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네.

저희 콜센터가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전화 주는 게 맞습니다.

읍면에 잡혀 있는 건 저거 하고요. 저희 쪽에 민원콜센터가 기능이 8272 전화나 2114 전화로 해서 저희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요. 저희가 생활불편민원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처리하는 업체나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리로 연락이 돼서 거기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 하는 거는….

네, 하여튼 간 저희 모든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8272번이나 211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콜센터에서 모든 걸 접수해서 추적 관리해서 끝까지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관님, 종합민원담당관이 8272번호도 있지만 생활민원 같은 거는 읍면동에도 이렇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 이리로 민원담당관으로 연락을 주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읍면에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 건 모르겠고요. 저희 쪽으로 다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와부 같은 데 읍면동에서 당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8272 담당이라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 그런 거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당초 감사관실이 본관 2층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 감사관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시정모니터링팀이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공간에서는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본관 내에서요. 근데 스마트오피스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가 본관 내 이전은 어려워졌고 지금 현재는 신관에 있는 과거 농업정책과였던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련의 1, 2개월이 소요가 되면서 저희가 구매하려던 그 물품을 신관도 결국은 나중에 스마트오피스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스마트오피스화 때문에 유휴자산으로 나온 가구를 대신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 구매를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30억 5767만 2000원에서 4080만 원이 감액된 30억 168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예산 중 SNS 홍보비 낙찰 차액 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공사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교육, 회의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비 집행잔액 2170만 원과 전광판 송출용 콘텐츠 제작 용역비 낙찰 차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51페이지 보면 홍보 영상 제작이 아까 낙찰 차액이 2100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8000을 잡았는데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남은 이유는요.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PD 2명과 아나운서 1명을 채용했습니다,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용역 줄 필요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170만 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편성한 시민경찰대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시민경찰대 내부 갈등으로 보조 사업자 판단이 곤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2명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폭염피해 예방 추진 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난구조용 노후 보트 교체 사업 집행잔액 47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쪽 태풍 링링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재해·재난 복구활동 사업비 7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파 저감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77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되어 2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변 구조보트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방재시설 관리를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덕소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를 위해 2018년도 재난안전특교세로 교부받아 이월된 4억은 집행완료 되었으며, 2019년 추경예산으로 추가 편성한 시비 4억 중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낙찰 차액 1억 3134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57쪽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을지태극연습 훈련이 1박 2일 축소됨에 따라 8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운영비(보조) 사업비 중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도비 보조금 4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하여 총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된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사업비 42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방위시설 관리를 위해 편성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유지보수 용역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57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쪽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보수 지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 2465만 1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4억 5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집행을 위한 반환금 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전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전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버스 안이 아니고요. 이게 화도에 있는 근린공원, 녹촌리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데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3개.

야외인데 이제 지붕 있는 저기.

네.

네.

네, 쉽게 말하면 위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요. 앉으면 이제 모뎀이 있는데 그거를 겨울에는 켜고 겨울이 지나면 꺼 놓는데, 겨울에 켜 놓으면 의자에 앉으면 센서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에는 평범한 의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사실 이게 버스정류장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버스정류장이 한 15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해 놓으면 건의 사항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공원 내에 한번 설치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설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도 발송을 해 드렸거든요.

바로 그 아파트 앞이기 때문에요. 공원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향후에는 교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제가 볼 때도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공원에, 겨울에 공원 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그 의자 앉아서. 그래서 버스정류장 아까 1500개소라고 그랬나요, 버스정류장이 우리 시에?

네.

그럼 각 권역별로라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좀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권역별로라도 좀 많이 타시는 데 있잖아요, 왜?

아니, 이제 올해 처음.

그런 정류장 위주로 하는 것도 좀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이번 처음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 사항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방향을 이제 그렇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겨울에 누가 공원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한 대를 놓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있는 게 맞지 않나, 겨울에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15억 1465만 2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1467억 805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066억 661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01억 144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66억 6614만 7000원 중 복지국 소관 14억 3494만 원을 감액하여 전부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규모 1조 8148억 8037만 2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1조 1659만 59억 930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152억 678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07억 2517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1152억 6789만 7000원 중 안전기획관 소관 5000만 원, 행정기획실 소관 91억 600만 원, 총 9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총 6종에 791억 5207만 원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230건으로 전략기획관 2건, 종합민원담당관 2건, 감사관 6건, 홍보기획관 6건, 안전기획관 6건, 행정기획실 40건, 복지국 37건, 문화교육국 33건, 산업경제국 10건, 남양주보건소 23건, 남양주풍양보건소 13건, 평생학습원 12건, 대외협력소 1건, 읍면동 19건, 남양주도시공사 20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 요구 13건, 처리 요구 117건, 건의 요구 100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65회제2차본회의) 참조)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제265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