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당초 이틀로 예정한 시정 질문의 건을 오늘 모두 마치고 의정자료 수집 및 의원발의로 추가 접수된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 (김억연 의원)

김억연 의원입니다.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입니다. 삼척시 미로면~태백간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신기면 안의리 구간이 수년 동안 미개통되어 시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물류 수송 및 지역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과 삼척시에서는 본 구간 완전 개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기념식수 관련입니다. 본 공원에 기념식수한 삼척시의회 의원 및 이재오 특임장관의 식수가 최근에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가 갑자기 제거된 사유와 시기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식목을 재식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 및 계획 그리고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기념식수 및 표지석 등 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과 관련입니다. 본 해안경관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간이 조금 짧고 상징물, 쉴 곳, 체험공간, 우천 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동해안 명물로 만들기 위하여 경관길 연장 등이 있는지,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김억연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저쪽 편에서 하세요. 나도 질의해야 되니까...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김억연 의원님 질문사항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년째 공사가 중단 중인 안정사 일원 공사구간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백시 통동에서 미로면 하정리까지 25.4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16일에 태백시 통동에서 미로면 하정리까지 22.3km가 개통되었으나 신기면 안의리 0.8km는 공사 미추진으로 신기면 마차교차로에서 대평교차로까지 3.1km가 미개통 상태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개통 구간 공사 추진을 위해 안정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제시 등으로 사실상 협의가 곤란하여 2018년 8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2020년 12월까지 수용재결 및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사 측에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사유 등으로 2019년 1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패소하여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안정사 간 조속한 보상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부사자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표지석을 포함한 기념식수의 유지관리 현황과 표지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식수 식재 과정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에는 2011년 6월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삼척 방문 기념 소나무와 2011년 8월 2일 시의회와 당시 김대수 시장의 개장 기념으로 소나무 세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하여 매년 병충해 방재작업, 전지작업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식수의 표지석과 관련해서는 표지석 문제가 불거진 금년 10월 하순,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5월 15일 이사부사자공원 전시관을 어린이 그림책나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야외에 설치한 조형물의 좌대가 기념식수 표지석에 걸려서 금년 5월경 기념식수 표지석 3개를 일시 이동 보관하였으며, 좌대 등 공원 시설물이 설치 완료된 즉시 표지석을 재설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실과 의원님의 문제 제기 후인 11월 5일경 예산사용 없이 재설치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은 총연장 3.26km 중 0.66km를 완료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미개설 연장구간인 용화마을까지 2.6km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가 연장구간인 용화마을까지의 전 구간 개통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확보 계획은 강원도 관광자원개발 사업부서인 관광개발과와 협의를 통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억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김억연 의원님. 국도 38호선 안정사 구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쪽 구간을 다니시는 분들은 삼척시가 일을 안 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시기에 공사완료가 정확히 됩니까?

제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안정사 측에서 국토관리청에 다양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일부는 패소하고 일부는 승소를 해서 이번 건을 절차에 관한 건을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 변경 처분건이 취소된 사항이라서요. 다시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를 할 예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고시가 되면 수용재결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2021년 12월 완료 계획이라고 한 게 이때 되면 정확히 됩니까? 아니면 또 연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도로구역 결정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나면 수용재결에 다시 들어가고 그럼 21년 12월이면 완료가 가능한 물리적인 기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사부사자공원 기념식수 건과 관련하여 김억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차후에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걸 물었고요. 그리고 이건 시 자산입니다. 시 자산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옮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싫든 좋든 그 자리에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기념식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부시장님 부관참시라는 얘기 알아요?

예.

알지요? 조선시대 한명회, 무덤에서 두 번 죽였다는 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재오 장관도 중요하고 전 김대수 시장도 중요하고 전 삼척시의원들도 중요한데... 두 번씩이나 했어. 두 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어떻게 공직자들이 자기 기분에 의해서 기분내키는 대로 옮기고 말고 이러냐는 거예요. 예산전용 승인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림책나라가 이사부사자공원에서 언제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이름이 바뀌고 다 했어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완전히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대의기관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공직자들이 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곳인데, 예산이 전용됐는데, 예산전용을 의회 동의도 안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시민이 이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의회에서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표지석 부분은...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그걸 옮겼다 버렸다 다시 갖다 놓다가 항의하면 갖다 놓고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무슨 말씀 똑바로 하셔야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도저히 공직자로써 기본 자질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직 시장 것, 전직 장관 것, 이재오 장관 그때 모시려고 진짜 손이야 발이야 하고 사절단이 울릉도까지 가서 모셔왔어요. 그 양반이 표지석을 기분 나쁘다고 내버리고 전시장에 기분 나쁘다고 다 팽개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꼴 보기 싫다고 다 파헤치고 말이지. 전에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갖다 버렸다가 재설치할 때?

재설치할 때는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있었어요. 있었고... 거기 가면 기초하는 것도 있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들어와 있어요?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하는 거요?

첫 번째 전 시장님 표지석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이뤄졌던 일은 원상복구는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실수한 당사자, 담당부서장이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대한민국이 웃을 일이고 이건 일제강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과 행위라는 이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어디 자기 기분에 의해서 기분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까?

사료 깊지 못한 행동인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사료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여기에 대한 응징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이건 삼척시 공직자 다 욕 먹이는 일이에요. 공직자 욕 먹이고 시민 욕 먹이고 의회 욕 먹이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부사자공원에서 그림책나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뭐가 이름이 확 바뀌어서 예산이... 나중에 예산문제 의회 승인해줬잖습니까 하지만은 그거 애걸복걸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뭐 이름이 바뀌든 예산이 전용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동의 받고 시작을 해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삼척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곳입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또 얘기할까요? 이사부 상징조형물 건립, 예산 얼마 들었어요? 코팅 다시 하는데...

1,300만원 들었습니다.

정확히 1,500 들었죠?

아니요. 1,339만 6,000...

멀쩡히 이사부 장군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장미를 도배를 해 버렸단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예요?

실제로 이사부 조형물은 낡기도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사부 기념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부 비아이라든지 통일성도 기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이사부장군이 갑자기 장미로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삼척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부 장군, 이승휴 선생님인데... 이사부 장군이 유명합니까? 장미가 유명합니까?

유명한 문제가 아니고...

삼척의 상징성이 도대체 뭐예요?

번개시장 거기에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부 기념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 이렇게 쓰겠다고 전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사부 장군상이 있는데 갑자기 장미가 그려져 있으니까 뭐라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또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부 코팅된 것들이 많이 낡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 번개시장 앞에 그것이 적당한지 그런 논의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부 기념관을 만들면서 실제로 한 가지 이미지로 이사부를 홍보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 사업이 3억 4,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사부 선양을 하겠다고 삼척시 관문에 번개시장 앞에다가 그래서 이사부 장군 조형물을 만들었던 것이고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딱 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삼척에는 누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사부 장군상에다 장미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행정이 이건 100배, 1,000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피치 못할 입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전용이 되니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세월 흘러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사부도 제가 현지 올라가서 확인을 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시민이 신뢰를 하고 의회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동의 절차는 걸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그게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예.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그게 관광시설비라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목이 바뀌든 뭐든 간에 이래저래 했는데 그거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해놨다가 막 쓰고 저래 쓰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이런 문제가 사례가 발생합니다. 부시장님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 각별히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이사부 사자공원 식수건에 대해 없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초곡 용굴촛대바위길과 관련하여 김억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거기 지금 연장을 하면 초곡이 주차장이 작아서 버스들이 많이 못 대던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도 담당부서장이 약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용화 쪽하고 연결이 되면 그쪽하고 양쪽하고 주차장을 쓰게 되면 관광객들 편의가 어느 정도 충족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받을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입장료를 받되 삼척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돌려줘서 삼척의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설명드렸듯이 의원님 잘 알고 계시듯이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받으면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초곡횟집이 자연산이라서 금액이 다른 곳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걱정하는 게 손님이 끊길까 봐 그런 걱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미리 말씀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획은 뉴딜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산만 먹을 수 있는 횟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살려서 어촌뉴딜300사업에 공모가 되면 그것까지 살려서 같이 초곡 촛대바위길과 초곡마을,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황영조 공원까지 같이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초곡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길을 만들게 되면 거기 용화 위에 정자 있는데 올라가 보셨나요?

예. 올라가 봤습니다

경치가 좋으니까 그쪽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예. 부시장님. 초곡 용굴촛대바위가 1차 사업으로 660m, 0.66km를 완료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9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93억에 추가비용 약 3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400억 넘는 돈이 들어갈 거 같아요. 상당히 큰 공사비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들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거기에 수반되는 수익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으면서 거기에 향토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 주신 건은 파악을 못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뉴딜300사업에 말씀하신 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부시장님. 어촌뉴딜사업이 초곡이 진행되고 있고, 후진하고 광진하고 2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촌뉴딜사업에 초곡 용굴 개장할 때 지역주민들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에서 작은 건물 하나 12월까지 지어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고, 시간이 걸리면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약속을 하면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실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삼척시 전체 집행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대형버스 주차장이 관광객들 내려놓고 황영조공원 앞에 그 위에 높은 곳에 주차장이 1군데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버스는 손님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다가 무전으로 차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다시 내려와서 승차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돼요. 다른 관광지를 다녀보면 사람을 내려놓고 대형버스는 먼 곳에 주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조금 더 생각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대형버스만 이동시켜도 상당히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주차를 우선하고 대형버스는 위에 부분에다 황영조공원 앞쪽에다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얘기지만 초곡 용굴과 같이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공원 비슷한 것들이 장미공원, 이사부사자공원, 정라진 앞바다에 하고 있는 이사부 체육공원, 이사부역사문화창조사업, 세광엠텍 자리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수백억, 천억이 넘어가는 돈이 투자가 될 텐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수익을 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라진 일대에 들어가는 도사업도 있고, 저희사업도 있고. 과별로 보면 전략사업과 일도 있고, 관광과 사업도 있고, 도시과 사업도 있고. 저쪽에 가면 해양수산과도 연결된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그 일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주차 내리는 곳부터 동선을 같이 모여서 고민한 적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것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억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곡의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정라지역 같은 경우 많은 공원이 조성되면서 대형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따라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거 같고,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이 사업에 주민들이 관광객이 와서 무상으로 관람을 하고 차후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돼서 그게 주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 꼭 찾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을 구상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발생한 태풍 ‘미탁’이 동해안 기상 관측 이래로 최대 많은 시간당 110mm 이상, 총 강우량 486mm로 우리 해안지역을 덮치는 등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고 단전, 단수 등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태풍 ‘미탁’이 야간에 집중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양호 시장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총괄지휘 아래 부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이 담당관으로 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각 실과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12개 읍면동 위험지구 등 현지와 상황실 CCTV를 통해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명의 인명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신남 등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10월 10일 우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913억여원을 확보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해로 인하여 한순간 삶에 터전을 잃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태풍 ‘미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의연금, 물품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집중호우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굴다리 앞 일원입니다. 지형적으로 저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중호우 시 주택 및 상가가 1m 이상 침수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뒤편과 성내동 효성추어탕 뒤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요즘 근래에 들어서 침수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에 침수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앞 사거리입니다. 우리 시가지에서는 가장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봉황산 및 상류에서 빗물이 유입돼서 일부 빗물이 저지대라 해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삼표시멘트 후문 앞 도로에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차량통행을 멈추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동 삼척가스 마을 일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아래쪽 마을인데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인근 신설된 아파트 주변에서 빗물이 한곳에 모여서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증산마을입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앞마을에 한복판으로 이어지는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범람하여 침수되었던 지역입니다. 갈천동 삼척해수욕장 마을 뒤편입니다. 그리고 갈천동 친구집펜션 앞 삼척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범람하여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 시설의 방재성능이나 그 당시 계획빈도가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배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대해서 가동 현황이나 문제점, 향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빗물펌프장과 사직 빗물펌프장, 호산 빗물펌프장입니다. 다음은 초곡, 신남, 장호 등 복개천에 대한 집중호우 시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마을을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진안 저류조가 방재시범마을 관광지로 조성되었는데 이 저류조가 일부 범람하여 마을을 범람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원덕읍 노경1리 석산개발 현장에서 토사 유출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공사로 인해서 물 흐름은 방해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라고 하는데요. 폐특법 시한이 2025년 만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조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70,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울 시기입니다. 우리 석탄이 국가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정부도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 일어나서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 우리나라는 석탄이 가정용 에너지 75% 이상이 주원료로 버팀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자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 유가는 안정되면서 가격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연탄이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러 가지 채굴 방법에서 채탄성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하여 가정용 에너지 소비패턴이 바뀝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이나 가스, 전기로 바뀌면서 우리의 석탄은 사양 산업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탄광은 문을 닫게 하고 감산, 감원으로 이뤄지면서 광부들은 일자리를 잃어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났고 지역 주민들조차 하나 둘 떠나갑니다. 당시 도계읍 인구는 5만명에 육박하였으나 현재 1만 2,000명 수준입니다. 인근 태백시 경우에는 12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4만 4~5,000명, 5만명이 벌써 무너졌습니다. 도시 자체가 빈집만 남은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1995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폐특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받은 예산으로 지역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산을 대처할 일자리 만드는데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관광자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영월에 동강시스타, 정선에 쇄골 위락단지라고 종합레저타운 조성하는데 실패하였고, 태백의 오투리조트, 우리 삼척의 추추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자한 모든 사업들이 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산업 역군 광부들이 피와 땀의 결실인 폐특법이 연장되어 생존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활하는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폐특법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영월, 정선, 태백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염동열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의 이철규 국회위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내용을 보면 폐특법 시한을 10년 연장을 하고, 두 번째,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발전지원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 내 생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 물품용역 계약 시 해당 지역업체 우대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추추파크 철도 점용료를 면제해달라고 대표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양희전 의원 질의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집중호우 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게 되어 시민분들이 느꼈을 커다란 상실감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미탁’을 교훈 삼아 상습침수구역을 분석하여 다시는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지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동굴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집수구역과 갈천·후진지구 집수구역에 대하여 침수원인 분석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수원인 분석이 완료되면 교동굴다리로 집수되는 광진 입구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삼척가스 인근 침수지역, 삼척세무서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 삼척경찰서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포함한 교동굴다리 지역의 기존 배수관의 통수능력 향상과 노면 유출수 차집 방안 등 내년 우기철 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뒤편 침수지역은 기존 우수받이에 설치된 악취 방지 트랩이 금번 태풍 시 배수 기능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우기철에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동굴다리~보건소 앞 사거리까지 대형 우수받이 6개소와 홈플러스 뒤편, 삼척고 후문에도 대형 우수받이를 각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배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삼표시멘트 후문 앞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현재 기존 배수관로 병목구간 개량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철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마을의 경우 갈천~증산 간 도로 개설사업과 연계 검토를 통한 우수처리 시설을 확장·개선하여 마을 침수 피해가 저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갈천동 삼척해수욕장 마을 뒤편을 포함한 갈천동 일원의 침수예방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배수로 정비, 집수시설 확장 등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삼척해수욕장 회센터 뒤편과 반대편 펜션마을에 기설치된 소규모 펌프시설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규모 확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침수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하수도 침수예방 중점관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등에 반영하여 우지천에서 삼척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 일부를 고지 배수시키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태풍 ‘미탁’시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문제점 및 향후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우기대비 빗물펌프장 3개소에 대한 가동훈련을 2019년 5월 15일, 2019년 6월 4일 양일 간 실시하여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빗물펌프장 가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빗물펌프장 운영 매뉴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상 시가지 빗물펌프장은 오십천 하천수위가 2.4m 이하일 경우 자연배수로 유지하다가 2.4m 이상 상승 시 강제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금번 태풍 ‘미탁’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2일 23시 48분 가동보를 열고 23시 53분 배수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날 24시 펌프 가동을 시작하여 10월 3일 13시 57분까지 가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직 빗물펌프장은 오십천 하천수위가 1.8m 이하일 경우 자연배수로 유지하다가 1.8m 이상 상승 시 강제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금번 태풍 ‘미탁’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3일 1시 17분 펌프 가동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02분까지 정상 가동했습니다. 세 번째, 금번 태풍 ‘미탁’과 관련하여 호산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2일 22시 50분까지 펌프장 앞 호산천 수위는 방류수문 하단에 형성되어 배수문을 통한 자연방류 운영 중 23시경 하천수위가 방류수문에 근접하여 배수문 차단 후 예비펌프를 포함 최대용량으로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일 1시 10분경 펌프장 현관 입구부터 내수침수가 시작되었고, 같은 날 1시 40분경 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로 전환하였으나 같은 날 01시 44분경 비상발전기가 다운 펌프장 가동이 중지되었고, 같은 날 2시 47분경 비상발전기 응급복구를 통해 펌프장을 재가동하였으며, 3시 35분에 정전도 복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부터 하천수위가 안정되어 자연방류로 전환하였습니다. 호산 빗물펌프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기상 관측상 단시간에 이례적인 강우로 펌프장 가동 시점 10월 2일 23시 이전인 22시경부터 호산 시가지 침수가 진행되었고, 또한 남부발전에서 공사 중인 원덕읍 체육관 인근 복지관 진입도로 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배수로의 통수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펌프장 내부요인으로는 비상발전기를 연결하는 전원 케이블이 기계실 바닥보다 낮게 설치되어 작은 침수에도 안정성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호산 빗물펌프장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2020년 우기철 이전까지 펌프장 내 전기 및 계측시설을 상향조정 설치하여 빗물펌프장 내수침수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침수원인 분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하수도 정비 침수예방 중점관리사업 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건의를 실시 후 2021년부터 우수 분산 등을 포함한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곡, 장호 등 복개천에 대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시에 복개천을 중심으로 상류지역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토석, 나무 등이 하류로 떠 내려와 복개 구조물이 막히고 범람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토사는 준설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복개시설의 퇴적 토사 제거 등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구를 설치하여 복개구조물 내부에 토사 등 퇴적물이 집적되지 않게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기대책으로 초곡 및 신남지구의 경우 재해복구 계획 수립 시 상류지역에 토석류 유실 방지를 위한 사방댐 및 야계사방을 설치하고, 우회 고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를 분산하는 배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호지역의 경우 상류에 기존 사방댐이 2개소가 있으나 토석류의 소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미정비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진안 저류조와 관련 태풍 ‘미탁’시 활용 현황과 향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라동 영진안 유수지는 2017년 11월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준공됐으며, 주요 저류시설로 개방형 저류지 27,200톤과 지하 저류조 10,000톤 규모가 설치되었습니다. 영진안 유수지의 유입수는 삼척항 인근 최종 방류구로 나가게 되어있고 바다 수위에 따라 자연방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 방류가 되지 않을 시는 개방형 저류지의 방류수문을 닫고 지하 저류조로 담수를 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시는 자연방류를 합니다. 금번 태풍으로 개방형 저류시설은 수문을 모두 열어서 자연방류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CCTV와 수위계를 확인한 결과 지하 저류조로 유입시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진안 유수지는 최종 방류구의 상황에 따라 유수지 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설로 강우 시 현장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CCTV 및 수문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유사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1리 석산개발 현장 토사유출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노경1리 마을은 산사태 2.46ha, 임도유실 0.83km, 주택 반파 3동, 침수 15동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피해발생이 석산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마을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서울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청 소속 산사태원인조사단의 조사가 있었고, 산사태원인조사단에 따르면 단시간 내린 집중 호우로 소규모 사면유실 및 계안 침식으로 산사태 발생이 시작되었으며, 마을로 유입된 토사는 사면붕괴보다는 계류의 양안 침식지의 토사유입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미탁’ 오분동 수해 피해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로 인해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인을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오분동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과 일상생활의 많은 불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분동 피해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철도교량의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미복구된 상태에서 태풍의 내습으로 미복구 지점으로 하천수가 유입되어 주변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풍 ‘미탁’시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방재성능 목표치가 초과되었고 또한 조비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불어난 유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조비천 개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자립기반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재연장을 위한 추진경과 및 현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효로 운영되었으나 2차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어느덧 시효 만료가 6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폐특법 및 이에 따른 폐광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독자적인 재연장 추진보다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 대응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금년도 6월에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폐특법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설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폐특법 연장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지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폐특법 연장에 대한 당위성 설득, 그 외 공동건의문 제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주신 것에 답을 드렸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방청객에서 자꾸 졸고 있는데 앞에 신경 쓰여요. 졸지 말아요. 졸려면 나가시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신경 거슬리게 하면 정회할 거예요. 양희전 의원님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먼저 교동굴다리 앞,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습적으로 매년 60mm이상만 집중호우 시에 반복돼서 인근 주민들이 주택이나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침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기후 현상이다 아니면 너무 집중호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침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교동굴다리 앞 일원은 거기가 일단 대학교 쪽에서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 그다음에 이편한아파트 그쪽 지대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신동아아파트를 내려오면서 큰빛교회 앞으로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이쪽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 이렇게 4곳이 합류되는 지역입니다. 그 집중호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mm 이상 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내려오면서 도로 양측 측구에 이게 빗물받이가 있어서 그 빗물받이로 지하배수 암거로 빗물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유입되지 못하고 토사나 진흙, 쓰레기가 쓸려서 하류로 내려와서 교동굴다리 앞으로 모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 중에 어떤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내 지역에 있는 암거는 크기가 충분히 ‘미탁’ 정도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거처럼 실제로 교동굴다리를 빠져나오는... 경사가 지다 보니까 그 암거로 물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일종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교동굴다리 밑에 암거로 통하는데 그것들이 통과되는지 그 부분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4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광진 입구에서 내려가는 것 중 하나, 학교에서 내려오는 쪽에 하나, 그리고 세무서 쪽에 내려오는 거 하나, 경찰서 쪽에 내려오는 거 하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를 할 수 있는 그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마다 얼마나 경사가 진 것에 따라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에 해놔야 될 거 같고요. 그것들이 다 모이는 교동굴다리 앞에 거기가 어떻게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까지 저희가 주문을 해서 분석을 하고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실제로 그 정도의 유수면적에 시간당 어느 정도 내리면 그 정도가 되고 유속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대학교, 현대아파트로 내려오는 도로의 측구에 그레이팅 부분이 배수시설이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사가 심해서 유속도 빠르고 또 쓰레기라든가 자갈, 모래 이런 부분이 쓸려서 그레이팅을 막다 보니까 빗물이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빗물이 굴다리 앞으로 모두 모여요. 지금 4곳이 모두 그런 형태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차적으로는 위에 상류 부분에서 빗물이 내려오는 시설을 가능하면 지하배수 암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 같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동굴다리 앞은 침수가 된다고 봅니다. 배수암거로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4곳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빗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수 암거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게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구역, 3구역, 4구역 배수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교동굴다리에서 출발을 해서 배수펌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수되는 원인은 상류지역은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있지마는 교동굴다리 앞은 배수암거로 물이 순식간에 폭우로 쏟아질 때는 빗물이 다 유입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수시설을 지금 현재 아까 2구간, 3구간, 4구간 배수암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대안이 교동이나 보건소 앞은 정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합류식으로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배수암거를 설치해서 바로 오십천으로 바로 배수되는 그런 안 하나하고, 두 번째 안은 교동굴다리 앞이나 보건소 앞은 워낙 저지대인 만큼 유수지를,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태풍 ‘미탁’을 겪으면서 먼저 지적하신 교동굴다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일종의 물이 잘 안 빠지는 쪽은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엔지니어링사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 같고요. 유수 분리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수지 문제는 다음에 영진안 문제도 질문하셨는데, 유수지 문제는 실제로 단기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경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나름 효과적인 대처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해안처럼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경사가 많이 졌을 때는 한 군데로 금방 모여서 사실 유수지의 큰 효과가 있는지... 서해안 쪽하고 동해안 쪽하고는 재난방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하고 개인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경사가 세고 순식간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빈도를 30년 빈도, 50년 빈도로 이렇게 소하천이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동굴다리 앞은 아마 특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홈플러스 뒤편하고 성내동 효성추어탕 뒤편은 아까도 그 부분을 설명을 잘 주셨는데 제 판단에는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예.

그리고 그 위에 그레이팅이라고 채썰판을 이렇게 설치해놨잖아요. 거기에 평상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냄새가... 오수하고 우수관이 합류시키다 보니까 이게 여름이든 가뭄 때든 비가 올 때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그러다 보니까 고무판이나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임시방편으로 트랩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무판하고 트랩을 설치해 놓으니까 비가 와도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겠나요?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그렇다고 공무원들께서 집중호우, 우기 시 거기 나가서 계속 걷어내고 물 빠짐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기 시에는 예보가 있을 시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하면서 여기뿐만 아니고 실제로 갈천동도 그랬고요. 후진 쪽도 그랬고. 트랩을 설치한 거랑 고무판을 설치해서 상대적으로 우수받이 역할을 잘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지만 예보가 있을 시에는 문자로도 안내를 하긴 하겠지만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침수되는 곳은 1~2시간 전에 직접 나가서 치우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세 번째, 보건소 앞은 보황산 일대하고 약간 높은 지대에서 빗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보건소 앞이 시가지 그 지역에서는 가장 낮답니다. 그래서 지하 암거도 빨리 빗물이 유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집수정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역류하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번 ‘미탁’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교동굴다리에서부터 잠기기 시작해서 보건소로 내려가면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수받이를 통해서 밑으로 충분히 빠져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게 부족해서 바로 보건소로 흘러가면서 관로로 못 들어가고 보건소까지 도로로 내려갔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각한 게 부시장님. 다른 지역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치로 이뤄지면 본 의원도 어느 정도 배수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동굴다리와 보건소 앞은 보건소 앞에 차량이 다 띄웠어요. 물이 상당히 많았어요. 차량이 둥둥 떴어요. 그다음에 약국이 1m 이상 잠겼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류시키다 보니까 관거는 2m, 3m도 통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물이 합류식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물 빠짐이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배수암거로 해서 빗물펌프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자연배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을 해주십시오.

예. 거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표시멘트 후문 앞은 아까 설명을 주시던데 이 부분은 삼표시멘트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당부 좀 드려야 될 것이 그쪽 안에서 쓰레기 같은 거, 오염물질이고 뭐 일반 쓰레기고 뭐고, 이런 게 많이 모여들어서 거기가 조금 낮다 보니까 집수정을 막아버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사실은 삼표시멘트 앞은 오분천으로 들어가면서 T자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쪽에 따로 삼표시멘트 앞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쪽으로 105m 관을 묻어서 유수를 분리해서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거기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교동 삼척가스 일원,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운동장 그 밑에 삼척가스 그 마을 부분...

예.

그 부분을 기존에는 그 위치가 그렇게 잠기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종합운동장 옆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물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밑으로 원형암거를 매설을 했는데 원형암거에 배수시설이 부족한 거 같아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암거로 배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쓰레기 더미가 그레이팅을 막아가지고 도로로 범람한 것도 있지만 지웰아파트라든가 이편한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좌우 측에 배수시설이 원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무용지물입니다. 그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빗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냐면 삼척가스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범람해서 침수되었는데. 배수시설을 도로 우측 부분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빗물이 조금도 유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동굴다리랑 같이 거기가 시뮬레이션 중이라 말씀드리고요. 교동굴다리가 단지 굴다리 앞에 문제뿐만 아니고 광진 입구서부터 종합운동장 그리고 이쪽의 신동아아파트, 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유수구역 전체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증산마을, 거기 이사부사자공원 앞에 증산마을도 부시장님이 현지에 직접 가보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철길 밑으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배수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범람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1m 정도 배수를 높이면 하류에 있는 마을을 범람시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가보니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굴다리 밑에 도로를 통해서 새로운 관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 빼는 유수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구간인 거 같습니다.

예. 좋은 대책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 갈천동 해수욕장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횟집 상가 뒤편과 MBC 앞, 군부대 앞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해서 이번에 좌우측 뚝을 좀 높여야 될 거 같고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바다로 유입되잖아요. 배수문을 통해서... 거기 배수문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바다 수면이 조금 높아서 원활한 배수가 아마 안 되는 거 같아요. 부시장님. 첫 번째는 거기 배수문을 만들어서 배수를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는 상가 뒤편에 아까 설명주시는 거 보니까 자동펌프 시설을 설치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규모로 설치해놨는데 그게 아마 무용지물 같아요. 그게 작동이 되더라도 바다로 펌핑을 못 시켜요. 왜 못 시키냐면 그 앞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래사장에 웅덩이만 파놓고 바다로 물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거기가 더 높은데 어떻게 펌핑이 되겠습니까? 배출이 되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거기 관련해서 삼척시에서 사업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예. 노력은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 소유주하고 끝의 부분에서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끝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도로가 삼척시로 곧 편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게 1건이 있는 거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수 분리인데요. 삼고정문앞 가게 사거리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거기 낙차가 한 12m 정도 나옵니다. 고지배수를 하는 것도... 고지배수를 빼주면 거기서 많이 내려오는 물들은 빼고 거기서부터 길 입구에서 내려오는 유수량만 받아갖고 간다고 그러면 기존의 있는 것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단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럴 사정이 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빠르면 자금 받은 게 있어서 이것을 꼭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라 다른데 돌려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내가 더 급한지 거기가 더 급한지 경중을 좀 따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번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저지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아까도 부시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셨는데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빗물펌프장으로 갈게요.

예.

빗물펌프장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때 시가지가 범람해서 그걸 대안으로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빗물펌프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에 빈도가 약 30년...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70mm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이번처럼 100mm 이상 시가지에 집중호우가 된다면 빗물펌프장도 아마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 판단으로는 빗물펌프장 외에 단독시설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다음 빗물펌프장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가지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배수암거에서 빗물을 받아서 배수펌프장으로 자연유수로 들어와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배수문 보다 높아지면 그게 역류가 되면 시내 저지대로 물이 유입되어 역류되어 가지고 침수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바로 닫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깥 물이 못 들어오게... 수문을 닫으면 가동보로 연결이 되잖아요. 가동보로 들어가면서 유수지로 가서 빗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유수지 양은... 빗물 저장양보다가 가동보로 들어가는 유입구가 아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배수암거에서 들어가는 물양에 비해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확인 못해봤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사실은 전 보고만 받고 현장을 못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따로 한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된 빈도가 70m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그렇고 기상이변이 기상관측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별로 게릴라성으로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시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직 빗물펌프장은 원인이 비슷한 거 같아요. 단지 사직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 같고 사직원조아파트 옆 샘물에서 많은 양의 빗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소화가 되고 다만 사직 철길 밑 있잖습니까?

예.

철길 밑에 물이 많이... 새벽 2~3시경에 차고 있더라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시고, 호산 빗물펌프장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계획이 30m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빗물펌프장이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전기로 가동되는 거지 전기가 정전되면 발전기로 가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도 발전기는 실질적으로 2~300kw 정도 펌프 작동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9~10대씩 빗물 펌프 이렇게 3~400kw 펌핑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아까 설명주시는 거 보니 비상발전이 고장 나서 비상발전이 잘 안돼서 응급복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원인이었습니까? 거기가 침수되는 원인이...

물론 배수펌프장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겠는데... 먼저 비상발전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전이 되면 바로 못 쓰기 때문에 2개가... 큰 것은 다른 쪽에서 전선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양쪽에서 들어가서 한쪽이 망가지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대안으로 비상발전이 설치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전기는 2회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오십천이 정전이 되면 저쪽의 남쪽에 전기가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두 개 모두 회선이 만약에 나갔을 때는 비상발전이 가동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호산 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이 상대적으로 하류에 있어서 거기는 자연유수가 오히려... 지하 배수암거를 큰 거, 배수능력을 충분할 수 있는 배수암거를 설치한다면 굳이 빗물펌프장을 이용해서 바다 수면이 낮고 강 폭도 낮은데 자연유수를 해도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호산 부분도 고민이 많은 게 일단은 지금 엔지니어링에 시뮬레이션을 줘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어서 영진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진안 저류조시설이 있어서 담수능력이 좋아서 집중호우 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약간 범람해서 도로가 유실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은 위탁관리업체를 둬서 평상시 그 자리에 근무를 하시고 이러는데 여기는 위탁관리도 안 주시고 누가 근무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CCTV를 보고 작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없고? CCTV로 봐서?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영진안이 넘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도 교동굴다리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저쪽 교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넘어오면서 실제로 영진안 저류조가 다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라삼거리 그쪽이 침수된 걸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류조는 경사가 급하지 않고 물이 상류에서 천천히 내려올 때는 효과가 큰데 지금처럼, 동해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고 경사가 큰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쫘악 내려와 가지고 잠겼다가 빠지는 형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라고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저류시설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초곡, 장호, 신남 부분이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안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면과 아무런 상관없이 상류 빗물 가지고 전부 피해를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곡이나 장호, 신남, 상류 부분에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통수단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통수단면이 부족하니까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니 물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아서 하수 배수관으로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니까 전부 범람해서 옆에 있는 산에 토사 내지는 페목 등을 상류에서 같이 쓸어서 하류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류로 내려오면서 마을 정화시설, 정화장을 복개한 부분에 통수단면이 내려오면 계속 하천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개한 다리 밑에는 중간에 다리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벽을 또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벽이 페목이나 쓰레기가 내려와서 그게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그게 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뚝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 뚝이 되고 빗물은 모두 범람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논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원인이었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복개천의 토사나 페목들이 쌓여서 복개천을 막았고, 그 위로 물이 범람하면서 가옥들과 논, 밭들을 덮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대안은 초곡하고 신남 같은 경우에는 고지배수라 그래서 그 위에서 바로... 공기구멍을 주지 않으면 압력에 의해서 바로 될 수 있게... 신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산으로 바로 물을 빼는 거 하고요 초곡은 왼쪽으로 돌려서 물을 빼는 그런 방식을 개선복구에 반영해 왔고요. 장호 같은 경우에는 고지배수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방댐이 2개 있는데 이 사방댐을 하나 더 설치해서 토사를 최소화시켜서 복개천에 토사 퇴적물이 쌓여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 때 임원의 사방댐에 갔더니 실제로 사방댐 끝까지 토사가 있었는데 그 사방댐이 있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방댐의 중요성을 느꼈었습니다.

사방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방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짚을게요. 사실 계곡에서 몰려서 합류되는 지점에 이렇게 사방댐을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방댐에 스크린 설치해서 폐목이라든가 토사도 침전되고 이런 부분이 하류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중호우 시 사방댐이 범람하게 되면 상당히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댐이나 스크린 설치할 경우에 물론 사방댐도 효율적으로 용량을 크게 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장점이 좋은 거 같기도 합니다.

주기적인 준설을 통해서 사방댐 관리가 되면 그래도 좀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덕 노경1리 석산개발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직접...

예.

올라가면서 석산개발 가기 전 중간지점에도 좌우측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개발현장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당시와 현장 감시 감독하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집중호우 시, 여름철 우기 시 이럴 때 무분별하게 산을 깎은 경우 이런 경우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망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하천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토사가 내려오면 토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인허가 당시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인허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일부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천재지변으로 나왔다고 합니까? 마을에 잘 설명드렸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 초기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개발을 하면서 집수정이라든지 저류조라든지 저희가 설치하게 조건을 다 걸어놨습니다. 개발 초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할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임도를 개설하고 할 때 설계에 반영시켜서 저류조 같은 것은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안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동해선, 포항~삼척간 연결한 철도시설공사,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터널공사, 터널 굴착 시에 발파를 많이 하고 해서 그 지역 주변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집중호우가 일어나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천의 통수능력을 저해시켰다고 하고, 두 번째는 교각을 설치할 때 기존의 제방이 있었는데 그 제방을 조금 훼손하고 옆으로 교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범람하면서 더더욱 피해를 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0월 2일 태풍 '미탁' 당시에 야간에 부시장님이 할머니 구하러 현장에 직접 가시는 저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 중인 교각을 할 때 일부 재해 수칙을 어긴 것도 사실인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100% 얘기할 수 없는 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워낙 집중호우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사 측과 주민들과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대한 협의가 돼서 실제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 서로의 잘잘못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은 그쪽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협의를 해서 실제로는 손해사정인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회사 측과 주민 측이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종합적으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피해지역, 복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 900여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하실 텐데. 시뮬레이션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수량이라든가 하천폭이라든가 홍수수위라든가 이걸 계획빈도를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산은 30mm 정도, 여기 빗물펌프장은 70mm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방재성능목표라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지 않고 ‘미탁’을 계기로 최소한 ‘미탁’을 기준으로 이 정도 왔을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특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은 아시다시피 2025년도 시효가 만료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5,000억원 정도가 지금 4개 시군에 폐특법 기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내려왔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가 강원대학교도 설립했고, 나머지 약 3~4,000억을 도계지역에다가 시설비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산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만드는 데는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재연장에 대해서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연장을 해서 우리 도계에 폐광지역이 재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삼척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 혼자는 부족하니까 나머지 6개 시군, 그리고 거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몇 회에 걸쳐서 보령시라든가 문경시라든가 화순시를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4개 시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통상부 장관한테 건의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건의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님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실무자 에너지정책실장도 만나주지 않았고, 이게 아마 시기상조라는 핑계로 아직까지는 안 만나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는 4개 시군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이것은 누구든 막론하고 폐특법 연장에 대해서 강원도도 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폐특법 기금을 강원도도 얼마나 가져 가는데 우리 4개 시군만 애가 타야 됩니까?

엊그저께 폐광지역 사업을 하시는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7개 시군 담당과장님,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추추파크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고 풀어가는 방법들과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 폐특법 연장에 관한 용역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절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중앙정부 통상자원부에 꼭 전달이 되어서 폐광지역 특별법이 10년간 재연장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예. 우선 배수펌프장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산 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 전원 케이블 침수로 인해서 작동 불능으로 추정이 된다던데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제로 전원 장치가 밑에 있어서...

부시장님. 제가 의문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원인이 조사했으면 전기에 관련된 부분은 업체에서 했으면 일주일 안에 원인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원인이 보고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안 나온 거 같은데. 침수에 전원이 누전돼서 차단됐다는 것은 일주일 정도면...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예.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는 것은 전원이 공급이 되더라도 차단이 되었을 때,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되면서 아니면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해서 가동이 시작됩니다.

예. 맞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 전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 공급이 돼서 모터가 가동이 되었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수침수가 1시 10분경 시작을 했는데 40분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시 10분경에 내수침수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 전원 케이블이 묻혀있는 곳이 내수에서 바닥면보다 한 15cm 정도 밑으로 묻혀 있었어요. 내수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1번으로 침수가 되었을 거예요. 표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거기가 먼저 침수가 되고 물이 차 있었을텐데 30분 동안 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던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었다고 그랬을 때 전원 케이블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0% 이상은 거기에 원인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 케이블이 안에 내부적으로 피복선이 절단이 되어 있다던가 뭐든지 해서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게 침수가 몇 cm 정도 되었죠?

정확한 침수 cm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하단부분 침수가 되었을 때 누전이 발생된 부분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는 모든 기기에 접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음새 부분에서 보통 침수가 되었을 때 누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1시 10분에 내부침수가 되고 1시 40분에 정전이 되고 1시 40분부터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면서 44분에 비상발전기가 다운이 되어 4분 가동이 되었거든요. 보고서 상으로는...

예.

내부침수가 시작된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정전되기 전 30분 동안 내부침수가 되었을 때 안에 벌써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의문점을 갖는 게 비상발전기를 테스트한 시점이 언제인지 비상발전기가 전기가 공급 되는 전력선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 메인 전기를 갖다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상발전기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이 30분이 지난 이후에 정전이 된 시점에서 4분 동안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고 4분 안에 다운이 되었답니다.

예.

4분. 4분이 가동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분 안에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는 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그 4분에 그 케이블로 원인을 잡고 그 케이블이 누전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 비상발전기가 과연 이상이 없었는가? 4분 정도 가동이 되었는데 이상이 없었는가? 비상발전기가 가동시험을 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 6일인가 호산 비상발전기 정상 가동시험을 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아서 그러고 난 뒤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를 서면으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 처음부터 케이블 침수로 작동 불능이라고 케이블 침수는 우리 전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침수가 돼도 큰 이상은 없어요. 단지 전기가 이어지는 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되었을 때는 누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케이블 문제는 아니고 접점이 포함된 케이블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상발전기 재가동 시점이 1시간 뒤에 재가동이 되었어요. 응급복구가 돼서 1시간 정도 뒤에... 그 1시간 정도 내에 케이블 교체라든가 누전되는 지점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는지 응급복구팀이 도착해서 배선의 누전을 찾지 못해서 전체 배선을 교체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응급복구 가능한 시간이었을지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차후에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침수로 인해서 전파나 신축으로 집들이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철거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철거가 되는데. 건축법상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터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런지요?

어디에 적용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지적불합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법상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시민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옛날 건물이라든가 그 자리에 터전을 잡고 있는 분, 오랫동안 살아왔을 때 그 옛날 골목길이라든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입로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갔을 때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거기에 철거를 했지만 집을 못 짓게 되었을 때는 그 부지가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나가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어려운 살림 속에 비용이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피해복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정집, 주택을 복구에 중점을 둬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잠깐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2차적으로 논과 밭, 농경지가... 제가 저번 주말에도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도 있고 조그마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농경지하고 논과 밭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답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분인지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못 전하는 게 그 바로 옆이 논이고 밭이고 그 옆이 논이고 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갖다 지정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해를 입은 논경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100만원, 200만원 지원을 받았지만 장비 값도 안 되고 논은 뚝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 복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농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을 연결해주시면 제가 현장을 보고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모든 게 태풍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현장에서 너무나 서두르고 너무나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피해 접수 시기를 놓친 주민들, 농민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복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데. 차후에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조금 늦었지만 그분들 피해 입은 조건이 우리 시에서 먼저 조사된 조건과 일치한다면 추가적으로 그분들의 피해도 함께 복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늦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시내 배수펌프장하고 영진안의 저류조 시설하고... 영진안 같은 경우에는 정라동사무소 이전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었고, 시내 배수펌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영진안과 배수펌프장이 완공 시점이 몇 년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잠깐 확인해 보고...

우리가 시설 사용을 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계획 변경이라든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 같아요.

영진안은 사업기간이 11월 25일로 정리된 것으로...

언제요?

2017년 11월 25일로...

부시장님,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2곳이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준공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처리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일부 행정적인 절차가 덜 된 거 같은데 이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