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과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9년도 예산 895억7,900만원 대비 14.2% 증가한 1,02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84억2,200만원이 증가된 623억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53억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억2,800만원, 재무활동비 3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금년 대비 43억8,200만원이 증가된 400억2,7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66억2,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4억600만원을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예산 127억6,517만원 대비 9.5%가 증가한 139억8,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억9,585만원이 증가된 114억52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2,039만원이 증가된 25억7,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7,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사업비로 2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 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574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예방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에 다양한 조명과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사업비에 1억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22억5,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8,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3,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17억3,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예산 256억443만원 대비 16.3%가 증가한 297억7,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억9,576만원이 증가한 33억8,43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억7,624만원이 증가한 263억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 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관리 사업에 2억2,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7억9,025만원을,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2억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120억5,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역 주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79억6,249만원을, 주차장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에 14억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공원 및 공공시설 지하공간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사업에 1억6,768만원을,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32억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금년예산 109억9,497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112억6,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95만원이 감소한 2억1,04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8,595만원이 감소한 110억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종합검사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종합검사관리 사업에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8억446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관리 사업에 5억7,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4억6,40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7억4,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에 4억7,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예산 7억2,089만원 대비 13.2%가 감소한 6억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6,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예산 49억6,603만원 대비 35.6%가 증가한 67억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정비에 1억7,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6억8,453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곡초등학교 일대의 지중화 사업에 1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 을지병원 앞 교차로에서 학동역 사거리 구간 지중화 사업을 위한 논현로 강남 을지병원 일대 지중화 사업에 34억7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정비를 위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천 푸드트럭존 강남구 지역명소화를 위한 청담교 푸드드럭존 별빛스퀘어 운영에 9,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예산 190억8,161만원 대비 16.2%가 증가한 221억7,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62억3,232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12억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빛 환경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8억2,782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납부 15억9,741만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야간경관개선 공사비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타 구 경계지점에 우리 구를 상징하고 세련된 강남도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54억4,651만원 대비 15.3% 증가한 일반회계 178억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과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6억3,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하수도 준설, 하수악취저감 사업,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빗물받이 준설과 신규 사업인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세곡천 및 대치유수지 산책로 정비 등에 98억3,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천상단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 하수시설물 보수, 세곡천 지류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25억9,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효율적인 보전 및 비상사태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4억340만원과 예치금 회수 91억990만원, 이자수입 2억2,332만원으로 총 126억2,863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예치금 회수 86억6,019만원과 이자수입 1억4,583만원 및 원인자 부담금 44억408만원으로 총 132억1,011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설비 정비 등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3쪽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이 그늘막이 지금 40군데에 금년예산으로 설치가 됐지요?

김영권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조형물 설치를 올해 40개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늘막 신규는 올해 총 176개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총 176개인데 올해 설치한 것이 101개에서 빼면 75개를 올해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2018년도에 설치하고 일부 2019년도에 설치하고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총 그늘막이 176개입니다.

176개지요. 그럼 176개에서 이중에서 40개에 대해서 지금 조명 및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안입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LED조형물 40개를 주요지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화려하고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해는 변형해 가지고 간단한 심플한 디자인에 간단한 조명이 들어간 스타일브랜드가 들어간 조형덮개를 설치해 가지고 한 14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요, 예산 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는 지금 관내 설치된 그늘막 40여개소가 사업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40개 LED조형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화려하고 과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변형을 했습니다, 변경을 사업을.

그러니까 이 그늘막이, 그늘막이죠? 이 그늘막이 원래 아마 우리구보다 먼저 서초인가요? 먼저 시작을 했었고 지금 민선7기 구청장이 와가지고 여름에 덥고 하니까 사거리라던가 이런 데 그늘막이 생겼고 그늘막이 생김으로써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비가 오고 우천 시라든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40개를 그러면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 176개에서 그중에서 40개입니까? 화려하기 때문에 40개를 다시 설치하는 거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신규 40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늘막 덮개를 겨울에는 접으면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조형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던 걸 40개를

그러니까 지금 일부주민이 화려하고 어쩌고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늘막 개폐, 그늘막을 펴고 닫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9만4,640원씩 8회인데 어떻게 8회입니까?

그게 올해 강풍주의보가 5번 나가가지고 접었다 폈다를 10번을 했습니다, 올해. 10번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이 휴일에도 나와서 접고 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니까 그거를 인건비 차원에서 동에 내려가지고 동에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인부를 사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접었다 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늘막이 지금 약 22개 동에 각 동에 다 퍼져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균등하게는 펴져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 좀 번화가라던가 많은 지역은 몇 개 더 있을 거고 없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세곡동 이런 지역도 있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이 23개 정도해 가지고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넓으니까. 그다음에 역삼동 같은 데도 넓고 적은 데도 한 3개나 4개 정도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예산이 1억인데 금년예산도 1억이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제외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예산 1억은 시설비지요? 시설비.

그거 올해 예산이잖습니까?

2019년 예산이 1억이고 2020년 올라온 게 또 시설비가 1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막 보호 덮개를 제작하고 설치비를 한다고 해서 1억인데 여기 보게 되면 보호 덮개 디자인을 조명하고, 디자인 조명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스타일브랜드 그게 안 나왔어 가지고 LED조형물 아직 변경이 안됐었습니다. 사업변경이 안됐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올해 사업 변경해 가지고 스타일브랜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LED 조형물 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그걸로 잡아가지고 약 8회를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176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6개를 태풍이 온다든가 이러면 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 지나가면 닫고 이런 거 하는 인건비가 지금 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1,000 얼마 잡은 게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682만4,000원 잡힌 게 그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그늘막을 더 설치할 장소는 없나요? 이제 거의 다 됐나요?

아직도 저번에도 보면 민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고요 한 20개 정도가 아마 설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는 설치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입니까? 아니면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데 여름이 거의 다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설치해 주겠다는 게 한 20개, 내년도에는 한 20개 정도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나요? 반대 민원은.

설치할 때, 설치할 때 간판을 가린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다 좋아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75개가 더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75개 설치 그 계획을 듣고 제가 타 구 지자체 중에 주변상가 홍보물을 LED등으로 다는 대신에 그늘막도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관리까지 다 해 주는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의 사례를 보고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예산 없이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담당주임님한테 의뢰를 드렸더니 저희 강남구는 조형물이나 이런 조명등을 그늘막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하신 과에서 직접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한 예산을 보니까 손발이 안 맞다는 말이 생각나서 상임위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출근길에 보면 앞으로 2020년에도 20개 정도의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좀 설치하는 곳에 지양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무 옆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건물 숲에 24시간을 지켜봐도 계속 그늘과 그늘이 겹쳐서 그늘막이 필요치 않은 곳이고요. 세 번째는 정자 바로 옆에 설치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역삼동 장미공원 안에는 정자 바로 3m 앞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정자에 있지 그늘막을 사용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고, 공원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 그늘막도 정자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176개를 설치하면서 필요하신 곳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세 곳의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경우는 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20개 계획이 더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럴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곳 정도는 좀 피해서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광고가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인센티브 되어야 무료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거디에다가 광고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치한 거고요 아까 박다미위원님 말씀대로 세 군데 그렇게 그 나무 그늘 옆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 설치하는데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 협조 받아서 한번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한번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부터 하고 옆에 아까 지장물 같은 것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장미공원, 역삼동에 있는 장미공원하고 세브란스 거기 있는 데 보면 버즘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설치된 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늘막도 그늘목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지 그늘막을 이렇게 자꾸 설치하는 건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치가 된 거는 그 공원 안에 정자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세브란스병원도 정자에서 일어나면 바로 앞이 그늘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정말 여기에 업체에 당연히 의뢰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설치를 했을 텐데도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이 역삼2동에 있는데요 역삼2동 공원에는 저희는 설치를 않거든요.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옆에 그런 데다가 설치하는데 그거는 장미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자 있는 데 도곡동이죠? 래미안 무슨 아파트 있는데 거기 앞에 정자 있고 한 데 거기 설치한 거는 아마 우리 그늘막인 것 같고 공원에다는 저희가 설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역삼2동 청운교회 옆에 말씀하시죠?

네.

매주 교회 끝나고 나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거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상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 교회라던가 그쪽에서 설치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늘막이 과마다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는 강남구 안에 그늘막은 당연히 같이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안에 설치된 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음에 20개가 설치될 때는 그런 장소를 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300여명이 24개 반인데 이거 동별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반이 있고요 2개 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 반이 있습니다.

동별로 다 있는 거예요?

예, 동별로 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대중 없는데요 한 평균 287명이니까, 235명이니까 한 10명 넘게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게 다 구성돼 있습니다.

동별로 다 구성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뭐 금년이나 전년도나 실적 좀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총 활동 횟수는 775회 정도 되고요 참여인원은 4,2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강원도 속초 그쪽에 불났을 때 한번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긴급출동버스 임차료가 혹시 그런 데 출동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현장에 피해복구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우리 뭐 강남구뿐만 아니라 그럼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러나요?

우리 강남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버스임차료는 타 우리 그,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라던가 아니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거나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전문반은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네?

전문반?

전문반 2개 반이 돼 있습니다.

몇 명 정도?

5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52명이요?

네.

2개 반 해서 52명?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동에서 22개 동 구성돼 있고요.

아니 그거 왜 질의했냐면 상해보험이 35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문반까지 다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287명입니다. 287명인데 우리는 자율방재단을 자꾸 늘리려 그러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보험들 때는 실제 인원만 잡는 겁니다.

한 300명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250만원 40개, 그 LED가 아닌 다른 거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타일브랜드로?

네.

그랬을 때는 이게 1개에 얼마씩 단가가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요 한 6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250만원에서 60만원씩 공제하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40개 넣습니다. 140개를 넣으면 기존 LED 조형물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재설치 했고 그거 빼면 30개가 설치가 안됩니다. 그 30개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한 20개 정도 신규 설치한다 치면 50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50개에 대해서 65만원씩 해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건비, 아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뗐다 다시 펴는데 한 2,000∼3,000 정도 해서 인건비 빼고 한 7,5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인건비 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숨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 설치가 됐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설치됐습니다.

네, 우리 옆에 서초구는 이글루라고 그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디자인이 통일돼 있어요. 거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달라요. 지금 그늘막도 스타일브랜드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강남을 알리려고.

예, 그렇습니다.

따숨소도 보면 이거 보면 강남 거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붙여놓고 막 이런 얼룩덜룩하게 막 붙여놓은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그늘막이 보면

그늘막 말고, 따숨소.

따숨소, 일체형하고 쉘터하고 같이 있는 일체형하고 그다음에 하우스형이, 단독으로 돼 있는 하우스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형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눈표시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관계없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그거 좋습니다. 좋고

하우스형 말고

하우스형이 있는데 그게 넘어가니까 그걸 동화책 그림 있잖습니까? 그걸 해서 도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다 좋다고 하시죠? 그런데

아니 주민

뭐 동화책인지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단 이런 디자인을 했을 때 좀 통일되게 하시라는 거죠. 다 달라요. 그리고 강남답지 못해요. 굉장히 강남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인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급급하게 하세요. 그래서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구 하고 나면 우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획 세워 놓은 거에서도 항상 날짜가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이 디자인을 할 때 좀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설치되고 한다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11월달까지 거의 다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마 통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도 따숨소에 대해서 뭐 송파도 가고 다른 데 다 가보고 했는데 강남께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데는 뭐 천막마냥 그렇게 돼 있고 막 한데 서초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송파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남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디자인을 통일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앞으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좀 드렸었고 했는데요 좀 추가로 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가 설치된 그늘막이 한 196개 정도, 전체.

176개입니다.

176개, 이게 올해 20개를 포함하면 그렇네요.

내년도에 설치예정을 20개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은 40개만 지금 하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원래 40개를 각 지점에 LED 조형물 5개한 거 마냥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그거는 좀 너무하기 때문에 변경해 가지고 디자인 심플하고 좀 조명 간단하게 들어간 스타일브랜드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로, 140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이 책자를 내가 좀 헷갈렸는데요. 이게 왜 앞에도 재난안전과가 있고 뒤에도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왜 구분, 일부러 구분을 해 놨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때문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뒤에가?

네, 주정차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같은 거, 운영 같은 거는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꼭 그 그늘막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뭐 사계절 펴 놓으면 안 돼요?

사계절 펴 놔도 되긴 되는데요 그건 펴놓은 거보다도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면 좀 오래 가고 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됩니다.

몇 개 하는데 1억 드는 거를 감안을 하면 따로 뭘 만들어서 덮어놨다 폈다 접었다가 하는 거보다는 아예 그냥 펴놓고 상한 거를 새 거로 바꾸는 것이 이 돈으로 그게 더 낫지 않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풍도 있고 돌풍도 있기 때문에 강풍주의보 같은 때는 접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그러더라도 피해가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시민들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열어놓는 거보다는 접어가지고 해 놓는 게 더 관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주차장 특별회계 830쪽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예산으로 6억6,000 들여서 했는데 이 무인관리시스템을 시설한 겁니까? 금년예산.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그 압구정로 29길 그러니까 교회, 압구정교회 옆길하고요. 테헤란로78길 포스코 이면도로하고 또 하나가 강남경찰서 앞에 이면도로 이렇게 세 군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세 군데, 내년도에 헌릉로745 하고 논현로28, 선릉로132, 세 군데를 주차면 114군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릉로745가 총, 그러니까 거기가 자동차매매센터인데 총 225면 중에서 31면만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무인화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현재 무인화를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일부분만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무인화를 하기 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화를 하게 되면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

상황에 따라 그것도 변동이 많은데요 감축은 분명히 되는 사안이고 감축이 몇 명이 될지는 직선도로냐, 곡선도로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최하 50%에서 한 70% 정도까지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14면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 관할경찰서 교통과하고 심의를 하겠죠. 그렇죠? 심의합니까? 교통안전시설 심의.

심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지 주차면

그게 이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매매센터 내부 이런 쪽에서는 안 받아도 되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논현로 길이라든가 뭐 선릉로 길 이런 데는 지금 다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 832쪽에 시설비에 차량번호판 인식기가 단방향은 542만원이고 양방향은 787만원인데 지금 148개란 말이에요. 인식기가? 차량번호 인식기가 114면, 뭐야 114면 하는데 인식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2개 들어가고, 양방향이 86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에 대해서는 그게 약간 중복적인 면은 있는데요 횡단으로 주차하는데 있어서 전후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게 모든 면에서 두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한 대당 하나씩이 아닌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요금정산기가 지금 3개소에 정산기를 설치할 텐데 16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6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도면을 지금, 여기 사진은, 830쪽 도면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어렴풋이 짐작은 하는데 어떻게 해서 3개소, 요금정산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차하는 건데, 어떻게 16개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도 이제 계속 제가 현장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직선도로에 있어서는 대당 설치했을 때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냐, m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곡선부분에 대해서는 곡선부분에 별도의 또 정산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대수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정산기가 나갈 때, 출차 할 때 정산하고 나가는 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노상주차장이어 가지고요 건물에 대한 출차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길에 있는 노면에 대한

노상, 노상에

예, 노상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한 100m가 되면 여기 한 대로써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20∼30m당 이용하기 좋게끔 기준이 편성이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곡선일 경우는 짧은 거리가 돼도 주민들이 정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곡선부분에 또 설치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래서 약간 유동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 수치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업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쭉 해 오죠? 연차적으로.

노상은 작년부터 했고요 노외에 대해서는 쭉 해 왔습니다.

노외는 그 전에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외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러면 이 지금 기존에 돼 있던 그 무인시스템이, 무인관리시스템이 지금 차량번호가 지금 3단계로 나가죠? 앞 번호가. 그것도 다 인식이 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청사에 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얼마 전에 해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거를 뭐 종전 거는 인식을 못하고 다시 장비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강남구청에는 부설주차장이라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안 하는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 이미 조치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뭐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크게 많이 안 들어가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해서 편성을 다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요?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고령자 운전면허 말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10만원 저희도 10만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둘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주민이 어디가 편리하냐에 따라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5개 구에서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그거를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예산 별도편성, 우리 별도편성, 이원화되고 있는데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칭사업이 아니지 왜

매칭은 아닙니다.

매칭이라고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해서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강남구 만 70세 이상 몇 명 정도 되나 파악된 거 있어요? 운전면허 소소지자.

전체 운전자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0세 이상이요, 70세 이상.

죄송한데 자료를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4만3,000명입니다.

4만3,000명이요?

예.

4만3,000명이면 연 한 1,000만명, 아니 1,000명 정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자진반납하신 분 계세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실시가 됐고 올해 한 88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많이 하셨네?

네.

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굳이 강남구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지금 대기인원이 많아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올해 예산은 서울시는 벌써 고갈이 돼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별도로 편리한 쪽으로 하시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타 구에서도 각자 많이 새로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예.

서울시에서 말씀드려놓고 자기들은 또 발뺌 싹 하는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좀 많이 좀 하라 그래요. 우리 강남구 좀 예산 좀 절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저희 각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우리 동 소식지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적체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되면?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인데요. 이 도착지에서 정류장까지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비례 마일리지를 어떻게 이걸 파악합니까? 이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앱에서 본인의 이동거리라든가 그거를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희가 카드로, 신용카드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 스스로 앱에서 내가 걷고 있는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앱을 설치하시면 거기서 그런 상황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앱 설치 안하면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금 편법으로 도착해 가지고 커피전문점에 앉았다가 그 시간으로 해서 마일리지 적립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말씀드렸듯이 거리로 하는 것이지, 보통 저희가 걷는 거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핸드폰에 하시면 내가 걷는 거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에 다 판단이 됩니다.

800m당 250원 적립이라 그랬는데요 자전거도로나 도보나 똑같이 800m당 250원 적립해요?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금 1,600여명 정도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온 거예요? 1,600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쪽에서 했던 근거를 가지고 인원수를 우리 구민 인구에 대비해서 비율을 따져가지고 서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비율을 정한 인원입니다.

월32에서 36회 이상의, 그럼 32회 이상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2회, 30회 이하로 되는 사람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정기준은 걷는다는 것이 800m, 1,600m 걸어서 400원 주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정도 수준은 걸어줘야 여기에 대한 지급이 나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해 가지고 200원, 300원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걸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32에서 36회 이상이 뭐예요? 32회 이상이면 32회 이상이지 32에서 36회 이상이라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32회 이상이면 됐지 32에서 36회 이상은 뭐예요?

그게 광역하고 일반 서울시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광역에 대해서는 36회 이상이 돼야 되고요 시내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일반 서울시내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면 32회 이상이고 광역은 36회 이상이고, 그리고 표시를 잘해 줘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떻게

본인이 처음에 앱 신청할 때 내가 출퇴근 거리가 어디고 뭐다라는 것을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아는데 이상하잖아. 32에서 36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32회 이상이면 이상이지 32에서 36회 이상이면?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평소에 우리 심과장님이나 김미욱 팀장 민원에 재깍재깍 대응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을 하고 나면 인원이 감원되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매년 자연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된다 해서 저희가 많은 넓은 장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분적인 몇 명이 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연감소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인원배치를 변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강제퇴직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또 서울시내에 강북에 있는 모 구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 준비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지자체나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을 3.4%를 고용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장애인을 공영주차장에 운영을 하게 하면 그러한 연계를 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있고 할 건데 정책과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좀 정책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재 장애인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비율을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법적인 검토 내에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836쪽에 나와 있는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2019년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마친 것 같고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실시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상임위에서 아마 어떤 쟁점사항 때문에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사용하시는 게 예결위 위임된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때 저하고는 질의 답변은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일단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쓰지 않으려면 결국은 부설주차장으로 가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되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편성이 되냐 이 차이점만 있을 뿐인데 지금 면 자체가 43면이 된다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운영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제도 사실 안 되고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완료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3층까지 주차면수를 지금 43면 이렇게 사업 규모에 편성하신 것도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더 판다든가 지하4층으로 한다든가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지하 한 층 면적당 797㎡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하공간이라고 해서 다 주차면적은 아니고요 거기는 기계실도 있고 각종 시설이 또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램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램프시설에 대한 소요면적이 빠지다 보면 실제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43면은 동 주민센터에서 통제하기 조금 힘든 수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면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이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게 동 주민센터 스스로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는 사람 분들 외에 일반분들이 주차공간을 설치를 하고 실제로 아침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차를 안 빼서 상당히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밤 10시 되면 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을 일반회계로 처리할 것이냐, 주차장 특별회계로 처리할 것이냐가 아마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에 예결위 위임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예산의 대부분은 지금 아마 올해 착공 때문에 공사비의 한 50% 가까이가 편성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감리비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주어지면 올해 감리하고 착공하는데는 이상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그 전에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그건 사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한 건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0만원 이라는 그걸 주겠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강남구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또 10만원 주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급된 돈은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주는 것을 강남구에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신청 편의성을 봐서 가장 가까운 데 한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 880명이 지금 신청대기 중입니까?

아니요. 신청을 완료해서 지급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8,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대신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애초에 예산이 고갈이 돼서 전체적으로 대기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느 인원선에서 끝이 날지 25개 구에서 다 신청을 하다 보니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가 알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조례나 서울시의 예산은 이렇게 한정된 인원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범위는 100%라는 거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우리처럼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추첨식으로 합니다. 추첨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셔야 하거든요. 기다리셔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기간을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신청을 했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시 예산으로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 편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다시 서울시에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정도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저희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서울시에다가 예산

그래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금 돈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상식적이잖아요,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지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급을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서울시에 주시오. 이걸 못 한다면서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기회가 연도가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는 생존해 계시지만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또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 구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지금 쓰고 있다고 봐요. 880명이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8,800만원인데 안 그래요?

서울시 예산 편성동향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안 나가도 될 돈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우리가 우리 목에 이거 있죠? 재정건전기금도 있죠? 우리 구에 예산편성 목에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어 나오는 돈, 기금 외에 타 구에는 없는 예산이 부족한 구에는 이런 것 만들지도 못해요. 우리 구는 그게 있는 걸로 알아요, 한 300억이나 200억. 왜 이런 경우를 준비해서 미리 좀 하고 나중에 하는 재정건전 뭐 그런 우리 전문위원님 모르시죠? 예산편성에 재정건전성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구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가 기사를 보면 서울시민 전체에 구민안전보험을 들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마찬가지로 복진경의원이 의원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구민안전보험도 상임위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속도조절 해 가면서요 저희 예산이 투입 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기금이 있어요. 재정운영기금이 얼마입니까? 42억, 이런 부분을 이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기금운용을 이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거를 잘 활용을 하시고 서울시 예산안이 잡힌 것에 대비해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언젠가는 줄 거예요,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추첨의 기회가 여러 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첨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위원님 추첨을 한 번 해 가지고 떨어지면 못 받는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 그러면 지금 설명이 잘못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개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오셔 가지고. 잘 아시네, 구석에 있지 말고.

교통정책팀장 김미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이 8월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5월부터 한 사업이라서 약간 변동이 있고 이래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맨 처음에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추첨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원성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6억을 더 편성을 해서 7억을 총 가지고 지금 추첨을 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쭤서 강남 거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강남에 신청을 하시고 서울시에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 신청을 하셨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서울시에 신청을 하시고 5월부터는 전부 다 저희 강남에 신청을 해서 882명한테 지급을 해 드렸고요 서울시가 추첨을 해서 예산범위에서 드리고 나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면 내년도 거를 편성을 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잡았으나 다시 상임위에서 많이 다시 삭감이 되어서 지금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못 지킬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해서 양천구나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발주자로 다 자기들 구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르신들 보고 서울시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진도가 나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는 이걸 매년 조례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돼 있나 보죠?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서 줄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추첨이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 모든 자치구가 서두에 말씀드린 양천이나 서대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10개 자치구도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다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른 구는 두고 우리는 그걸 개선할 수 있고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부산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시. 제일 먼저 부산시가, 내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

잠시만요. 김미욱 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 구 조례는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러면 중복지급을 하시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받고 우리 구민들은 구에서도 주고 이 목적이 뭡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죠?

교통사고율 감소

교통사고도 감소되고 뭐 여러 가지죠. 그렇다면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우리 구는 특수한 우리 구니까 우리 구는 더 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미리 서울시를 잘 봐가면서 이런 재정운영기금을 통해가지고 구상권을 나중에 하든가, 우리가 안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줘도 돼요. 내가 이렇게 단순히 봐도 8,800만원이 아닌가.

중복지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라던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착순이에요? 추첨이 아니면? 서울시가.

서울시는 추첨입니다. 저희는

추첨 아까 또 안 한다 그랬는데.

아니 추첨을 해서 드리고요 지금 남아 있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내년도 예산으로 주겠다고 안내만

우리가 뭐 880명 거기다 신청을 안 하면 타 구만 좋은 일을 시키네. 추첨해서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880명 서울시에 신청을 안 하니까 타 구는 그냥 더 혜택을 더 보네.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청도 하고 이 모아가지고 880명 신청도 하고 그런 구상권도 행사하고 이 운영기금은 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80명에 대해서 재신청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과연 인정을 해 줄지, 왜 그러냐면 중복 지급이 안 되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항상 경찰서하고

제가 중복지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880명을 서울시에다 우리가 행정 편의상에 우리가 모아가지고 갖다가 신청을 하세요. 하면 거기에 3만명이 들어와 있는데 추첨을 하면 여기에서도 300∼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돈으로. 제 말 뜻을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통째로 우리 구 돈으로 줘버리니까 거기만 경쟁률을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타 구만 좋은 일 시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좀 편리성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많이 주는 방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투입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으로써의 이익관계를 꼭 따지자면 타 구를 좋게 하는 일도 맞고 그거는 약간

안 써도 될 돈도 쓰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기금 이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먼저 다 드리고 행정적으로 모아서 그분들 880명 모아서 서울시에 단체로 신청도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그것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8만원이 나가도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우리 국장님하고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주차관리과처럼 한번 돌려서 모두의 주차장처럼 한번 돌려서, 그럼 원래 서울시에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대략.

서울시에서는 7억, 6억, 1억, 7억이 됐으니까요 한 7,000명 정도

7,000명.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모르죠? 전체 몇 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몇 명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급받았는지는?

1만2,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봐요, 합격률이 높잖아요. 1만2,000명이 신청해 가지고 7,00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 싹 빼, 880명 싹 빼 버리고.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윗반마을 진입로 신호체계가 사실은 금액이 80만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해 드리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800만원도 아닌 80만원인데.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 너무나 가상 방지턱 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께서 여기서는 항상 앞에 큰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속도 내서 나와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의견을 내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 판단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어야만 하는?

그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았고 제안에 대해서 가부를 저희가 하고 예산편성 하게끔 프로그램 시스템 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도 그렇고 뭐 사업시기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어떤 시스템의 흐름이 주민 사업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온 사안이지 꼭 그걸 이 사항은 안 해도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꼭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다른 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본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일반 보증금하고 보험금에 대해서 삭감으로 예결위 위임이 됐어요. 삭감을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삭감된 부분을 인정 못하고 꼭 편성해야만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강사료가 지금 강사료하고 보험료가 감액이 됐는데요 현재는 과거하고 달라서 어디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장소나 또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새로이 과거에는 자전거대여소도 있었고 빌려주는 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구청이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재난안전과에 구민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 왜 이중편성이다 라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는 풍수나 지진이나 재난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자전거 강습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자잘한 사고에 대한 자전거 강습하면서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재난 그것하고는 보상체계가 내용이 전혀 다른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중 지급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들어보니 재난안전과 하고는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지하주차장이 4개소가 타당성용역 하는데 그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은 정확한 장소는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구에는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많고 여기 저기서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 주민센터나 여론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3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 군데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 안하고 그냥 예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세 군데는 해야 되겠다 저희가 예상을 했고 세 군데 확정은 내년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중에 가장 우선시가 되는 세 군데를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645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볼라드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라드를 총 몇 개 설치하셨는지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저희가

645쪽에 볼라드 설치를 본위원이 지지난번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너무 닭장 같다, 너무 많다. 맨 처음에 볼라드가 옛날에는 시멘트여서 그게 장애인한테도 다치기 쉽고 해서 규격이 안 맞다 해서 설치한 건 되는데 좀 여백의 미도 갖고 우리 구민들의 에티켓도 다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규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행정감사 답변에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300개가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총 몇 개를 하셨으며,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 있는 볼라드 수는 5,32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관에서 먼저 설치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필요하게 보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예방하고자 민원으로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00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꼭 신규뿐만 아니고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뭐 이런 것의 교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교체라고 말씀하시는

교체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신규도 있을 수 있고

거기가 왜 보수를 막, 그렇게 플라스틱이어서 유동적으로

가령 차량접촉사고가 일어난다던가 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그 볼라드가 규격에 맞추기는 했지만 우리 명품거리에는 안 어울린다라는 질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가보면 화분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스마트로 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스마트화 된다면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더 한다면 저도 들었거든요. 공공디자인과에서 앞으로 화단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면 좀 선별하셔서 화단으로 대체하거나 화분이나 대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꼭 해 드려야 되는지 이번에 이거는 삭감하고 싶은데 납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안전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분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도 많이 했었던 사안인데 필요한 사람들이 그 화분을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옮겨놓고 또 다시 갖다 놓고.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어떨 때는 큰 게 있던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나가보면 여기 앞에도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에도 박아놓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라고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정리는 되지 않고 앞으로 더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들려서요.

제가 알기로는 정리라는 것이 과거에 서로 여러 가지 종류의 볼라드가 보기 흉물스럽게 있다고 해서 일관된 한 가지로서 마지막 최종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과거에 한번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분별하게 생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고

저랑 한번 시간 내셔서 현장답사 한번 가십시다. 선정릉에 가면 선정릉 그 도로에 테헤란로 가면 굳이 그렇게 보행자가 많이 없고 차도 물론 차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것도 인도위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세우셔야지 올라갈 차는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가 고공에서 촬영하면 참 닭장이나 토끼집 같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이거는 환경미화적으로는 아니다 싶어서 발언한 적도 있고 개선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뽑지는 않고 그냥 더 세우시는 것 같아서 이 예산 절반으로 깎고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주차관리과와 자동차민원과까지 마무리 하고 이동할 거니까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상애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 의견은 일부 삭감으로 올라와서 처음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굉장히 삭감이 잘 되고 이 의견대로 예결위의 결론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의 짧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도 책정되어 있고 자전거교실 운영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행정적 주의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본위원이 어렸을 때 배우던 그런 무법인 상태에서 지금은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숙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 보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민들이 사고 나면 가해, 피해자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건물에 있는 학원배상책임도 의무화가 된 만큼 가해, 피해 상관없이 운영주최 측에서 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교실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고 발생 시에 저희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개개인에 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면서 영업배상책임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가는 한번 견적을 받아보셔서 순증이라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견적을 수강생이 이미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두 군데 선호도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부탁드린 겁니다.

수강생 몇 명 대상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수강생이 1만6,000명, 2만3,000명으로 지금 대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의 질의에 제가 좀 첨가를 시킨다면 볼라드에 대해서 사실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들 동아리에서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때 우리 복지국장, 과장님이 아마 복지국장으로 하면서 약간 공석이 있었던 그 시점에 제가 판단할 때 팀장님만 계시고 해서 제가 의회에서 하여튼 행정국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민원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다 이런 대변을 했는데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넘어져서 병원 치료했던 영수증, 기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저한테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어떻게 됐던 간에 구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너무 흉물스러운 많이 우후죽순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전부 다 민원이 없는 게 없어요. 오늘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에 반영이 되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민원을 정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인 민원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볼라드 설치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도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자료 찾는데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려고 사실 제가 첫 번째 질의자로 신청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라는 안을 제가 받았어요.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신 거죠? 공유사업 모두의 주차장수익금 배분율 변경계획안.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따가 제가 그럼 하고요 김형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주차관리과 쪽에 제일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주차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참 많이 받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는데 제가 막상 의원이 되고 나니까 부탁하는 게 좀 염려스럽기도 한데 일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저도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하는 데나 월차 주차하는 데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런 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로 갖고 주차관리 단속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의 어떠한 컨디션에 따라서 주차가 심해지고 안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이라든가 주차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합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이 지금 65명 중에 두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행정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고 6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공단의 지하에 식당 겸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백 있는 분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건의도 많이 오고 해서 한번 조사를 암시적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그것도 할 일이 아니다 해서 그만뒀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랑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단속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그렇게 주차단속관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어떤 교통소통이 안 되는 부분 이것만 하지 전에처럼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그런 거라서 지금 많이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얘기이실 것도 같고 우려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잘 하겠고요.

지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정 과장님이 그러신다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사진 찍은 걸 해서 근거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하는 차 넘버까지 다 찍은 게 있어요, 시간이 여기에.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나가는 거보다 지금은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자리만큼은 상투적인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육할 때마다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 확충할 장소가 있나요? 지금 강남구에.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충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확충해야 될 장소는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럴 때 삭선을 했다가 다시 또 신설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도 신설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그 부분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골목길 같은 데에도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보기에는 이쪽은 충분히 주차면을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가보면 소방차량 진입할 때는 가각부분 5m라던가 이런 게 적용되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 저희도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증설 부분보다는 삭선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면요. 주차면이 전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7,884면이 올해가 9월말 현재 했는데 11월달에는 7,871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삭선입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차가 코너 각지에는 운행할 수 없어요. 몇 번 후진했다가 다시 이런 장소가 많이 있는데 소방은 골든타임 놓치면 큰 인명피해 내지 화재로 크게 날 수 있는데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거주자우선주차면 때문에 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그런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도 두 군데 삭선해 달라고 민원 넣었는데 안 해줘요. 소방차가, 승용차도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승용차도 회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4.5톤, 8톤 소방차는 도저히 코너 운행할 수 없어가지고 삭선해 달라고 민원 넣었는데 그것도 삭선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민원 넣은 것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소방차 진행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지역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정해 주어야지 소방차 방해되는 곳은 다 삭선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8년에 2년마다 순환배정제를 하려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사업과 병행을 해서 6m 미만 도로라던가 이런 데 거주자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삭선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삭선요청 들어오는 것은 삭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환배정제도 이게 지금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은 들어오는데 내년 2020년 12월말까지는 기존에 쓰던 분들한테 주차면을 배정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사 오는 분이라던가 또 거기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이 배정 못 받은 분들은 본인들이 배정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반대로 지금 오래 살면서 배정받았던 분들이 삭선이 아니고 순환배정되어 가지고 자기가 주차를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들 민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적은 주차면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15년, 20년도 사실 그 지역에서 이사를 안 간 분들은 한번 배정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그 지역에 들어와서 이사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바로 집 앞에 있는데도 주차면을 못 쓰고 이런 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제도를 작년에 개선을 해 가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본인들이 대고 있는 사람들 다 기득권 인정해 달라고 해요. 지금 20∼30년 살면서 대고 있는데 새로 이사와 가지고 2~3년 된 사람이 다시 와 가지고 박혀있는 돌을 차 내버리고 새로운 돌이 거길 정착하려고 하면 되겠느냐고 이 사람들이 불만 많거든요, 기존 거주자들이.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해서 큰 민원이 없겠지만 이거 시행하면 아마 반대급부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주자들이 지금 대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선점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게 김진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쓰기라던가 함께 쓰기는 배정받은 분이 다른 분하고 같이 두 분이 쓰는 거고요. 또 잠시주차는 배정받은 분이 자기가 자리를 뜰 때는 어느 차가 와서 대더라도 관계없고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갈 때 시간을 앱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 지역을 와서 주차장을 찾는 분이 선결제를 하고 30분에 900원 선결제를 하고 주차장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면 물론 다둥이가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점을 더 드려서 다음에 주차면을 배정을 저희가 신청할 때 내년 6월부터 홍보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주차면이 배정될 텐데 그때 가점을 더 줘서 그분들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 것도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 거주자한테도 가점을 줘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배정 받아쓰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분들이 주차면을 공유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가점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주차면을 배정을 받을 때.

기준 그런 거 없고요?

6점까지 더 주게 됩니다.

아니 기존에 배정받은 사람한테는 가점 주는 방법이 없고요?

그분들도 똑같은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거고요, 가점이 있는 거고 장기 거주하는 분들도 일종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점수제로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차면을 A-1면을 신청한 분이 여러 분이라면 그 주차면 신청한 분들끼리 점수 높은 분한테 그 주차면을 배정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기득권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장기 거주자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시는

네, 그런 가산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의 지금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업체에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도 수익금의 일부가 배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따로 잡아서 그 업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익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업자한테 드리는 예산은 잡지를 않은 겁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죠?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입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세출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저희 뜻에서 구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주차장 공유하는데 협조를 한 기존의 배정자한테도 일부를 드리고 또 그 사업을 같이 운영해 주는 업자한테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수입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행감에서 이걸 제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걸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고 또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변경계획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가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개념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태료도 그렇고 모든 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으로 이것도 수입금이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면 이게 다 우리 구청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죠? 그건 맞죠?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고요.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차 외부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 잡아서 또 지출절차를 밟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수입금을 곧바로 배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거는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개념에서요 그런 정도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목적세잖아요? 주차 이쪽은, 맞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입으로 분명히 세입으로는 잡힐 텐데 그렇죠? 계상할 때 세입으로는 잡힐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입으로는 잡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입금의 배분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배분방침을 받으면 그 방침에 의해서 수익자한테는 5,000원 단위로 모바일상품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는데 모든 회계나,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또 예결위에서도. 이거 돈이 들어오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 건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잡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나가, 업체에. 그렇죠? 그럼 세출이에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업체에 그냥 수입금 들어오면 여기 5, 3만 주면 끝 이렇게 되나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업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가 또 홍보예산도 별도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요.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함께 쓰는 주차장에 대해서 홍보비용이 잡혀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저희 주차관리과에 거주자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되고 따져봐야 돼요, 전체적인 회계 측면에서. 들어오는 건 잡혔는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들어왔다면 나가는 것도 분명히, 업체에 나가는 것도 발생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출로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과 세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나는 제가 아무리 봐도 5,000만원 이하 사업 또 아니면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게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지불을 하고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이 배분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것도 300면을 내년 2020년 예산에 우리가 센서 설치하는 걸 잡아놨는데 시뮬레이션 한 결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 나가는 돈이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용자가 돈을 이용료를 내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후에 배분액이 얼마인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안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예를 들면 사기업이고 사적인 비즈니스 사기업이지. 위원들이 뭐를 보고 이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세입과 세출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구청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예산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상의하셔서 잡아야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예결위 위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깔아주신 이 자료에 물론 시뮬레이션이에요, 300면. 이렇게만 되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 자세하게 저는 더 연구를 해 볼 계획이고요, 어제 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미배정 주차면의 경우 기존대로 7대3으로 수입금 배분 했는데 미배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주자주차면이 크게는 일반면하고 일반면이 배정하는 면이고요 전용면은 자기 집 앞이라든가 그 분 아니면 못 쓰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면 중에 좀 주차장면이 설치된 부분하고 쓰고자 하는 분들하고의 거리가 있어서 선호를 안 하는 그런 주차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정을 신청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배정이 안된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주차면 같은 경우에는 배정자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업주한테 나가는데 수익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주민들한테 거주자라든가

아니 이 사업에서의 수입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차장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자기가 3개월 단위로 배정받아서 요금을 내는 거주자라든가 업무자 주차장 신청을 안 한 면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방문한 차량이라든가 이분들이 주차장을 찾을 때 빈 주차장을 배정되지 않은 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할 때 미배정 된 미신청, 미배정 된 데를 이용을 할 경우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이용자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앱으로 들어와서 거주자 주차면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결제를 30분 단위로

이용자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정을 받겠다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잠시 그 지역에 들러서 이용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이용수익금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슬쩍 대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네, 그게 저희 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주차장 찾는 분들은 불법주차를 해서 1만800원 내는 거보다는 30분에 900원씩 내는 게 낫다 해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추진방법, 주차공유사업 업무 세칙 있고 한 데 분명히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답을 구두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또 모두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니까 과장님 사업 시작한 지 얼마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말고요. 19년 올 4월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미 수익은 났었고 또 업체에도 지급이 됐죠? 돈이.

네,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자 질의드리는 요지를 아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꼭 구두상으로라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셨는데요 이도희위원이 김진홍위원 질의에 추가하신다고 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예결위임 사업이라서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나 위치가 전부 다 주차장에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위반차량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혹시 연간 얼마 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서 부과가 10만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혹시 많이 들어오나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장애인전용주차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고요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해마다 2018년을 보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 단속을 나가서 하는 단속원들의 단속 건이 1,934건이고요. 또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앱을 통해서 하는 게 5,799건이라서 2018년에는 7,733건을 했고요 올해는 10월말까지 5,955건 이 정도로 단속을 했습니다. 월 별로 보면 1,700건에서 한 2,000건 사이 이 정도 단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과태료부과는 2018년은 5억9,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억3,500만원 정도를 자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5,959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액이 4억8,700인데 자진납부 금액은 2억6,200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보다 많게 1년간 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5억여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2억6,000 정도는 냈지만 나머지 반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주차관리과에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주차가 되고 있어서 장애인이 댈 수가 없으니 이걸 좀 개선을 해야 겠다라고 사업을 올린 거라서 저희 예결위에서는 조금 의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장애인이 댈 수 없을 만큼 조금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배정 주차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앱을 이용해서 주차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센서가 설치 안 된 미배정 면일 경우에는 수시 순찰을 돌아서 그 장소에 차량배정이 안 된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해서 1만800원의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배정 그러면 주차면에 대해서 센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배정 면에는 설치를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20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설치한 거는. 경기고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미배정 면에는 아직 센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센서를 설치를 할 예정이신 거죠?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센서 설치 300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 9,900만원을 올려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와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 부위원장, 한용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쟁점 사항이 있어서 예결위로 위임 됐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상기기를 올해 약 1,300개를 지금 설치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관리차원에서 예산인데 좀 저희가 1,300개 중에 약 6%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좀 너무 200개 정도로 잡아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잡았는데 너무 많다고 그러면 조금 예산을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경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수정하실 수 있으면 좀 더 낮게 하는 저희가 제안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상기기라는 게 시커멓고 이렇게 미관을 좀 나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님비 같은 존재인데 격자로 그렇게 예쁘게 해서 다들 의견이 좋다라는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1년 전에도 본위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었던 거 같은데 이 트렐리스에 조화를 꽂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결국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예산은 결국 낭비된 예산으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과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은 세계 속에 강남,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저희가 지상기기가 너무 님비 같은 존재이고 해서 격자를 했고 또 각 거리마다 테마를 주어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예쁘다고 그러고 젊은 분들은 촌스럽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리마다 테마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랩핑을 했는데 사실 샘플을 하고 보니까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는 조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조화는 어쨌든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을 하셨고 지금 부분 부분 다 떼고 있는데 그 조화는 결국에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답변,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걸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거리마다 케이팝 한류스타거리라든가 봉은사거리라든가 영동대로처럼 큰 케이팝 공연이 되는 그런 거리에 특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랩핑을 하고 보니까 별로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시환경국 건축과에서 도시심의 디자인을 하고

과장님, 저는 지금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화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아니오.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화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

강남구청은 이런 결정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의견을 냈는데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보니 별로여서 그 예산이 이렇게 낭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낭비라기보다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오늘 제가 말했지만 직원들은 또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또 제가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어떤 특색 있는 어떤 장식하려고 조화라든가 랩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화보다는 생화가 좋을 거 같아서 생화를 저희가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생화라는 것이 간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계절마다 바꿔야 되는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화를 일부 구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조화가 계절에 맞게 또 조화가 설치가 되면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일부 철거한 거는 겨울이라서 계절에 맞지 않아가지고 철거를 했던 거고 그거는 내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보시기는 좀, 저희가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한겨울에 꽃이 피어 있으면 거리환경과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지금 일시 철거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이렇게 해 봤는데 너무 별로니까 다시 떼버리고 몇몇이 만족하니까 그냥 유지하고 다시 또 몇몇 직원들이 촌스럽다고 하니까 떼버리고 이거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도시미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강남구청 내부에서 어디서 하고 있죠?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 디자인 파트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디자인 분야에 보강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비했었던 것 같고 지상기기 미관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건설관리과가 아무래도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약간 산만하게 설치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국장님. 1년 전에 이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주무부서도 아니고 전문부서도 아닌 곳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도시 미관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강남구의 큰 사업을 주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해보니까 누구는 만족을 했고 누구는 만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어디는 뗐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강남구청역에 파라곤 앞에는 여전히 빨간 장미 조화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꽃이 아직도 있고 압구정 로데오에는 왜 이유 없이 엑소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고요 청담 로데오도 마찬가지로 여성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요청해서 이렇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통일성 없이 이렇게 게재된 거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류스타거리는 한류스타 아이돌 사진이 걸리기를 제가 희망해서 BTS하고 SM한테 제가 아이돌, 당신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한 거로 해 봐라 그랬더니 BTS는 안한다고 그러고 SM에서는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건설관리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기본방침을 세우고 저희가

아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도시미관을 어쨌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뉴디자인국이라고, 그런데 이걸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임의로 요청을 하셔서 SM측에서 BTS는 되고 누구는 홍보하고 싶어서 거기에 그렇게 무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디자인컨트롤타워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세부적인 어떤 지상기기라든가 보도상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미관개선 작업은 각 과에서 과별로 디자인컨트롤타워하고 협의해가면서 아마 진행을 할 거 같은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건설관리과가 비전문부서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떤 디자인 제안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들 계속 모여서 회의하시잖아요. 이런 내용은 주무부서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고민하셔서 컨트롤타워를 만드시고요 그 도시 미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플랜을 누군가는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역비용도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예산관련해서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확정이 되면 관리하시고 설치하시는 부분에만 관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압구정 로데오의 경우에는 트렐리스가 2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높낮이가 달라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2개가 이렇게 거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런데 제대로 누군가 고민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저 같은 지역구 구의원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낭비되는 누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 또 새로 신규로 할 거냐 하는 그 결정권은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위원님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가 되도록 아주 요점을 짚어서 확실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저리주저리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요점정리를 해서 제대로 발언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곁들어서 지상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도상 지상기기는 한전에서 원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전신주 등등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로 묻어가지고 그 지상기기가 관리는 한전에서 하는데 그게 모습이 도시미관이 흉하기 때문에 작년에 200개를 시행했죠? 200개입니까?

1,300개를, 약 1,300개를 거의

그러니까 7억을 들여서, 7억여원을 들여서 한 거죠? 작년에.

올해 말씀하시죠? 올해 1,254개인데요 1,254개 전체에 대한 트렐리스 작업을 맡습니다.

전체는 그러면 보도상 지상기기 전체가 그렇고 주로 지금 여기 지금 한 사업은 간선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지상기기 전체에 대한 트렐리스 작업을 올해 12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다다음주까지 마무리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거를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조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하고 같이 매칭으로 안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셨던 부분인데 트렐리스 설치를 왜 한전에서 지상기기 관리하는데 한전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전이라는 게 지상기기를 어떤 기능에 충실한 관리만 하지 미관에 대한 관리를 좀 소홀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설치를 전체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저희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도 저희가 진일보한 게 한전을 50%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했는데 벌써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200여개를 파손 트렐리스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벌써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참 물론 컨트롤타워가 작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뉴디자인국이 아직 부서가 신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론 1월 1일자로 됐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성급하게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83쪽 청담교 푸드트럭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푸드트럭존 별빛스퀘어 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테스트하는 건지, 우리나라는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발표됐습니다. 좀 쉬운 우리나라 글이, 우리 여기 보니까 푸드트럭존 별빛스퀘어 여기서 한글은 별빛밖에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별빛, 별빛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말을 쓰고 글로벌화 돼서 당연히 통용이 되는 언어는 써야 되는데 너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참 난해한 외국어를 많이 써서, 근사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마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노점상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 노점상 청담대교에 있는 노점상이 어떤 노점상이 그리 갔습니까? 곰두리가 그리 갔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탄천인가요? 가가지고 한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저쪽 다리 건너가면 송파고 이쪽 지금 우리 구역에 거기에 지금 노점이 있죠? 장사하는 노점이 있죠? 지금 그 위치 아닙니까? 여기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 예산 1억5,000을 받아서 거기를 노점상이나 청년실업자를 위한 상생을 위해서 거기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삼거리에 족구장이 있죠? 족구장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족구장이 삼성팀인가 족구장이 있고 거기서 저쪽 압구정, 청담 쪽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상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뭘 파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전거수리점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지금 거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쉽게 해서 물론 서울시 사업을 서울시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은 노점 및 청년사업가 등 사회취약계층을 상생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재능기부도 받고 일부는 정기공연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장사 좀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심에서 노점상하는 분들이 일반 세금내고 하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내니까 서울시 소상공인 담당관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좀 안 다니고 약간 외진 데를 오히려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푸드트럭존을 리어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단속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법노점을 단속을 할 것이고 여기에는 치수과에서, 치수과 소관인가요? 치수과 소관이죠? 거기 지금

하천은 도로관리,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이렇게 장사

지금 거기 관리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니까 하천팀도 거기 있죠? 그러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 사업공모는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허가난 점포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있어요?

네.

무슨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하천허가를 받았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받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은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한 거죠.

그럼 점용허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 상점들, 노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천, 탄천, 저쪽 압구정, 청담, 압구정 그쪽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푸드트럭존 조성한 데는 우리 강남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쪽하고 있는데 반포대교 아래

반포는 우리 구역이 아니잖아요, 반포는 서초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한남대교 이쪽 남쪽이 우리 강남이니까 한남대교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천에 점용료를 받고 이렇게 해 준 곳이 상가 그러니까 노점 비슷하게

여기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죠?

네,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를 지금 하천이라든가

물론 공모를 해서 물론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하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노점 및 청년사업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상생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좀 사업이 좀 신규 사업인데 걸맞은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한 86개가 있습니다. 28개 곰두리 등 28개 노점은

지금 곰두리가 몇 개 있습니까?

28개 점용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2016년

아니 내가 말을 자꾸 막아서, 곰두리가 28개인데 그럼 곰두리가 여기 지금 강남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천 말고,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분들은 이 탄천하고 상관이 없고

탄천하고 상관이 없지 거기는 하천부지니까 탄천은 하천부지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28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16년도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이전한 우리 강남구 정책에 따라 이전한 58개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안 나고 점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두리 28개를 점용료를 받는다는데 그러면 점용료를 받으려면 어떠한 리어카 이런 것 말고 무슨 규격된 규격을 예를 들어 구두 수선점처럼 보도상 영업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구둣가게 같은 거, 구두 닦는 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해 준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료를 받으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탄천푸드트럭은 개념이 거기하고 틀립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되어서 그분들을 리어카나 이런 거에서 푸드트럭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서 이분들을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하나의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5000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1억5,000 받은 걸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 전기사업 기본 바탕, 사업을 다했죠. 거기 의자랑 또 무대랑 이런 기본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청담교 푸드트럭존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1억5,000을 시비로 받아서 의자 등 기본시설물을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문화뉴스에도 보면 서울 가볼만한 곳에 강남구에 LED 불빛 600개로 공원이 조성되었다라고도 되어 있고 뭐 장미, 보리 이렇게 사랑의 벤치 안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기본적인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면 추가 시설물이 더 이상 설치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시설비 3,000만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 설치된 공원 외에 좀 더 더 넓혀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5,000을 해서 무대라든지 기본베이스는 다 했고요. 사실 거기가 위에 다리가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앞에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나무도 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별빛공원을 가서 설치를 했고 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문화공간으로써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좀 옆에 또 좀 공간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 하고 또 갈대밭이 거기에 있는데 그 갈대밭이 갈대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숲이 우거져서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거기를 좀 로드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LED설치해서 조금 거기를 좀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좀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좀 잡았습니다.

편성된 9,800만원 중에 반은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시설물로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반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을 텐데 해 봤더니 이런 성공적인 결과가 있더라 이것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화하고 수영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수영장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접고요 영화는 할 때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트럭존도 한 3대 정도 와서 하루에 한 130에서 100만원 커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또 꽃이라든가 이런 떡볶이, 오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팔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한 100명을 섭외를 했더니 그 부모님들까지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하고 갔습니다.

버스킹은 작년에 운영이 안 됐습니까?

버스킹도 저희가 계속 그때 같이 맞물려서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시설이 더욱 더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과장님의 좋은 바람이시겠지만 아무래도 삭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기존의 사업이 죽지 않고 운영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참고해서 예결위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옛날보다는 노점이 많이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676쪽,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일반용역인부 해 가지고 용역팀장, 용역팀원, 전문인력 이건 좀 많은 허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용역들을 두 명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더 줄여도 되겠는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푸드트럭존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마차가 곰두리 하고 다 합쳐서

86개입니다.

86개면 거기 리스트도 있고 다해서 정리가 거의 많이 된 부분인데 물론 어차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86개 있는 강남에 있는 포장마차와 같이 좀 MOU를 맺어서 거기에 관계돼 있는 청소년이나 장애인 쪽을 맨 처음에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강남이 아니라 다른 외지의 포차들을 영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곰두리 하고 58개 이전 노점들을 푸드트럭 설명회를 오늘 지금 오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그분들한테 푸드트럭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자꾸 민원을 냅니다. 왜 강남구에 행사에 타지 민원인들이 와야 되냐, 우리 강남구 주민이 행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을 푸드트럭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들이 만약에 접근성이 좋고 사업성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쫓기고 쫓던 그런 포장마차를 했던 분들이 거기에 왜 안 들어오겠어요? 장사가 되면 들어오죠, 그런데 안되니까 안 들어오는데. 그네들이 자기들의 힘을 실리기 위해서 외부를 왜 끌어들이느냐 불법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찌 보면 강남구청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칼을 쥐고 허가도 내주고 외부에 끌어들이면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가만히 잠자는 부분들을 건드린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예산을 욕심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 하는 분들을 설득을 시키게 해서 하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장애인들을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푸드트럭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게. 참고로 잘하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58개 이전 노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저희가 허가를 내 주지 못하고 불법을 저희가 양성화시켜 가지고 변상금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청담교 푸드트럭존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이런 분들을 양성화시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에다 공모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건데 올해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식이었고 올해 첫 원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도 좀 겪었고 지금 어떤 성과도 좋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평상시에는 또 유동인구가 적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이전 노점들이 가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쫓기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또 최소한 한두 분이라도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어차피 사업은 벌인 거니까 잘 하여튼 해서 장애인들은 두 번 울리면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정기분 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1㎡당 400원입니다.

네?

1㎡당 400원.

아니 전체금액이 얼마 되느냐고요?

점용료 1년 우리가

고지분이 얼마예요? 점용료 고지분이.

우리 1년이 2019년 강남구요?

네.

거의 한 222억 됩니다.

얼마요? 도로점용 허가자 관리 및 정기분 점용료 고지했는데 점용료 고지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669쪽 사업개요 보세요, 한번. 정기분 점용료 고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점용료 고지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가 1년에 한 222억 정도

220억이요? 그리고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는 얼마 정도 돼요?

그건 한 180 정도

180억이요?

180억 정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무단 점용자들이 보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180억을 고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 벌어서 아마 이거 고지내기도 힘들 겁니다, 과태료 내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세곡동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좀 그동안 무지했던 게 그런 분들 세곡동이 계속 발전하고 또 뭐 보금자리도 지어지고 주민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도 변상금이 좀 부과됐습니다.

그 변상금 안 시키게 미리 사전에 조치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5,000만원인데 150%가 증감됐어요. 무슨 포상금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곡동이 계속 수서역세권 개발이다, 보금자리 개발이다, 저희가 작년 2018년 2월에 일제조사를 강남구 전체를 3,588㎡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48건의 하천이나 도로는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차량 진출입은 거기에 대해서는 측량비가 모자라서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측량비하고

포상금 얘기하니까 측량비가 나와요? 포상금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렇게 변상금을 물리고 나면 저희 직원들한테 0.5% 포상을 할 수 있는 세입징수법에 의해서 그래서

직원들한테요?

158건에 104억을 지금 변상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4억의 5%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징수금액이 180억

104억.

아까 180억이라 그랬잖아요.

158건에 104억 정도가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104억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5% 정도를 직원한테

그러면 5억 정도가 되는데 104억이면 5%면

그런데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4억을 다 올해 측량이 끝나면 지금 측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지금

아니 포상금만 얘기해 주세요, 포상금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따가 측량은 이따 다시 질의할 거니까 이 포상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측량을 하고 나면 부과를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부과 건에 대해서 완료됐을 때만 포상이 되니까 5억을 다 부과하는 건 저희한테는 과부하해서 일단 5,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럼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아니 지적측량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는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104억을 한꺼번에 다 부과를 해서 하기는 너무 역량이, 직원들 역량이 부족하니까 뭐 50%라든지 104건을 올해 다 하기는 너무 저희가 측량이 끝나고 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이 부과가 완료가 되어야 저희가 포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겠다는 거죠, 104억을.

5%면 104억의

5%면 거의 5억인데 지금 저희가

5억인데 지금 10억에 대해서만 지금 포상금을 올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저희가 104억 차량 진출입 건에서 나오면 우리 직원들도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만약에 그 104억에 대해서 전부 다 변상이 부과된다면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4억이 다 부과된다면 직원들한테 5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다 하기가 직원들의 역량이 직원 수도 모자라고 해서 일단 10억에 대한 5,000만원 하고 차후에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 보면 209%가 증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요. 지적측량 수수료 중에 경계복원이 20필지, 무단차량 진입시설이 150필지인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20필지하고 150필지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48건에 그 18억이란 그 돈에 대한 아니, 그 변상금에 대한

아니 이거는 운영비인데 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아니고

잠깐만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48건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완료가 돼서 지금 저희가 16건에 1억6,0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속 지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148건에 대해서. 그래서 측량비도

지금은 부과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적측량 수수료 중에서 경계복원이 20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 좀 들어 보세요. 무단 차량진입 출입시설 지적현황이 150필지인데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20필지하고 158필지가 정해져 있느냐고 그것만 답해 주세요.

저희 지금 일제조사는 하고 있지만 또 가끔 가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내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내가 진짜 이 변상금 맞는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데요. 그 두 건만 대답해 달라고요. 이게 확정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이유가 경계복원 측량이란 건 경계하면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까지 같이 하다 보면 금액이 70만원 이렇게 40만원에서 이렇게 두 배가 나옵니다.

70만원이고 100억이고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이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두 개만. 지적측량 수수료 중에서 경계복원이 20필지가 정해져 있고 30필지인지 20필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20필지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

그걸 답해 달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무단 차량 진출입 시 지적현황이 150필지인데 이게 150필지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주세요.

건설행정팀장 김영관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복원 측량 20필지는 저희가 매년 공유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고요.

그게 20필지예요?

네, 그리고 158필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 차량 진출입 시설을 지적현황을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나요?

저희가 그건 매년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상해 갖고 있을 거라고?

네.

그 무단 차량 진출입 시설을 어떻게, 지금 무단 점용하고 있는 차량 진출입 시설을 그거를 이렇게 현황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차량 출입시설인데 면적을 추가로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한 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그분들하고 또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변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단 차량 진출입 하면 이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그리고 폐기물처리법에서 폐합성수지류가 50톤, 건설폐기물 등이 50톤 이 산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 폐기물 처리비용은 저희가 환경부 고시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폐합성수지류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 되고요 건설폐기물은 한 17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가 또 부과됩니다, 차량운반비. 이거는 최종 처리비입니다. 환경부 고시단가 최종처리비고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운반비하고 또 상차비라든지 인건비 이게 다 포함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계산하는 법은 알겠는데 이 50톤이라는 산정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 50톤은 저희가 매년 공유지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세곡동 지역의 농경지 쪽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예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정확한 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발생이 될 걸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0톤이 뭐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복지도시위원으로서 행재 위원님들에게 가능하면 제가 양보를 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뭐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한 건이 딱 2건입니다. 하나가 보도상 지상기기 시설물 환경정비, 또 하나는 청담교 푸드트럭존 운영, 사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뭐 행감이나 상임위의 업무보고, 또 예결위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취지에서 사실 이 도시미관상 이 보도상 지상기기나 청담교 푸드트럭, 이 도시미관상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와 취지는 정말 높이 살만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능력도 대단하시고요, 거기다 순수함까지 더하셔서.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철저한 준비나 또는 어떤 소통, 그리고 어떤 의회 위원들의 조언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데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추경을 받아서 시범설치도 하고 또 올해 이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둘러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재설계가 되고. 재설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시범 설치한 거도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조화다, 생화다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않고 이렇게 많은 또 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뭐 우리 집행부에다 잠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애는 태어났고 태어난 애를 양육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이미 설치 끝난 거예요. 설치 끝났는데 관리운영인데 이걸 안할 수는 없고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는데요.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또 여기 이미 설치된 이 장소에 재투자, 뭐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거나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 꼭 참조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서류만 보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1,300개에 대해서 이미 완료는 됐고 우리 김진홍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내년에는 관리차원에서 하고, 또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한 50개 정도는 지상기기가 새로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아니 아니 됐어요,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여기 보면 2건이 하나는 예결위 위임이고요, 보도상 지상기기가. 하나는 푸드트럭 존은 전액 삭감이에요. 이 전액 삭감되면 이거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항변을 하시라고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거 보도상 지상기기도 그렇잖아요. 설치는 했지만 이거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올해 새로 설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역에 하기로 했으면 전역에 형평성이든 뭐든 전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 보면.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걸 또 보수 수선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 잘 항변을 하셔야 돼요. 이미 설치는 됐고 이미 조성은 된 거예요. 이걸 뭐 그래도 조성을 해 놨으니까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간 투자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뭐 상임위에서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나 했는데요 지금 과다계상된 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관심도 많은 이런 사업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올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1,598만4,000에 대해서 다 지금 약 1,254개를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한 2억6,000만원 중에 1억8,000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한 5000∼6,000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화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디자인을 한다면 건축과의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위원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도 보면 본위원도 목조주택을 지어 봤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비나 그다음에 여기 또 트렐리스 50개 설치, 200개를 설치하고, 아니 200개를 폐기물, 파손폐기물도 참 많이도 잡았어요.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또 폭탄 맞는 것도 아니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상기기에 대한 미관작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유지관리 첫 해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개를 잡아놓은 거는 담당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보수,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관심이 많은 이 2건에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 놓고 현실적으로 잡지 않는 것은 과장님,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한 50%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요 매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요 올해 데이터를, 내년에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산출되는 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흉물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지 운영비는 필요하고요 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퇴 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 알겠습니다.

트렐리스에 대해서

네.

책임행정, 그렇죠? 그걸 꼭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트렐리스 설치도 사실은 50개 130만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비쌉니다, 사실. 과장님 얘기했지만 하루에 5개는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원님, 그거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이 지금 역삼로, 압구정로 지금 114길

아니 설치비가 비싸다.

비가 비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5개면, 하루에 5개 설치하면 이게 130만원씩 500 몇 만원을,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좀 하시고요 뭐 제가 드리는, 질의를 드리는 요지와 제 의도 그다음에 우리 예결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또 측면에서 청담교 푸드트럭존 말입니다. 강변영화제 개최가 이게 4회를 하는데 회당 800만원은 어떻게, 좀 이것도 과다, 좀 많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선에서 직접 또 해 보셨,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1절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저희가 유관순누나 이런 거를 했는데 화면이 너무 작고, 500만원 정도 잡으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화면도 안 좋고 그래서 좀 큰 대형으로 좀 하느라고 800만원 잡았습니다. 최신 영화로 좀

스크린을 더 확장하고 스크린 말이에요, 확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찾아가는 무슨 영화제지? 동네 찾아가는 영화, 아세요? 과장님. 우리 각 지역에 왜 공원에 와서

예, 그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내 집 앞 영화제, 한번 보셨어요?

제가 문화체육

못 보셨겠죠?

문화체육과에서 책정하는 건 거의 600만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6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하여튼 좋아요. 뭐 잘 해 보시려고 이런, 작년에는 500만원 잡았는데 올해 800만원이다?

네, 대형스크린을

그럼 얼만한 스크린 크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800이다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좀 크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업체랑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던 스크린 보다는 얼마나 더 넓어졌을 때 8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서 별빛스퀘어 별빛공원 조성, 이거 새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위에는 상설 별빛스퀘어 상설 버스킹 공연이 있잖아요?

네.

이걸 공원을 조성해야만이 여기에 공연이 되나요? 아니 이 별빛공원을 조성을 해야 만이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이 되냐는 거예요? 여기 상설도 들어가 있고 해서.

아니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버스킹 공연을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날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평일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요 그 메인무대가 있는데 메인무대 주변에 정비를 좀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테리어 장식을 한다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에 갈대숲이라든가 좀 우거진 보기 흉한 에어리어가 있어가지고 그 에어리어 부분에다가 장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정비가 좀 산만한 데가 있거든요. 산만한 데를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반영했습니다.

이거를 새로 조성을 안 하면 별빛스퀘어나 푸드트럭존 이게 영향을 많이 받나요?

존립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요 주변이 좀 정리가 된다면 보다 좀 깔끔한 공원이 조성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100% 우리 구비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관리운영을.

그런 부분도

시비가 좀 내려올 수도 있나요?

내년에 또 공모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응모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 유지관리 비용도 공모로 지금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담당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시비를 타올 수 있도록이요.

네, 그렇게 노력하셔서 명소로 다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지셔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집도 가깝죠?

네.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별빛스퀘어가 그 탄생의 목적도 상당히 건전하게 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어찌 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담당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주말도 마다하고 나와서 영화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굉장히 작년에, 올해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 여러분께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아까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태생이 됐거든요, 태생이 됐고 내년이 유지관리 원년입니다. 원년에서 어떤 잘 키워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온 예산은 거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과장님 인정하셨고요?

네.

그리고 거기 그 위에 도로 막 지나가잖아요? 대형차.

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를 방음벽이라도 투명하게 좀 해서 뭐 타이어가 찢어져서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라도 반투명한 것, 투명하지 않은 거 아니면 그것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서 즐길 수 있는, 즐기는 분들이 소음이나 분진에 좀 안전하게 서울시에 또 요청해 보시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거나 만들어진 공원이니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제 의사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존 그 추진 근거가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구청장 지시사항이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법규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올 때는 종이를 붙이셔서 2018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선정이에요. 추진근거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 부분을 좀 실수했는데 사실 그게 공모사업,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거에 한 거지 청장님 지시사항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인지, 아니면 청장님 지시사항인지 이 추진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바꿔 갖고 오셨잖아요? 그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저희 직원이 새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지금 행재에서 온 분들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진근거가 달라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추진근거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다르게 해 가지고 와가지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지금 예결위에 위임된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쟁점사항이 있어서 예결위에 위임되었는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경계 지점의 랜드마크 설치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우리 성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서초에서 들어오는 경계지점에 우리 강남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또 인근 서초구청이라든가 송파구청 좀 더 가서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자기 구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결위로 위임됐을까요? 상임위에서. 뭐 논의할 때 어떤 쟁점사항이 있었는지요?

그 관계는 제가 사업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화단 설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인지 와 닿지 않아서요. 혹시 디자인 나온 게 있으면 이따 좀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