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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9-12-11

방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박인서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인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전남 순천만에 이어 제2호의 국가정원이 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태화교에서 삼호교 구간의 둔치 내 83만 5,452㎡에 이릅니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곳이 이제는 생명의 강이 되었고, 인근은 국가의 정원이 되어 울산 역사에 기적 같은 매우 의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도시로의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 지방정원일 때부터 관광객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앞으로는 울산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망할 수 있는 남산에 전망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울산시에 건의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사계절 푸르른 대숲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런 풍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인접한 좋은 남산이 있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 중 하나는 멋진 포토존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태화강 국가정원의 모습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전국 관광객을 이끌 멋진 포토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으로 아름다운 정원의 밤을 야간 관광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광이 가능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이 남구와 중구를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만들어 줄 것을 시에 건의합니다. 도심 속 공원인 남산 근린공원과 남산루, 그리고 수변 광장의 인공폭포와 동굴피아를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결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만 5억 6,000만 원, 관람객은 점점 줄어들고 활성화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동굴피아의 주인은 울산시입니다. 처음 동굴피아 계획서를 보면 울산의 관문이라는 표현으로 동굴피아 사업에 15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만큼 남구청에만 맡겨놓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승인해준 울산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정원과 태화강, 그리고 우리 남구의 남산을 연계한 관광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태화강 국가정원의 관광객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 울산시는 우리 남구와 함께 남산과 동굴피아를 활용한 관광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태화강 국가정원이 울산시민의 정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정원 더 나아가 세계적인 정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곁에 우리 남구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류왕도의원, 부위원장에는 변외식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9일 의원발의 안건 5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9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의원발의 보고안 1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9건으로 각각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3건으로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왕도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 보고를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대표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2월 5일 변외식의원으로부터 구정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20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6. 2020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세창냉동창고 및 거리문화예술 운영(구청장제출) 7. 2020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20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구청장제출)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세창냉동창고 및 거리문화예술 운영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2020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수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사업, 울산 남구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사업,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신정동 141-1번지 구유재산(토지, 건물) 매각 총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적절한 근거 없이 장기근속 또는 퇴직 예정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던 관행을 없애고 합리적인 포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세창냉동창고 및 거리문화예술 운영을 위한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장생포 세창냉동창고를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고래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 고래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고래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래문화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정책을 실시하여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세창냉동창고 및 거리문화예술 운영)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20울산고래축제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운영)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세창냉동창고 및 거리문화예술 운영)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20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윈회 최덕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이 축소되고 효과성이 저하되어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들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받거나 남구장학재단 등과 중복성이 있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 그리고 변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구청장제출)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왕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왕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호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의안번호 제138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12월 10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액 4,607억 6,826만 원보다 587억 3,089만 원이 증액된 5,194억 9,916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031억 647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4,447억 6,685만 원보다 583억 3,96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억 9,268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액 160억 140만 원보다 3억 9,1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8,75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8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62억 1,474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왕도 위원장, 그리고 변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왕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왕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상찬 사랑하는 3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훈훈한 온정이 그리운 계절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93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21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원이 증액된 5,0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19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 5,000만 원 감소했으며 특별교부세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5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1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5,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하수암거 준설 2억 5,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1억 2,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22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6,000만 원, 출산장려금 4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정리와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31분

의사일정 제1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상찬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따뜻한 행복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또 다른 변화를 위하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새로운 행정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한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인력운용 연간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의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중 지역여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먼저, 국가정책사업 신규 행정수요 분야입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확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위기청소년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지식기반사회 도래 및 세계경제축의 다변화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노력과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 조성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준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 분야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삼호동과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과 도심 속 주차 공간 확대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서 우리 구가 가진 고래생태체험관, 모노레일 등의 고래관광 인프라와 새롭게 구축될 태화강 국가정원의 생태관광 인프라를 융합·발전시키고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인력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 행정구현 분야입니다. 500여 명의 주민소통참여단으로 구성된 16개의 주민소통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따른 지속추진 사업개발, 행복안전체험관 운영,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도시환경 분야의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추가 행정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다변화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따른 많은 필수 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력증원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조직을 진단·분석하여 기능이 축소되고 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감축하고, 유사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성과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2020년대를 대비한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 자료를 기반으로 인력 증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걸맞게 기능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열린 행정, 생활 행정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좋은 결실로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2020년대를 시작하는 희망찬 경자년에는 더 큰 열정으로 우리 남구에 더 큰 발전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19년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실시 의원을 대표하여 방인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의원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방인섭의원입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서유럽 국가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고 우리 구 실정에 알맞은 적용점을 모색코자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의원 8명, 직원 4명, 총 12명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위해 사전준비와 논의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들 간에 여러 차례 간담회와 의견 조율을 거쳐 방문하려는 곳과 우리 구와의 유사성, 접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즉석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조율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들의 강화된 심사를 통한 내부성찰은 의원 역량강화로 이어져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식방문을 실시한 5개 기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1993년 기초단체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1년 헌법에만 명시돼 있던 지방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넘겨주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입법권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방자치가 빠르게 자리 잡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 개혁 과정은 우리 지방정부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져 제일 먼저 프라스카티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접목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옛 도시와 오래된 모든 것의 가치를 되살려 문화관광으로 발전시킨 슬로우시티의 발상지 오르비에토시청을 방문하여 도시관광의 세계적 동향과 변화의 추세를 몸소 체득하여 우리 구도 구 도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옛것을 보존함으로써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장생포 고래 특구 지역에 슬로우시티 추진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돌봄 우수 복지사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협동조합인 카디아이를 방문하여 최초 27명에서 현재 1,600여 명이 근무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의 자생적 민간위탁 시스템을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점차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구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 장려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민간위탁기관의 자생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3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설탕공장을 콘서트홀로 리노베이션한 파가니니음악당을 방문하여 우리 구 세창냉동창고에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더 일찍부터 청년 실업문제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 체계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스타트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한 폴리허브를 공식 방문하여 우리 구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스타트업들이 성공기업으로 가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관광대국인 서유럽 3개국을 탐방하면서 접목할 수 있는 안전, 교통, 도시재생, 환경,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 및 제안사항도 결과보고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 책자 또는 울산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 출장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출장기간 동안 의원들 모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배려해 주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서로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공유한 점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의원 모두가 정책연구 사례를 발굴하려 노력하는 자세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상호 토론을 했던 열정적인 모습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얻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울산 남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방인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