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예산안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1분
먼저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계속비사업,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차장에서 까치가 유독 오늘 많이 울어서 좋은 일이 있으려나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첫시간에 의원님들 만나는 이런 영광된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기금을 합쳐서 1,300억 원 정도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갈테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당초예산은 세입, 세출, 계속비사업,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 한 번 봅시다. 화장장하고 봉안당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1,500만 원, 올 예산액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올해도 수입이 많았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을 많이 잡아서 작년에도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잡혀져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1,500만 원하고 2억 원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작년에 할 때 챙겨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쳐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셔야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놓쳐서 그 이후에 추경 때 다시 좀 세입을 잡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상을 할 때 잘 챙겨서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중.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세입예산 사업 부분에 설명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 안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한다고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그래도. 아무리 간략해도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세입예산 기타수입 시각장애인 전세금 반납에 관련해서 한 번 물을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은 대린상가 2층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2층이라서 이분들이 시각이다 보니까 많이 다치기고 하고 있어. 지금 우리 2청사 앞에 시각장애인 리모델링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 내년 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 전세금이 대린상가에 7,000만 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수할 금액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환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주인한테 말씀도 드렸고 이것을 저희들이 어쨌든 받아내야 될 예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주인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안그래도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제대로 빨리 받아져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87페이지 추모공원 유류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월별 결재를 합니까 다달이 계약을 합니까 건별로 계약을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어느 주유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주유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다달이 결재를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달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여기보면 한 달에 10,000ℓ라고 되어 있는고 1,6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유대가 요즘은 최고가가 1,400원이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화장이 많을 때는 1,400만 원까지 한 달에 유류대가 나가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달에는 공사를 한다고 조금 적게 나가서 600 몇십리터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또 어떨 때는 개장이 많을 때는 화장도 많이하고 이래서 다달이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게 나갈 때는 800만 원 정도, 많이 나갈 때는 1,300~1,40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1,600원. 지금 경유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등유를 가지고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유로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경유로 하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경유 가격이 지금 보면 오늘도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1,350원 비싸봤자 1,400원을 넘지 않는데. 그래서 쭉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기름값이 하도 유동적이라서 저희들도.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유동적인 것은 아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건별로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1,600원 같으면 200원 차이가 나는데. 1,600원 같으면 이게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많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오르면 어쩌나 싶어. 화장은 사실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리고 추경에 올리기도 자꾸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많이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조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넉넉하게 잡아도 조금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과하게 된 듯한.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류대를 미리 잘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 관련해서 추모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 채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화장장에 가보면 지금 아침 7시경 출근해서 저녁 5~6시까지 있다보면 근로시간 52시간도 더 넘기는 추세이고. 또 365일 하루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되고 해서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하는 것 같아서 직원 한 명을 더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금 시간별로 안배해서 또 조금 휴식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번에도 이게 말썽이 되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일이 너무 많다보면 서로 니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간 늘 믿고 저희들이 화장장을 운영해 왔지만 이런 대형사건이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금 숨통을 틔어줄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명 더 채용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도 일이지만. 그곳이 청렴성이 요구가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운용을 좀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자생원에 보면 성광재활직업인이라고 장갑 짜는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갑 짜는 기계가 좀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3년 전부터 이렇게 국비를 신청했는데 안되더니만 올해는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장갑 기계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항목이라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205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만 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게 밀알의집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이죠.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연식하고 주행거리를 보고 지금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차는 2009년 1월에 구입했던 차량으로 내년되면 11년이 되고요, 이 스타렉스 종류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20만km 이상이 되면 1년을 단축해 줄 수 있어서 내구연한은 7년이 되고.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이 시점, 예산 올릴 시점에는 27만km를 달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가다가 여름에 에어컨도 안되고, 작동이 멈추기도 하고, 수리도 너무 여러번 하고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아무래도 새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겠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은 제가 모르겠고 올해는 2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광호
정광호위원
2개소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개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5개소를 하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읍면동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50%는 자부담이고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인데. 어쨌건 올해도 2개밖에 실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어쨌건 주인의 편의보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전국에 장애인대회 우리 복지대회, 충무체육관에서 할 때 전국에서 한 2,000명 정도 장애인이 그때 왔었는데 식당을 우리가 거기서 온 내빈들을 모시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휠체어 타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게 되요?’ 이러니까 사실 제가 간이 덜컹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니까 주인이 다행히 그 판을 잘해서 휠체어가 오가는데 무리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이 전국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점검을 해서 물론 또 그렇게 정하기도 했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행히 그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행사를 치르는데 통영에서 너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앞을 좀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어르신들 목욕 이미용 지원에 지금 13,7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노인분이 몇 명입니까? 13,700명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된 노인은 23,000명이 지금 넘고요. 그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18,000명이 더 됩니다. 그런데 이 18,000명 중에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노인 다 드리기는 지금 예산도 너무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 한 해에 사실 우리 노인들이 1,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늘어나죠.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200~300명 정도 아마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기초연금 대상은 한 해에 600~7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70세 이상만 드리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인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 하반기에는 12,900명이 나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상까지 해서 잡은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한 몫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12,900명이 나갔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난방비는 5개월, 냉방비는 2개월로 되어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난방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은 저희들이 어쨌거나 5개월 분을. 1~3월, 11~12월분을 드리는데. 그것을 1년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5~6월.
광호
정광호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지금.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는지 이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이렇게 딱 끊기기 때문에. 1월, 2월, 3월.
광호
정광호위원
1월, 2월, 3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냉방비는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 8월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월, 8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 기온이상으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세먼지 관련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요즘 기온이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두 달만 가지고 괜찮은 것인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렇게 냉방비도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것은 냉방이고 난방이고 이렇게 틀리는데. 난방비도 지금은 또 경로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또 지금은 냉방비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6~7만 원선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은 우리가 지금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특히 더 많아서 공기청정기 일제점검을 지금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작동방법을 몰라서 이게 안된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요즘은 표지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터치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미세먼지 관련되면 더 그런 것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해오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추후라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줘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다른 질문을 한 번 드릴게요. 노인 어울림 가정하고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어울림 가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욕지에 지금 경로당 2층에 하나 이렇게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저희들이 도비를 가끔씩 이렇게. 공동으로 경로당에 모여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가끔씩 자기도 하고 하라고 보수비가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쓰는 명칭, 저것은 우리가 쓰는 명칭. 두 개를 보면 어떻게 또 같은 용어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공동생활 가정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 가정으로 된 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용어를 해서 그래도 주방을 꼭 이것은 먼저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해먹고 어르신들끼리 잘 지내라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 보수하고는 약간 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저희들은 사실 섬지역을 지금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줬습니다. 섬에 분들은 모여서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다 시비다의 차이로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용어를 나눠서 쓰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욕지 해찬솔 관련해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몇 분이 거기 들어 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은 때는 사실 다섯, 여섯분이 계셨는데 적을 때는 한두분만 계시기도 합니다. 이게.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자유롭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유롭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 번 분석을.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까 분석을 제가 해봤더니 사실은 종사자가 없거든요. 이것을 종사자까지 저희들이 배치를 해주기는 너무 무리가 있는데. 어머니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 젊은 분이 나이 많은 분을 꼭 좀 모셔야 되는. 한 집에서. 혼자 계시면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데. 그런 불편함이 약간 좀 따르는 것 같아서 들어왔다 나갔다. 또 겨울에는 조금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건강한 분들만 계시는데 종사자를 배치해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약간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는 계시는 분은 좋아하지요. 일단 집이 없고. 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집이 있는 분도 거기가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는 분도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겨울에 또 왔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지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좀 지내다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봄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로내대차가 3대가 있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화장장이 그렇게 3구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체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로내대차는 꼭 교체시기가 언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관을 놓고 불안에 들어가는 그 돌인데. 이게 내화벽돌로 되어 있어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을 1년에 2018년도 통계를 보면 1,700여건 이렇게 하거든요. 3구가 있기 때문에 한 600번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은 사실은 우리들은 영구히 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이게 특별히 좀 금이 가서 유가족이 조금 언짢아한다든지 또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내화물하고 단열제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금속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좀 오래 걸리고. 또 화장을 많이.
승민
이승민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처분할 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분할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가지고 가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재질이 또 금속재질도 있단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처분을 못하고.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를 가보면 2~3개월 만에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우선 육안으로 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가스냉각기를 교체합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스냉각기 교체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몇 대인가요? 가스냉각기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스냉각기도 이게 로내대차 화장로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2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스냉각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화장을 할 때 온도가 1,000℃ 이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1,500℃ 까지도 올라가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거기서 돌판이 이렇게 나와야 되면 사실 불에 달궈진채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을 식혀서. 돌을. 바로 냉각기로 시켜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1차, 2차 연소가 되고 그다음 집진되고 그다음 냉각기로 가고 하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안돼서 저희들이 올해 2기를 교체를 했고 내년에 1기를 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8,000만 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여과필터도 있습니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필터는 이게 1년에 교체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필터도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주요사업장 방문할 때 화장장 옥상에 아마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되어있고 거기에 필터가 62개가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하반기에 주로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하는 것이 먼지도 걸러내고 냄새도 걸러내고 해서 저희들이 무연무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거르고 해서. 실제로 저도 육안으로 봐도 연기가 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우리가.
승민
이승민위원
필터를 1년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씩.
승민
이승민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반기에 교체하시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뭐 금액이 4,500만 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년에 한 번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제가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경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거으름이 일어 납니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안에는 뭐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카드뮴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이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굴뚝으로 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나오게 되면 집진이 되고 여과가 잘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유해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앞에 일부 마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데. 금액적으로 4,500만 원이니까 이게 1회 교체를 하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1회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회를 교체해도 되는데 그러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1회를 한다, 2회를 꼭 해야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규정 자체는 없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규제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업체에서 이것을 필터를 갈아야 된다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필터 청소를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 혹시나 봐서 연기가 보인다든지 이러면 자주 갈아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민원은 없었고. 제가 또 가면 수시로 굴뚝을 잘 쳐다 봅니다. 제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민원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많이 갈면 갈수록 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에어컨도 수시로 필터를 갈아라 하지만. 이것은 물론 그것하고는 좀 틀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갈아오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소규모 개보수에 2,000만 원을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소규모 이것은 뭘 하느냐면 혹시 직원들 하다보면 뭐 칸막이도 좀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든지 있고 이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 예산을 잡으실 때 냉각기를 교체하고 대차를 교체하고 하시는데 그럼 그 업체하고 예산을 잡으실 때 냉각기를 교체가 되면. 냉각기 재질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각기 재질은 금속.
승민
이승민위원
철인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천정에 이렇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것을 가져갈 때. 우리가 고철 같은 경우도 사고 팔고 할 때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스스나 A105나 다 이렇게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쳐서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사실은 그것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년을 해도 그 금속 관계로 해서. 그 말씀이거든요. 건물을 하면 왜 고철을 얼마를.
승민
이승민위원
예. 철거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 대한 또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아직 안해봤는데 그것 한 번 이번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들이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잡히는지. 아니면 그냥. 만약에 냉각기 교체를 하는데 8,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교체만 하고 가져가서 자기들은 그것을 바꿔서 다른 걸로 팔수도 있거든요. 1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계약서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교체가 되고 예산이 잡히는지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과 필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오면서 이게 1회만 교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더 2회 교체를 해서라도 그런 유해물질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그런 고민도 연구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193페이지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시니어클럽 운영 있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여기에 지금 실버 뭐 통영시에서 한 10명 뽑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 갑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뭐냐면 시니어클럽은 저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 앞에도 보면 시니어가 또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시니어클럽은 지금 시니어클럽 그 사무실 안 자체의 운영비고 그 종사자 인건비고. 앞에 나오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사업에 관한 것.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실버 해가지고 위탁주고 하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돈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버 위탁. 실버 위탁 준 것이 이 시니어클럽이고요. 저희들이 YWCA하고 2018년 11월에 5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시니어클럽 운영에 들어가는 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이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종사자는 다섯명이 있고 전담인력 세명하고 여덟명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덟명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처음에 열명으로 가지고 하던데. 그러면 그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거기는 박경리기념관에 보내는 바리스타 분은 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종사자는.
이옥
이이옥위원
그 안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는 지금 특별히 누룽지사업단하고 박경리기념관에 그 바리스타를 여기서 전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아마 그 인원인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고용창출도 하고 뭐 65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것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여섯 번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고 그러다보면 이게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점심도 싸가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 버스타고 가고 어른들이 보면. 그러면 30~4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을 시니어 고용창출 되었다는 거기만 자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실 한 달에 뭐 몇 십만 원을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그러면 한 달에 뭐 두세번을 간다든지. 뭐 그래도 100만 원은 받게 만들어 줘야 그게 무슨 고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가게를 벌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시니어들한테는 사실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30시간, 월 10일, 하루에 3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형 우리가 저 멸치까는 사업단이 있고.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 안에는 누룽지제조단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을 해서 이분들은 30만 원 보다는 조금 더 받아 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렇게 소득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형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인일자리를 하거나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있어서 마음이 즐겁다는 것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니 오늘 잘 있나, 내 오늘 잘 있나’ 이것을 서로 챙기는 것도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사실은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야 용돈도 쓰고 다니고 하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분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시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 또 30만 원하고 이것 또 30만 원 하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안 받는 사람들도 뭐 이것을 다니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 안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다.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안되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실버 그 모집해서 10명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기초연금을.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거의 받지는 안할걸요. 그렇다고 이런 것을 지금 YWCA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것하고는 좀 무관하지 싶은데. 그냥 65세 이상을 10명을 시에서 뽑아서 그때 했잖아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60세 이상이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65세부터 기초연금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어쨌건 수익을 많이 내서 노인들을 많이 주라고는 하고 있지만 서서 일하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하루에 일당을 받으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시간당 해가지고 하루에 다 해봐야 7만 원. 그것도 도시락도 싸 가야되고 버스도 멀리 있으면 두 번 타고 가야되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즐겁게 또 일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신경을 써봐주시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사람들이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일이 익숙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한 달에 여섯 번 가서 그게 사실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한 번 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중증 간질하고 장애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엄마, 아버지가 월급을 타서 어느 수준이 되면 여기 혜택을 못받아서 의료비 지원이 안되어서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30~4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는 의료비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약값이. 병원에 다니는 약값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돈을 안 벌이면 이게 70만 원도 나왔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애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러 다니는데. 이 애를 장애인 거기도 데려다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하루에 집에 두면 세네번을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런데 이 애를 시에다 말을 하면 장애인단체는 부모가 그 옆에 또 있어줘야 된다 하고. 그런데 정작 이런 데에 의료비 같은 것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애만 보고 줘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놀고 그 애만 보고 있으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시에서 이 많은 돈이 다 나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조금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싶은데. 이게. 단지 지금 이 한 예가 아닐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다치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도 불안스럽고. 그러면 또 이런 애를 따로 독립적으로 방을 얻어서 내놓으면 돈을 지급한다지만 그럼 그런 애들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고. 잘못하면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이게 조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것을 먼저 조금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에 가서 질문을 하면 참 제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못드려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장애인.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참 쳐다만 봐도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이 또 이해가 가고. 우선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기준이라는 것을 굳이 정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장애인 개인을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다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게 안돼서 참 볼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못한 장애인들도 몇백만 원씩 받고. 다 다닐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다보니까 지원기준에는 또 조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만일에 하루에 몇 번을 넘어지고 하는데. 장애인 거기서도 나라에서도 그것을 돌봐줘야 하거든. 거기 데려다 놓으면 또 부모가 가서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지키고 있으면 또 뭐를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이러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은 진짜 뭐를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보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장 제가 속시원한 대답을 못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이것을. 온갖것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국가에서 장애인 기준을 조금 수급자 기준을 높여 놓습니다. 장애인을 부모가 두 분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장애인 한 사람을 돌보는 사유로 부모 한사람은 일단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장애인은 조금 더 기준을 높여서 의료혜택을 받도록은 해놨는데. 아마 안타깝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안되어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애가 심하니까. 그 애만 쳐다보고 있으면 못먹고 사니까 그 애를 방에 두고 가면 하루에. 자꾸 심해는 지겠죠. 나이들고 하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넘어지면 다쳐서 있고. 매일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 애를 사실은 계속 죽기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장애인들이 온갖 돈이 다 나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혹시 이제 장애인. 혹시 위원님. 나중에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시면 장애인 돌보미라도 좀.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돌보미를 좀 쓸수가.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럼 돌보미는 좀 가서 해줄수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다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낮시간 동안이라도 좀 봐주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좀 근로활동을 할 수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쓰러지면 당장. 방치해 두면 죽을 수고 있거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있으니까. 마치고 나면 제가 한 번 위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각장애인 트레킹대회가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원래도 트레킹대회를 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도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자원봉사자 1하고 장애인 1하고. 상반기에는 미륵산 등반도 가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활보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간을 좀 갖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얘기도 하고 해서 속시원하게 하루를 보내고 오는 것 같아서.
이옥
이이옥위원
만나보기도 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한 번 같이 가봤는데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힘들겠지만 조금 이분들을 봐서는 바깥에 나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불상사 없게끔 잘 하셔야.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간에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안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이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정적이고.
이옥
이이옥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원되고 할 때는 다 이런 데도 조금씩 더 골고루 나눠져 갈 수 있게끔 잘.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곳곳에 우리가 잘 살펴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기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3만 원이죠. 이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기예금을 2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은 2년에서 한 몫 이렇게 이자가 나오고. 내년에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자 이게 기입이 안된다 그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이게 1년에 뭐 그것은 여기 계산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2019년에 잡혔죠. 2019년도에 이자수입이 잡혔고. 2020년도에는 2년이라서 정기예금을.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돈은 그게 2년짜리라고 해서 1년에 얼마가 여기에 기입이 되어야지 안 되는 것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에 돈이 들어. 단순한 우리 생각은 통장에 일단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수입 지출이 안되어서 저희들은 2년에 이렇게 잡아오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아니지. 그럼 만일에 5년짜리 했다 그러면 5년동안 내 이자수입이 계산이 안되고 하면 그것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예산계랑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느정도 추정해서 어쨌거나.
이옥
이이옥위원
추정이 아니죠. 거기 은행에 뽑으면 나오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아예 뭐 딱 기금이 끝나고 정기예금이 끝나고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을 한 번 해보시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미처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세심하게 일들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게 기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꼭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금방 발언한 여러 가지 발언을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 마인드가 많이 갖춰지고 그런 것 같아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를 맡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83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과태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우리가 올해 5,000만 원을 해놨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더 올려서 증액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과태료가 이제 올라간 것은 우리가 예상치가 아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인데. 과태료 위반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홍보가 안 되었다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입니다. 사실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안되거나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에 관련한 그런 돈들을 예산에 조금 들여서 인식개선을 해서 이 돈은 제가 많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니까 2018년도는 1,280건, 2019년도는 2,106건이 현년도는 과태료 위반 사례가 들어왔는데. 불법주차가 10만 원인 것은 아마 아실테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주차방해를 하면 주차하는 데에 안 대어 놔도 입구 이런데 들어가는 데 못 들어가도록 해놓은 것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막아 놓은 것도. 예.
혜경
김혜경위원
50만 원 엄청 크거든요. 그다음에 부당사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표시나 차량 거기에 안해야 되는 것을 했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상습 위반지역에 대해 건수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거의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그러니까 내가 바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공동구역 안에서는 급하고 야간에 대면 아마 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신고가 많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자료를 조금 많이 계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방송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뉴스나 언론매체에서는. 관광지는 제가 보니까 관련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여객선터미널. 관광지는 주로 여기서 다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보면 케이블카, 파크랜드 여기는 아마 관광공사 쪽일 것이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여기는 공영주차장에 이것을 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 하시는 분한테 만이라도 댈 때에 빼라고 하면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안하셔서 이게 벌금이 나왔다는 것 하고. 여객선터미널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상시에 계속 주도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안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조금 이것은 우리의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시설은 보니까 **마트부터 마트들은 거의 엄청나게 보니까 많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문화회관도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벌써 단속이 어디어디 대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가 어디서 된지 아니까. 그렇다면 그 위주로는 사실은 우리가 단속이 다음에는 내년에는 땠을 때 이 주변이 안대도록 이 과에서 조금 제가 보니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요즘에는 앱으로 촬영을 해버리면 국민신문고로 바로 가버립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국민신문고에서 전국의 지자체로 뿌려주고 거기서 오는데. 이게 주말 지나고 나면 몇 건씩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오고 나서 아파트, 빌라마다 일단은 경비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꾸 단속이 되어서 온다 그래서 보내고. 또 특정 아파트에는 경비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온다. 우리가 진짜 위원님 말대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나서 우리 아파트에도 그 공문을 복사해서 붙여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또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보도자료도 한 번 내봤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은 이제 노력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왜그렇게 신고정신이 주민들이 강화가 되는지 자꾸 늘어나고.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아마 많이 언론에 노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홍보전단지를 좀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배부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공문하고 같이.
혜경
김혜경위원
배부하실 때 과에서 하는 것보다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캠페인처럼 해가지고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올해도 사실은 편의시설 관련해서 아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더니 2건이 들어왔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캠페인은 제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에 기대를 하면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도 한 번 그렇게까지라도 저희들이 해보고 해서 조금 이것을 줄여보는 데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저는 통영시청에 얼마전에 편의시설 올라가는 데 시청 본관 올라가는 데 거기에 이제 주차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대로 놔두셨다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게 눈에 보이시니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시청 안에서라도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한 차원이 조금 높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 20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있는데. 시간제부터 일반형, 복지일자리 이렇게 해서 총 5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자리가 안되어서 장애인들이 11월만 되면 엄청 불안해 하세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은 아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청탁 아닌 청탁까지 줄줄이 아는 데라는 아는 데는 다 연락을 해서 아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여기.
혜경
김혜경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여기 뽑는 인원보다 전화오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맞죠? 그래 엄청나게 저도 많은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게 되었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도 어쩔 수 없고 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과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자리 말고 우리가 개발해서 좀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외주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복지관하고도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때 오신 분을 저희들이 보고 어쨌든 자격증을 따도록 취득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뭐 컴퓨터라도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 기능을 가지면 더 좋겠다 해서 올해 뭐를 신설했냐면 복지관 안에 정보화교육을 하도록 지금 사업비를 제가 2,000만 원 넣었습니다. 이래서 자격증을 조금 이 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반복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화교육도. 그 뭐 한 번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하고 있었기는 있었는데 끊겼더라고요. 예산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는데. 이것을 해서 계속 자격증을 좀 따면 저번에 그렇게 오신 분도 조금 취업을 우리가 알선해 주고 이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때 오신 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싶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고 아마 과장님도 빨리 발빠르게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야기가 나와서. 사업이 하나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과 예산하고 전혀 관련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것하고는 별개의.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별개로. 직원들도 추가로 또 모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원 모집 11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끝났거든요. 어제 9일까지. 12월 9일까지인가 보니까 직원은 모집이 끝났고. 심사하고 계시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관련 과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다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주는 것인데 노인 쪽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인 쪽에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그 말씀은 맞춤형돌봄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기본 우리가 올해 190억, 2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기본형. 말하자면.
혜경
김혜경위원
신규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원래 있던 직원들도 나누기도 나누더라고요.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합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복지관 두 군데 해가지고 지역을 좀 나눠서 확대추진을 하는 것이라서 그것하고는 장애인쪽 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는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이 복지관 자체에 장애인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이이옥 위원님도 말했지만. 내가 궁금한데 과에 물어볼지 어디 물어볼지 모를 때 그때 한 분 정도가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그쪽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면 참 용이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는 또 직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순환직이라서. 그렇다보면 그 부분보다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성립되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 아마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한 것 같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거나 복지관에 인력을 한 명 늘일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승인을 제가 2주전에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직개편은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부분별로. 우리가 말했더니 복지관이 더 발빠르게 보니까 개편해서 해놨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보니까 사람이 직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여러 일을 하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내년에 일단은 복지관에 직원이 한 명 또 늘어나니까. 이 노인돌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인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사실은 해줘야 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렇지만 또 인력의 가이드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그것을 무시하고 채용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어쨌든 아까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복지관에서는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말 누가 뭐래도 전문가들,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조례가 이제 발의를 한 것이 통과가 되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립을 해서 발빠르게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부터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아마 다양할 겁니다. 구성인원들도 보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쪽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통영시 내에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왔을 때 이게 허울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높으시니까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조례도 덕분에 제정도 되고 이렇게 위원 수당까지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같이 의논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89페이지 제일 밑에 도 자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50%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 50% 보태면서 도 자체사업이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 용어가 그렇잖아도.
정철
유정철위원
51%라도 보태야 자체사업이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는 그래도 많습니다. 경로당 이런 것은 9% 이러면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것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고 경로당 도사업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다만 51%라도 보태야 그게 도 자체사업이지. 그거 다음에 한 번 바로 잡아주시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밑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뭐냐하면 위원님.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27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만 특별히 수당은 3만 원 더해서 어른들이 30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을 인건비로서 과목을 잡아 갑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리 시에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수당처럼 주다 보니까 그래서 과목을.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인건비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요. 인건비는 좀 저도 보고 깜짝 놀래기는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과목이 아마 이렇는지. 이것은 제가 좀.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수당이면 그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이 인건비 같으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서 빨간줄로 저도 딱 그어 놨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직원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아닌 것 같으면. 만일 직원을 운영하는 인건비 같으면 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경로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경로잔치를 하고 안하고 차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경로잔치를 할지 아니면 뭐 관광을 갈지. 경로당 마을별로 할지를 미리.
정철
유정철위원
과목이 틀려서 그렇지 공히 지원하는 것은 비슷하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동에는 500만 원이고 읍면단위는 550만 원이고 광도면은 600만 원이다 그렇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왜 읍면동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숫자, 경로당 숫자에 기준으로 해야되는 것 아닌가. 기억합니까? 과장님 안계셨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한 번 보고 왔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IP방송으로 제가 봤습니다. 동에 있을 때.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받은 내용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하셨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철
유정철위원
참고를 한 것이 이렇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나름은 참고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어떻게 참고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자란다고 하기에 일단은 200만 원은 공동으로 전부 다 올려주고. 500만 원이고. 그다음 광도면 같은 데는 인구수도 많고 경로당이 40개가 넘어서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드렸고. 그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추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디에 비해서 100만 원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만 원 주는 기본에 대해서. 광도면은 600만 원이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동에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 추가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단위도.
정철
유정철위원
550만 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IP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뇨. 사량도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입니다. 면단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산양, 용남, 도산, 한산 다 550만 원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데 보다 100만 원 더 많다 이러면. 제일 낮은 쪽에 기준을 하지말고. IP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자료도 안보고 100만 원이나 많이 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뇨. 기본은 저희들이 500만 원으로 전부 다 주고.
정철
유정철위원
기본은 500만 원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보다 200만 원을 더 올려주고.
정철
유정철위원
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기본은 동하고 다 500만 원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면세가 좀 강한 데는 한산, 산양, 용남, 도산은 550만 원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숫자가 많아서 거기는 550만 원으로 50만 원을 더주고. 광도면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고 경로당도 많고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550만 원을 주는 데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20개 이상 경로당은.
정철
유정철위원
20개 이상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0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500만 원 드리는 데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만 원 주는 데는 20개 이하.
정철
유정철위원
이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하. 기본적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20개 이상에서 몇 개까지. 무조건 20개 이상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개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40개까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500만 원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아니.
정철
유정철위원
550만 원이고. 40개 이상은 600만 원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개 이하는 전부 다 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200만 원을 올려서 드렸고. 그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을. 자, 과장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내가 짚었던 이유가 이게 이 돈이 내려오면 마을 경로당에 나누기를 해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마을 경로당에 줬을 때 똑같은 통영시 경로당에 어느 면은 10만 원씩 나가고 어느 면은 7만 원씩, 5만 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한 개도 안 통한다는 이야기는 뭐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름은 그래도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40개 이상 경로당, 인구수가 많은 데는. 일단은 기본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500만 원 드리는 데는 20개 이상은 225만 원 들어가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위에는. 600만 원은 얼마 들어갑니까. 40개 하면. 나누기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광도면에도 모여서 잔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뭐 압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잔치를 한든 어쩌든 마을에 경로당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렇다고 1천만 원, 2천만 원 하기로는 당장 대폭 올리면서 너무 그래서. 그럼 조금부터 올려가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광도면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전에 300만 원 받을 때 잔치하려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고. 기본적으로 광도면은 일단은 100%가 올려진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지도 안하고 오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뇨. IP방송을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봤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IP방송을 동에 있을 때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 것이다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름은 조금씩 조금씩.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것을 동에 있을 때 제가 IP방송을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기준을 한 번 나한테 주십시오. 경로당 숫자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배분을 했던. 지금 답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서. 어느 경로당은 지금 올렸으니까 25만 원씩 나가고. 25만 원 더 나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3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겠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얼마를 나간다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수치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경로당에 나가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읍면동 15개 읍면동에 공히 200만 원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려서 5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광도면 같이 경로당이 많고 노인 숫자도 많으니까 일단은 또 100만 원을 더. 저희들 기준.
정철
유정철위원
100만 원 아니고 50만 원이라니까. 타지역보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기준을 잡았고. 500만 원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은 100만 원을 우선 그래도 잡았고. 그 외에 20개 넘는 경로당은 그래도 마을마다 좀 하겠다 싶어서 이제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된. 광도면이 그래도 제일 위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이거 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96페이지 욕지 옥동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4억 들어간 것 있지 않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우리 경로당 지원기준을 맞춰서 4억이 편성된 것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저희들이 하나 지을 때 작년에 철거비가 들어가는 것은 2억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금 마을에는 조선포, 야포, 노적, 통단, 입석, 관청 해가지고 6개 마을이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 기준은 읍면동에는 10명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는 좀 이렇게 모아서 좀 크게 그냥. 마을별로 따로따로 지어달라고 안 할테니까 모아서 좀 크게 해달라고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몇 개 마을이라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 마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개 마을이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리가 일단 걸어서 올 정도는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걸어서 올 정도가. 이 경로당에서 제일 먼 지역이 몇 km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 지역은 제가 그것을 km수로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몇km라고 그러기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지고 무슨 경로당에 와서 노시다가 고개를 넘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분들도 지금도.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어촌계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촌계 건물은 사용, 어업인회관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그것 쓰고 우리는 이거 쓰자 이런 사항은 아니고 경로당을 같이 쓰자고 분명히 건의가 들어왔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어업인 건물을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한 2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뜯고 지금 거의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6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부지를 그 옆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318㎡하면 96평 정도 되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옥동마을에 6개 소마을이 있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무슨 리라고 해야죠. 그 인근에. 동항리 그쪽 주변에 어쨌건 쓰는 마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연합을 해달라고 회의록도 들어오고 마을에서도 모아서 기금도 마련해서 부지도 확보를 해놓고 해서. 한 개씩 짓는다면 2억씩 10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돈이지만 또 크게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사업을.
정철
유정철위원
경로당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고개 넘어서 산 넘어서 오는 그 경로당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산 넘어서 오는 한 개를 빼더라도 뭐 3~4개가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산넘어서. 경로당에 하루 잠시 왔다 갈 것을. 산 넘어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실텐데. 그게 이 경로당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맞느냐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낮에. 또 본인들이 그렇게 회의록도 작성해 오셨고 그렇게 또 요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작성해도 그것은 행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짓고 또 이쪽에 한 개 더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은 입석에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더 질문은 안하고. 과장님 홀로 어르신들 지원하는. 홀로 오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맞춤형 돌봄 기준 보면 한 20억이 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홀로 어르신들한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딱 홀로 어르신들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독거노인은 이제 부부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한 대상은 들어갑니다. 이번 이 사업에는.
정철
유정철위원
아, 부부가 있어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딱 독거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부가 있어도. 신청한다고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읍면동에 가서 한 번 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AI 어르신 돌보미 그것 혹시 과장님 아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사업비가.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사업비 들어 있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업비만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다 이런 기준은 곧 도에서 내려올 것이라서. 193페이지 있습니다. 2,860만 원. 중간에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93페이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3페이지 중간에. 조금 밑에. 예.
정철
유정철위원
2,860만 원이면 몇 개 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몇 개, 어떻게 하라고 아직 정확한 기준이 안 내려와서.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이. 담당계장님 보통 얼마나 해요? 이거.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사봐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터넷 뒤져보면 바로 나올텐데. 검색하면.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아마 100가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가구 정도.
김미옥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지금 이게 회의록도 안나오고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괜찮아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00세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0세대. 2,800만 원이면 28만 원 정도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사실은 도에서 기준이 안내려와서. 우선 예산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장 시행을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곧 아마 내려오면 위원님 이것도 조금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한 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 싶어서. 다음에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잠시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조금 부연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의 필요성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1대라고. 이 가스냉각기 1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이것은 지금 신설로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 하는데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던 데에 조금 고장이 나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새것으로.
김미옥위원장
이게 여기 관련해서 한 번 보니까 2019년도 1회 추경 때 개보수한다고 4,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 가스냉각기 교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없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 2회 추경에는 가스냉각기 교체비용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지금 가스냉각기 1개에 8,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2회 추경 때 5,000만 원 한 것은. 이거 가스냉각기 교체비용으로 넣어 놨는데. 그 냉각기하고 이 냉각기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서 좀 힘들어서 올해는 조금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가스냉각기를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특수제작 된 것이라서 조달청 구입이 아니고 특허제품으로.
김미옥위원장
안 되고. 특수제작된 것이라도 개당 가격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격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좀 잘못해서.
김미옥위원장
정확하게 1대 얼마입니까? 이게 고무줄 가격도 아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8,00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그럼 2회 추경 때 5,000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체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예. 신종덕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신종덕입니다. 그동안 화장장에 가스냉각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체주기가 최소한 5년정도 되는데 그 5년을 훨씬 상위해서 지금 현재 가스냉각기 교체주기가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하는 이 시기에 즈음해서 지금 여러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스냉각기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고. 작년에 급하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마 3회 추경인가 하는 그 즈음에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미옥위원장
그럼 그때는 교체를 못했습니까? 돈이 3,000만 원이 모자라서.
종덕
신종덕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마루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올 안에 가스냉각기 저번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가스냉각기 교체하고 아마 연말에 마무리해서 예산도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미옥위원장
그럼 그때 추경 때 5,000만 원 한 것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공사중에 있으면 이번에 지금 또 교체를 해야되어서 8,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8,000만 원과 5,000만 원이면 1억 3,000만 원인데 그게 2대가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6,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종덕
신종덕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금년에 수리를 할 때 8,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가스냉각기를 예산 산출하면서 처음에 계산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그 과목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가스냉각기를 교체를 처음 해보십니까?
종덕
신종덕사회복지팀장
아마 5년 전에 그 전에는 했는데 그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도 문제지만 어떻게 공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되거로 편성을 해가지고 뭐 다른 돈을 끌어대서 하고. 그럼 이번에도 작년 것만큼 좀 삭감을 하면 또 다른 돈을 좀 끌어대서 할 수는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 새화장장이 되면 그때까지 우리는 돈 좀 아껴볼 거라고 사실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화장장을 199억을 들이면서 내머리 속에는 벌써 새화장장이 지금 건물이 들어선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어쨌건 저는 끌고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신종덕 팀장님을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에. 돈이 3,000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193페이지 상단에 한 번 보시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부분에 지금 6,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 시니어클럽은 여기에 있는 종사자한테. 내년에 700명 정도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한 명이 늘어나고. 그동안에 또 도비를 저희들이 못받았는데. 아마 그 앞에는 11월에 이것을 위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도비를 못받았는데 올해는 도비도 받게되고 인력 한 명이 더 충원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늘이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시니어클럽은 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하라고 권장사항 아니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장사항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권장사항이 맞는데 그러면 정부나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못하고 있다가 올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당시 2018년도에는 11월에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하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 것을 이 사업이 하고 있으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그때그때 독촉을 해서 받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노인일자리가 지금 우리가 세부사업 현황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을 제가 한 번 받아 봤는데. 지금 몇 개 기관에다 노인일자리를 주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하고 합쳐서 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5개 기관에 주고 있는데. 보면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집니다. 노인일자리를 임의대로 선정을 뭐 기준요건에 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린이 등교 지도입니다. 등교지도를 할 때 적절하지 못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겁을 내고 위화감을 느낀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한 번 가봤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별 것 아니겠다 싶은데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보면 이게 그때 그 적재적소에 하는 데에 교육을 과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담당소관 기관에서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에서 합니다. 지금 스쿨존에는 복지관 두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하고 도남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1년에 교육은 12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 3시간하고.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기관이다 해가지고 내몰라라 하시면 안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어떤 장소에는 또 사람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는 너무 적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관계. 그다음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그 하는 장소에 적합한. 아까 한 예를 든다면 등교 지도할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워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도 한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한번씩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주고 그냥 떼넘기면 그냥 나몰라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끝이 났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 다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신경을 써서 꼭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하는 그 일자리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뭐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하고 가까운 위치에 본인이 좀 희망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사후에 잘 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인력배치는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또 통영시니어클럽에서 녹색마을 봉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뭘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환경정비하는 분들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녹색마을 봉사단 해가지고 사업량은 사업갯수를 말합니까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을 말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대상을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당초에는 89명이었는데 실제 변경은 99명을 했네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 세부사업 현황에 보면 녹색마을 봉사단이 1, 2로 나뉘어서 1, 2 공히 그러면 사업량을 대상이라고 보면 175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2019년도에는 99명이었는데 2020년도 세부사업에 이게 무려 350명을 이렇게 잡아야 될 만큼 그렇게 되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늘어났던 것도 하반기에 10월 넘어서 이렇게 노인일자리가 추가 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올해는 작년대비 581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제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 추세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국가 예산보다는 지금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쩔까 싶으네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지금 600만 원. 전년도에도 600만 원, 올해도 60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했던 현황을 2018년도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아, 2019년도. 올해는 아직 그게 집계가 안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3건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위원님. 위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가지고 국비사업 600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는데 국비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가 심한 장애 또 심하지 않은 장애 해서 심한 장애는 전에는 중증은 1, 2급이었는데 심한 장애는 1, 2, 3급까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보다도 지출액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2~3명이면 1명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중증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심한 장애는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위에 국비사업비부터 먼저 좀 지출을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2~3명이었고. 2018년도에는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김미옥위원장
모르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2020년도에는 몇 명이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남자 가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출산인데.
김미옥위원장
장애인가정은 해당이 안되나요? 거기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결혼을 못한 분들이 계속 합동결혼식도 하고 해서 장애인이 결혼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제 마음으로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니까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예산을 또 그대로.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출산비용 지원을 한 최근 3년간 보니까 2018년도는 700만 원, 2019년도는 600만 원, 2020년도 600만 원 공히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럼 면밀하게 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도 해야되지만 전체적인 출산율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 그래서 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산율은 저희들.
김미옥위원장
이 예산이 사장이 되버려도 안되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좀 면밀하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정도 하겠고. 아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5개 기관에 주다보면 혹시 중첩이 되거나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체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사실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만 한다든지 시니어클럽은.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애로점은 잘 알고 있겠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설명은. 차후에 필요한 것은 또 다시 해주시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1시 34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있죠. 3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가 정확하게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잘 못 했네요. 여성회관 운영이. 몇 페이지고. 225페이지 가운데. 여성회관 운영에 이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여기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 이사회는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사회는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사회는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관장이 바뀌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위탁을 했기 때문에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운영비하고 이것만. 지급하는 것만 하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도 전적으로 거기서 다 하고 시에는 아예 관여 안합니까. 그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지만 저희들이 관장을 교체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여를 안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관여를 안 한다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도감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실제 감독만 하는데. 그러면 거기 내용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고 있는 것만 감독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은 들어 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승인 요청. 뭐를 할 것이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적합하다 하면 그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거기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뭐를 이것을 제재를 한다거나 이것을 해라 말아라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고. 거기서 뭐 한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무조건 그냥 승인만 해주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여성관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제재사항이 없으면 저희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거기 관장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 이사회 룰을 따라서 임기가 3년인가 되어 있는데 임기가 안되어도 그냥 특별한 그런 사건이나 사유가 없어도 이사회에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것에도 제재가 없습니까? 전혀 그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이사회라는 것이 저희들하고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YWCA 자체적인 이사회이지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관장이 바뀌든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수탁받은 분들이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꼭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체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전적으로 여기서 다 대주는데 그것을 아무 그거 없이 한다는 그것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오신 분에 대한 적합여부는 판단하지.
이옥
이이옥위원
적합여부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수탁지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로 결정했는지 그분을 추천받아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관여 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은 관여를 안한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왜 제가.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세하게 사실 설명하기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봐도. 그런데 시에서 전혀 그게 안된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비용은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단 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비용은 대주지만 관장님 급여는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급여가 없는 것은 알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있는 것 같던데. 판공비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판공비는 월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으면 그게 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승인사항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에 한 번 봅시다.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10억 넘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0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게 초창기 제일 처음 2억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자가 좀 많이 불은 것 가지고 쓰고 비축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없다보니까 이거 3,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모집한 10개 내외 사업에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 기금 10억에 대한 것은 정기예금이 몇 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이게 1년으로 해야 돈이 나와야 돈을 쓰니까. 그죠. 이자가 나와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원금 9억은 따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그다음 이자부분이 지금. 예전에는 이자가 상당히 이율이 높아서 이자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자분이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자가 1,6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나오고 근래에는 조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이 추진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자를 가지고 해서 3,1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된 것하고 정기예금으로 된 것 분리해서 기입을 안 합니까? 이것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자 따로 원금 따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2월 되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 정기예금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자부분 3,100만 원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자 부분을 다시 보태서 저희들이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게 지원대상이 지금까지는 보면 5개가 들어오든지 어쨌든 심사를 해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인 사실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주는데. 들어오면 이게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뭐 발전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단순히 그 돈을 받아서 보면 거의가 강사를 초빙해서 일회성으로 거의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성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쭉 보면 그야말로 단순히 돈을 받아서 돈을 소비하는 거의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11년부터 햇수도 많이 지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들어오는 단체도 사실은 자꾸 적어지는 거죠. 처음에 10군데 정도 되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들고.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이 몇 군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7개 단체에 3,1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지금 3,100만 원 정도 하다보니까 금액이 실제 한 단체에 얼마 지원되지가 않거든요. 그래 더 이상 단체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그 금액 자체를 그정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그정도 저희들이 지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 백만 원을 받으면 그것가지고 강사 초빙하고 하는 데 이렇게 밖에 안되고. 그 단체가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해가는 지속적인 그런 평가 같은 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뭐 다른 분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들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과목을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성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위안부 그런 분을 알리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역할은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제 뭐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고 우리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단체가 돈을 지급하면서 이게 한해 두해로 지금 실험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도 계속 이렇게 잠궈두고 조금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제대로 하게끔 지속성있게 여성들에 대한 것이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데에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그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시내 단체만 계속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보면 지원대상에 국제협력 교류사업 및 해놨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국제교류 협력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시도하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신청 들어온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것을 뭐 하게끔 하는 홍보, 독려 같은 것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력 교류사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어서 단체들도 이것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사실 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는 사실 우리가 지금 통영시내 각 단체들 거기에 이것을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도 뭐 안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지금 홍보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원대상을 지금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홍보를 한 번 해보시고 정책적으로 이게 단순 일회성으로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없어지게 하지 말고 조금 단계적으로 좀 목표가 있게 뭐가 몇 년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홍보를 하셔서 모집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또 아쉬운 것이 지금 이자분 가지고만 활용을 하다보니까 국제교류까지 하다보면 그에 대한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건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원대상은 해놓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0억을 왜 꼭 묶어놓고. 지금 이자가 갈수록 없습니다. 전에는 이자에서 조금씩 주고도 남았거든요. 10군데가 들어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6~7년 전까지만해도 그랬는데. 꼭 10억을 해놔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 정책을 하려면 이렇게 지원대상은 명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다시 시에서 조금 정책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까지 변경이 다 되어야 하고. 지금 원금은 손을 못대게 하고 이자만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꼭 필요하면 조례도 할 수 있고. 뭐 안하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점검을 한 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202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아마 내려오면 전체 관련 단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있죠. 업체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업체를 해가지고 금액을 낮춘 것 같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업체선정의 기능은 없고 거의 똑같은 것을 시스템만 도입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아마 각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씩 소지하게 될 것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출입을 하고 나면 그게 될 건데. 만일에 분실을 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추가구입은 그럼 부모님들이 또 하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지금 그 부분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지금 기존 설치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 리드기하고 아동한테 하는 것은 지금 설치가 다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제는 각 어린이집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기가 고장나면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연령이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이들이 자기 가방에 신기한 것이 붙어 있거나 내부에 장착했을 때 분실율이 엄청 높을 것이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도입은 참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실했을 때 아마 한 해에 한 아이가 두세개씩 분실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 부분의 제도보완도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이렇게 출혈해서 해야될지 안그럼 그것을. 요즘 보면 미니도 보고 대형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 정도가 있어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대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인당 5,000원하고 리드기는 1대당 30만 원 해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와서 금액이 산정이 된 것이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월, 2월 되면 그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월부터 하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하면 항상 시행착오가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한 달 정도 아마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에서도 아마 일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체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개별적으로 서류를 올려서 아마 또 해야될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조금 만반의 준비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알고 그 인원 자체가 도남동에 있는 아동과 산양에 있는 아동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부모님들이 효과가 엄청 컸고 내용도 좋아서 참여를 지금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엄청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혹시 죽림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모든 제반 시스템이. 청소년에 관련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상당 관련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상담 관련해서 다 옮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이 부분도 다 옮기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아카데미 예산이 지금 8,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두 군데. 우리가 문화의 집이 내년도에 준공된다는 전제 하에 도에서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두 군데로 내려 온 것이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저희 시에서 그게 준공이 되면 여기서도 문화의 집에서도 운영이 될 것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하게 될 거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쪽에서 도남.봉평 저쪽에서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두 군데서 같이 여기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업 업체에서 잘 하고 있으시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쪽도 하고 죽림도 한 군데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혹시 변동이 있을까 봐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있는 아이들이 시내까지는 전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옮기면서 아쉬운 기능들을 몇가지는 조금 남겨두고 저는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이들이 이동이 쉽지가 않거든요. 전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231페이지 보면 230페이지 앞쪽에 보면 신애원 있지 않습니까.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건비 추계가 쫙 들어옵니다. 평균치가 아마 되어 들어오는데. 거기 복지관은 거의 일반 복지관들은 200만 원 초반에서부터 200만 원 말까지 상한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기하고 두 군데를 딱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과 명절상여금까지 합해서 474만 220원이 월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복지관과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아마 평균치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사람은 더 가져갈 것이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더 낮을 것 아닙니까. 230페이지 보면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신애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자체가 조금 상향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인건비 이번에 초과근무수당하고 명절상여금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혜경
김혜경위원
예. 평균치는 아마 이게 평균치인데. 수당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월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그 부분을 빼고도 제가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타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인건비가 저희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두 군데가 그렇거든요. 지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저도 육아원하고 여기 한부모 가족 신애원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시설도 다 비교를 저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유독 신애원 자체가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가이드라인에 보면 신애원은 충실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실제 가이드라인은 이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모든 복지관이 따져보면 거의 200만 원 정도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민간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너무 낮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말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생활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폭이라든지 가폭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내려오더라고요. 인건비가 딱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책정되다 보니까 가장 지금 열악한 곳이 성폭하고 가폭이 가장 열악하거든요. 그다음 육아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신애원은 그 가이드라인에 접근해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초봉은 아닐 거고. 초봉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보통.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초봉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경력은 되신 분들입니다. 한 20몇년 다 된 분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처음 들어와서 그 안에서 20년을 경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사회복지 직업을 가지고 20년이 된 사람이 바로 들어가도 400만 원을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경력이.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력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즘에는 체크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정에 맞는 호봉이 책정되면 그에 맞춰 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 세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조금 보십시오. 통영육아원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세부가 아마 인건비 추가라든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이 증가되어서 이 인건비가 추가되었는지 아니면 이분들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가장 생활시설 중에서 인건비가 낮은 데가 육아원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쭉 보니까 2016년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그정도 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인상해서 차츰차츰 높여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 이번에 1억을 산정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육아원은 공사도 지금 들어 갈 거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공사중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사중이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아동수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는 45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5명 변동이 없을 거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원은 52명인데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종사자가 이게 24시간이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힘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애원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형평성있게. 비슷한 주관을 가지고 복지사들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몰리는 형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급여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몰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도 복지사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텐데. 그부분이 조금 아쉽고. 육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도 참 좋은데 저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나와야 될 때 여기보면 지원사업이 300만 원. 월별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500만 원입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500만 원이고 월별로 따로따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과연 이 돈으로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원룸 전세비라도 되고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더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안그러면 원룸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임대비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 육아원이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지만 요주거를 위한 아동들인데. 성인이 될 때 여기 궁극적 목표에 맞춘다면 초점이 아동한테 좀 더 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수시책으로라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 하면서 아파트 두 채를 놔두고 공동으로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가 사실은 비어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것을 조금 연동해서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아파트라든지.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몇 년이라도 자기가 약간 독립을 할 수 있을 기준점에 갈 때까지 거기서 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전세자금만 대주면 되니까. 나중에 그것은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아동도 해당이 되냐면 가정위탁 아동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인원수가 조금 많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가정위탁 같은 경우 한달에 15만 원 정도를 가정에 주고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5만 원하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지급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 그 아동들도 여기에 나갈 때 5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체를 다 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까지 해야 될지.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은. 예.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거든요. 금액이 적고. 그런데 지금까지 300만 원 하다가 얼마전에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육아원 보육시설 1억 증액된 것.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보육시설에도 그정도 평준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육아원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만 하는 거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지금 인건비가 21명 인건비거든요. 지금 21명 인건비인데. 다른 복지시설에 비하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작년에.
정철
유정철위원
왜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옛날부터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이게 1천만 원 올라간 것이 개소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1,2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되었거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1,000만 원 늘어난 것이. 그게 열린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22개소. 1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개소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게 돈이 2,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는 보통 보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이런 부분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자체사업이 출산지원금이라든지 보육교사 이 관계 여기 말고 자체사업이 없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정철
유정철위원
특수시책이 뭐가 있습니가? 국도비 지원사업 말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취사부 인건비.
정철
유정철위원
취사부 인건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지금까지는 가정어린이집에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그것도 변경이 되었고.
정철
유정철위원
민간도 들어갔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셋째 자녀 그게 이번에 또 확대가 되었고. 첫째하고 둘째까지도 지원한다는 것. 그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데는 자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시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국도비 매칭을 해나가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체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특수시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보면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 반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왜 그렇냐면 아동 숫자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도 반납을 하는데 결국 우리 과에 배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예산을 기편성된 예산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25페이지 여성회관에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여성회관이 개보수 했습니까? 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개보수를 올해도 했었고. 올해 4월에도 했었고.
광호
정광호위원
전면보수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전면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되었나?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인가 그당시 들여서. 한 4~5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더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더 오래되었습니까.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런가하면 이게 5대 때 배도수 위원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 지금 현 시장님 도의원 시절에 예산을 받아와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때 아마 해가지고 여성회관으로. 그때 조금 전면적인 보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게 점점 누적이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씩이자만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번 이야기도 비가 새고 이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잘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워낙 이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게 여러 수십년 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시보건소를 거기서 운영하다가 옮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그때 우리가 발견된 것을 허물어서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보수비가 계속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하도 그렇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좌식변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타일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나하나 보수를 하려면 솔직히 몇 억이 들어가도 보수를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다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안그러면 아예 전면적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의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새로 하나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것은 저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 뒤편이 산이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만. 지하에 물이 차서 형편이 없었다는 것도 들었기도 했는데. 한 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놀이터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쩌다 자꾸 놀이터 관련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놀이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놀이터를 제가 이번에 저번에 그 말씀 있고 나서 제가 14군데를 다 둘러 봤거든요. 그전에 보니까 개보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었고 보니까. 그 외에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안내판이 없어서 그 안내판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휀스 같은 것이 색이 바래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답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면. 지금 바닥 같은 경우도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어 보수할 곳이 없고.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세군데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보수를 조금 하면 그렇게 많은 보수비가 들 필요도 있고. 한 2,000만 원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저는 어린이 놀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과는 우리 이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만드는 어떤 실행능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녹지과나 이런 데서 계속 만들어 왔었고 또 그런 능력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 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게 보수가 필요한지 아예 전면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애들이 지금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애들이 얼마만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를 높여갈까. 아이들이 재밌게 즐겁게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달랑 보면 플라스틱 놀이시설하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개수는 상당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탄성포장하고 또 그네하고 이게 기본으로. 3종 세트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조금 잘 한 곳을 가보면 그런 플라스틱들을 다 걷어 내더라고요. 다 걷어내고 진짜 친환경적으로. 탄성포장도 안 하고 아예 모래밭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녹지과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맞는지. 그런 것만 갖다 놓고.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는 놀이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보니까 시설이 정말 너무 놀이기구 숫자가 너무 적어요. 보니까 달랑 한두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두 군데는 가보니까 정말 사용 안하는 철거대상이라 할 정도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면에서 철거를 해달라 했는데 철거를 하러 갔더니 마을에서 그래도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그대로 철거를 못하고 그냥 되돌아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 두 군데는 전혀 이용을 지금 안 하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한 번 마을하고 의논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가 어린이들이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설치를 해도 솔직히 거기는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위치 자체가 좀 으슥한 곳에 있고 외진 곳에 있어서 놀이터로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도 안 쓰는 공간에. 만약에 하다가 또 낡아서 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잘 고려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26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사가 감소가 되어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금 한 1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교사가. 원아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동시에 교사수도 감소가 됩니다. 그에따른 돈이 수당같은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애들이 줄어드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해가지고 300만 원에 9세대 2,700만 원 편성해 놓았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9세대를 편성하셨고. 지금 9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작년에 2018년도에 비교해서 세대수가 좀 늘어난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한 세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아마 퇴소할 세대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9세대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게 우리 5대 때 의원할 때 그때 200만 원이었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 가지고 십수년을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퇴소하면 모자세대인데 돈 200만 원 가지고 어디가서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하라고 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 십수년만에 100만 원 올려서 300만 원으로. 이 300만 원은. 좀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즘 어려운 살얼음판에 이 모자세대들이 나가서 아주 풍족하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최저 생활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한꺼번에 인상하기가 조금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또 담당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대로 3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 300만 원을 모자세대가 퇴소시에 이 300만 원을 뭐 어떻게. 조금 어느정도 현실 반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금액이 또 조금 높고. 이 세대수가 많아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고 사안 같으면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쉽게 좀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작년에 6세대에서 조금 했나요. 그리고 올해 9세대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9세대 되면 최대치에 가까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최대치에 가까운 세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가정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열악한 사항이 점점 지금 되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이 엄동설한에나 겨울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최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조금. 어느 부분도 다 챙겨야 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심했거든.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검토만 해가지고 십수년이 흘렀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까.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중반에 보면 취약 위기가족 지원에 지금 기금,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하던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요즘 위기가정이 많다 보니까.
김미옥위원장
그럼 주민생활복지과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과 이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사례관리거든요. 사업인데. 우리 중위소득 72% 손자녀들한테 해당이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손자녀인데 중위소득 72% 이하되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사례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사례관리를 해주는데. 혹시나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한 번 사업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시고 이렇게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인건비도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인건비도 지금 현재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조차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신규사업으로 예산만 확정하라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내려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은 모르고 이정도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님.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1,000여명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에서 다 열심히 잘 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이런 현실적인 온도감은 부서간에 이렇게 상당히 서로 소통과 협의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느끼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업은 그 부서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를 잘 해보셔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겹쳐지지 않는 사업으로 또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기준에 한다해도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도시에 우리 통영에 현안에 맞는대로 한 번 잘 꾸려서 해보시고. 이 부분에 기준이 내려오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할 때는 한 번 또 보고를 해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세 무 과
정회 12시 28분
속개 13시 40분
13시 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시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및 답변을 할 예정이었던 박성태 세무과장님께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세무과 정강진 세정팀장이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정팀장 정강진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으로 세무과 2020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세정팀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269페이지 세입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지방소비세 부분이 53억 8,100만 원이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보전분하고 조정교부금 보전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현행 지방소비세율이 지금 15% 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될텐데. 아마 되었을 겁니다. 21%로 세율을 인상합니다. 인상하면서 지방자치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있고 기타사업에 있던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분. 그 보전분이 10억 9,200만 원이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그리고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을 약간 더 보전을 해주는. 추가적으로 더 보전해 주는 금액이 42억 8,9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 행자부에서 우리 전국 지자체에 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기로는 한시적으로 3년동안에 배분되어 오는 이 돈을 어떻게 세입처리 할 것이냐 이게 지방소비세. 원래 지방소비세는 도세거든요. 도 세목인데 시군에 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편성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이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지침이라든지 세부내역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그것까지 다 내려왔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공문은. 기본적인 예산편성 관련 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3년간 한시적으로.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그래 이게 아마 나중에 또 바뀔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72페이지 수수료를 쭉 보면서 합산을 해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거든요.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아, 징수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것을 좀 이용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일단 이게 기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광호
정광호위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된다 이 말이죠.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저희들이 각종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있는 시스템이나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하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혹시 정부 차원에 건의도 하고 해보신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방금 세정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렇게 좀 다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증감액이 별로.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증감액은 없는데.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수료 율을 낮추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뱅킹이라든지 신용정보이용 수수료라든지 ARS 납부 이용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전산화가 더 추가가 되고 이 데이터가 더 빅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이용하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줄이기는 어려운데.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할 때 그부분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우리 시 재정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근
김석근징수팀장
예. 체납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273페이지에 여비부분 보면 거기 지방세 징수활동 업무추진 해가지고 여기는 900만 원 남짓 감해졌거든요.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월행여비 해가지고 업무추진 월행여비가 또 600만 원이 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2020년부터 출장비에 대해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라는 규정이.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15일 이상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하면 정해진 여비가 월에 25만 원이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시출장 여비인데.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상시. 이 같은 경우에는 징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 독려 측면에서 계속 출장을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등록이 두 분이 되었어요. 되면서 당초에 이렇게 있던 부분을. 밑에 보면 월행여비라고 해가지고. 징수활동 업무추진 월행여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그것을 빼낸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을 때내고 이쪽것은 감하고.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지만. 실제 조금 부족분은 뒤에 기본경비 쪽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세정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지원과의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체육지원과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