 시한이라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양읍에 시장 담당공무원과도 이야기를 했고 최대한 이분들이 계약을 하러 오시면, 사실은 금액이 기준 금액 정도만 쓰시면 다 입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켐코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긴급입찰이 되냐 하니까 긴급입찰은 안된다고 하고 최대한 20일은 법정기한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더 줄일 수는 없고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점포를 돈 들여서 잘한다고 해놓고 점포 다 합쳐도 몇 개입니까? 50개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하양 전체 점포가 109개 입니다.

박순득위원

1/3이 비어 있고 빈 점포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최소한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도록.

박순득위원

다 없애야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다 하기는 사실 버겁지만 최최대 1/2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네요? 까면 안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0여개의 미점포 관리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길래 이게 4000만원이나 들어가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점포 하나 당 10만원 이상이 매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경비, 직원 급여, 퇴직수당, 전화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이 한 점포 당 4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 엘리베이터가 4개, 무빙워크가 한 대 있고 전체 공동전기료가 6만원 정도, 기타 만원 해서 11만원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래 이런 곳에 사용자부과원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과연 옳은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단순히 점포 개수로 N분의1 해서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시에서 계속 대책 없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보조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능력을 조금 더 발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켜봐 주시면 반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반 정도는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0개도 해결이 안 되면 역시 매년 2000만원씩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아주 쉽게 보면 빨리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장은 다 대여를 해줘야 되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코디네이터들이 따로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아주 쉽게 보면 정장 대여점입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본인이 가서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구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 키에 따라 다으로 그렇기 때문에 옷 구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청년취업날개인데 왜 대여료를 따로 시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면접을 보는 취업준비생들은 개인별로 양복을 사입게 되면 아무리 안 줘도 20만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계절용 다 사야 되면 8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면 한 번 하는데 5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10월 말까지 600건 정도 됩니다. 대여점에 지급하는 것은 남성복은 5만원, 여성복은 4만원, 1인 3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600건 정도의 대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장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저도 보면 이번에 공설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2.5평 정도 장사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보니까 너무 좁고 보통은 6평, 7평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시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장상인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오고 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PPT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 중인 현대화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점포 남은 것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점포에 각자 갖고 있는 퍼센트를 보면 하나를 갖고 있는 분이 22집이 있고 2개를 갖고 있는 집이 46집,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이 6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수합해서 각자 한 칸 옆에 빈 것이 있으면 붙이고 점포배정 현대화사업을 2021년도에 주민들 동의만 해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고는 현행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방법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방법은 있는데 개선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해놓고 안에 사용도 못하게 해놓으면.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건물 한 동에 20평입니다. 그걸 8개로 잘라놨기 때문에 다음에 품목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칸만 바꿔주면 충분히 다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좋은 점도 많고 밝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시가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7쪽에 특성화첫걸음시장 이건 경산시장인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특성화 첫걸음사업은 올해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경산 시장 전체 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4000만원은 중기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1억 4000만원은 도비 시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객신뢰나 위생교육, 상인조직, 안전관리, 화재예방 통틀어서 이번 현대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1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해서 250가구는 어디인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250가구는 불특정다수입니다. 우리한테 내년에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오서서 이야기 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상은 뭔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가스가 기존 공급되어 있는, 옆집에 가스가 공급 됐는데 나는 저번에 안 넣었고 이런 경우 이번에 넣어 드립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신청기준이,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세대 별로 신청하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한 구역에 20세대가 같이 신청을 하시면 사업우선권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295만원 소요 되는데 한 집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주는 지원비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상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82쪽에 내촌리는 몇 가구인가요? 신청가구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내촌에 79가구, 고죽1리는 77가구입니다. 자부담은 비슷하게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하면 좋겠네요. 88쪽에 보면 우리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86쪽에 대학일자리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올해 대구한의대하고 호산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한의대는 1억 5000만원을 주고 호산대는 1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학 내에 진로지도,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은 취업 프로그램을 31회,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을 1회, 상담은 557명 정도, 취업은 16명 정도.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도비로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보면 대학 일자리센터 6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된 대학 한의대하고 호산대가 올해 도에서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년제 중심으로 하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4년제 하고 상관 없이 신청을 해서 경제진흥원 이쪽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문은 어디서 보내는가요?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이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바로 공모사업을 각 대학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마을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사업양이 늘었네요?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있고, 올해는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성격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로 공공근로보다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꽃길 가꾸기나 노동이 집약되는 사업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내촌리하고 고죽리하고 77가구, 79가구가 됐는데 LPG 소형 저장탱크 몇 톤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장탱크는 저장 수요나 이런 것을 보면 2톤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2톤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떨어지면, 아주 쉽게 보면 가스배관사업단에서 하는데 고죽1리에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고죽1리에서 LPG를 공급할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얼마 썼다고 하면 돈을 더 받고 하는데 이게 일반 가스처럼 항상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83쪽에 LED조명교체공사 사업 있지요? 재가노인하고 동호요양원하고 행복요양원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 있는데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건 원래 요양원에도 시에서 다 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이 원자력발전기금에서 돈이 나옵니다. 도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건 전력효율향상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해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관내 요양원은 다 해줍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요양원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이번이 3년차인가 4년차입니다.

박미옥위원

시비도 50% 아닌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기금 50%, 시비 50%입니다.

박순득위원

우리 관내에 몇 퍼센트 정도 교체 됐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소득층도 있고 주로 복지시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동호요양원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동호요양원 같으면 등만 교체하는데 6200만원인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LED조명 교체할 등수가 220개고, 동호요양원은 400개, 행복요양원은 120개입니다. .

박순득위원

몇 와트 짜리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요. 매입등 쓰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20와트입니다.

박순득위원

20와트 한 개 2만원 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시공비 다 포함해서 13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등 값은 얼마 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등 값은 10만원 정도.

박순득위원

에이, 100와트도 7만원만 주면 사는데, 150와트도 17만원 주면 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LED조명은 가지수 대로 해서 조달 물품을 씁니다.

박순득위원

등을 교체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서 등 있는 것도 막아버리고 타공을 해서 매입하게 되면 20와트 정도 되면 등 한 개가 등 값만 하면 2만원도 잘 안 합니다. 잘 해봤자 2만원, 3만원인데 이걸 조달단가로 공장에서 구입해서 쓰게 되면.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이런 형태의 전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안에 점멸기나 세트를 싹 다 바꿉니다.

박순득위원

LED는 등 자체에 다 붙어 있잖아요. 전기선만 꽂으면 되는데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갓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LED 등 자체가 다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전기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와서 전기선만 꽂으면 그대로 불이를 들어옵니다. 수명도 있고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5:5 매칭이 되다보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등 교체비용으로는 과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6000만원이고 그 전에도 5000만원인가, 올해 4년차, 3년차쯤 되지요? 이것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성과가 있습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아니고 사회적기업 할 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소단위로 된 사업을 여기에 전부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득위원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청년일자리나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수상을 하는 남천에 있는 휴지하고 수세미 공장이 이번에 스타기업 상을 받습니다.

박순득위원

그쪽 기업에 주는 비용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이 분도 4년간 돈을 조금 받고 사회개발비도 받고 품질을 높이고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간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관내에 30개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30개를 다 지원해준다면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혁신성장패키지는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중간매개체를 하는 지원 기관입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알기로 재정 지원이나 마을기업 육성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6000만원씩 주면 그냥 성과로부터 내셔야 되고 도움이 되는데 지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에 경산공설시장 방범활동 이 부분하고 89쪽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휴식을 하고 할까요?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박병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양재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76쪽 경산공설시장 방범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은 하양공설시장과 달라서 하양공설시장은 세콤으로 작동을 합니다. 경산공설시장은 B지구는 세콤을 하는데 A지구 200개 점포는 세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한 사람 고용을 해서 한 달에 82만 5000원 주는데 보조를 672만원 하고 자부담이 318만원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89쪽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이하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세 팀이 선정이 됐는데 각각 1500만원, 내년도 선정자는 3000만원 지원하고 기타 지원비가 135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99쪽에 보면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8억 8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6억 정도 됐고 2억 6000만원이 늘었네요. 매년공공시설물 정비하는 내용이 어떤 시설물이길래 매년 이만큼 돼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공공시설물은 3억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1억 6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2억 81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도비가 2억 6400만원이고.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산업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8억 8000만원 올해 신규로 됐고 작년에 6억 가까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 1단지하고 2단지 자인에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을 해서 주로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목이 공공시설물 정비로 들어갑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 도에 신청을 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신청할 때 노후시설물정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박순득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물 정비지 도로포장이라고 이해 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정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예산을 봤을 때 노후공공시설물 정비라고 해놓으면 쉽게 생각해서 공공장소에 시설물 해놓은 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다는 거지요. 저는 이걸 보고 공공시설물을 공공장소에 얼마나 많아서 매년 6억에서 8억씩 정비를 해야 되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포장 공사네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탄탄하게 하라고 하세요. 102쪽에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5억 60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전체 스타트업벤처기업 파악은 못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에 4월에 4차산업 관련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도비가 4억 내려오고 시비 4억 편성 돼서 작년에 예산이 올해 2차연도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 없는데?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박순득위원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스타트기업 관련해서 200개, 300개 기업은 벤처동에 있는 기업들이 R&D 연구하고 이런 곳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젊은 청년들의 기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50세 미만에 있는 젊은층들이 기업을 창업하면서 순수하게 기술로만 인정을 받아야 스타트 벤처기업 육성지원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그 기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5억 6000만원을 했을 때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차연도 사업이 8억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1차적으로 R&D기업이라고 해서 6개 기업을 IT융합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을 선정해서 R&D 과제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 R&D 부분에는 7개 기업을 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15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모집공고를 내서 IT융합기술원에 보면 연구원하고 대학교 교수들해서 포괄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을 판단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박순득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관여를 하겠네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TP는 관여 안 합니다.

박순득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업체에 지원금은 얼마정도 나갑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R&D 과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5000만원씩.

박순득위원

몇 년 지원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그 단계에 지원되고 비R&D부분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청년기업들도 예산만 축내고 성과도 없고 창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잘 해서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지만 육성을 해봐도 처음에는 잘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뒤에는 흐지부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결과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산 집행에 사업 선정하고 이런 쪽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1쪽에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국가직접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로 몇 해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6차연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5억원 투입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차연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센서 관련해서 이것도 경북IT융합기술원에서 주관 기관으로 하는데 자동차나 전자제품, 주로 제작, 설계, 신뢰성 평가 이런 쪽으로 장비를 구축하는데 일부 지원되고 이런 쪽에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쪽에 관련 있는 기업들이 진량공단에 보면 로봇이나 이런 센서 쪽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차연도니까 3차연도에 첨단스마트센터 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과 지원기업들 효과 이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센서라고 하고 스마트성장이라고 하고 스마트교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스마트는 세련된 기술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산업에 관한 용어 정의, 거의 모든 예산에 다 스마트성장, 스마트, 스마트교통 이게 나오거든요? 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실크로드 통상 하이웨이 사업이 있는데 이건 실적이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년에 종합무역사절단 1억 편성이 되어 있고 뷰티식품 관련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폴란드 외 2개국해서 동유럽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현지 7개 업체가 참여해서 32억 가까이 현재 계약을 하고 바이어하고 접촉을 하고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아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캄보디아를 10월에 7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14억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조금 있고 바이어 접촉은 업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가 지원하는 내역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주로 바이어가 오면 통역이나 이런 쪽하고 편도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7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37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5000만원이 돼서 8700만원이 됐지요? 지원내용은 뭡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전년도 증액이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1000만원이 1회 추경에 내려와서 48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주로 여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보면 외국인상담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선정은 안 됐는데 도에서 1개소 선정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교부가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나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단 상담실적은 해보시면 어때요? 보통 이번에도 예산이 500만원, 몇 십만원 올리는 것은 그런데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맞지 않나,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있거나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로.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증액 되는 것은 기존에 1개소가 있고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해서 신규로 추가 1개소가 추가 지원 됐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개소 추가가 어딘지는 모르고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진량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한 부 받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플러스 한 개소가 더 있는데 한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들 여기에 보면 임금이나 근로, 언어소통 이런 쪽의 외국인들이 상담해서 오는 것이 연간 400건 이상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고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그래도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다 경산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이 없잖아요. 경산에 대기업도 없고 주력산업이 자동차부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직접 지원사업을 보면서 기업과 저번에 한번 설명회도 하시고 기업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경산시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과 뿌리산업, 안경, 섬유가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섬유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전통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략사업팀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산업 패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플러스 할 수 있는, 직접화 되고 있잖아요? 산업공단, 지식산업단지 등 직접화 되고 있는데 직접화돼서 기업이 살아남거나 하려면 혁신도 해야 되고 변화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개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벤처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경산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97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출연금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경북신용협동조합에서 보증을 서는 제도인데 2019년도 도 목표액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도에서 10억을 부담하고 10억에 대해서 5년간 보증실적이나 사업체를 수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우리한테 공문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냥 기존 실적에 비례해서 도에서 지정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은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포항, 구미 이어서 융자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세 번째 정도 나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 번째인데 총 20억 중에 9700만원이면 1/20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0억에 970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들을 제가 산건위원이 아니다 보니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한 현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산업단지도 공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100쪽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있고 여성기업인 경영 연수 지원에 관해서도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억 6000만원 102쪽, 이렇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방 이경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 했지만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0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작년 실적이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에 세 개 업체,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여덟 개 업체, 패키지 디자인 기술 해결인데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총 12개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13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000만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13개 업체면 2억 정도 하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제품디자인 개발이 있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있고 소규모디자인개발 사업이 있는데 신청 업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13개 업체가 지원 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요가 많은 부분입니다. 기술력은 재질이나 이런 것이 좋은데 디자인의 시각적인 효과로 그 품질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사업은 타 지역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제품 관련해서 양산할 수 있는 분야를 추가해서 올해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청 업체 수도 많지만 시제품 관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된 건가요? 한 개 분야가 더 늘어난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 한 개 분야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그 중에서도 경산 관내 업체 중에서도 소기업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당이나 이런 곳도 이용 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제조를 하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개발 같으면 수페부엌 같은 양식집, 이런 브랜드는 이 업체에서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전통주 중 옥향주라고 하면 그런 브랜드로 디자인까지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제조나 기업체 뿐만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도 신청이 와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5000만원 삭감 됐는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디자인이 개발이 돼서 업체들이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디자인이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2018년도에 보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지식재산권이 13건 출현이 되고 고용창출을 해당 기업에 37명 정도, 이런 것 관련해서 수상한 그런 것도 있고 실적은 매출이나 고용 이런 쪽에 간접적으로 분명히.

재영

양재영위원

시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급하게 신청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증액 신청을 한건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업체와 디자인 쪽에서 시제품 신청하는 분들이 시제품 분야도 사업에 포함했으면 해서 연계가 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기업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분야를 더 넣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브랜드든 패키지 디자인이든 이렇게 하는 업체에서 시제품 디자인까지 하면.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이중으로는 사업을 선정 못 하도록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 중복은 안 되는데 그러면 시제품 관련 디자인을 요구하는 관내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기존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도 신청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106쪽에 실크로드 통상 수출 상담회 개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 예산인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과 실적들에서, 실적에 나오는 것이지요? 상담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수출상담회는 올해 40개 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해외바이어를 6월에 인터불고 호텔에서 상담회를 종합종목으로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이쪽에 신청을 받아서 40개사의 바이어를 30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현지 상담회를 개최해서 3일간 열렸습니다. 초청해서 한 것이 3억 정도 현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이어 접촉을 해서 꾸준한 바이어하고 기업체하고, 바이어도 바로 그냥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촉을 줄이고 진행해서 실적이 올라온 기업도 있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많고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개인 업체가 힘이 들기 때문에 관에선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해외 수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김봉희위원

40개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적을 당일 계약 3억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계약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재체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하고 동유럽 무역사절단 갔다와서도 바이어하고 접촉이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30억 더 계약한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연결이 돼서 올해 아니라도 내년에 실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김봉희위원

연속성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되길 희망하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바이어가 몇 개 업체에서, 우리는 40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온 쪽은 몇 팀이나 오셨어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미국을 비롯한 8개국에 30명 바이어가 왔습니다. 바이어가 와서 한 명이 오면 항공료를 전액 지원을 왕복으로 지원해주고 숙박비하고 통역, 상담장 임차 이런 쪽으로 그것 때문에 1억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다.

남광락위원

초청장은 30명을 초청할 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해달라는 것은 40개 기업들한테 받으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40개사 정도를 당초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 제품하고 해외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 제품하고 바이어하고 1차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매치가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밑작업을 해놓고 초청을 다시 한 번 하는 거네요? 기본적인 절차를 해놓고.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예를 들어서 절차 없이 했다고 하면 현지 기업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빠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전 상담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

남광락위원

1차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것은 어디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30명이 이미 어느 정도 구매 마음을 먹고 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기업하고 직접 상담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오기는 때문에 현지에서 계약하기는 누구든지 안 쉽거든요? 차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기업이 화장품.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화장품, 식품, 자동차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남광락위원

매출 3억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현지 바로 계약한 건업니다.

남광락위원

화장품, 자동차, 식품 품목이 어느 쪽이지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화장품 쪽이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40개 참가한 업체 자료를 저도, 바이어 명단도 오신분들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사업에 동남아 지역도 포함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전 세계 각 국 다 해당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해외 수출 상담하고 해외 관련 업무는 전부 다 통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관내에 주력 업체나 이런 쪽으로 전세계라 하더라도 그쪽 나라들하고 우리 생산품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나라 선정을.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는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숙박 관련해서 전부 경산시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해외바이어가 경산을 왔을 때 바이어들 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숙박비하고 제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별개로 지출이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 지급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비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갔다하는 항공기 다 포함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수출상담회에 오는 바이어들은 왕복을 다 해줍니다. 아니면 안 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바이어들이 세계 각국을 다니는데 다 공짜로 다닙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군이나 수출상담회 외국 사람들을 불러서 할 때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업쪽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겠네요. 전세계 어디로 출장을 다녀도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기업체에서 우리 무역사절단 해외로 나가는 것은 편도만 지원해주고 우리 국내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국내에서 하는 행사는 해외바이어 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만 우리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할 때는 편도만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114쪽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됩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법적 사무로 매 5년마다 보행자 환경 개선에 대해서 신호등 체계나 보행 통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시간이나 법적 사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계획 수립이나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 제가 참석해보기도 하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시내버스 용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들어가서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마다 수준이 대학생들 과제 하는 정도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밖에 안 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각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프로답지 못한 아마추어 수준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대로 모든 영역을 이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노선 개편 관련 부분에서는 미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을 새로 했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용역이 용역답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1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마을택시 운행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업계가 파업 중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마을택시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용성하고 하양 쪽에 되는데 개인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파업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전체를 다 풀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상시에는 법인 택시하고 계약 맺고 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용성에는 고정적으로 개인택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성에는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하양 쪽에는 법인하고 이렇게 갔는데 주로 개인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쪽에 보행교통 개선 계획해서 5년마다 합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이나 거의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 안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인데 5년 전이라고 하면 몇 년도예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적용하도록 과업이 시행 됐고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업 계획, 지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게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행교통 개선 계획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농색교통 지구를 만든다든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목표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도 점검하고 개선 사항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한번 자료로 부탁 드릴게요. 용역 계획에 맞춰서 자잘한게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 있잖아요? 목표는 이거고 기본계획 안에는 용역은 이랬는데 이건 이렇게 썼고 아니면 이건 이렇게 못 했다든지 추진 실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미운행마을택시운행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 마을택시 운행 현황 있지요? 운행 지역하고 운행 성과, 그다음에 문제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보전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1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증액분이네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버스 업계가 많이 어려워서 버스업체가 종업원들 월급을 못 줘서 체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료환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수익이 낫다고 해서 100%를 안 주고 80%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영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여기서 어차피 주 52시간과 맞물려서 주 52시간이 되면 종업원을 새롭게 90명 정도를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버스 형태의 기존 노선을 지금 형태로 운행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기사가 9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선이나 이렇게 축소한다든가 변경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도 9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벽지노선 운행을 하잖아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국가기본계획에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양하게 수요응답형 택시나 벨이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관련해서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수요응답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 마을택시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벽지로 오지에는 택시를 이용한 수요응답형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것과 같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20년이 5차 기본계획이지요? 타 시에서는 4차 기본계획에 국가사무에서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고, 우리는 5차 기본계획에, 4차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경산시는 전혀 반영 안 하고 5차 기본계획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우리는 5년을 늦게 가는 거네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시행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버스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버스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행을 해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가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 대중교통시스템 한번 보면서 경산시가 정말 챙겨야 된다. 위성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1조 예산이고 거기에 비해서 대중교통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책이 없어요.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대중교통 부서를 문책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고 총무과에서도 인력을 주던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궁금한게 그거였어요. 경산시는 대중교통을 5년을 넘게 가냐고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경산에서 하는 교통은 포항시나 구미시 같이 단독 시내에 이렇게 운영하면 경산에서 단독으로 교통체계를 확립해서 거기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되는데 지금 경산에는 대구하고 노선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항시나 구미시 같이 단독 행정구역 보다는 노선 관계나 버스 운행이 되게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도 대구 노선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대구하고 버스, 서로 대부분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항시나 구미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작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구미도 트램을 한다고 하고, 대구도 트램을 한다고 하고, 대전도 트림, 포항도 트램한다고, 트램까지 도입하면서 어떻게 대중교통시스템을 확보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경산에서는 끊기면 안 되잖아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산, 영천, 대구 인근 지역에 이걸 광역교통체계 형태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문제를 대구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영천과 인근 시 쪽에 광역교통체계 형태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구시 쪽에서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경산시에서 단독 버스노선 체계를 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내만 도는 것은 가능한데 대구에서 이렇게 연계되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광역교통체계가 대구시하고 인근 시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편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자체 내에서 한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 대중교통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있어요. 그게 국가기본계획이고 경전철 연장하자고 경산시민들 이야기해요. 사동으로 가고 하면서 벌써 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경산시 기본계획에도 없고, 광역 기본계획에도 없고, 대구시 기본계획에도 없고, 국가 기본계획도 없는데 반영이 돼야 시작을 하는데 말만 무성하지 기본계획에도 반영 안 된 것을 마치 오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대구시하고 인근 시하고 협의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숙제를 풀어갈까 싶어서 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기에는 교통과가 업무량도 너무 많고 우리 위원회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오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교통 예산 같은 것이 삭감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잖아요? 아직 시행령도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삭감의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경산과 대구가 인접해 있다보니 교통 문제가 경산만 잘 운영이 되면 할 게 없는데 대구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일요일날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들 압량에 있는 75번 종점이 9일 월요일 부로 폐쇄를 하다보니 거기 들어오는 버스들이 영남대 동문 쪽에 회차지로 월요일부터 진입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산버스하고 대구버스 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대구버스하고 대구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경산버스하고 전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75번 종점에서 동문까지 이전한 곳까지 정류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노선을 연장을 해주고 그러면 연장해주시는 대신에 경산에서는 100-1번이 원래는 당초에 7대에서 12대로 5대를 증차하기로 했고 반야월 노선을 신설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하고 협상을 해보니 반야월 노선은 어렵다 해서 경산버스에서도 거기는 취소를 하겠다고 했고 단지 협상이 된 것은 100-1번이 황금동까지 들어가는데 두 대 정차하는 것으로 협약이 했고, 신대부적 쪽에 경산버스에 운행하는 두 대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두 대를 빼서 황금동 쪽으로 두 대 증차하기로 2개 단체 버스하고 행정기관 입회 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어찌됐든 버스회사가 대구하고 경북이 인접해 있다보니 서로 이해충돌이잖아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버스는 시민들이 타야 되고 불편없이 타야되는 부분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시민이거든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서로 협조가 안 됐는데 극적으로 타결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산 때문에 결과를 몰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오전에 제가 와서 교통분야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그 일 때문에 오후 1시 40분까지 협상한다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특히 버스 운송 수입금이나 무료환승비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버스업계들이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교통과가 보통 아파트 분쟁도 많잖아요? 다 퇴근하고 그 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8시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이 입장에서는 퇴근 못하고 그 시간에 가서, 저희도 지역구에 자주 가지만 하다보면 9시나 10시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고 해서 오늘 타결이 됐다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20쪽에 보니까 시내버스 차내에 정류장 안내 LED 전광판 설치 250만원 40개 해놨는데 이거 하고 나면 사후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이건 버스 안에 설치하는 건데 청각장애인들 보면 보통 말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들을 글씨는 알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은 어디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하고 나면 사후관리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40대 정도를 하는데 여기 별도로 컴퓨터 모니터 상에 보완을 스스로, 버스를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시스템 전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하면 되니까.

박순득위원

1년에 운영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전체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체 한 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박순득위원

전광판 설치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이네요? 1억인데 이 1억을 들여서 하면 40대를 관리하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하고 버스승강장에 안내하는 것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운영비가 올해 7억 7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대기승객알림조명도 50개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1억 매칭해 놨네요. 이거 2억 들어가고 시설비 2억 들어가 사후관리비 5억 들어가고 7억 정도 들어간다면.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비는 어떤 것이 있냐하면 버스 뿐만 아니고 교통체계, 신호관리 체계 보수비 전체 얹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LED 시각장애인 부분은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설치해 놓고 영구적으로 간다면 괜찮은데 이걸 설치해 놓고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교체를 해야 되고 이걸 설치해 놓고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한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하는 것이 맞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승객이 편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유익한 사업이 아니라면 도비 5000만원 매칭을 한다고 해서 덥석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일반 시민들도 혹시나 못 듣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123쪽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중간에 자인 교촌리 공영주차장하고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변견공사하고 진량 양기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에 설치공사는 2억이고 5000만원이고 다 이해가 된다고 가정 합니다.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가 얼마나 잘못 됐길래 14억 들여서 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옥산공영주차장이 지하다 보니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이게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그런데 D급을 받으니까 어차피 개보수가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위험이 있고 해서 시설 개보수 하면서 시민들이 대부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박순득위원

몇 년 됐지요?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이게 95년도에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요즘 콘크리트 구조물이 25년 됐다고 해서 어떻게 D판정을 받아서 14억이나 들여서 변경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진입로는 없앱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면서 양쪽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밤에 여성분들이나 취약한 분들은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고 조명도 바꾸고 깨끗하게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병호위원

하양공영주차장은 진입로를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돈을 수십억 들여서 평일에도 하루에 차를 세 대나 다섯 대 있고 무용지물로, 내년에 재계약 하겠습니까? 안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강변쪽으로 진출입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진출입로를 내서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전에 주차요금을 안 받을 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출입로 문제인제 그렇지 않으면 요금 문제인지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 진출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것이 맞고.

박순득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맡겨 놨지만 돈만 받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의 주 취지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주차장은 1층, 2층으로 해놓고 2층은 한 대도 안 댔을 겁니다. 구경하러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대려고 2층에 올라간 차는 한 대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차를 평균 하루에, 지금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10대 미만일 겁니다. 102면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하양 주민들이 교통의 편의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하양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요금 300만원, 600원의 부담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탕감을 하셔야 되고 진입로가 잘못돼서 불편해서 안 들어온다면 주차장 진입으로도 변경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임대차가 끝나면 무료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주차 진입로 문제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양공영주차장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내용으로 너무 오래 질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밤 새시려고 하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에서 BIS관리 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버스 어플을 봐도 그렇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길찾기를 하면, 저는 사실 버스를 일부러 많이 타고 있습니다. 주로 대구버스를 타게 돼요. 왜그러냐 하면 진량에서 출발하든 영대에서 출발하든 옥산동에서 출발하든 중방동에서 출발하든 간에 어플로 검색해서 나온 버스는 대구버스만 나오거든요. 경산에 운행하는 대구버스만 어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비용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왜 편입이 못 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 장비가 사실은 교통시스템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도 보강해야 되는데 시설이 보강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시스템 선택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영천에도 다 나옵니다. 경산은 안 나오더라고요. 편입이 될 수 있게 연구를 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돼야 되냐면 LED 안내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LED 안내판이 대구버스가 다 있으니까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린다는 것이 표시되는 것이 관건이지요. 어디에 내린다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 된다면 어플 보면서 하면 되니까 시각장애인이든 누구든 잘 이용할 수 있어요. LED 실내버스 안내판 저도 삭감을 못 했지만 그런 것 보다는 어플 같은 곳이나 포털사이트에 같이 편입돼서 시민들이 잘 할 수 있게 해주시 것이 맞지요. 언제까지 경산이 빠져있어야 됩니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이번에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공원 보상비 27억 정도 맞습니까? 여기가 몇 군데인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부지매입이 27억인데 내년에 매입하려는 장소가 동서3어린이공원입니다. 동서3어린이공원이 390㎡인데 올해 1853㎡을 매입을 했고 내년에 매입할 것이 1237㎡ 있습니다. 지장물하고 합쳐서 2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서3어린이공원이 매입이 됩니다. 매입이 되면 공원 조성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은 크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평당 550만원정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가 인구에 경산시가 추가로 매입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면 추계는 안 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0억 정도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경산시가 장기미집행 된 공원부지를 매입할 때는 얼마 정도인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8년 전, 10년 전부터 경산시가 계속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의 예산 사정에 공원 분야에 많이 배정하지 못할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다가 안 되면 해제해야 되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연도별로 공원부지 일몰제가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202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계획을 잡으면서 예산을 기획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는 그전에 보니까 공원부서에서는 올려도 예산부서에는 안돼서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 경산시의 재정 압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부서에서 산림녹지과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어쨌든 해제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도시의 성장에도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일정부분 막고 그러면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안사업 하기 바빠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기획예산부서하고 국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매년 확보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46쪽에 디지털자동방송기가 마을용차량 및 이륜차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게 감시원들하고 공용차량에 장착해서 산불 계도 방송을 하는 장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 차량에 없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기존 차량에 부착을 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할 것도 있고 신규로 부착할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대가 노후 교체 및 신규 장착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20대나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감시원만 하더라도 80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감시원 마다 한 대씩 다 지급되고 본청에 산불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진화대원들도 조를 짜서 홍보활동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100대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열 몇 대 정도는 신규로 구입해야 되고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돼서 20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차량이 방송기가 달려있긴 해도 틀고 다니는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사용을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틀고 다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수 음악제작비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분수음악을 제작하는데 보통은 저작권 사용료만 지불하고 유명한 곡들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분수를 프로그래밍해서 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출곡을 작곡을 한다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말하자면 곡명이 있으면 그 곡에다가 분수가 리듬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매칭하는 건데 그게 연출입니다. 연출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곡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연출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수가 남매지하고 중산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250만원 연출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남매지에는 70곡이 있습니다. 하루에 10곡 정도 연출곡이 소요가 됩니다. 70곡이 있으면 일주일에 70곡을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곡만 틀면 단순하니까 그래서 많은 곡을 갖다가 음악에 매칭 시켜서 연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더욱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2017년도에 일본 조요시에서 오셔서 일부러 음악분수를 보시겠다고 하셔서 싸이 연출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박수를 치고 그 시장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요시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틀어주니 끝나니까 박수 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음악분수를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예술적으로 연출되는 음악분수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경산시의 음악분수를 보면 음악 틀어놓고 분수는 멋대로 틀어놓은 것 같아요. 음악하고 연출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예술적 표현이 되는가를 따졌을 때 250만원의 가치가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한 곡당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더 놀랐는데, 음악은 음악대로 틀어놓고 분수는 분수대로 꽝하고 소리 나오면 쭉 나왔다가 이런 것만 맞추고 이게 전혀 예술성과는 동떨어진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를 안 받아보시는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음악 연출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냥 물이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겠지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250만원씩 들여서 한 곡당 연출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레이저쇼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500만원인데 분수연출곡하고 레이져쇼 하고는 비교가.

경원

이경원위원

레이져쇼는 500만원이나 줍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한 곡당 500만원인데 아마 레이저쇼 연출곡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연출곡 250만원하고 레이져쇼 500만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분위기 효과나 이런 것은요. 사실상 분수라고 하는 것은 연출곡 없는 분수는 예술성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음악을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출을 하되 이 비용 만큼 연출을 하냐는 거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일단 비용만큼 할 수 있도록 연출을 다시 점검도 하고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느 연출자가 연출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유튜브하면 음악분수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적인 연출이나 아니면 굉장히 연출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굉장히 예술성 있게 잘 하고 있는 곳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앞에 보면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수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굉장히 예술성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곡도 매년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곡 틀어놓고 연출하고 해서 공연시간표를 짜서 옆에 보면 안내문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무슨 곡, 5분간 무슨 곡, 3분간 무슨 곡해서 노래 곡목들이 안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안내가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딱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음악하고 어울리지 않는 연출이,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막 트는가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직원은 예술의전당에 벤치마킹 하러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좋은 점이 있으면 남매지나 중산지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 가면 서울에 시민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앉아서 보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예술의전당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은 바로 눈 앞에서 펼쳐져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멀찍이 떨어져 있지요? 이번에 2억 주고 수리를 하시잖아요? 위치변경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목포에는 분수대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하고 거리가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음악분수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거기에는 길이가 약 200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는 한 70미터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수위가 낮아서 이동할 수 없어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뒤쪽으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와서, 그래서 앞에 보면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를 빨아들이면 노즐이 막히고.

남광락위원

물은 좀 멀리서 빨아들이고 위치는 여기서 하면 안돼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물을 바로 펌프를 해야 되니까요.

남광락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알았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남매지 안에 연이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을 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건 해마다 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2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매년 2500만원을 들이면서도 연이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면 저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연은 번식력이 좋아서 이게 남매지의 연 전체를 제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올해 제거를 하게 되면 제거된 부위에 또 번져요. 그래서 해마다 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업체에 용역주는 거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용역 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 전우회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하고 해병전우회 이런 곳에 협조를 얻어서 그쪽이 잠수해서 치우기도 하고, 경산의 특전사 분들이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수중정화활동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포항이나 이런 다른 시군에 가서도 그런 봉사를 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하면 안 되는가요? 비용도 절감하고 이만큼 씩은 안 들 것 같은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500만원인데 해병전우회 특전사회에서 남매지 연 제거작업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연 뿌리 이런 것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잖아요? 뿌리 제거 작업을 하는데 장비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줄기만 제거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년되면 번식을 더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뿌리까지 제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00% 다 제거를 못 하지만 뿌리가 1m 정도 내려가 있으면 적어도 30cm 정도는 잘라주는데 줄기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발생을 더디게 하고 이런 실정인데.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확산을 못 막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연꽃단지 같이 연꽃으로 다 채우면 안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밑에 보면 저수지를 갖다가 준설작업을 했는데 2년만에 연밭이 되어 있잖아요. 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름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중 식물은 다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다 마무리 하셨지요? 뒤에 아직 7개과 과장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성 질의와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78쪽 중간에 시설비가 작년에는 8100만원 예산에서 이번에 8000만원 증액에서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지요? 이 사업들이 80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분유 및 가축공공 처리시설에 전기판넬 교체하고 소방설비 교체 비용입니다.

박순득위원

원래 이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밑에 것은 원래 하던 사업들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휀스하고 이런 것도 약간 보수하고 전체 금액입니다.

박순득위원

휀스 설치는 재질이 뭡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EGI휀스로 합니다.

박순득위원

높이는 얼마나 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사람들 출입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박순득위원

담장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EGI휀스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건데 차라리 미관 때문에 막는 것 같으면 EGI나 컬러강판을 하면 되는데 EGI보다는 컬러강판을 하면 예산이 반으로 절감이 될건데, 몇 미터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미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대충 이야기를 해주셔야 예산에 반영을 하지요. 조금 이따가 마치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장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EGI로 하게 되면 비싸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파이프를 박아서 컬러강판을 박든지 미관만 안 해친다면 매시휀스만 해도 비용이 엄청 세이브 될 것 같은데, EGI 보다는 반으로 세이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외부인 출입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그럴 것 같으면 매시휀스로 해도 충분합니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재질이 뭔지는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7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200대 되어 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이 또 20대 있고 그런데 대수가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0대가 한계라서 계속 200대로 하는 겁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이 올해 10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0대 나눠서 100대였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올해 그렇게 했고 내년에 예측을 200대 정도 수요가 많아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세운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걸 더 늘릴 수는 없었는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필요하면 한 200대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걸 보조금을 책정을 넉넉히하고 법인 출고를 자기 지자체로 땡겨가는, 나쁘게 말하면 꼼수인데.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법인은 안그래도 렌트카 그런데서 악용을 한다고 뉴스도 나왔지만 저희는 지침에 법인은 한 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침대로 안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0대면 충분한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만약에 더 많아지면 저희도 국비 요청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0대가 다 소진이 됐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다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200대 해도 200대가 다 소진될 것 같거든요. 아예 더 넉넉히 예산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차값이 비싸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렇게 선호를 많이 안 하고 200대 정도면.

경원

이경원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도 언제 몇 월달에 종료됐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12월에, 2차 추경 때 내려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모자라면 내년 초에 되어보고 나머진 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183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배스 잡기 대회 하는데 저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회의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동안 길러서 하루를 잡아내면 유해어종이 생태교란 생물인 배스가 퇴치가 되진 않지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안 하는 것 보다는 낫다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냥 여기 낚시를 허용시키면 안 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공원구역이고 낚시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낚시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날만 특별히 허용을 해주는 거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

남광락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허용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진량 같은 경우도 산책을 지역구를 돌면서 합니다. 토산지에 낚시하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문제가 뭐냐하면 낚시하러 오셔서 낚시만 하면 되는데 흔적을 많이 남겨놓고 가면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도 묶어달라고 전화가 빗발치지만 수질이나 전체 호수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묶어 놓으면 관리가 저희한테 다 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데 일단 사정이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굳이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 효과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니 2019년 12월 31일까지 포항이랑 구미시가 작성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원, 구미는 5억 7500만원인데 우리가 포항 보다 더 좁지 않나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면적하고는 좁지만 조사하고 이런 형편은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정한 단가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5억 5000만원 세워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보다 단가가 떨어집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5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받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뒷장에 보면 처음에는 도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시 예산으로 하라고 뒷편에 보시면 시비로 하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별도의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음이라고 괄호로 달아놨습니다. 저희도 도비 받으려도 처음에는 노력을 했는데 시비로 전액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남광락위원

빨리 신청했으면 받을 수 있었나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김천이나 안동은 도비 받으려고 쳐다보고 있다가는 예산도 못 세우고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미리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박미옥위원

이게 올해까지 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신청이 아니고 올해 계획을 해야지 2년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서는 기한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해야 22년도 연말에 납품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서는 두 군데인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해서 삭감조서 왔는데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덕만

김덕만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련해서 단가적용을 하는데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북 도내 시부 중에 경산시하고 영주시만 행안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1인당 10만 5000원에서 11만원 선이고 건설노임단가는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2만 5000원 차이가 있는데 타 시군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을 했고 저희가 여태까지 환경미화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타 시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타 시군이 적용한 사례도 준비한 것이 있나요?

덕만

김덕만자원순환과장

그건 나중에 비교분석한 것을 서류로 드리고 참고로 포항 같은 경우는 단가가 5400만원, 영천은 5800만원, 구미는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4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설노임 단가하고 환경미화원 단가의 중간 부분을 설정 했는데 5200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도 포항이나 영천이나 구미보다 올해 2019년 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이걸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할 때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부분으로 한 사항이고 일단 감 된 부분은 노동자들 인건비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타 시군에 적용한 사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및 해당 부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천종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실 시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여성가족과 소관 제98회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이건 당초에 본예산에 7000만원, 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올해도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2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경산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345쪽 문화관광과 소관 시립극단 상임단원의 인건비 급여 및 각종 수당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극단에는 직원이 3명입니다. 예술감독, 단무장, 상임단원입니다. 상임단원의 업무는 조연출 및 배우인데 증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단원이 올해 2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공백을 두다가 올해 10월 1일자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직원 한 사람 채용해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상임단원 채용 기간이 2년으로 2021년 2월 28일까지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51쪽∼352쪽 경산락페스티벌 여원무 무용 공연, 경산 방운아 트로트 가요제 이건 모두 세 개를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지원된 3대7 비율로 보조내시 됐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면 저희가 도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3대7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전부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을 보면 문화행사가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의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355쪽 유니카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보조사업인데 올해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영화관 임대료, 국제영화제, 해외에서 오다보니 심사위원 초청비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씩 더 증액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으로 할 사업입니다. 378쪽 평생학습과 경산시민 독서감상문 대회입니다. 2000만원인데 올해까지 9회째입니다. 매년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 되고 사실 전 시민이 참여해서 독서감상문 대회나 북콘서트 등 독서 인구 증가와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81쪽 여성회관 강당 음향장비 구입 교체입니다. 이 장비는 1999년도 처음 여성회관을 개관할 때 설치를 해서 이 장비가 8년 전에 단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리도 사실 불가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주신다면 세심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품질이 좋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95쪽 경산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금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다자녀 학부모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학교 살리기 및 교육도시로써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따라서 부족액을 출연하기 위한 겁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잘 감안하셔서 당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220쪽에 보시면 상단에 경산시 기부데이 행사가 있는데 기부데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7600만원 모금 됐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데이 행사비용 4000만원, 7600만원 기부했는데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7600만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홍보의 목적이 크고 시민들의 홍보가 늘어나서 해마다 참여인원들도 늘고 기부금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

착한가게 등록을 많이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기부금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어쨌든 기부금액의 절반 가량 이상의 금액을 행사비로 사용하면서 기부는 7600만원 에 안 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건 별건 아닌데 223쪽 하단에 백천사회복지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000원입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중식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식사비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8000원인데 사회복무요원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덜 먹습니까? 법적으로 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다 8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만 6000원이라서 그랬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2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원 쓰시는데 어떤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을 줘서 각 읍면동에 지원도 하고 협의체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협의체지원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나.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운영비고 이건 사업비입니다. 읍면동에서도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원을 하고 올해도 여섯 군데 특화사업에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활동보고회 이런 견학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남광락위원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세세하게 부분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화장실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넘어가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중간에 푸드뱅크 운영, 푸드뱅크가 어떤 사업입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하는 회사 여러 분들이 식품을 기부하면 그걸 우리 푸드뱅크에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직접 가서 나눠줍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예.

남광락위원

인건비는 직접 나눠주는 인건비입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예.

남광락위원

푸드마켓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일반 생필품을 기부 받은 것을 가지고 마트식으로 진열하고 난 뒤에 저소득층이 월 3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남광락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거지요?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괜찮나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원래 푸드뱅크 사업을 경산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업장 옆에요. 제가 알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9쪽 중간 상단에 보시면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일반 시민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인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예방이 되는 건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 피해로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실적이 있나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갖가지 장애인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각 장애인 단체마다 필요한 내용이 다르지만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한 부분이 자료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행사를 가면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저기 행사에 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곳에 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반 장애인들이 단체는 다 쪼개져 있는데 일반 장애인들이 여기저기 속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행사를 할 때 타 단체에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인원 동원을 서로 서로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인원 동원이 아니고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하는 정도입니까? 그리고 284쪽에 저는 아까 글로벌코스메틱센터 개소식도 그렇고 하단에 경북권역 개원식 행사 하는데도 300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3000만원이나 써야 됩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이건 대구경북지역에는 이런 병원을 처음 개설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인데 아마 경산에 이런 병원을 개소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광락위원

행사비가 과잉이 아닌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생기는 것을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전국 지자체장하고 다 초청할 계획입니다.

남광락위원

성대하게 잘 치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48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도비와 시비로 3억인가요? 3억 3300만원이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 305명에 대해서 청솔노인복지센터, 경산시 재가노인복지센터, 백천사회복지관, 보현노인복지센터에서 305명 식사를 만들어서 일일이 집집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식사비하고 배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재료비만 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305명에 1년.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단가가 4200원 정도 나옵니다.

박미옥위원

4200원이요? 많네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점심만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면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어디가서 무료급식이나 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점심만 305명에게 3억 3300만원이면. 이렇게 볼 때는 인원수하고 하루 한 끼하고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단가가 3600원이었는데 너무 부실해서 4200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배달료는 없고 자원봉사예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백천노인복지관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달합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예.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시정사항을 연말까지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 드렸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당 중증지원센터에서 각종 홍보를 하고 관련기관에 홍보를 해서 입소를 시키려고 노력해서 19명을 입소 시켰습니다. 중간에 4명이 부적응하고 병원 입원 치료, 이동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아서 4명이 퇴소해서 15명이 입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쯤에는 특수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재입소하면 20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병변 환자, 와상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나가시잖아요?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센터는 지적하고 자폐성 장애아들이고 뇌병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융화가 안 돼서 항상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뇌병변 주관으로는 것은 경산시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와상장애인이 경산에 몇 명쯤 됩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조사를 할 때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이 1372명이었습니다. 부모들이나 지역 여론이나 들어보니 이분들이 보호하는 데가 전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3월 말부터 90일간 읍면동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중증장애인이 206명, 여기서 시설 입소자하고 장기입원자를 제외한 148명이 돌볼 대상이었는데 이 중에서 60명을 활동 지원을 받고 장기요양으로 34명이 보호 받고 있어서 나머지 54명이 가족이 돌본 상태에서 부모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저희가 뇌병변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경산이 복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연령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재영

양재영위원

대충. 아니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더 시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저희도 가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원래 시설의 목적대로 인원이 수용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246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31억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들에 대해서 돌봄기금하고 돌봄종합 단기가사서비스 세 가지로 노인을 돌봤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한 것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원스텝으로 하려고 맞춘 겁니다.

손병숙위원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손병숙위원

그 전에는 종류별로 되어 있었는데 묶어서 31억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예.

손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309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가봐서 위치를 알고 상담복지센터는 어디서 운영이 됩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2층입니다. 문화의집은 3층에 있고 상담복지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예산만 별도로 되어 있고 사실상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인력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프로그램 재료 구입을 804만원어치 하시던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900만원 따로 있고 인건비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공무직도 몇 명 있고 상담복지센터에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상담도 많이 나갑니다. 동반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출장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나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건데 일반 상담복지센터에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화의집은 일반 청소년들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비롯하더라도 인건비나 각종 진행 비용이 신문잡지 사무관리비가 이게 5000만원이 들고 인건비가 5000만원 들고 나머지 잡다한 비용들도 많이 지원을 하던데 청소년문화의집 1억 넘는 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프로그램비용은 1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프로그램운영에는 1000만원 쓰는데 그 시설 운영을 하는데 1억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사무실 문화의집 안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인건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니까 따로 비용이 필요 없어서 프로그램 비용이 적은 겁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문화의집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사무실에 대한 운영경비이기도 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업에 프로그램운영비를 붙이셨는데 프로그램운용비가 너무 적은 것에 비해서 이 시설 자체를 굴리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달비용입니다.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시설을 굴리는 데는 1억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드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직접 찾아가서 뵙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계림청소년수련원 실내화장실 설치 있는데 증축이에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새로 짓는 겁니다.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일반화장실까지 하기는 면적이 안 나오고 비를 맞고 밖에 나가야 되거나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저녁에 1박2일 프로그램을 할 때는 화장실이 없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우선으로 있어야 해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생각할 때는 계림청소년 시설을 알기 때문에 실내에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배관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시설이 사실은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때 예산 20억 들여서 안 했어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만 15억 정도 들어서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일 중요한 화장실은. 요즘 애들 바깥으로 화장실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삭감조서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58회 어린이날 행사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증액이 아니고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랑 내년 예산이랑 같은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 예산서 상에는 증액으로 나와서 삭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18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인식도 인식도 많이 늘어서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가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꼭 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해마다 노인의날 체육대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 곳은 예산이 올라오고 추경에 다시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 올라오고 또 추경에 하고 몇 번째 이러고 있잖아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면 둘 다 삭감하던가요. 어찌됐든 어린이날 행사고 노인행사고 대표적인 행사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고 추경에 됐다고는 해서 그 부분은 똑같은 예산인데 삭감조서에 올라오고 또 살리고 둘 다 삭감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어린이날 행사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 그리고 올해 참석을 해봤는데 가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콘텐츠 자체가 빈약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으면 노인의날 행사와 별개로 예산을 확 더 주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단체에 주고 싶습니다. 자꾸 노인의날 행사와 경쟁하듯이, 그런 말이 들립니다. 여기 주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늘고 줄고 문제가 아니라 청년회끼리 상 주고 소개하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건시간이 도대체 어린이날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없애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만, 무대 중간에 상 세워서 자기들끼리 상 주고, 인사하고.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기여자나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런 식은 사실 어린이날 행사에는 필요 없지 않나, 무대가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국장님께서 345쪽 예술단원 급여 문제가 2300만원인데 모두 삭감이 됐네요. 시립극단 급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시립극단에는 감독과 단무장, 상임단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상임단원 한 명이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하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9월에 최종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 결정을 9월 24일날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고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상임단원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각종 급여 예능수당, 직책수당 등 상임단원 관계는 인건비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이분이 2019년도에 채용이 됐다 말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런데 왜 이분만 급여가 빠졌다는 그 말씀이네요? 잘 알겠고요. 문화예술도 경산시의 위상을 올리는데 한 몫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35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방운아 트로트가요제 해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방운아가요제를 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이분에 대한 재조명을 하자는 의미에서 가요제가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하게 가수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조명이 되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가요제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도 2500만원 정도에서 한 것 같은데 올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방운아가요제는 2017년도부터 1회, 2회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운아 선생의 추모식을 하고 노래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25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1800만원으로 했는데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달라진 것이 도비가 50만원 지원이 더 됐고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금액이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행사위 삭감조서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봉희위원

손병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345쪽에 급여관련 부분은 조례에 주게 되어 있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채용을 하고 규칙에 호봉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뒷부분에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은 맥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급여, 예능수당, 직책수당, 복리수당, 교통수당, 명절휴가비까지 규칙이 명시가 되어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다 임금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345쪽에 보면 시립극단 운영수당이 있지요? 345쪽에 중간에 시립극단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지요? 전형위원 심사수당, 뒷장에 347쪽에 시립교향악단에도 보면 운영수당에 전형위원 심사수당 있지요? 뒤에는 280만원 되어 있고 앞에는 320만원입니다. 단원에 전형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나 2년 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실력이 부진한 사람은 탈락을 시킵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합창단원이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탈락을 시킵니다.

박순득위원

단원들 선발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전형위원 구성은 어떻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은데 전국에 유명한 지휘자나 그분들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전형위원이라는 것은 이사회나 회의를 거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표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게 전형위원을 하지 않고 자체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처리하면 수당이 안 나가지 않겠나 싶어서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물론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기 계신 위원님도 의회의 대표자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형위원은 실기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전형위원이 없었지 않나요? 단원 뽑을때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뽑을 때만, 바로 그날만 위촉하고 전형실기가 끝나면 바로 해촉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기존의 단원들이 성실도나 참여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단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형위원이잖아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2년에 한 번씩 실기평가를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동안은 없었나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신규단원을 모집할 경우에.

박미옥위원

그런데 극단에 이 부분은 상임이 세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당연히 주게 되어있는 예산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에 그 분이 그만 뒀으면 작년 본예산에서는 임금이 책정돼서 1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금년은 본예산에 이미 예산 편성해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요. 그 사람이 2월에 그만뒀으면 나머지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겠지요.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거고 여원무 공연 부분들이 제가 상임위도 다르지만 행사위에서 논의됐던 삭감에 대한 것을 얘기 한다기 보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여원무 무용공연에 시비가 삭감이 됐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여원무 무용공연은 주관이 임혜자 현대무용단인데 2017년도, 2018년도는 팔공산 갓바위를 소재로 현대무용을 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여원무를 주제로 현대무용을 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자인에 있는 여원무가 아니고 현대무용.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현대무용입니다. 임혜자 현대무용단이 주관 단체인데 작년까지 갓바위를 주제로 했을 경우엔 매년 1억씩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내년에 여원무 무용공연은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60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 1000만을 포함해서 7000만원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문화예술 분야 도비 지원 금액이 도내에 3%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당히 예술분야가 적은데 지원해 주는 시비가 삭감이 되면 3대7 비율로, 국장님 설명 드린 대로 교부해주는 도비도 비율에 맞춰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라로 확보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여원무가 자인에 무형문화재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엿집 관리 상시 감시인데 예산이 어떤 부분에.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무학산에 상엿집 감시인력이 현재 1명 있습니다. 주간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교대근무, 물론 야간에 CCTV가 있습니다만 상엿집이 목조입니다. CCTV 감시하는 것 보다는 불나면 그 이후에는 누가 방화자를 잡는 것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야간감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예산 지원을 못하고 내년에는 한 명 더 해서 주야 교대로 감시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셨죠? 진량이 2000만원, 홈플러스 2000만원.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합쳐서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데 2000만원, 불교 행사 하는데 2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경산네거리하고 진량하고 전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30%를 자부담 하기 때문에 아마 진량 같은 경우는 진량 제일교회에서 자부담을 400만원 정도 되고 경산 쪽에서도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 기억력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일단 작년과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재활용 하는 거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면 전체 다 해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재료를 재활용 하는지 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설치할 때는 다시.

남광락위원

당연히 다시 하는 거지요. 재활용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불교에는 2000만원 나가는지 몰라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구에 보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예수 생일로서의 크리스마스 보다는 즐거운 날로 크리스마스인데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날이겠지만 빠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불교에도 2000만원 나오고 했다니 우리가 연등식도 따로 하는 겁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로 봐줘야지 종교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똑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락페스티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락페스티벌 올해 잘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예산이 삭감 됐네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락페스티벌이 많은 질책을 받았고 저도 담당과장으로 와서 작년 같으면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경산의 예술행사가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적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3 수험생을 위한 행사를 해보자. 출연진들도 20대 애들이 좋아하는, 참여 인원이 1500명 정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시비를 도비 지원 금액의 수준으로 했는데 이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3대7입니다. 시비를 만약에 3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도비 3000만원 중에 1200만원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금년에 1억 하던 행사가 내년에 4200만원 밖에 안 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연진들이나 행사가 빈약하게 할 수 밖이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번 송년콘서트 하는 신유랑 김양, 추가열 오는 이 티켓은 제가 9시 20분 조금 넘어서 로그인 하니 벌써 매진되고 없더라고요. 720석이고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심지어 유료입니다. 그런데 이건 깎아서 4285만 7000원. 이것도 잘 만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임위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몇 번 언급이 돼서, 우리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에 오케스트라까지 생기면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시립극단 이렇게 세 개의 예술단체가 생기는 거지요? 세 개의 예술단체 중에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예능수당 이런 것들이 지휘자와 단무장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원들도 있지만 인건비, 흔히 이야기하는 직책수당, 예능수당, 복리수당, 교통수당 나가는 것이 두 분 밖에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세 명이지요? 그러면 극단을 보았을 때 극단에 상임단원이 과연 필요한가, 그것도 한 명이요. 이게 한 명의 상임단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실제로 이 보수가 사실 연극배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꿈을 키워 나가기에는 보수가 상당히 낮은 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가봐요. 이 상임단원이요. 시립극단에서 있던 상임단원이 2월에 그만 두고 거의 1년 내내 그 자리가 비어있었던 이유가 누구도 이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연기력이 있는, 그래도 연기력이 되는, 그래도 상임단원이라고 내세울만한 사람이 시립극단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대학로 가서 어렵더라고 꿈을 키우겠다 하지 굳이 지방에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원들이 경산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데리고 오고, 타지에서 데리고 오고. 그러면 굳이 한 명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이게 의미가 있는가.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의 퇴직 후의 금방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배우만 해보니까 조연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단무장은 뭘 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은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상임단원은 감독이나 연출자, 연출자는 할 때 따로 있지만 조연출의 역할을 하면서 인원을 더 못 하니까 조연출 역할도 하면서 배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물색을 하고 그렇다보니 공백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치면 우리 시립합창단에는 단무장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할 경우에 극단하고 합창단하고의 차이점은 조금은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르지만 역할이 있어서 단무장이 조연출 역할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런 단무장 필요한가 싶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이 조연출까지 할 수 있는 단무장을 구하기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수를 받고.

경원

이경원위원

매달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의 학교 가서 하고, 단원들 수십명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명, 네 명 데리고 가서 공연 짜고 하고 무슨 조연출이 없어서 감독도 있는데 그 역할이 없어서 그 역할을 할 사람 한 명 더 필요하다. 평상시에 상시공연을 할 때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에는 조연출가 따로 있는데 수시공연에는 7연출자가 따로 없으니까, 조연출하고 배우할 수 있는 그런 상임단원을 규칙에 명시를 해서,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촉기간이 끝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에 어찌됐든 경산시 예산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제일 낫잖아요? 시군에서 보면 경산시가 제일 프로테이지가 낮거든요? 어찌됐든 공모사업이든에 대한 공모사업에 요구를 해야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하고 2020년에는 다르게, 요구가 없어서 안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 것과 함께 지금 극단, 앞으로 오케스트라 생기잖아요? 저도 시립극단이든 악단이든 많은 공연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 명이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단무장이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고 단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면 단무장도 필요하고 조연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작품 하나 할 때 출연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작품 하나를 할 때 섭외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합창단이야 수시로 공연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감안하시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은 많이 확보가야 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각 시군에 의해서 낮은 그건 안 될 것 같고 경산시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주면서 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극단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시립극단의 전형위원 심사수당은 5명으로 1년에 2회를 하는데 한 번에 32만원 집행을 합니다. 뒤쪽에 시립교향악단은 전형위원들을 구성해서 5명이 들어와서 1회에 심사수당이 52만원입니다. 1년에 8회를 합니다.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1년에 8번을 해야 되는지.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극단 같은 경우는 인원을 뽑고 하면 1회 몇 시간 안에 끝이 나는데 교향악단은 인원이 많아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분야별로 심사를 하고 이렇다보니.

박순득위원

분야별로 하면 심사수당이라도 낮춰야지, 많이 한다고 해서 52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심사하는 시간이 많아서 한시간 초과하면 얼마씩 더 줘야 되고 그래서 52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똑같은 전형위원을 구성을 하면 5명이 들어가면 이걸 52만원을 인건비 책정을 해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52만원 해서 1년에 8번 심사를 한다면 학생들 짤리는 고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단들이 그대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교향악단에 창단을 하면 먼저 지휘자하고 단무장을 채용하고 그리고 난 뒤에 교향악단.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심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회로 줄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횟수 관계는 현악 같은 경우에 채용하는 인원이 38명, 현악, 목관, 사무단원 이렇게 분야별로.

박순득위원

인원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현악 같은 경우는 38명을 뽑아야 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며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부터 해도 하루 종일 걸리고 한 번에 38명 다 뽑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38명을 뽑는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 심사를 8번을 하면 종목별로 분리하다 보니 8번이 되는 겁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다 해서 뽑아야 됩니다.

박순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도 비싼데다가 1년에 8번을 심사하게 되면 결국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단원이 언제 어떻게 날라갈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창단을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그러면 내년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줄어듭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는 결원 보충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얼마 안 됩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제가 상임위다 아니다보니 제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제 책에는 정말 많이 메모가 되어 있었는데 제 책을 다행히 놓고 왔습니다. 남의 책을 빌려와서 하다보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387쪽에 영어교육 콘텐츠 홈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영어교육콘텐츠를 경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경산시 홈페이지 영어교육 콘텐츠에 들어가시면 영어로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어신문 기사나 교육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고 201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비록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알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겠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71명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남광락위원

3년 동안 1171명이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올해 실적이 1171명인데 전체 누계는 내봐야 됩니다.

남광락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네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학교에는 거의 이 홈페이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사 원문도 한글 해석으로 되어 있고 원어민 음성파일도 나오고 동영상 강좌도 나오고 하여튼 영자신문 기사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남광락위원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다 보니까 영남삼육고에서 진로진학컨설팅 518만 3000원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진로진학컨설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비용이 필요한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는 교육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초‧중학교는 특기 위주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곳은 교육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교육경비가 많아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다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경산과학고는 보니까 스포츠클럽, 학술동아리, 방과후 학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진로진학컨설팅은, 물론 영남삼육고가 명문학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이라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7 그 비용을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것인가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다는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교육경비 내에서 얼마 정도만 학교별로 조금씩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문명고는 그쪽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는 제가.

남광락위원

문명고는 방과후 안 시킨다. 애들 좋은 대학 보낼테니 컨설팅 해달라는 지원을.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들어오는 대로 드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여기다 더 필요하다 해서 맞춰서 드렸습니다.

남광락위원

본예산 처음 들어와서 살펴보니 학교별로 필요한 것이 다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민 독서감상문대회는 뭡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책읽기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독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인데 경산시는 독서 관련해서는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어도 사업소가 되고 하다 보니 없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 유명한 작가들 초빙해서 올해도 사동고등학교, 초등학교 한 군데,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도 초청해서 하고, 다 하고 난 뒤에는 책 읽은 것에 대해서 독서감상문을 쓰라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참석한 장산도서관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마 도서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올해 했던 것은 사동고등학교에서 정유정 작가가 오셔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번 했고, 장산도서관에서 이희영 작가가 와서 했고 다음 한 번은 남천초등학교에 가서.

박미옥위원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은 3회나 맞춰서 하고.

박미옥위원

제가 사업에 참석을 몇 번 했었거든요? 작가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잘 쓴 사람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경산에서 유명한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담당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매치는 못하고 제가 좋아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얼마 전에도 장산도서관에서 했어요.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참석해 본을 사람으로서는요. 이 시대의 유명하신 작가들을 그래도 가까이서 만나보고 1대1 문답을 합니다.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독서에 대한 것인데 하나 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123편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필요로 하는 학교도 가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박미옥위원

학생들도 그렇고 주부들이었거든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작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것 하고 맞는지 아닌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음향장비 구입교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에 있는 97평 되는 조그마한 강당인데 거기서 여성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이크하고 음향장비가 99년도 여성회관이 개관 됐는데 그때 처음 사고 아직 한 번도 새로 못 샀고 제품이 8년간 단종이 돼서 삑삑 거리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97평에 맞도록 올렸으나 조금 깎였는데 한 번 사는 김에 좋은 것을 사놓으면 오래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위원

이건 시장 조사를 잘 하셔서 올린 부분입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97평에 맞고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하면서 이게 사제품을 사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조달가로 나라장터에 올리다 보니 그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박미옥위원

모든 부분에 조달가가 비싸니까 예산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영숙

장영숙평생학습과장

더 좋은 장비를 넣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독서감상문 대회도 일단은 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사업이라면 추진을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경산시 관내에 삼성현배 무슨 대회가 있고 경산시장기 무슨 대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경산시장기 대회는 저희가 엘리트 종목하고 생활체육 종목을 합쳐서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기대회로 명칭을 하고 삼성현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삼선현배라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대회 내용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데 보디빌딩 대회, 마라톤 대회, 경산시장기, 삼성현오픈 배드민턴 대회 금액이 너무 제각각이더라고요. 이건 이 금액이 드나 싶은 대회도 있고 이것 밖에 안 주나 하는 대회도 있고, 금액 책정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산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전국대회나 도 대회의 경우에는 참여인원, 그리고 타 지역에 했을 때 비교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쪽에 오게 되면 사용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저희가 체육회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대회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인데 경산시 관내 전체 어린이 대상으로 7000만원, 어린이날 대회인데 마라톤 걷기대회 1000만원, 자인단오 씨름대회 5000만원, 게이트볼 대회 4000만원,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어쨌든 예산이 나간 김에 소외된 종목에 대해서도 잘 배려해서 너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03쪽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길어봤자 20분, 30분 아닌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군 선수단이 입장하는 것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입장식을 할 때는 각 시군마다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행연습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광락위원

입장식 2000만원 너무 과다 하지 않나요. 여기에 복장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예.

남광락위원

그러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각 시군 어떤 데는 4000만원, 5000만원씩 편성합니다. 23개 시군이 전부 모이다 보니 그 나름대로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우리는 대추탈을 만들어서 쓰시고 일연과 원효 분장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경대학교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의상디자인학과나 그런 부분들을 다 활용합니다.

남광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박미옥위원

403쪽에 보니까 자매도시 초청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인데 이건 뭔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매년 격년제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 자매도시인 조요시에서 마라톤 선수하고 임원진이 오게 되면 3박4일 동안 체류하는 비용입니다.

박미옥위원

교류라고 있었으면 알았을 건데. 408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 60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뭡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5∼18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스포츠 강당을 1인당 8만원 범위로 매달 지원 해줍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종목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태권도, 합기도, 축구교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박미옥위원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수혜자 얼마나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집계를 내보니 월 평균 3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이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금사업이거든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학교를 통하나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각 읍면동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를 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파크골프,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때 예산 받았던 1억 5000만원하고 시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는 화장실 설치 공사가 이월이 됐는데 올해 입찰을 봐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고 하양지역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환경부하고 최종 승인이 왔고 부산지방국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데 최종 승인이 왔기 때문에 3월 4월 정도 돼서 준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도 하양 쪽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시기가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 대답 하는 쪽에서도.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도 토목파트는 잘 모르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엄청나게 힘 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에서 6개월 끌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도 국장님이 직접 현장이 나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너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서 능력 발휘해 주셔서 경산 체육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화장실하고 실시 설계는 다 했잖아요? 어렵게 예산 따서 이월 됐는데 드디어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학 국장님을 비롯한 6개 과 과장님 장시간 질의 응답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