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일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 건 축 과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요즘 과거와 다르게 의회에서는 밤에 불도 많이 켜있고, 의원님들께서 정진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시민과 우리 공직사회에도 상당히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축과 본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류 과장님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기초생활비 사회보장 주거급여, 급여 이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기초생활보장 주민생활지원사업 말합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건축과에 옛날에 없던 업무인데 몇 년 전부터 복지분야 중에서도 주거복지, 종류를 말씀드리면 주택을 개보수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주택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세대, 저소득, 기초 세대들에 대해서 주거급여, 월임대료 등을 보조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그런 업무를 일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일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기초생활지원하는 걸 갖다가 건축과에서 있어서, 건축과와 연계된 사업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16억이나 증액됐네요,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반환 있잖습니까? 5,000만원이나 됐네, 그죠?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가 5,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이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30세대나 되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 임대보증금 반환이 감액된 요인은 현재 우리 임대아파트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률이 많았습니다. 내줘야 될 돈이 많았습니다. 나가는 세대도 많고 들어오는 세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연간 통상 50세대가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내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고요, 30세대가 어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도천임대아파트, 미수임대아파트 도합 300세대, 274세대 플러스 36세대.
병일
전병일위원
미수하고 도천하고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중에서 30세대가 나가면서 임대보증금을 내주니까 5,000만원이 반환됐다 이 말씀이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30세대가 지금도 비어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30세대가 다 비어있진 않습니다. 통상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한 30세대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비어있습니다. 고층 위주로 5, 6층.
병일
전병일위원
도천임대아파트 저게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까 고층에는 잘 안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1, 2층을 다 선호하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30세대 이부분도 자료가 안 나와있네요. 편성하면서 30세대로 했는데 몇 세대가 줄고, 담당팀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이대로 30세대로 남아있나요, 어떻게 돼요?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작년에 50세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정도 규모가 안 돼서 30세대로 이번에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50세대가 나갈 거라고 보고 반환금을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가?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그런 정도의 소요가 있다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매년?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는 30세대로 낮게 잡았다? 그래서 5,000만원이다?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통영시에 임대아파트 수요가 그렇게 단순한 기피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고층이 돼서 기피를 하나, 왜 이렇게 매년 50세대 이렇게 남지?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4, 5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4, 5층이 좀 많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걸 사실 읍면동에 보면 정말로 다 슬레이트 처마 밑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구부려서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왔다 하는, 좀 저급한 표현인지 몰라도 열악한 그런 주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가시라고 하면 안 되나? 연세가 많아서 높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못 간다 이런 분들이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연결을 좀 해드리고 그리 좀 안 하고.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0세대가 비어있으면 50세대 관리비도 또 들어갈 건데.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지, 사람이 안 살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천, 미수 임대아파트 통틀어서 5, 6층을 보고 한 30세대가 지금 공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해서 청년일자리문제를 갖다 집어넣을 수 없겠나, 사용할 수 없겠나, 노인세대가 올라가기 힘들다면 5, 6층 청년세대라도 들어갈 수 없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류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무분별하게 청년세대들한테 임대를 연결해 주면 사실은 그게 주거공간으로써 사용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젊은층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런 쪽에만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공간에서 범죄의 온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줬어도 안 된다고. 그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30세대, 50세대 남기지 말고 청년들이나 금방 같이 열악한 세대들 연결해서 공실이 없도록 하라고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줘가지고 나중에 파생되는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 또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안 했냐고 나오면 또 그 부담도 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어서 참, 난감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5,000만원 매년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연결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에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류 과장님 그리하시고. 물론 4, 5층이 높으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전부 기피하시더라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어려운 사항인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내년이 되면 홍보를 하고 해서 다양한 계층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류 과장님 그리 좀 합시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528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1,272만원. 민간자본이전 제일 위에 쪽에.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582페이지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212만원에 6동 이런 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정비, 완전히 철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방이 포함된 빈집정비해 주는 거, 그다음에 농촌주택을 완전히 개량하는 거, 그다음에 노후불능주택인데 지붕만 개량해 주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불량주택의 지붕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동당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동으로 물량을 잡았는데 예년 수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이게 소화되는 물량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만원 정도였었는데 12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일단은 이리 계상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수요가 좀 많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지붕개량에 대한 수요가 대체적으로는 슬레이트를 위주로 하는 성향이 좀 많습니다. 많고 이것은 슬레이트는 별도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수요를 올해 2020년에 다시 한 번 읍면동을 받아보면 수요가 얼마나 될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10동 미만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증가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올해 똑같은 양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 수요를 봤을 때 어떠냐 이 말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작년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많은 수요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동소이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농어촌에 보면 이런 슬레이트 지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실제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바로 함석을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슬레이트를 뜯어내기 위해서 더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슬레이트 이을 때도 새마을운동 할 때 다 많이 장려를 하고 한 건데 지금은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크게 분류를 하는 부분인데 농어촌 이런 거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슬레이트 주택이 농어촌에 가면 산재해 있습니다. 많이 걷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돈만 주면 다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 오육백원만 드니까. 좀 더 주면 할 건데 이거 깔짝 200만원 받아서 뭐 하겠노, 위에만 걷어버리면 끝이고 다시 사오백만원 잘 하면 오육백만원 들여서 지붕 다시 덮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살지도 않고 별 이용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니 뭐하려고 오육백만원 들여서 지붕 새로 잇겠냐 해서 가만있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노인들이 그집에 거주를 하면서 슬레이트지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보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덧방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해버리거든. 그러면 굉장히 일이 수월하고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그리고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요조사를 꼭 해가지고,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81페이지 북신아파트 옹벽공사입니다. 전년도에 7,000만원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그렇게 오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 7,000만원 계상된 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올해 주거환경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해서 2020년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 사실은 이거는 이 시설비 항목은 0에서 2억 5,000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성덕
문성덕위원
명시이월이 이게 돼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7,000만원 그거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돼 있다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아마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에서 같은 항에 적히다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용역비인데 용역도 아직 안 했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용역은 우리가 아직 여건이 못 돼서 자료수집이 완전히 안 된 관계로 1990년대 초에 전부 자료를 해서 찾는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얼추 한 80%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려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 옹벽공사는 이제 신규로 2억 5,000만원이 처음 계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은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용역은 용역대로 명시이월해서 하고 시설비는 이 시설비대로 공사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 용역은 7,000만원 명시이월 그걸로 하고 공사비는 2억 5,000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 용역비는 북신동 옹벽공사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재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주민과 공청회를 열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용역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남동이라든지 주전골이라든지 동피랑이라든지 이런 대상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북신아파트 옹벽공사 이거는 신규로 별도로 공사부분에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해서 2억 5,000 사업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건 표기가 잘못됐다 그죠?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닌데 다른 데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부기를 이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예산부기 과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증감이 1억 8,000인데 실제로 보면 2억 5,0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 2억 5,000만원이란 거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581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주로 어떤 목적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영역이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농어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두 개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도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부분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가 동피랑, 도남동 지구, 주전골 지구, 서피랑 지구, 해서 4개 영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은 얼추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 사업은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만 그와 아울러 옛날에 구성되어 있는 주거지정된 거 있잖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 상태를 이대로 가면 좋은가, 다시 한 번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는 그림을 새로 그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불필요하다면 해제를 시켜볼만 하면 해제도 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공사하는 것은 없어도.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 예산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문제는 공사비는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용역비를 올해 용역비로 7,000만원은 있는데 자료가 완전 수집이 안 된 관계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새로 내년도 초에 만들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용역을 수행하는 일들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게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랄까 그렇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세월이 너무 지나다보니까 그림이 오래된 그림이죠. 우리가 설계에 대한 그림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는 주거지역만 많이 있고, 여기는 상업지역만 조금 있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사람들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배도수위원
개선을 한단 말씀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해제시킬만 하면 건의해서 해제를 시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 문성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북신아파트 옹벽공사 2억 5,000만원이 혹시 공공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관리유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북신아파트는 사실상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도천이나 미수아파트처럼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상당히 이거는 애로가 있는 주택입니다. 도천, 미수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출발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북신임대아파트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등등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불가피해야 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자발적으로 만든 주택입니다, 이 북신아파트가. 순수 시흥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거는 그 예산으로는 못하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 등을 투입해서 현재 경사지부분이 재해적으로 공설운동장 옆에 언덕이 있어서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옹벽을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통영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시설비 7,0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용역비가 집행 없이 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료수집이 늦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게으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 정밀하게 처음부터 자료를 찾고 더 정밀하게 나갔으면 다 찾았을 건데 다른 일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19년도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거의 30년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리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수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80에서 581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18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19년도 예산은 3억을 편성해서 20개 단지에 1,500만원씩 단지별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00만원씩 10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0년 동안 공동주택의 경우인데 20년이 지난 저소득 서민거주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보면 19년도 단지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581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씩 해서 5개 단지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잘못된 건지, 예산산출근거 설명서 하고 안 맞거든요? 어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이 설명서하고는 자료가 다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다고요, 나와 있는 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580페이지에 있는 중간 하단부에 있는 준공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보조사업이 우리가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조를 해서 공동주택 수리보수하는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80페이지에 있는.
배도수위원
581페이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581페이지에 있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있는 준공 후 10년 된 아파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준공 후 10년인데 준공 후 10년 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150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150세대 밑으로 되는 적은 세대, 중간이나 소규모 세대는 저소득 서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투 트랙으로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7페이지 자료에 보면 10개 단지 1,000만원이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챙기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581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에 5개 단지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산출근거가 10개 단지에 1,000만원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그걸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 10개 단지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인데 여기에는 5단지로 2,000만원 해서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이죠?
배도수위원
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게 나갈 때는 토털금액은 1억이 맞습니다. 세부내용에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상이합니다. 상이한테 이것은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급수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자면 1,000만원 해서 10개 해야 될 건데 2,000만원 해서 5개 단지로 간 것은 금액은 같지만 내용상에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내용상 다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다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거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 단지를 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 소규모단지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주민이 적립된 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도 많이 없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재해나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턱도 없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1개동으로 많이 줄 수 있으면 주자, 그리고 이렇게 해놨지만 1,0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1,000만원을 줘야 될 거고. 700, 800만원도 주고. 그래서 최대 맥시멈을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배도수위원
금액은 같은데 내용상 좀 잘못된 건 인정하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임대아파트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보면 시흥아파트 위탁관리비로 해서 4,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우리가 12개월을 하다가 2월 말까지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연도 폐쇄기를 12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월 두 달이 빕니다. 그럼 2달 차이를 계약을 못하고 3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10달 계약을 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연도 폐쇄기를. 한 해는 그런 혼선이 있어도. 그 혼선을 극복을 하고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니까 2달치의 인건비 기타 등등이 업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게 2달이 더 불었기 때문에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달이고 12달이고, 그 차이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천아파트나 이런 곳이 규제가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던데 그 규제가 어떤 규제입니까? 없습니까? 모자세대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던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입주민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걸 좀 완화를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을 만나보면 비워놓고 그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지, 그걸 비워놓고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걸 어려운 서민들한테 그걸 좀 돌려주지 않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면 안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면 법령에 입주자 자격에 열거되어 있는 법령을 바꿔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상위법만 우리가 저촉을 안 맞으면 안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상위법령에 이게 원칙적으로 열거된 모자세대라든지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등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참 이런 게, 우리시만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좀 바꿔서 벗어나서 그렇게 비워놓고 있으면서 운영도 안 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별도로 들 건데 이건 좀 안 맞거든요. 우리시라든지 도에다가 상위법을 좀 완화를 시키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전병일 위원님하고도 얼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소득이 아주 낮은 층들, 국가가 정한 소득 이하로 되는 부분에는 문을 열어놓고 넣어볼 수 있지 않느냐, 5, 6층이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가지만, 어르신들은 못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3, 40대 좀 어려운 세대나 팔팔하신 세대는 그정도라도 집이 없으면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위원님,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조금 전 배 위원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북신아파트 옹벽공사 순수시비로 해놨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옹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험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위험해서 그 옹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북신아파트를 처음에 지을 때 언덕바지를 깎아서 짓는 바람에 그 옆에 언덕이 더 생겨가지고 겨우 흙을 보토를 했단 말입니다, 성토를 하고. 그래서 경사지 수준으로 남겨놨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그걸 갖다가 건축과에서 위험지구로 선정이 안 되던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재해위험지구로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직까지는 위험지구로 선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갖다가 안전총괄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 말은 현재 이 공사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왜 건축과에서 이걸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걸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보다 작은 규모도 하는데 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100m, 50m 한참 멀고 이러면 재해위험지구 선포를 해서 정리를 하겠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옹벽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저쪽 부서하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도 질의가 겹쳐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공동건축물 표지판 설치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우리시가 현재 공공건축물을 지어놓고 이 공공건출물에 대한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걸핏하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도 문화고 문화예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상을 받거나 또 작품성이 있는 건물들은 설계자와 설계 및 건물 개요를 적어서 거기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건물 벽에 걸어놔서 건축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 취지는 공감하고 저는 조금 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에 공공디자인부분도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을 선양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 특히 건물을 갖고 있거나 또 건물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네온 간판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선양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시민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매칭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좋은 걸 보면 그걸 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세비를 가지고 국외연수도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간판에 목숨을 거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그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바꿀 거 같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왕 하시겠다고 하시면. 공공건축물을 좀 잘 선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역의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건축과에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빈집 관련해서 도시 빈집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빈집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라서. 579페이지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중간 하단부 시설비. 이것은 불법건축물 철거 및 정비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고, 밑에 두 개 목 도시지역 빈집 안전조치, 도시지역 빈집정비 이걸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해두었는데요. 이거는 신규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현재 농어촌 주거도 빈집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도시에 빈집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원할 마땅한 돈도 없고, 그것도 생길 때마다 가서 뜯어주기도 곤란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철거를 좀 하자, 해도 내 재산인데 그냥 놔두소. 이래서 곤란한 경우도 많이 당해보고. 그렇지만 최소한 대로 대문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노다지 놔둡니다. 이래서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국민에게 무조건 하라고 할 일도 아니고, 하라고 물론 종용하겠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접근을 해서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지 약간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게 정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 정서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유재산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법령 같은 걸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민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제도개선이 되어서 적정하게 본인들이 정비할 의사가 없을 때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례 정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법령 개선을 해보시면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빈집정비와 관련된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주거부분을 맡으셨다는데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여러 가지 벽을 허무는 행정을 통해서 수요자가 어떤 집을 적절한 집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매칭을 하는 것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문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로어르신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홀로청ㆍ장년도 많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나홀로세대 말씀이지요.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금은 더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8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추경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준공 후 10년 경과된 거, 감액된 1억요?
배윤주위원
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사실상 추경에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일단은 시행해 보고 수요조사 파악해서 늘어나면.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후주택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노후는 더 늘어나는 거지 줄어드는 사업은 아닐 것 같아서 그부분은 조금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82페이지에 농지전용 관련부분도 건축과가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농지전용 관련부분은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리고 건축물 허가와 관계없는 농지전용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건수는 우리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배윤주위원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경상수입을 좀 줄이고, 재산임대수입을 줄이고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 아파트 임대료부분에서 한 5,000만원 줄였어요,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배윤주위원
줄이면서 세출부분에서 아파트 관리 시설보수 부분을 또 5,0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까처럼 이리되면 악순환이 아니냐, 사실은 지역에 빈집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조금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부분이 지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잘 보완하셔서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우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세입을 줄이고 세출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임대주택을 이때까지 운영관리해 본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층들의 주거 패러다임이 조금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을 많이 수행하다보니까 이런 아파트에 안 살아도 10만원이나 얼마를 더 주면 무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건너오고 그런 이동의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활성화 방안에서 전병일 위원님하고 배도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우리의 얼굴인냥 잘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부분, 세출을 줄이는 부분은 조금 추경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붕 쪽에 보면 일반지붕 빈집정비는 100만원 해가지고 3동,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50만원 8동,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212만원 6동,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붕의 크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를테면 일반지붕 빈집하는데 100만원 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돈이 더 많이 들 건데 예를 들면 50만워밖에 안 준다, 이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살펴보니까 우리 말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337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하고 보태면 387만원, 거의 400만원 정도 돼서 이거는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 뒤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이게 좀 문제인데 이건 돈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3대 7로 해가지고 도에서 30%, 시비가 70%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하긴 하는데 뒤돈이 더 들어서 지붕개량만 하고 나서 200만원 가지고 되나 더 해줘야지 하는 이런 몰멘소리를 하시는 시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명정동 새뜰사업에 가서 지붕개량하는 걸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위에만 조금 걷어내버리고 그 위에 덧방하고 난 뒤에 오래 된 주택들이 보면 우풍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붕개량할 때 지붕에도 단열재를 좀 꼼꼼히 넣어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끔 지붕개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외부의 미관만 깨끗하다, 라는 정도만 손 대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2만원 가지고는 지붕개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다음부턴 좀 넉넉하게 책정해가지고 하나를 해줘도 깔끔하게 제대로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0시 51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문의 좀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작년 보고회 시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기존 도로폭을 5m에서 10m로 확장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원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 공람 그런 부분을 다 돌리고 아마 내년도 임시회 때 의회의견을 다시 청취를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민원이 있다는 도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하고 국도 14호선에서 진입하는 큰 차량들,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완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그러면 14호선하고 설계 보완이 됐다니까 그건 다행이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개설 문제 그거는 저쪽 주민들이 하도 진척이 없으니까 분덕골 쪽에서 들어오는 게이트볼장에. 그걸 개인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조만간에 저하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1억이 됐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 못 봐서 홍보는 하나? 하십니까, 홍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통영시 관내에 70세 이상 3,13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문의는 여러 차례 오긴 오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1억을 세웠으니까 어쨌든 홍보를 하셔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563페이지에 보면 각각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유지보수비가 한 장소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편성해 놨네. 그런데 뭐 공개입찰 해가지고 연수입하고 시에서 유지보수비하고 하면 손익분기점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에요? 적자 아닌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익은 2억에서 2억 5,000 정도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통영시에서 공개입찰해가지고 임대주지 말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청년취업자들 취업이나 좀 시키지. 그 뭐 적자를 보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계획을 해놨는데 사실 시의 어떤 도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차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특히, 주차장관리쪽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민원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몇 번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사람들이 보니까 개인들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되니까 주차하려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하겠죠?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람이 많을 건데 그럴 바에야 유지보수비하고 임대소득하고 하면 임대소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창출이나 하시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 밥그릇 뺏는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외영 과장님 좀 샤프하시니까 내년 초에 되면 좋은 답이 나오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제 지역구도 촌이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 때문에 단속카메라 이거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12억이네. 이 12억 중에서 카메라 이런 부분을 대폭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역구에 카메라 달아주라고 민원이 많을 건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카메라를 불법 주ㆍ정차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사실상 불법주ㆍ정차단속 카메라만 사실 운영관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카메라를 갖다가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소관이고 한데 매년 배정되는 게 도경에서 한 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경찰을 통해가지고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니까 도산면 가오치 같은 경우하고 산양 초등학교, 이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이나 유지보수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사항이 다르다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좀 길어지는데 도산면 가오치하고 도산면 소재지 돌아오는 데 아이들 때문에 학교 앞에 거기, 가오치 그부분은 경찰서에서 한다, 라고 됐죠,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면소재지 그쪽에는 우리시에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쪽은 불법 주ㆍ정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실은 주민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한 게 1년이 넘었거든. 이제야, 그것도 올해 안 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사착공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했고. 그전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었지, 계약은 벌써 돼 있었고요. 그런 어떤 사전절차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놓으니까 마을에서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산이 이렇게 올해 안 되나, 이러는데 결국 올해는 넘기지 않겠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올해 준공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민원만 제기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항상 김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 버스업체 운행 여건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버스업계 손실에 대한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재정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최근에 거제시, 사천시가 노조 측하고 시장님하고 극적 타결이 돼가지고 파업직전에 가서 재정금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놔 버렸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가 59%, 내년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대중교통 전면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이미 표준운송원가손실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되면 29정도 손실이 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70% 정도만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산된 게 70% 수준에서 계산을 했고요. 우리가 2018년까지는 4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 2019년, 2020년이 되면서 우리시의 버스재정지원금이 급속히 늘어났다, 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자료를 뽑아보고 도에서도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는 80%~100%를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버스노선 증회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작년 연말하고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10대를 감차를 하고 상당히 노선을 많이 줄여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을 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우리시가 다른 데 보다는 관광객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운송수익금은 약간 더 많이 오르다보니까 재정지원금 폭은 저희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 버스업체가 유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것도 면허권이고 재산권으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여객운수사업법 조항 50조인가 51조인가에 보면 이게 손실을 갖다가 보전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흥여객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최소한이 인건비는 자기들 수익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노선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보전을 해주니까 운영은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58.9%를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70~80%.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니, 내년에요. 70%.
배도수위원
20년도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버스운행비도 인상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내년에 1월 10일 날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이 되는데 그부분은 지금 현재 대충 우리 회계법인에서 어느 정도 100%는 계산을 안 했는데 예측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회계법인하고 노선개편 관련해서 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진행부분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지금 도에서 표준원가 손익산정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도에서는 매년 연말 되면 나옵니다.
배도수위원
연말 되면 나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재정지원금 마지막 지원금액을 갖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10억을 갖다가 결재를 했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버스노선을 완전히 축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저번에 우리가 한려투데이에서 할 때 그 분이 핵심도시에 버스노선을 다 획기적으로 만족하게 바꿨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통영에도 버스노선을 그 분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겠다고 그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데요. 그런 걸 보면 2시간, 3시간만에 온다는 그 버스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전부 다 고령자들이고 어르신들인데. 그거를 과장님이 좀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버스노선이 얼마만큼 개편이 되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서, 그리고 시청 앞에 내가 저번에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 앞에 하루에 버스가 15회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보면 다국어 안내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떤 안내판을 다국어를 하면 몇 개 국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인지, 지금 우리시 여건에 그게 잘 맞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다국어 안내판은 우리 통영이 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원래 관광과에서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내버스 설치된 게 70대 정도 설치를 했고요. 설치가 안 된 게 102대 버스 중에 32대거든요.
배도수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아닌가? 세 개 다 됩니까? 영어, 한국어 두 개밖에 안 돼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부분은 LED로 해가지고 그런 수요도 많았고 외국인 손님들이 간혹 오다보니까 출발은 관광파트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이 사업을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 관광객이 오면 미국인 이런 유럽인들은 많이 걷는 걸 하지만 도보를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차로 하기 때문에 이미 하는 것 같으면 영어하고 한국어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하려면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인데.
배도수위원
칩이라든지 그런 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거는 아까 전병일 의원님이 단속카메라, 과속카메라, 지금 그거는 우리 엊그제 이승민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제 민식이법도 통과가 돼서 앞으로 예산 같은 거는 좀 더 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비가 아마 지원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고요. 현재 이 상태로 라면 카메라,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운영비가 엄청나게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카메라 설치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 통신료, 그다음에 카메라 유지관리비, 이런 것까지 동반 상승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렇게 카메라가 효과는 있지만 다른 걸 좀 줄이든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학교 앞이라든지 과속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설치를.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최근에 하여튼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학교 앞에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에 의하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전문직 팀장이 오셔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행정직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수급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이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죽림신도시라든지 무전동, 야간 시간대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주차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항상 주차민원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극심하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민간위탁 주는 주차장,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주차장 현황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거니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형식적인 용역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용역자료가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용역비 산정에 따른 자료가 돼 있으면 한 장.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서면으로 한 장 받았으면 좋겠고요. 553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관련 법에서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되는 증액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기사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상되어야 될 부분, 기본급 있잖습니까. 그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이번에는 설하고 추석, 수당이 원래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인상한 부분. 그런데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앞에 택시업계에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이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기사님들이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 서비스라든지 교육도 자주하고 서비스라든지 고객이 많이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현실화시켜 달라, 그래서 도내에 저희들이 수당지급실태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우리시가 조금 부족하다, 다른 시보다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진짜 최소한의 부분만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콜택시기사들에 데모를 하러 올 정도로 상당히 요즘은 많이 좀.
배도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그 수입에 대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수입은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게 7,000만원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할 때는 수입을 같이 처우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계약을 지체장애인협회에 하면서 내년 3월말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하면서 수입을 갖다가 시에다가 세입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을 갖다가 인건비도 안 받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약하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을 건의를 하시고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네 분 정도 의원님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배도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운행일지 같은 것도 다 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운행일지하고 서비스고객평가 이런 거 싹 다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3개소에 1회당 수수료가 380만원이라고 책정이 됐습니다. 이 3개소 위치하고 정기검사 내용이 특별히 무엇인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게 뒤에 보면 도산 오륜동하고 가오치, 구간단속 카메라하고 내년도에 산양 초등학교 단속카메라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정기검사, 운영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 3개소에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료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영차고지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차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이부분은 저희들이 용남면에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이게 2011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통영시에 등록된 게 606대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차고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차고지 주차사용료를 받거든요. 그거는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요. 이거는 조성되기 전까지 올해, 2020년 11월 말까지 계약을 해놨거든요, 5년 동안. 거기에서 일반 민간이 사용하는 그 부지에 한 30면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매년 나가는 그 임대료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차고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완성이 되면 이 임대료는 안 나가죠.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시차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8억 정도 내년 예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또 올라갑니다.
배윤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설명을 좀 하셔야 안 되나 싶어서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회계부분이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항목은 회계법인에서 여기에 보면 5,000만원 표준운송가 용역비를 산정을 해놨거든요. 해 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올해 대중교통개편용역 안에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반드시 설명을 올리도록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위원님들 다 관심이 있어 하시고 큰 예산이 증액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되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배윤주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별도로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게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과속부분에 대한 CCTV가. 그렇게 되면 100% 시비가 아니라 50% 국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르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직까지,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다보니까.
배윤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5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마 국토부 쪽이나 행안부 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라는 지침이라든지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쪽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교통시설물 관련한 쪽이면 저희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요.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 자체는 교통과에서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님 그리 말해서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짚으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한 아이를 지키는 것에 온 마을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통영은 아이들 인명사고는 다른 지자체 비해서 높지 않다는 다행한 소식은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출산률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시정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해서 교통과에서 그렇게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CCTV를 주저하셔서는 안 된다, 예산을 필요하면 정부 지침이 내려지는 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배윤주위원
아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거기에 맞춰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 이부분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동안은 동결이 돼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1월 10일자로 시내버스 요금 1,500원 인상분에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6대인가 7대인가 모르겠지만 처음 할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두 배 이상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2018년, 2019년은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행할 때부터 해가지고 연도별로 올라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 예. 그 자료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554페이지입니다. 우천형 차선도색사업, 이번에 비교증감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고 이 사업도 도로과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이 도로과나 건설과 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우천형 차선도색사업은 작년에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시민정책 제안사업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문사거리하고 삼성생명 앞에 하고 롯데마트에서 자모산부인과, 67호선 국지도, 이 3개 구간에 3.75㎞에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아직까지 효과는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내년에도 연도별로 해서 할 건데 이거는 야간이라든지 우천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차선도색도 야간에 비치게끔 돼 있는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도로과에서 신규도로 개설할 때 혹시.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지금 도로부서에서 차선도색 업무하고 교통과의 차선도색 업무가 중복이 돼 있는데 이게 은밀히 따지면 도로 신규개설이나 신설이나 안 그러면 도로포장면 노후에 따라서 재포장을 했을 때 차선도색이 수반되는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일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도로포장면을 손을 안 대는 상태에서 노면표시가 노후됐을 때 재도색 정비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고 있습니까?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미루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은 교통사고, 저쪽에는 도로개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고. 아까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안전하고 또 사항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ㆍ군도 3.75㎞를 하는데 이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갑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5억이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 1억 2,000만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차선도색만 1억 2,000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2,000이나 들어갑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이게 3.75㎞ 정도 올해 예산수준으로 현재 편성을 해놨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시ㆍ군도 같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시ㆍ군도라기 보단 예산 부기를 시ㆍ군도라고 해놨는데 시 외곽도로 중에서 교통사고가 야간에, 야간이라든지 우천 시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 있다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좀 저희들이 우천형 차선도색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외곽도로 같으면 지방도가 주가 돼 있을 건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방도가 주로 돼 있으면 이런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그리되면 지방관리권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차선도색 비용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이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위치나 지점은 저희들이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거든요. 경찰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할 때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다음에 우천 시라든지 야간, 이런 쪽에 시야확보가 안 되는 지역하고 차량들 과속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시군도로 명시는 아닙니다. 시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내도 될 수 있고, 시외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실제로 보면 자그마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시군도로가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 같으면 그런 부분은 외곽도로 같으면 거의 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런 거는 도에서 예산을 잡아와야 만이 마땅하다, 경찰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안이 있으니까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그마한 것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도로과에서는 그리하더라고, 보니까. 그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보조금액 감액이 5억 넘게 6억 가까이 돼 있는데 그렇죠, 세입예산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게,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뭡니까? 내시가 안 된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여기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버스재정지원금이 도에서 경영수지 용역을 하는데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2020년 되면 2020년 회기 중에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부분을 올해는 계산을 안 했더라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안에 세출예산 여기다가 포함이 될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편성을 합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도 재정보조금을 갖다가 2억하고 3억을 갖다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추경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당초예산에 안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됐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추경 때 이 예산을 넣을 건데 결국은 운수업계 경영난 이런 보조금 이런 데에 전부 다 이 예산을 첨가를 시킬 거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버스요금, 저상버스니 뭐니 돈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요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무료환승금 손실금 쪽이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요. 무료환승이고 그런 데에 돈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도 재정지원금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줄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운수업계에 주는 거, 적자분 경영권에 대한 모든 것에 지원하는 꼴이 된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중교통개편용역을 하면서 업계에 지원되는 경영평가지표라든지, 그동안 평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회계검사도 한 적이 없고, 아무 그런 절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그만한 혜택을 주면서 그 운수업자들한테 끌려가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면이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운수업계 보조금이고 유류세고 돈이 34억, 상당한 금액들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돈을 1년 내내 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일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삭감을 하면 버스파업을 해가지고 더 우리를 힘들 게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한꺼번에 안 주고 분기별로.
쾌환
손쾌환위원
분기별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좀 저희들 위치가 강한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기사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크고 이러다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버스기사들 줄 건 주되, 이 예산을 1년치 예산을 갖다가 전체 다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서 자기들한테 줄 건 주더라도 뭔가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보조금을 보면 34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 돈을 한꺼번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데 지급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줄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여기에는 보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기를 나눠가지고 당초예산을 삭감을 좀 해놨다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다음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확보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재정지원금을 어떤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류지원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유류세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4대 때 제가 유류세를 한 번 깎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데모하러 오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거는 그렇더라도 다른 보조금이고 지금 나가는 재정지원금 있잖습니까. 이걸 갖다가 1년치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버스재정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뭔가 업자들한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안 끌려 다니려고 이번에.
쾌환
손쾌환위원
안 끌려 다니겠다고 해놓고 맨날 끌려 다니고 있지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벌써부터 안 끌려 다니겠다고 해놓고 맨날 끌려가고 있잖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용역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전면개편 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사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좀 삭감을 해놨다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다음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산건위도 당초예산에 얼마 삭감을 했다고 하는 그것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업체에서는 돈 받아갈 거 받아갈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줄 거라고 한 건 아니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100% 주게 돼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100% 한꺼번에 당초에 1년치 분을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줄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분기별로 약속은 지켜주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돼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상버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손실금 보전 이런 거는 저상버스나 일반버스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도 이건 답답한 부분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저상버스 다르고 일반버스 다르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장애인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말 그대로 버스가 좀 낮기 때문에 타기 수월하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이 어디 버스 가는데 손실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버스업계에서 저상버스 운행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하고 이거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자기들이 싫어하는 만큼, 그게 끌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끌려 다니는 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정부에 끌려 다니는 거지, 정부하고 약자들 사이에.
쾌환
손쾌환위원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소리칠 건 좀 쳐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것도 큰소리칠 항목이 안 되는데요.
쾌환
손쾌환위원
자꾸 그러면 무조건 파업하겠다, 파업하겠다 이러는데.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화동에 새로운 선사가 여객페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덕에 옛날에 세포고개에 있다가 버스가 거기 있다가 삼덕까지 연장을 좀 시켰습니다. 결국은 버스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게 신흥교통이다 부산교통이다 서로가 자기 밥그릇 따먹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연장을 해주는 걸 꺼려하고 있잖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은 버스노선 자체가 면허권이 재산권하고 직결이 되다보니까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노선을 갖다가 증회를 하려면 다른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새롭게 투입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새롭게 투입된다 라면 재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전혀 투입이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데 지금 현재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을 갖다가 이쪽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화동이고 어디고, 지금 산양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시내에서 도서지역으로 가는 차량이용객들은 전부 삼덕이나 중화동으로 가게 되고, 또 내일모레 14일부터 관광모노레일이 욕지에 오픈이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꼭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중화동이 실제로 교통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지, 도서지역, 다른 외곽지역 모든 손실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거기에 살고 계시는 피부에 와 닿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필히, 지금 14일부터 개통이 되고 나면 시내버스는 오면 몇 대고 세포까지 쭉 세워져 있고, 여기에 오면 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서 삼덕까지 넘어가고, 또 삼덕에 넘어오면 버스가 없어가지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을 초래하면 우리 지방민들도 불편한데 객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루 빨리, 안 되면 버스업계하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운행만큼 손실을 돈을 더 줘야 된다? 신흥여객이고 일 년에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님은 손님대로 벌어먹고 시에서 유류보조금이나 운영손실금이다 그것까지 충분하게 월급주고 배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닙니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하루 빨리, 자꾸 말씀드리면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 나와야 됩니다, 뭐다, 조그만 그런 거는 빨리 좀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 추경 때 잘 되겠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약기간이 내년 3월 30일까지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형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재위탁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의회직원을 통해가지고 경남 시군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명절 떡값이 10만원이 뭡니까? 그래서 20만원 해가지고 100% 올려줬습니다, 라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라고. 통영시가 얼마나 진짜 속된 표현으로 좀스럽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명절수당은 좀 적어도 다른 기본급이 타지자체보다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긴 적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적진 않더라고요.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서 과거에 택시업계가 할 때 보다는 콜 수도 많이 증가했고, 양질의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격려차원, 용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현실화 시켜줄 수가 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부분이나, 올해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개선 노력이라든지 고객들한테 민원이 거의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반면에 기사님들은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처우가 약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다른 여러 가지 버스재정지원금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재정지원금이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명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나중에 또 회기가 바뀌어버리면 왜 장애인콜택시 운영금이 왜 이리 비싸냐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도 할 말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서운치 않게끔 고생한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교통과는 도시재생과하고는 협업 같은 거 안 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협업할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아쉬웠던 게 타워뷰 공청회 할 때 남망산에 타워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차장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많았는데 강구안친수사업으로 우리가 339면을 구도심권에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걸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어를 하는 공무원이 없더란 말입니다. 타워뷰가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고 하니까 공청회 때 앉아있으면서 답답해 죽겠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비탈ㆍ비랑사업하고 타워뷰 관련해가지고 주차문제가 극심할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 주차대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용역사,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잘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563페이지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2개소 대당 기본계획 이런 게 수립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기본계획보다는 공모신청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충무초등학교에 1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앞에 연도에는 광도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요즘은 크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업대상 목적에 맞게 이러면 하려는데 특별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충무초등학교에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일별하고 평일과 휴일, 시간대별로 정확한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도심의 주차체증, 그러니까 주차면이 부족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특히 자료를 갖다가 한 번 주차장 공유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IOT가 안 되고 정보통신에 대해서 달인 아닙니까, 과장님? IOT가 안 되고는 효율이 전혀 없겠던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 주차장을 보면서 이런 어떤 ICT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제대로 된 주차안내라든지 주차공유, 다른 여러 가지 주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이라든지 기존에 이용률이 엄청 높은 주차장을 해야 되지 이용률이 별로 없는데 시설을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마당 같은 경우도 폐쇄 예정이라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주차타워 이런 부분들은 그런 형태로 해서 100% 반영을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부분은 내가 볼 때 예산이 이번에 처리 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효율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주차공유는 진짜 시가지에 특히 삼성생명 주변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하고 어떻게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IOT 같이 병행을 해야 성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성과가 없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여기는 지원을 해주는 게 그동안 기존의 담당한테 물어가지고 주차면을 조성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주차 조성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주차장을 공유를 해서 같이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어떤 효과 측면이라든지 필요성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 관련법에 활성화 사업을 하라고,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실적을 따지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넣어놨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도 없고 활용률이 제가 와서 봤을 때는 높진 않더라고요.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이부분은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할까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에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작년보다 7억 2,000만원이나 삭감이 돼가지고 정말 이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제일 그걸 많이 받는 사업인데 이렇게 깎여가지고 몇 가지 하는 것도 없이 이래가지고 또 가면 농로 내주라, 마을안길정비라든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농로와 마을안길 이런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건데 예산부서에서 다 추려버리고 삭감을 다 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추경 때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보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따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주민숙원사업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특히 농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농로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 잡아놓고 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이 안 들어오면 그 자체를 안 받아주는데 다들 기부채납 해놓고 기다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내 땅을 주면서까지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농로를 좀 내달라, 그리고 옛날 같으면 소를 가지고 농사를 다 짓고 했지만 지금은 경운기라든지 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74페이지입니다. 연화-우도 보도교 형상관리용역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연화-우도 보도교 형상관리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연화-우도 보도교 위에 보면 형상관리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태풍 오고 할 때 인장이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윈드 케이블, 언더 케이블이 줄이 있습니다. 그게 늘어지면 보도교에 상당히 하중에 의해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인장이 조금 늘어나겠죠. 인장이 늘어나면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용역입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사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짐이라든지 인장이라든지 그런 걸 검사하는 용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2의 섬의 날 행사 시비부분 해가지고 7억인데 이 섬의 날 행사부분은 이 행사비 같은 경우는 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수산과나 어업진흥과나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사실 섬의 날 행사는 건설과에서 할 거는 안 됩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건설과에서 한 건데 사실상 목포에서는 예산실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섬의 날 행사는 직원들이 감독을 못합니다,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전부 관광과로 TF팀을 만들어서 관광과로 넘겨줄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예산만 확보하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예산만 확보하고 모든 일은 TF팀을 만들어서 관광과로 다시 넘겨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안 맞지. 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예산만 확보해서 줘 버리고 나면 건설과에서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예산을 따 오는 거는 이게 하게 되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인데 이것 가지고 아마 예산이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면 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따 와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따 와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가면 특별교부세를 따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국비를 떠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까지 따가지고 다 넘겨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기가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 부분만 해놨는데 원래 하려면 실제로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붙어야 되는데 왜 시비부분만 이렇게 해놨냐 이 말이죠. 그럼 관광과에서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만 붙여놨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안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어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국비는 아마 조만간 내려올 거고, 도비도 아직 도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도에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 아마 같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기 달 때 수정해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수정을 해서 달겠습니다. 그 세입에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달아드릴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는 예산이 안 끝났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직 저는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국비 되는 거부터 도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려올 거란 이 말이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추경에 하면 국비, 도비, 시비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증감만 따르면 되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할 업무 같으면 전체적으로 관광과에 가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 넘겨주는 것도 이것도 예산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예산 잡아서 그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넘겨준다? 이거는 어디가도 안 맞죠. 관광과에서 직접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TF팀이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아직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과장님, 진짜 건설과가 제법 되는데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해가지고 52억 7,600만원인데 22억 4,800만원은 쓰고 30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총 64건입니다,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64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소규모 같으면 64건 같으면 64개를 쪼개다보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닐 건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은 다 준공이 돼졌습니다. 준공이 돼 졌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당해 연도에 준공을 못합니다. 추경예산이 64건이 돼 가지고 이게 이월된 거지 당초예산을 이월시킨 게 아니고 추경을 이월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소규모 편의시설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월사유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가능 이런 식으로 미시행사업 예산이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그런데 64개를 52억에서 쪼개다보면 그렇게 많진 않을 건데 이게 좀 아쉽다, 예산들이 제때 제때 써야 만이 우리 지역 건설경기가 좀 돌아가고 쉽게 생각하면 노동하는 사람들도 좀 벌어서 먹고살고 장비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좀 묶어놓지 말고 내년에는 가능한 빨리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만 안 됐을 뿐이지 전부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이런 게 명시이월 이런 게 너무 빨리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끝나는 부분에, 아까 도시과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너무 많다보니까 물어보면 거의 이게 10월 달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의 발주해서 끝나가는 부분이다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지나고 가면 내년 초에 보면 명시이월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면 알겠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관련해서 관련법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죠.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는 두 번째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옛날부터 해 오던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10년 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병행수립이 있습니다. 5년마다 또 병행수립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마 병행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6조, 소하천 6조에 의해가지고 …….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2년 동안 용역비가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책정 기준이 1㎞에 3,000만원으로 산정근거로 책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연장변경이 생기면 예산 또한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소하천이 92개소에 80.03㎞입니다. 사실상 소하천을 정비계획을 해놔 놓으면 농어촌 주민들이 손해를 최대한 안 보고 보상을 줘가면서 개설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뭐냐하면 소하천 폭이 2m, 길이가 500m가 돼져야 소하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를 해가지고 빠진 부분을 다 올릴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타에 부대공 1식이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부대공? 몇 페이지 입니까?
배도수위원
569페이지인 것 같은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부대공? 신봉천 정비공사 5,000만원 그거 말씀이십니까?
배도수위원
예. 5,000만원. 설명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이거는 뭐냐하면 기타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용역을 하게 되면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면작성하는 그걸 부대공을 말하는 겁니다. 도면을 우리한테 납품을 하려면 종이값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인건비는 안에 들어가지만 부대공하고 측량하고 그것도 다 들어가고.
배도수위원
쉽게 말하면 부수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대공을 말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해당사업량에 소하천 23개라고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총 몇 개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92개소입니다.
배도수위원
92개. 그럼 기존 소하천정비사업은 다 정비가 끝났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저걸 하게 되면 1년에 1개 정도 선정이 되면 옛날에는 소하천정비가 국비였는데 지방 이양사업이 돼가지고 전부 도로 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럼 도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50대 50입니다. 옛날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되게끔 구분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남천 같이 그런 데 시행될 곳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도남천 같은 경우는 당초 소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로 했을 때는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로 이양사업이 돼버려서 도비가 돼 놓으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도비가 최대한 많이 내려오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1회 추경 때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설명자료에서는 보면 4월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되고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4,000만원만 되고 명시이월이 다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1회 추경에 연료운반선 20억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설계가 1년 정도 갑니다. 1년 정도 가서 우리가 4월 정도 했는데 설계는 5월 정도 끝날 상 싶습니다. 10월 달에 기계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기계는 선정이 다 됐고, 실시설계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기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공법심의 해가지고 자료선정을 해서 선박회사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설계는 4월 내지 5월 달에 끝날 상 싶습니다. 아, 설계는 올해 마치고 내년 초에 발주한답니다
배도수위원
그때 제가 추경 때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위험물 취급인가가 있는 업체에 위탁운영을 실시한다고 하셨고, 그때에. 도서개발사업으로는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선박이 건조되어서 운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나오고 5월 달에?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1월 달에 아마 발주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발주를 한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이 섬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 7억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목포와 신안에 올해 했잖습니까. 했는데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할 때 총 24억에서 25억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언론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보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도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정도로 해서 목포나 신안 같은 데서는 이십사오억이 국도비포함, 시비포함해서 집행을,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그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심삼사억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배도수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행안부에서 당초예산에 행안부 7억, 도비 4억 5,000, 목포에서 3억, 신안군에서 2억 해가지고 16억 5,000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특교세를 받아와서 13억을 받아와가지고 아마 29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를 어느 시점 되면 부지 정비해가지고 아마 받아올 겁니다. 받아오면 아마 20억 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참고하실 거는 2020년도에는 굉장히 8월 8일에 이걸 하면 날씨가 더위가 굉장히 심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처음부터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한산대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산대첩에서 에어포그 해가지고 수증기를 날리고 위에 에어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목포를 가니까 밑에서 에어컨만 켜가지고 사실상 가운데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놀러왔을 때 최대한 시원하게끔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먼저 이웃에서 행사를 실시한 거를 참고를 삼아서 한 번 잘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섬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배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접근방법은 이게 뭐 SOC사업도 아니고 단순 홍보성 행사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국비 10억, 3억, 7억 해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균특 해가지고 조금 더 보태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 20억이 넘을 것이다, 대충 25억, 30억이 된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한산대첩 기념행사하고 같이 하면 한산대첩도 결국 10억 이상 들잖아요,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섬의 날 행사하는 삼사일 하는 게 어떤 형태든 30억, 40억짜리 행사가 되네. 한산대첩 행사 이것도 전부 우리가 지역민을 위한 평생기반시설 SOC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비로 다 나가잖아요, 10억 이상이. 그런데 이것도 섬의 날에도 특별하게 여기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어떤 큰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겠지만, 1년 후이니까. 섬의 날 행사 전남 쪽에서 했으니까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목포 같은 경우에는 부지정비사업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지정비사업?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부지정비사업에 많이 들어갔고, 실제 섬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혜택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빙빙 돌고 구경하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섬코스트라든지 실시간 섬 간 중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섬을 많이 알리고 통영시 관광객들이 우리 통영 섬을 많이 찾게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섬의 날 행사를 할 건데 앞에 목포 벤치마킹 하러 안 갔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니까 볼 때 그래서 25억 9,000 들었다고 했습니까, 목포에?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목포에는 29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9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29억 든 행사가 이런 어떤 우리도 목포에 보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금방 말한 부지가 좀 많이 들어갔다, 부지는 어떤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사부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행사부지, 예. 행사 부지를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행사 부지를 정비하는데, 그럼 그 행사를 하고 나면 활용도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활용도는 평탄하게 해놔 놓고 위에 아치식으로 지붕을 덮어놓고 지붕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몇 동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억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평탄한 데에다가 구조물로, 박람회 형태로 구조물을 짓는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한 3억 들더라 이 말씀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 같은 데는 옛날에 경남도 농업대회인가 할 때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에 지은 그런 형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농업박람회는 안 가봤는데 돔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거 짓고 나면 일회성으로 또 뜯어버리잖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하고 나면 뜯죠.
병일
전병일위원
영구적으로 쓰지 않는다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은 하게 되면 한산대첩까지 연계해가지고 그 건물 놔놓고 한산대첩 때까지 같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간에 한산대첩하고 연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산대첩도 기존에 할 수 있는 행사비가 10억이상, 15억 정도 되잖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본은 20억이고 거기에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떤 행사를 일회성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비가 10억이 되고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시비를 35%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중앙부처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50% 대고 도비를 15% 받아오시오, 시비는 35%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지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있나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매칭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5% 매칭사업이라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매칭사업이라도 균특이나 더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비를 35%를 다 이렇게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죠? 일회성 행사인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구조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다른 제2의, 제3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물로 보존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돔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삼사일 길게는 일주일 보고 나면 뜯어버리는데 이게 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는 없겠는데 국가행사에서 그걸 갖다가 영구구조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고 안 하는데 아까 특별교부세 관계는 목포에서 특별교부세는 단지 내 가로등 설치하고 환경정비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집행된 게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정비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육칠억은 특별교부세를 가져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목포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안 가봤기 때문에 여수 박람회를 비교해서 여수박람회로 인해 생긴 그게 지금 우리가 가면 야시장도 열고 하지 않습니까, 물양장 만들어가지고. 사실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수가 박람회 하고 나서. 그러면 통영시도 과장님 말씀을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하면 제2의, 제3의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하면 그 단지는 영구히 쓸 수 있으니까 이 예산도 아깝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소로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 그것이 제2의 신도시 개념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 주행사장은 국제음악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섬 전체에서 와가지고 특산물을 팔고, 각 시군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부스를 지어가지고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주차시설 도남동 들어가면 작은개입니까? 작은개 앞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앞에 부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섬 홍보장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안 보셨다는데 2년 전인가 도남동에 돔식으로 해가지고 박람회를 했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아무도 안 가봤습니까,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수산물박람회인가 해가지고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크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행사로 각 섬에서 특산물도 가져오고 홍보부스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스가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철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조물도 철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0억이나 들여서 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아까 여수를 말씀드린 거는 여수는 사실 그런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물양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장소가 여수 밤바다인가 노래가 나올 정도로 계속 그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가치가 있거든, 내 말은요. 그래서 통영도 하면 그런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시느냐, 금방 뒤에 자료를 가져와서 목포에서 하니까 가로등도 세우고 등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통영에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지역에다가 매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물도 넣고 가로등도 넣고 도로도 깔고 하신다, 그 장소에서 하고 나면 그 장소에서 철수했더라도 그 장소는 다시 어떤 재활용 가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남동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거 하고 나면 부스, 돔 내용물 철수해서 가고 나면 돔 뜯어야 되고 그럼 빈자리인데 또다시. 고철이나 팔리나요, 요새. 고철처리도 안 되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설치한 회사에서 아마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왕 할 바에야 금방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답변이 시원치 않지만 답변을 하셨는데 여수해양박람회 끝나고 나서 물양장 그 장소가 상당히 엄청나게 여수의 어떤 경제의 축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밤에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박람회를 하고 난 부산물이잖아요. 박람회를 하고 난 산물이잖아요, 나머지. 그럼 통영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섬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존치가 돼가지고 돈 들인 것이 계속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본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본계획에서 빠졌는데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걸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위원장님도 섬의 날 아마 하실 거 같아요, 분위기가. 섬의 날 행사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섬의 날이다 해서 축제다, 라고 물론 축제행사이지만 축제 뒤에 단순한 축제를 위한 30억이 나가서는 안 된다, 30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0% 3억 정도는 행사비로 나가더라도 27억 정도는 구조물이 남아가지고 통영시를 위해서 재활용 되고 그리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억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도에서 주를 하고 시에서는 돈 계산하고 뒷바라지 하는 식으로 그리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주도를 하고 싶어서 그게 아직 회의를 안 했는데 제가 올라가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도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시 사정은 통영시가 제일 잘 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의 구조에 맞게끔 한 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렇게 주도권을 우리 통영시에서 잡고, 그러려면 TF를 먼저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한 번 더 거듭 똑같은 말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산대첩하고 병행해가지고 기존에 20억, 한산대첩 행사비 15억 정도, 대략. 그다음에 균특에서 좀 지원 받는다 해가지고 30억이 훌쩍 넘는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30억이 행사 삼사일 하고 나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10% 정도는 날아가더라도 나머지 27억 정도는 통영시에서 어떤 잔재물이 건물이 남아가지고 제2, 제3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매립해서 하면 우리 통영시 소유가 돼서 좋을 건데 우리가 그 땅을 매립을 못하니까 땅을 임대로 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영구 구축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임대라고 하는데 우리 문 위원님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할 건데 임대라는 이 자체도 상당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화두가 좀 바깥으로 나가는데 과장님이 바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도서지역에 물양장 해놓고 장소적으로 임대받아가지고 공사는 우리가 해서 물양장 만들어놓고 소유권은 우리가 안 갖고 지상권은 우리가 가져오고 소유권은 그대로 항만청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들인다고 지금 사량에 몇 십억 주잖아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섬의 날이라고 특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작더라도 어느 공간에 가서 물양장을 여수박람회를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받아와서 매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어민들한테 돌려주면 내가 보는 방향은 30억이 예산이 투자가 됐다면 3억 정도는 공중에 일회성으로 날아가더라도 27억 정도는 남아서 지역민들한테 통영시를 위해서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이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언제 나가십니까? 호적이 좀 늦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내년 12월에 나갈 건데 저는 먼저 6월 달에 관둘 예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네. 호적이 늦게 됐다고 안 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호적대로 하시지 왜 먼저 나가시려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호적이 조금 늦어서 그런데 친구들 나가는데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허희구 씨도 있고 하니까 눈치가 보인다 이 말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저희들이 6월 달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 기술직이라는 건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술집에 갔는데 술을 먹으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꺼도 되겠죠?
14시 14분 기록중지
14시 15분 계속기록
병일
전병일위원
참 곤란하겠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섬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처럼 하지 말고 여수같이 해양박람회하고 나서 그 공간이 딱 남았더라고. 그 공간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거기가 어떤 여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가 돼 있고 중심지역이 돼 있더라고,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도 이왕 할 바에야 국토부라든지 항만청 교섭을 해가지고 조금 외지라도 좋잖아요, 외곽지라도. 그 속에 매립을 한다든지 평지작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설물이 통영시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트라이에슬론 광장에서 돔 짓고 나서 다 하고 나면 뜯어버리고 가져가고 이러면. 어쨌든 똑같은 말을 계속 했는데 미안합니다만 과장님께 부탁해도 안 되겠구만. 뒤에 네 분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빼는 것은 아니고. 6월 달에 나간다고 하니까 부탁을 해봐야 뭐.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과도 아마 소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특구지역 안에 그 지역이 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굳이 하려면 국가에서 뭘 제일 주안점을 두나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통영시가 된 것도 포항보다 포항시는 전체 실내에서 할 수 있는데 통영에 관한 통영만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행사를, 우리는 시작점은 음악당이지만 바깥에서 행사를 하겠다, 지역을 다 보여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 선정이 된 것 같고 그 지역 안에 매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아마 그지역이 조금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관광지역인가 그래가지고 매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보다 조 과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통영지역에 대해서. 금방 그런 것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하지만 건물 내에서 모든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조물을 짓고 나면 그 뜯어서 일회성으로 뜯지 말고 영구한 건물이 돼가지고 나가고 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쿠아리움이라든지 건물만 있으면 그 장소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쿠아리움 하나를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는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지금 섬의 날 행사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면 10억, 20억 정도 소액만 투자해도 아쿠아리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 30억, 40억을 가지고 다 날리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 구조물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수 같은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어느 정도 알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이 정도 그만합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돔을 지어놓으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시에서 개인 땅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 위에 아마 돔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영구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돔을, 우리가 사면 되거든요, 임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민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TF에 참가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TF 참가 부서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입니다. TF는 뭐냐하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계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2명에 민간이 3명 정도 하면 좋겠는데 민간인 3명이 돼져야 하냐면 공무원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끄고 좀 합시다.
14시 19분 기록중지
14시 19분 계속기록
김용안위원장
저는 그래서 공무원 2명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한산대첩기념사업회 그리고 통영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의제 발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참가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 번 드려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한산대첩제하고 섬의 날 하고는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우리시에서 하면 좋겠는데 내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사업이 중첩될까 싶어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중첩이 되진 않을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거는 우리가 회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지요. 중첩은 되지 않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은 참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직까지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여쭤보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중간에 보고가 있을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4시 22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태양광가로등 설치공사가 800만원 12개소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19년도에 당초예산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가 개소당 1,200만원 8군데로 돼 있었거든요. 예산편성 돼 있는데 설치공사 금액이 과도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죽림 창포쪽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좀 했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한 주당 600만원 짜리도 있고, 800만원 짜리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조금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 시민정책 제안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올해는 12개소, 트라이애슬론 광장하고 수산대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것도 저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저장용량이 높은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고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1년 사이에 설치비가 4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차이가 그리난다는 뜻이 아니고 가격이 비싼 게 있고 여러 가지 용량이나 시설에 우리가 TV나 이런 데 제품에 따라서 다른 듯이 좀 고급적인 제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제품이 있고, 제품의 차이에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관급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들어가서 관급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하는데 좀 싼 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과거에 기존 가로등ㆍ보안등 대비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과연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고 있는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의 전략량을 살펴보면 2016년도가 9,600만원 연간 나왔습니다. 2017년도가 9,400만원, 작년에 8,600만원, 이 데이터를 보면 연간 2016년도와 2018년도 2개를 비교해 보면 약 1억 정도 전기료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7억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내년도 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신규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있지 않나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나트륨등은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또한 전기료가 우리가 올해는 평균 6,000만원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씩 계속 LED등으로 나트륨등을 교체함으로써 전기료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가로등도 LED로 교체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고 있겠네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LED가 75% 가로등에는 보안등에는 LED가 92%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면 100% 정도까지 앞으로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변에 칡넝쿨제거 인부임 그게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어찌 도로과에서 도시녹지과에서 해야 될 걸 갖다가 칡넝쿨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도로환경정비 춘계, 장마철, 하계 해가지고 약 1억 있는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나 도서면에 다닐 수 없는 거는 한 분기당 3,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재배정 해가지고 용남부터 해가지고 면지역하고 평림동하고 도천동지역을 해서 3,000만원씩 3번을 장마기라든지 풀이 무성하게 자랄 그때를 해서 내려줍니다. 단지, 칡넝쿨제거 임부임 이거는 읍면에 손이 못 닿고 하는 67호선이라든지 안정 같은 데는 산업단지 거기에는 아무 차도 안 들어가고 이래 있으니까 누가 할 사람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부를 대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비탈면에 오리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칡넝쿨도. 비탈면도 우리 도로의 관리부서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또한 칡넝쿨, 오리나무 제거, 풀 여러 가지 정비할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봤는데 도저히 읍면에서 돈도 모자라고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인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인부는 저희들이 보통 1인당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몇 명이냐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면별로 이게 하는데 돈에, 한 300 정도씩 내려줍니다. 삼사백 정도씩.
배도수위원
이것도 혼돈이 올 정도가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59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유지보수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진 않죠? 유지보수비죠, 이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도로정비도 필요한 사항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포장공사라든지 복구공사 같은 그런 게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 번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보도정비공사 있잖습니까. 보도정비공사가 많이 있는데 무전동에 보행로 개선사업도 있네요. 여기 어디냐면 대성횟집에서 가는 편백찻집 있잖아요. 대성횟집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서 큰 도로로 중앙도로로 쭉 나오면 맞은 편에 편백 찻집 있잖아요? 아, 거기까진 가지 말고. 일단 큰도로로 나오면 우측으로 쭉 돌아가면 농협도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거길 내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이 끌고 다니는 그걸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인도가 각이 엄청나게 졌거든요. 인도가. 횡단보도 내려가는 인도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여성분들 구두 신은 분들은 거기 서있질 못해요, 그게 높아가지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는 못가서 상가 쪽으로 딱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나도 가기가 힘들고. 그런 게 북신지구대까지 쭉 가면 인도에 몇 개나 있어요. 그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던데. 여기 9,000만원이네? 무전동 보행로 개선사업,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 번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 보시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반영해가지고 저희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으면.
병일
전병일위원
혹시 네 분 중에서는 그걸 보신 분은 없습니까? 뒤에? 아무도 모릅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시는가봐요. 동네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또 현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앞에 건너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큰 도로에서 지구대까지 쭉 한 번 보면 인도마다 횡단보도 연결해서 내려가는 데 각이 너무 져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서있을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가쪽에 서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 내려와서 서 있고 차도에 서 있고. 횡단보도 건너려고 신호기다린다고 말이지.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보행로 개선사업비가 9,000만원이 있으니까 어디에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그런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내가 명국 씨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엊그제 질문에서도 예산이 당초 집행된 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사실은 올해 2020년도 예산이 여기에 돼가지고 12월 말에 전체가 편성되고 나면 다 지역구에 가서 이번에 물어보면 여러분 말하신 거 다 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다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 초에나 2~3월이나 시민들은 다 될 줄 알아. 다 될 줄 아는데 그게 10월, 11월 가 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조기집행 대신에 신속집행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부탁한 거, 민원 제기한 거, 이런 게 빨리빨리 되고 있구나, 시원시원하게 통영시는 되네, 이런 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5페이지에 칡넝쿨 인부임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는 칡넝쿨을 제거할 때 인부를 쓰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각 관련된 읍면동에다가 일임을 하는, 그걸 재배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7개 읍면, 명정동, 도천동 이렇게는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쯤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역, 67호선이라든지 또 봉평동이라든지 여러 시 외곽지역,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칡넝쿨 임부임으로 된 이거는 재배정도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거는 우리시에서 직접 할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재배정 예산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 위에 1억, 환경 위에 춘계, 그 바로 위에.
배윤주위원
아. 예. 도로환경정비 이거는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직접 사업을 하신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과마다 배속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사량 덕동에 파도막이 설치공사는 왜 도로과로 배당이 됩니까, 이거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마 위원님 그게 덕동이라는 곳이 우리 법정도로 옆이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법정도로 옆이라고 파도막이를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로 물이 쳐서 올라오니까 도로시설에 이 파도막이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인 모양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그와 관련한 적절한 부서가 있을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배당을 할 때 왜 도로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안전보행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도로과가 새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우리 시민들은 걸어서 통영을 만나는, 관광도 거기에 매칭이 돼 있지만 관광 이전에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은 웬만한 길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전한 보행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요즘은 길을 걷다가 본인 실수라도 굽이 파여서 넘어졌다, 부딪혀서 뭐 이렇게 되면 보상, 배상 이런 것도 요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민원이 많이 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쉽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련해서 시민들하고도 좀 연대를 해서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유지 도로에 불법건축물이 통영에 제법 되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를 점용한 불법도로라는 것은 지목이 도로인데 법정도로에 집을 지은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이나 그런 데는 좀 점용이 되고 옛날에 짓다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법정도로에서는 요즘은 건축허가가 안 되고, 옛날에 지었을 때는 안길이나 이런 데는 측량도 옳게 안 하고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조금, 조금 점용을 한 걸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런 거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웃과 이웃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땅의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원칙대로 하려면 찾아가지고 서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집은 지어버렸고.
김용안위원장
아니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가 예를 들게요. 데파트를 갖다가 정면으로 쳐다볼 때 오른쪽 부분에 구두수선, 옛날에 했던 쪽 싹 다 도로죠? 불법건축물이거든요, 대부분. 도로 위에. 그런데 그런 장소들이 국유지들이 윗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그 건물들을 또 임대해주고, 그런 현상이 있던데 나 놀랬어요. 대명천지에 법이 있는데. 떼법을 썼는가, 떼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왜 조치를 안 취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엊그제 도면하고 싹 봤어요, 그쪽을.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원래 말씀대로 대부를 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대부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렵고, 집을 지으려면 용도 폐지가 돼가지고 도로가 아닌 잡종지가 돼가지고 잡종지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오래 전부터 자기들이 무단점유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하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 조그마한 구두닦이 같은 거 놔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용안위원장
그리했는데 구두닦이 하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요새도 봉이 김선달이 통하는가 봐요. 아니, 그게 지상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시점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게 정확하게 지목이 도로인지 국유지인지, 잡종지인지 그걸 지목을 또 봐야 되고.
김용안위원장
국유지에 도로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관리 부서가 어디인지도 한 번 봐야 되고 그건 한 번 살펴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조사해가지고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통영시 전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떼법 쓰고 이러면 무조건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정리정돈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