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의 2.6%인 48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939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4억 8800만 원으로 규모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의 3.6%인 29억 8900만 원이 증가된 852억 34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의 1.8%인 18억 9900만 원이 증가된 1072억 59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15쪽 사업예산 세입입니다. 이자 수입 2억 2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2억 82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및 전기손익수정 이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잡수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사업예산 세출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4200만 원, 수선유지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자본예산 세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20억 원, 미수금 4억 2600만 원 편성으로 총 2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325쪽부터 328쪽까지 사업예산 세출은 원수 및 취수비 2억 4200만 원, 정수비 31억 8800만 원, 배ㆍ급수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개선공사 5000만 원 감액, 수동면 상하수도공사 병행 시공 부족액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 자본적 지출 6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 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79쪽 사업예산 세입은 예금 이자 수입 1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4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8년도 가평군 대성리 일부 지역에서 발생 하수를 월산하수처리장에서 대행 처리한 운영부담금 1억 4000만 원과 불용품 매각 수입 등 기타 영업 외 수입 3300만 원, 전기손익수정 이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사업예산 세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자본예산 세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기금 수입 6억 2500만 원, 공사 부담금 수입 12억 6000만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4500만 원 편성으로 총 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389쪽부터 390쪽까지 사업예산 세출입니다.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는 기금 변경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하수 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5억 원 감액,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 대행비 4건에 12억 8600만 원 감액,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81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17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3쪽부터 404쪽까지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진건 처리 구역 불명수 저감 공사 등 4개 사업 9억 7900만 원,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는 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 등 2개 사업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60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3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하단 부분 쪽에 다산수사랑단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다산 홍보관이 있었는데요. 화도 정수장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왜요?

거의 1년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안 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홍보관을 폐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서버실이 있어요, 전산실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 2억 정도 3회 추경에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수 1390세대에 지원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탁도가 5NTU 이상이 나왔을 때 옥내 배관 개량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줬을 때 그러면 오백….

완료가 된다면 준공 신청.

514세대는 탁도 검사라든지 수질 검사는 다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지금 크게 나갔던 것들이 30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는 진접 삼신아파트, 오남 극동아파트 다 준공 처리를 해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세우는 것은 저번 2회 추경에 시비를 2억을 확보를 했고 도비가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시돼서 예산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잘 못 들어 가지고.

시비를 세워서 전액 지급하고.

아, 2회 추경 때 이게 도비 50% 지원 사업인데요.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그때 300세대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시비로 전액 확보를 했었고요, 시비는. 그다음에 이번에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5 대 5니까 저번에 2회 추경에 50% 세웠고요. 그다음에 2억 세웠고 이번 3회 추경에 2억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원이 된 거냐는.

지원된 겁니다.

다 된 거….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도비가 와서 진행….

네, 오남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세워서 공사를 진행할 게 아니고 다 끝난 거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담당팀장,수도과장에게설명) 돈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 확정된 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네, 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산동 노후 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6-2구역이나 2구역, 그다음에 1-2구역 같은 경우 이런 데 지금 노후 관로를 교체를 안 하기로 한 거지요?

네, 네. 거기는 지금 노후 관로 교체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외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재건축 추진 지역이지만 굉장히 좀 미진한 거거든요. 아직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에 제가 한번 직원한테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경춘국도 면에 보면 상가들 있는 그 지역에 보면 하수도관하고 오수 폐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굉장히 좀 밖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재건축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떤 시설 투자를 좀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내에 도시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현재 지금 거기서는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그때 사업 시행하면서 시행하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걸어가다 보면 이 냄새 굉장히 독해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관 위에 이게 전부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다 보니까 도로 위에 인도 위에 그것만 덮어 놓은 상태라 냄새가 계속 많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한번 합류식 관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스틸 그레이팅 같은 거를 갖다가 덮개가 있는 스틸 그레이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저기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걸 한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해 가지고 일부 구간은 그거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오폐수관을 분리를 못 할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교행하는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다산2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산1동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다산1동에서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아마 팀을 갖다가 2팀 정도로 한번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있었는데 원칙은 저도 고수하는 편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 있으면 그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신우가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이거 자기네 내부 관로하고 연결 관로가 되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기네들은 해 놓고 있는데 외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거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고수하는 편인데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그래서 내년 봄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거 좀 저한테 알려 주셔서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37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379페이지요. 2018년도 가평군 운영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쓰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이거 이제 수입인데요. 이게 가평군에서 하수 처리 비용을 갖다가 우리 월산처리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돈을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평군에서 저희한테요?

가평군에서 계속 월산처리장을 갖다가 공동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1일 1600선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보내는 비용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언제서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그럼 가평군에서 받아들인 거는 얼마나 돼요?

이게 아마 ‘91년도인가 ‘92년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도 이 수입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로 공사를 하실 때요.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차, 2차 나눠질 때 1차 공사는 다른 분하고 입찰을 하고 2차는 다른 회사하고 입찰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한 업체가 1차, 2차로 나눠서 공급사업을 하는 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요. 1차 분, 2차 분 나눠 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네, 같은 회사에서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차수 계약을 하는 겁니다. 1차분, 2차분, 3차분 해 가지고 돈이 있는 만치 이 공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 발주를 할 때 발주 금액하고 계약 금액 그리고 사업 완료했을 때 완료 금액 같은 게 다 결정이 되잖아요.

네, 네. 다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연초에 계획이 되고 연초에 집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2회 추경이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게 2회 추경에 반환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쭉 가지고 있다가 꼭 3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해야 돼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는 총사업비는 결정이 됐는데요. 결정이 돼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차수 계약을 하는데 돈이 떨어지는 만치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진건 처리 구역 불명수 저감 공사도 그렇고 장현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도 그렇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 금액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잔여 금액은 그전에 반납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쭉 이렇게 해 놨다가 그냥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사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요. 공사가 거의 10월 달 넘어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 완료를 하더라도 그전에 계약하고 그전에 지불 금액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여 금액이 2억 정도가 남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입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네, 차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남아 있으면 그 공사는 그 공사로 끝나는 거 그 차액은 그전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이제 또 그 설계 변경이라는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최종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때 지금 좀 감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관로 공사라는 게 건축물도 아니고 어떤 설계 변경이나 그런 거 크게 없을 거로 보여요, 그전에 이렇게 예산을 다 사용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계약하고 남는 금액은 빨리 반납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부터는 2회 추경이나 그때 감액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89쪽입니다, 과장님.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많이 남았었잖아요?

네, 네.

12억 8600만 원. 진건 포함해서.

네, 네.

그렇지요? 진건 포함해서 가운, 진접, 팔현, 별내 다 합해서 그런 건가요? 12억 8600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관리대행비 산출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가 지금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요. 본예산 편성 시에 하수 슬러지 및 협작물 그 처리 단가를 갖다가 2018년도 단가로 계상을 하였다가요. 제2회 추경 시에 슬러지 처리 단가의 인상과 하반기 하수처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좀 했던 사항이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장이 예상보다 좀 많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 좀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하고 진접, 팔현, 별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은요. 지금푸른물센터를 갖다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인수에 따른 금액이 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거는 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해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지요? 제가 이거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531억 6115만 5000원보다 472억 6715만 9000원이 증액된 3004억 28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 교통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47억 173만 원보다 1억 1480만 3000원이 감액된 145억 8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첨단 교통시스템 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등 7개 사업에서 3억 848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및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27억 2221만 7000원보다 2억 1024만 8000원이 증액된 529억 3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231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형 버스 운영에 1억 640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880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및 2018년 전세버스 등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95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8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 715억 2341만 2000원보다 94억 2만 1000원이 증액된 809억 2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입 예산 94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중리 물의정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95억 9374만 9000원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2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2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816억 4227만 6000원보다 293억 6412만 8000원이 증액된 1110억 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건설 업무 추진에 1700만 원, 군도8호선(차산-삼봉)도로 개설에 18억 원, 농어촌도로 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에 15억 원, 농어촌 도로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확장에 77억 원,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 개설에 100억 원, 퇴계원도 시계획도로 확장에 10억 원, 진접 장현초교 앞 도로 개설에 7억 3000만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4억 5000만 원, 진접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만 원, 수사골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에 2억 원, 와부읍 팔당리 앞술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월문1리 마을안길 확장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GB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5억 261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56억 6847만 3000원보다 8억 943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5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화도읍 보강 토옹벽 보강공사에 9100만 원, 도로부지 소송 토지매입비에 7억 192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와부 도시계획도로 토지사용료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67억 4295만 5000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5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재고량이 많아 도로 설해 대책 추진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내시 등에 의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49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가는 거, 견학 가는 게 왜 업무 연관성을 통한 내실 있는 견학 계획 수립을 위해서 했다는데 이거를 왜 이월하셨어요? 이거는 견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2회 추경에 성립했거든요. 전년도 지속 가능 도시 우수 평가 기관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성립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그리고 7000만 원은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간이 저희가 의회 준비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1차는 실무진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2차는 내년 또 초에 의회 기간이 아닌 시기에 다녀오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이게 많지도 않은 건데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를 좀 얼른 생각하셔서 쓰시지 왜 안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 497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봐 주세요. 이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게 대상지 변경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이거 또 이월이 돼 버려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 금년도 예산에서 하고자 하였던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 선정된 예산지가 신월리였습니다, 진건. 그러다 보니까.

진건에.

네, 네. 왕숙 신도시 사업 계획이 추후에 발표됨에 따라서 중복 편성이 될 거 같아서 신도시 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됐어요?

그렇지요. 신도시 계획 안에 있는 곳에다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편입되지 않는 곳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좀 행정 절차를 또 다시 재차 밟느라고 지연돼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오룡마을 입구에다가 지금 진행 중에 설계 완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진건에 하고 계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5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가 있어요. 이거 6권역으로 해 가지고 썼던 건데 착수 기간을 계약 기간 해서 4개월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왜 4개월로 잡으셨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은 다산동 포함해서 5개 권역에 작년까지 시행하고 있던 거를 금년도에 다산동을 포함해서 6개 권역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받고 청소를 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했는데 그 인수 시기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이 야기돼서 하반기부터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에서 절차상 4개월을 저희가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 시기라든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로 계약하게 돼서 4/4사분기하고 1월 달까지 지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분이 내년도 1월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아니, 3개월로 해서 12월로 당겨서 해 가지고 잡으면 이렇게 필요하면 다시 세우면 되지 이거를 왜 4개월씩 1월로 넘겨 가지고 잡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4개월 동안은 청소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계약 기간이라든가 서류 점검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 이 시간이 한 며칠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월부터 하느라고 한 달이.

이게 과장님 며칠 소요된 거는 아닌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기능 CCTV가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0… 다기능 35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00.

네.

신호등 위에다가 다기능 과속하고 신호 위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나 속도 위반 측정기 같은 거를 많이 달잖아요. 우리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 그런 설치물들이 굉장히 도로 상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주변에 이렇게 봉이나 가로등이나 그런 데에 설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세울 때 보면 꼭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봉을 세우고 또 다른 새롭게 새로운 봉을 세워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뭐 이제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주변에 있는 설치물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굉장히 과속 카메라나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기능을 설치하려면 다기능 설치물을 또 다른 봉을 세우고 그 설치물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이 설치된 설치물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해 보면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관내에 보면 굉장히 그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어떤 데는 신호기 보면 그 안에 묻혀 있는 CCTV도 같이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어떤… 보면 스카이 공간에 어떤 공해적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좀 그런 거를 좀 강구해서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충분히. 그렇지 않나요?

네.

방법을 좀 찾아서 하늘 공간도 좀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오룡마을 입구 회전교차로 진행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틀은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네?

틀?

네, 그렇습니다.

다 해 놨지요?

네.

본인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 지나가 봤거든요. 상당히 생각보다 도로는 좁은데 그 회전교차로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운전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 폭에 맞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그냥 비전문적인 제가 느끼기에도 회전교차로가 큰 부분이 돼 있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거 제가 느끼는 느낌이겠지요. 저는 이제 늘 제가 회전교차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냥 회전교차로만 만들고 그 외에 도로에 나무 정도 심는 정도로 항상 이 작업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마치 무덤 같아요. 밋밋해 가지고 황토 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조금 더 신경쓰면… 도시 미관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 회전교차로에 정말 어처구니없이 큰 나무 서 있는 거 지금도 있습니다. 예산을 쓰실 때 어차피 쓰는 거 머리를 좀 디자인도 좀 생각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네. 적극 반영해서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회전교차로 전혀 이런 미관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다 기이 설치돼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었고요. 금년도 하는 것부터.

그럼 오룡 이번에 하는 오룡마을 입구 회전교차로는 정말 무덤 같이 황토 흙만 다 잔뜩 있는 그런 회전교차로를 우리 도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5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으시지요?

네, 네.

이거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11월에 원래 착공 예정인데 아직 안 됐나요?

착공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학교 협의회하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된 건데 학교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지금 11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만 됐는데 이월 사유가 재밌어요. 학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그랬는데 학교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다 했던 건데 왜 이런 절차가 다 안 맞았는가 해서.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한 28개소 학교하고 현장을 다 저희가 사전 조사를 다 완료했고요. 현장에서 협의했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을 한 게 아니라요. 1회 추경 때 예산을 성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1회 추경 3월 27일 날 이게 했던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옐로우카펫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 빨리 이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진접에 해밀초등학교하고 해서 몇 개 학교가 있었잖아요, 28개 학교에서? 그랬던 것인데 착공이 됐는지 아니면.

착공이 돼서요. 연내에는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되고요.

준공이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준공 예정이 내년도 3월 이전에 방학 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2월 말 이 정도 안에는 준공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준공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주차장 해소에 좋은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도비, 시비 50 대 50의 사업입니다. 나중에 완공 후 구조물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구조물. 완공 후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구조물에 대한 권한은 나중에.

네,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일단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 무상 귀속 한 다음에 운영권을 무상 사용 허가를 20년 이상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협약 시에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빛도서관 앞에 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지를 변경을 해서 그 뒤쪽으로 옮겨서 그 아파트하고는 좀 이격 거리가 생겼습니다.

뒤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공원과하고 협의된 게 한 4000㎡ 협의를 했고요. 지표 형식으로 하면 한 120면 정도? 그래서 130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아파트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부지가 좀 아파트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은 불법 주차나 이런 것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무궁화공원 그 뒤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주차장 이용하고 전용으로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진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많이 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인데요. 58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도로 202호선 사능에 웃독정 도로 확장 공사인데요. 이게 작년 추경 때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3억을 용역비를 세웠어요, 설계 용역비로.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3억 그대로 있는데 그 이후에 한 겁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 세울 때의 집행잔액이라서 지금은 변경되는 여기에서는 집행을 일부 선입금 나가는 거는 있는데 이거 아마 지출되기 전에 작성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589페이지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양주 문화원 앞에 위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위험 도로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이게 위험 도로로 표시될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이런 도로들은 빨리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거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협의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됐고 나머지 실시계획 인가 그 절차 이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아마 조만간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위험한 도로라고 해서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도로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다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부서 간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좀 시행 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도로라고 하는데 위험한 도로를 계속 이용하는 거기 또 경춘국도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걸 좀 이렇게 빨리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잠시 저희가 일을 주춤했던 사항이 3기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이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려고 그걸 좀 보류를 했다 보니까 그 시기가 또 너무 늦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대로 위험 도로니까 그 시기 기다리지 말고 여기 우선 하자 해서 그러느냐고 조금 의사 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지체된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도로를.

확장한다?

네, 확장하는 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같이 저희 넣어서 요구해서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좀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됩니까, 거기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중복되니까 이건 좀 작은 거니까 작은 걸 빼서 그쪽으로 큰 거에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넣자 하는 이런 의견으로 검토하다가 시기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우선 이거 하던 거 추진하자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좀 빨리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좀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네.

그 중간쯤 보면 천마산역 진입도로 개설 공사 분담금 있잖아요? 꽤 많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천마산역 진입도로 그 도시계획도로 2-222호선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공동주택 사업자가 분담금을 2018년도에 4회에 걸쳐서 26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회까지는 다 납부를 했고 4차분을 2018년 11월 2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납부된 시기가 2019년 1월 6일 납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그럼 이거 지나 버렸네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1월로 넘어가 버려서?

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2018년도 회계에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2018년에 못 잡히고 2019년도에.

1월로 넘어갔으면.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 왜냐하면 5억 2000이나 되는데 이게 전액 개설 공사가 4회분에 저기 이게 분담금이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그럼 1월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월돼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이제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2018년도로 부과되는 걸 고지서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세외수입 쪽에서는 잡았고 저희는 나중에 실제 들어올 게 이제 회계연도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잡은 건데 그래서 두 번이 이렇게 잡히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2019년도에 세외수입을 잡았던 거를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다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개설 공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서류의 저기 때문에 착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5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시설물 그 팔당댐 관리교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12월 31일로 끝났으면 끝났는데 왜 이월이 됐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도비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내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될 때가 한 3월경에 성립이 됩니다.

3월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미리 지급을 해도 되지 않아요?

미리….

그때까지 안 해 가지고 또 미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굳이 다시 잡으면 되지. 불필요하게 미리 이렇게 해서 이월을 계속 시킬 이유는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릴 텐데요. 5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1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네.

도로시설 대책 추진 있잖아요, 사업에. 밑에 보면 저희가 도로 설해 대책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이월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제설제 구입 예정이나 보관 장소가 이렇게 부족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네 군데에서 이제 다리 밑에나 이렇게 해서 제설제를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우리 전진기지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위해서 11군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관 장소가 그렇게 부족하면 남양주에 이 제설 구입 예정지에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조금 고민을 과장님이 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네.

이거는 비 맞고 저기 저희 오남에도 그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생태하천과하고 지금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랑요?

네. 그래서 지금 평내 전진기지에 우리 건물을 지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이걸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장소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된다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건 고민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땡큐 트롤리버스 구입비 지원 예산 15억 8000만 원을 추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