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5년 간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기본 인력 운용 전망과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및 기준 인건비 현황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침이 시달이 되면 무주군에서는 의회에 보고 후에 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은 본청이 1실, 12과에 277명, 의회가 1과, 1전문위원으로 14명, 직속기관이 2직속기관, 4과에 108명, 사업소가 2사업소 37명, 읍면이 1읍, 5면 107이며, 총 정원은 543명입니다. 행정수요예측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 인력 확충과 지역 안전, 주민서비스 제고 및 국정과제 추진, 중요 현안전담인력 자치단체별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인력 확충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지방 분권, 지방자치 강화 정책에 따라 사무의 지방이양과 인력 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운용 방안으로는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증원과 주민접점 분야에 현장 인력을 배치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는 2018년도에는 집행기관 500명, 의회 14명으로 514명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9명이 증가한 543명이며. 20년도 예측은 20명이 증가한 563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방침 및 지역 현안 사업에 따라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563명으로 동결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직종, 직급별로 보면 2020년에 일반직 6급 이하 20명이 증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으로 2020년 인력 증원은 전 실과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후에 행안부에 기준 인력을 요구하여 반영된 부분과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기준인력 증원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에 비공무원 대응 전담 인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과 공중보건분야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증원,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사회복지분야에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 인력,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 공공안전 분야에 재난안전 전담 인력 배치로 총 20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으로는 19년도 우리군 기준 인건비 편성 기준액은 521억 원이었며, 실질 예산 편성은 4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직이 335억, 공무직 100억, 기타직이 39억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는 보수,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 보수가 되겠으며, 직무 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등에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이 해당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 시설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 중부권 톱밥배지센터가 2020년 건립되면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구성체계, 재정행정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며, 그 목적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4기 무주군 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0년 연차별 계획은 제4기 보장계획의 2년차 실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행내용을 유지하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연도의 사업추진, 급여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위기가구 발굴 및 인적 안전망 확충, 부정수급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민간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재정 행정 지원 계획에서는 부정수급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 개선 계획도 새로이 추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별 계획의 수립 절차 및 지역 현황은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역 주민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지역 문제는 지역 내 문화, 여가, 의료, 복지시설 등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대부분의 시설이 무주읍에 집중됨으로 인한 읍면 간 복지공급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 사회보장관련 사업들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낮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및 일반 세대의 복지 정책 우선순위는 보육, 보건의료, 고용 순이었고, 장애인 세대의 경우 일자리 지원, 재활 의료체계 구축 강화,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세대의 복지정책 우선순위는 사교육 부담 완화, 심리 정서 상담, 진로 및 직업 상담의 순이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TI?? 결과 아동과 청소년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와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 확보 등에 대한 욕구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욕구는 시간연장형 교육 확대, 영유아 전담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 알선, 건강 및 의료서비스, 취업관련 서비스 등 일자리와 건강 분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끝으로 다문화 가족은 한국어 능력 향상, 고용 초기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응하고자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는 지역 간 시설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구축, 저소득 자립을 위한 복지자원의 기초화??? 및 군의 열악한 제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군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여 자립 자활 지원 외에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감소하는 아동 청소년 인구문제 대응 전략으로 도시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육성, 일 가정 양립을 통한 부모의 교육여건 개선, 방과 후 아동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 아동 청소년 간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홍보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시설 및 사회활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다문화 가정의 인식 개선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과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주군 사회보장자원 인프라 확충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연차별 계획의 추진 전략인 접근성 높은 희망복지 인프라 강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19년도 무주군은 정부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20년 정부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 국비 59원??을 지원받아 총 13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공공도서관 생활체육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결합된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여 무주군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혁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0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공모에 참여, 선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반디누리작업장을 신축, 이전하고 HACCP 인증과 설비 보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남면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하은의 집은 2020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 여자생활관 증축, 남자생활관 리모델링 완료,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개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공간 확보 등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분야입니다. 아동 인구 중 56.2%가 무주읍에 집중되어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2019년부터 휴업상태인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연간 6만 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무주 청소년 수련관의 노후된 공간을 보수하고 청소년 기능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련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내 집회장을 증축하고자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 선정됨에 따라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차별 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유관부서, 공무원, 협의체 위원 등 총 22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실무 분과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 2019년 시행결과 모니터링, 2020년 시행계획안 검토 및 협의 등 27회 회의를 하였고, 지난 9일 대표 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립공동체 무주 구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협심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무주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계획은 제4기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째,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2019년 성과, 이용자 만족도 욕구조사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지역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가 주민돌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빈곤, 돌봄위기가구 등 신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선제적,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민간협력 안전망을 구축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등 지역통합돌봄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물적 인적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후원금 모금, 봉사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사회서비스제공 주체 간의 네트워킹 협력 확대, 각 사업의 운영 사항 점검 및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체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4기 보장계획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도 및 군 자체사업과 국비 공모사항만 반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2020년 무주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맞춤형 돌봄체계강화 커뮤니티케어 접근성 높은 희망복지 인프라 강화, 성장과 만족이 있는 교육, 문화여건 실현,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탄탄한 사회보장망 구축이라는 4개의 전략목표 아래 열 두 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해서 총 29개의 사업에 81억 3800만 4천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19년 계획 대비 무주가족센터 건립,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13개 세부사업의 내용과 지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은 보고자료 예산투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계획은 우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적정 배치 운영과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개선 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 인적 안전망인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운영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기능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 소통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나눔 및 자원봉사 문화조성 확산 지역 자원 발굴에도 더욱 힘써 탄탄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6페이지 2020년 연차별 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의 점검과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혹은 부진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주축으로 하여 연중 꼼꼼한 모니터링 활동과 시행결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