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내려올 때 기초의원은 250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왔었습니다. 최근 2, 3년 전 의원 한 분에 대한 금액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205-04부터 4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통합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자체단체도 그렇고 과거에는 250만 원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에도 1인당 25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어느 한 사람이 250만 원을 꼭 써야 되는 기준은 아니고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1인당 기준으로 얼마를 편성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견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시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차 추경은 결산 추경이다 보니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네요. 현재 장소와 3층 행정자치위원회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실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고 행자도 그렇더라고요. 김현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같은 것도 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공기청정기가 15대 들어와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 집무실에 하나씩과 사무국에 한 대 있습니다. 구입을 하자니 고가이고 관리가 필요하니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속 쓰시는 게 아니고 1년에 100일 이하, 회의할 때 쓰시니까 임차하는 것보다는 그때 이동해서 쓰는 것이 예산 절약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해서 여의치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융통성 있게 준비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잠시 할 때에는 괜찮은데 11월부터 행감과 예산심의를 할 때는 기간이 기니까 다들 기관지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만 임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쪽 202-01 관외여비는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청 예산편성이 각 부서 단위에 있고 부서 단위 하위 개념으로 해서 정책사업별로 편성되어 있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는 의회사무국이고 정책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그 안에 보면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효율적인 의사운행,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17명에 대한 사무국 직원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집행사항들이고요. 내실 있는 의정활동 강화 부분은 대다수가 위원님들한테 쓰이는 예산입니다. 202-02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갈 때 2시간은 1만 원, 4시간까지는 2만 원으로 관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관외는 직원들이 업무상 울산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갈 경우에 지급하는 출장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관외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 단위사업처럼 효율적인 의회운영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17명의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그 아래 내실 있는 의정활동 부분은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제우호도시 교류방문수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수행을 해서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집행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 아바리시시나 몽골, 염성시에 갈 때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안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1 의회보 제작도 하나도 사용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홍보팸플릿 제작도 사용이 안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종이문서 위주의 홍보보다는 가능하면 온라인 홍보를 원하셔서 내부적으로 의회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책자 위주로 책을 만드는 거였는데 사실상 제작되어도 잘 보지도 않고 다른 의회에도 거의 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보를 제작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의정백서, 의원님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 제작하는 의정백서를 4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앞당겨서 제작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의원 현황표는 이미 자료가 많이 있어서 재활용해서 절약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부경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771만 원 연수비가 남았잖아요? 처음에 연수를 가기 전에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저희가 드렸어요. 혹시 안 가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의견을 밝힐 경우에 이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냐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쓰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못 쓴 거죠. 그런데 저번 행감에서 이 예산은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안 가시는 분이 명확하게 의견을 밝힌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냐고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아쉬웠습니다. 해외연수를 갈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주셨으면 반납이 안 되고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추가로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이 추가로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갈 때 이런 비용이 안 남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 준비하셨고 7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가신다 안 가신다 하다 보니 가시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중간에 다른 일정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정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 전부터 잡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가실지 안 가실지 확실히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점차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오시니까 남은 부분인데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쓰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12월에 갑자기 가실까 봐 걱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 모여서 협의할 때 명확하게 밝히시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사인을 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남겨놔야 나중에 말 바꾸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