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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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6) 스마트시티사업단 7) 맑은물사업소 8) 안전교통국 9) 환경국 10) 도시주택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스마트시티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25억 9,000만원보다 8.47퍼센트(%)가 감소한 3,95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 공영개발회전기금은 2019년 본예산 10억 2,000만원 대비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37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8.67퍼센트(%) 감소된 3,937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4억 3,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에 388억 4,000만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토지 일반회계 지급액 300억원, 예비비에 3,22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4억 400만원,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구축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뭐부터 하지. 배곧공사과 먼저 할게요. 이미 상임위에서 질의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 비용을 1억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5,000만원 잡으셨다가 이번에 2배로 증액을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하는 참여자 수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이제 선진지 견학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어떤 증액의 요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방의회, 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그 비용 예산이 4,600만원이에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2배 정도로 잡혔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스마트시티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올해는 스마트시티사업단 위주로 좀 다녀왔었고요. 물론 환경 분야 직원도 같이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는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전반적인 분야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인원이 좀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인원이라고 하면 그럼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 직원까지 함께 가려는 생각이신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거기는 이제 특정 분야인 부분이고요.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은 스마트시티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여비로 이 정도 규모를 쓰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산출내역에 몇 명 정도를 잡고 있는지, 뭐…….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예정은…….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개소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뭐 한 번이라고 한다면 한 번 방문하더라도 한 몇 명 정도가 참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산술은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1억원 1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한 번 다녀오신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 직원들과?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싱가포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한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까지 하면 네 곳 정도…….

헌영

홍헌영위원

네, 중국까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곳이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여했던 규모는 몇 명이었어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올해는 한 38명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올해 38명이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내년도는…….

헌영

홍헌영위원

스마트시티사업단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저희가 총 38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스마트시티 전 직원이 간 거예요? 아니면 일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직원 전체 중에서 일부하고요, 본청 직원하고 또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또 스페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선진지로 해서 견학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 다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해외연수 다녀오신 부분 그 결과보고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네 군데 정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정순

김정순군배곧사업과장

지금 한 곳은 예정이고, 세 곳을 다녀왔고 한 곳은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한 곳을 이번 12월 중에 가시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일단 세 곳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정말 1억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에스디브이(GSDV: Green Smart Development & Vision)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어쨌든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만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신규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이게 페이지 상으로는 15페이지인데요. 다 고정경비라고 표시는 해 놓으셨는데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으면 꽤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정산 용역을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산 용역을 해 오지 못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정산 용역으로 5,000만원이 신규로 좀 추가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역에 그러면 비고에 신규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비고란에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비고란에…….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보통, 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신규가 누락이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5페이지 여기 사업비 내역 위쪽에 보통 신규인 경우에는 신규 표기를 하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증감 내역을 좀 그래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번에 정산 용역이 신규로 올라오신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5,000만원? 다른 그 외에 또 뭐 증가 내역에 대한 요인은 없나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토지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해서 좀 포함된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감정평가 수수료도 감정평가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5배로 증액이 됐네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사업과인가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하기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2022년도까지 하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보조사업처럼 내시돼서 내려온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럼 이 사업,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민간의 영역과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그리고 시흥시와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연구기관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 돈이 내려오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국토부(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가 두 군데서 나오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또 일부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서 세 군데서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 출연하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들이. 민간은 몇 퍼센트(%)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전부가 다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기로 한 그 양에 맞춰서 이게 편성이 된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혁신성장동력에 출연금 올해는 14억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14억원이오? 시흥에서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14억원.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14억원.

헌영

홍헌영위원

14억원?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출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면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정확히 어디인 거예요? 민간의 어떤 연구기관인 거예요? 아니면…….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민간기관은 아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국가기관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국토부(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국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540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시티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스마트시티사업 발굴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 또한 이게 지금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인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혁신성장동력 같은 경우에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앤디(R&D) 사업만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헌영

홍헌영위원

대개 출연금 14억원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연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것이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이렇게 스마트도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역량강화하거나 시범사업하는 것들은 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시는 거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세밀한 질의를 이미 상임위에서는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역을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538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업체,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문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스마트도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스마트시티협의회랑 협의체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다 받기로 한 거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그러면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인 건지…….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면 그 활동과는 별개로 시민참여를 또 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신다는 건지?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시민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어떤 연구 결과물을 책자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일반 용역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런 것처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문제는 이 협의체를 이번에 다 구성을 하시고 협의체의 활동, 시민 현장활동 운영비와 지원비까지 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문도 받게끔 해 놨고 워크숍(workshop)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체하고 아예 별도로 다른 시민 참여가 필요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것인지…….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시민…….

헌영

홍헌영위원

얼핏 이렇게 그 문자로만 보면 사실 중복되어 보이거나 원래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도 그렇게 잘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올해까지는 모집을 하고 일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한 10여 차례 이렇게 모아서 워크숍(workshop)도 하고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들을 또 도출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정확히 하는 역할이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스마트시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뭐 협의체, 협의회 및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맡긴다는 얘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면 전혀 별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딱 정해진 역할만 할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어떤 역할을 하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문제들을 발굴하고 그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가이드(guide) 역할을 해 줄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리빙랩(living lab)…….

헌영

홍헌영위원

그 역할을 협의체나 협의회가 하지는 않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 협의회는, 협의회는…….

헌영

홍헌영위원

시민제안 공모전 또 따로 하시잖아요? 여기 541페이지 보면 아이디어(idea) 공모전을 또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이디어(idea)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900만원 주겠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이디어(idea)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그것은 이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가 있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조례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공모사업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냥 협회체나 협의회 운영 경비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조례를 그냥 한번 봤어요. 어제 간단히 한번 봤는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금년에 수립해서 지금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미 수립을 하셨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금년에 하고 있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러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아,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수립은 이제 끝냈고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인 가 있습니다,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뭔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 스마트시티 조례를 작년에 만드셨죠? 작년 7월인가 만드시지 않았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착수를 작년 7월에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아니,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협의회 같은 어떤 전문가 자문이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민 제안을 독려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차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보시면 조금 다 버무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횡단보도나 주차장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완료가, 완료보고까지 저희가 한 상태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근데 아직 승인은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이제 12월 달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혁신성장동력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이제 시상금을 좀 세운 거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

어디에 공모를 하게 돼 있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혁신성장동력 과제에 아이디어(idea)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공모전까지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지금 뭐 용역도 하고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공모도 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편성근거를 보니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길래 봤더니 인용하고 있는 조항도 그냥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조항을 놓으셨고 그리고 그 조항을 봐도 그냥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역할만 들어가 있지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도 근거로 두었는데 적어도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보면 그냥 행정 내부의 제도나 운영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걸로 범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게 편성근거도 이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해 놓으셨는데 시 외부에 어떤 지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도시같이 이렇게 외부의 어떤,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사업 발굴 이 목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이 다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이제 앞에 이 사업 명칭은 스마트시티사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작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정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정작 실제 내용은 다 신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표기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들여다봤더니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세 가지 신규사업들이 좀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근거가 좀 마련된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맨 위에 시흥형 특화서비스 발굴 연구용역비는 또 어떤 용역이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이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스마트시티 예산들이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국토부(국토교통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기본적인 페이퍼(paper)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제가 좀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계속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부서에서 직접 다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런, 뭐 충분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좀 큰 틀에서 위원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뿐 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든 모두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체계를 좀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좀 해 보기 위한 이런 걸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셔야지 이 절차나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앞으로 우리 시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시는 여러 가지 시범을 해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에서 개선을 해 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 개선한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뒤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아이디어(idea) 발굴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 별개로 우리가 자체사업 발굴해서 시범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헌영

홍헌영위원

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오히려 스마트시티 시민참여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시민참여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하지만 또 우리가 아까 연구용역이라면 이 말이 용역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흥에 맞는 트렌드(trend)를 만들어서 발굴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아무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과에 시흥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은 굉장히 협소하게 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협의체에 대한 예산들은 이렇게 뭐 자문비용에서부터 포함해갖고 굉장히 탄탄하게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그 과림동 대책위에는 단순히 회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체 그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굉장히 예산을 많이 좀 배정을 해 놓은 편이잖아요? 지금 다른 어떤 범 시민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스마트시티학교도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중복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비용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실 건데 연구용역을 한 두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또 따로 편성을 하셨고.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목이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지침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하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붙여도 되는데 굳이 목이 다르니까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해서 잘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이디어(idea) 공모는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을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반적으로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것도 지금 스마트시티 저희가 리빙랩(living lab)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시민들 의견을 받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써라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얼만큼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idea)를 좀 받아서 거기 전문가들 의견하고 같이 믹스(mix)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스마트시티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아이디어(idea)를 받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여기 확인만 마저, 언급했던 것 확인만 마저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주차정보서비스 다 1식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정확히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간략한 내용은 스마트횡단보도 하면 저기 무슨 차량 정보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는 뜻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횡단보도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신호등이 없는 데 횡단보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오는 정보를 표출해 주고, 차량한테는 보행자가 있다는 정보를 쌍방이 확인할 수 있게 표출해 주는 개념이 기본 개념이고요. 그게 부가적은…….

헌영

홍헌영위원

차량이 금방 어디에서 오고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뭐 표지판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램프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표지판을 이용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개소에다가 하시려고 편성하신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그것은 한 3개소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주차정보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주차정보는 저희가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원격, 원거리에서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무슨 원격 해서 진짜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폰은 향후 다음 단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은행단지 쪽에 있는 상가지역에 주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주차정보를 입구 쪽에다가 표출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디 주차장에 몇 개 정도가 비어있다, 이렇게 표출해 주면 빙빙 도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주차 해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도 한 몇 개소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주차장 4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표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 우리 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주차장 뭐 이런 데 좀 탑재를 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 도시?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시작은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점차 상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갈…….

헌영

홍헌영위원

좀 특별한, 좀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라는 정보는 웬만한 주차장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게 이제 여러 주차장이 상호 연결돼서, 연관돼서 표출해 주지는 않거든요. 당해 주차장만 표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활권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4개 주차장만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자꾸 파급돼서 여러 주차장으로 확대가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답이 좀 시원스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마트 주차장을 들어가든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든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든 들어갈 때 몇 대가 비어있다, 몇 군데 자리가 있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이미 얻잖아요, 주차장에 들어갈 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별로는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천연합병원 앞에 갔는데 주차를 하고 싶어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면 어느 주차장이 비어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헌영

홍헌영위원

아, 다른 주차장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렇죠.

헌영

홍헌영위원

볼 수 있게 한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A주차장, B주차장, C주차장에 몇 대 정도가 비어있는지 종합적으로 표출을 해 주면 빙빙 돌지 않고 그 주차장에 바로 찾아 간다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필요성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예산을 보면 제가 5분발언(5분자유발언)에 얘기를 했지만 내년 2월, 2020년 2월에 일몰되는, 사업단이 일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먼저 그것부터 의구심이 돼요. 의구심이 좀 되는데 연장할 것을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하지 않고 시티사업단(스마트시티사업단)이 다른 쪽으로 편성될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돼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일단 저희 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상섭

이상섭위원

사업단이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사업단…….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단이 일몰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이것이 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쪼개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정해놓는 것이니까 그것 뭐 폐지하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는 연계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티사업단(스마트시티사업단)이 연장되지 않고 만약에 일몰된다면 전체 예산이 일몰되는 것이니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아니, 아니죠. 이게 어디로 가든지 스마트 업무는 본청에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다음에 뭐 배곧사업과 업무는 어디로 가든지 다 여기…….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때는 뿔뿔이 헤어질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뿔뿔이 헤어지는데 예산도 쪼개서 가는 것이죠, 그때는.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때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는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런데 그때 갔는데 지금 2월 달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왜 5분발언(5분자유발언)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한 번 연장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라도 여러 사업이 아직 산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좀 이런 사업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5분발언(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주셨나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한시 조직기구라는 것은 시의 실정에 맞게끔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업무랑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 제가 5분발언(5분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의 준공이 다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게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나 이런 부분이 또 연계돼서 많은 사업이 앞으로 있으니까 좀 끝까지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설명서별로 잠깐 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이 질의한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선진지 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 간 선진국들에 대한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 연에 도시환경 쪽에서도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또 따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쉽다. 왜냐하면 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협력의 관계도 있는데 왜 꼭 따로 가야만 했을까, 함께 가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좀 좋은 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흥시와의 접목이 과연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서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도 더 좋았을지 않을까, 그런데 올 예산에도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이게 아쉽다 하는 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 11월에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의회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smart city) 선정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가 지금 일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마산인가요? 어딘가요, 두 군데죠, 두 군데로 선정됐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선정된 도시…….

상섭

이상섭위원

실증 도시로 어디, 어디가 됐죠?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우리 시하고 광역시는 대구시가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광역시는? 아,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도시에서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배워오셔가지고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랑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좀 약간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29쪽에 있는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부담금을 아마 받으셨나, 수익금으로 잡힌 거 같아요. 어디 부분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저희가 서해안로 확장 공사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 에코센터에서 월곶삼거리 방향 쪽으로 보면 교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담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일부 부담금을 1차로 수입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마지막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금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가 1단계는 지금 끝났고요, 2단계가 마유로에서 군자로인데 군자로가 저기 동보아파트 앞까지인가요, 어디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동보아파트 지나서 봉화로 2단계…….

상섭

이상섭위원

군자로까지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저는 거기를 확장 공사를 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앞에 원래 자원순환단지인가 이번에 하려다 지금 보류된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지나면서 지금 고속도로를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만나는 부분?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서해안고속, 아니, 뭐죠, 평택하고 시흥고속도로죠, 거기가? 그게 아마 추후에는 일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냥 거기서 멈추나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일산 가는 것은 시흥광명고속이 일산까지 가는 것…….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쪽이?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때 그 자원순환 계속 그 사업이 됐다면 이 봉화로 확장 공사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쪽으로 IC 정도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솔직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좀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IC를 탄다면, 탄다면 좀 우리가 거리가 짧아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또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원순환단지가 보류상태이고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아마 우리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나 광역도시 쪽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추후에 지금 그쪽이 개발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거모동 지구?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거모공공택지라든지 또 추후에 개발될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추후에 다른 개발사업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시흥평택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그쪽 IC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그 이제 예산설명서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534쪽에 리빙 랩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에다 임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임차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서울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난 토요일 날 청년스테이션에서 스마트시티 리빙 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 제가 늦게 잠깐 참석을 했는데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이제 저희가 그런 큰 행사들은 청년스테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시티 랩(City Lab)에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로 의사,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청년스테이션에 세워졌는데 왜 또 어디서 이것을 하나 했더니 협력센터에 가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교육협력센터 8층에…….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쪽에요. 스마트시티(smart city) 워크숍(workshop), 포럼(forum) 개최하고 539쪽에 활성화 지원 및 전문가 자문 이 2개가 하나의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그 시민들이나 반대급부를 주는 부분들은 일반보증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식비라든지 일상 그런 부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눈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예산편성에서 나눠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 현장활동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을 위한 시민 현장활동 식비가 16회로 돼 있어요. 16번 개최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539쪽에 이쪽을 보면 조성을 위한 시민 현장활동 지원비가 18회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이제 한 저희가 10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idea)를 도출하고 할 예정인데 그게 저희가 팀원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들은 한 16회 정도 될 것 같고요. 팀장들만 참석하는 회의들은 한 2회 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18회는 팀장이 2번 더 참석해서 18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들만 회의를…….

상섭

이상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따로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달라요. 인원수가 지금 시민 현장활동 식비 쪽에는 70명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위의 분들만 모신다는 것이 10명이니까 이게 좀…….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뒤에 18회는 팀장급들한테만 지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70명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식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70명에 대해서 16회를 주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10명밖에 안 주거든요. 10명에 18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급만 저희가 4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서 18회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팀장은 18회하고 16회하고 34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앞에 식비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함께 참석했는데 팀장은 참석수당을 4만원을 준다는 얘기고 일반인들은 안 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없애면 아예 없애고 해 주려면 같이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실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참석했던 분들이 팀장이 아닌 분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굉장히 소외 의식도 느끼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문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workshop) 자문이 2회에 4명의 비용이 있고 수시 자문은 4명인데 몇 회인지를 몰라서 제가 볼 때는 한 1회로 잡아야 되나 생각을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문회의 부분도 이것도 16명인데 10만원이니까 2회는 아닐 것 같고 1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을 했나요? 세부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워크숍(workshop)은 2회로 잡고 있어서 자문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수시 자문은 1회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횟수를 저희가 기재를 안 해서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자문회의도 한 번이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자문회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에 자문회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저희가 아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워크숍(workshop), 포럼(forum) 등 행사 개최에 강사수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538쪽에 있는 그 워크숍 회의하고 연관돼서 이게 강사수당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예정이라서요, 그 초빙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강사가 1회 하는 데 50만원이면 굉장히 센 것인데 지금 서울대 협력 사업에서 강의료 50만원 했다고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수당 같은데 이런 수당은 어디 근거에 있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수당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끝나고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모 위원께서 25만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50만원이면 아주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 부분은 뭐 지금 강사라는 게 우리가 규정에도 있지만 또 유명강사나 특별한 사람들은 50만원도 좀 적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 저도 가면 40만원 받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뭐 이 부분이 저희도 신고하고 가면 40만원 받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강사를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무래도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시흥형 특화서비스(service) 발굴이라는 이게 어떤 것이 시흥형 특화서비스(service)인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국토부(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홍헌영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물어볼게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위한…….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차량하고 보행자를 둘 다 위하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형태로 움직이죠, 이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보행자한테는 차량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고요, 차량한테는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면 사고가 덜 날 것이라는 아이디어(idea)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차량에서는 네비(네비게이션: navigation)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신호등 같은 램프(lamp)를 깜빡이게 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신호등에서?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신호등 같은 램프(lamp)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깜빡이게 하거나 아니면 등을 세워서 깜빡이게 하거나 소리를 내게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은 그 관련된 주민들이나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을 갖추어진 외국 사례나 아니면 국내에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국내에 사례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적용하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강동구의 사례를 좀 봤고요. 거기는 조금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선을 안 지킨 부분은 차량번호를 띄워서 앞에 전광판에 띄워준다든지, 정지선을 안 지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service)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그 주차정보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들었고 아까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 주차정보를 차라리 우리가 네비(네비게이션: navigation)에 연결해서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럼 미리 그 주차장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 비어있는 주차장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스마트(smart) 주차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적극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초기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시 전역에 만약에 그런 시스템(system)이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정보를 거기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방에 가서 주차장이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알기보다는 네비(네비게이션: navigation)를 해서 먼 데 갔을 때, 그 도착지에 갔을 때 그 주차장 부지를 아예, 아예 그 주차장 부지까지 안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가 싫다고 그러면 다른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스마트(smart) 주차장 서비스(service)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가고자 하는 모델(model)이 그 모델(model)이고요. 그 전 단계에 저희가 기반을 만든다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그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이나 우리 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시흥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