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2019년 무주국제회교육센터 초과수입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3건에 40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이장 상해보험 가입 등 19건에 2억 22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9페이지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억 2810만 5천 원이 증액된 615억 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공동캠페인프로그램 제작방송비로 1000만 원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317만 원을, 기록 관리 및 보존에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30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0페이지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220만 5천 원을, 기록물 작업용 책상 구입에 120만 원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리 하부조직 운영 지원에 이장 자녀 학자금으로 500만 원을,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에 400만 원을, 이장 체육행사에 제9회 무주군 이장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1페이지 이장상해보험가입에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무주연합대 등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75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2020년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에 700만 원을, 군수 및 도지사 방문 추진에 군수 읍면방문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기본급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194만 3천 원을, 청사 보안시설 관리에 청사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임대에 780만 원을, 행정지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58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05만 2천 원을, 무주군 지역치안운영 지원에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950만 원을, 그림자 가로등 희망메시지 2400만 원을, 그리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3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새마을부녀회 운영 및 지원에 새마을부녀회장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장 한마음 연수비로 1000만 원을,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우수졸업생 표창패 등 사무관리비로 1279만 6천 원을,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부상에 500만 원을, 그리고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에 70만 7천 원을, 특정업무활동 및 연금지급금에 감사담당 등 특정업무경비에 3억 3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5페이지 연금지급금에 8605만 7천 원을, 인사운영 기본경비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4522만 3천 원을, 그리고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205만 원을,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에 540만 원을,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600만 2천 원을,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사무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그리고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비로 1800만 원을, 중앙·도 및 교육기관 교육훈련비로 2억 7000만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연찬 자체 교육 운영에 직무연찬 특강 등 사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국제교류 활성화에 국제교류 및 업무협약에 5600만 원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등 국제화여비로 2억 4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7페이지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 여비로 3600만 원을,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에 대외협력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61만 원을, 자매결연단체간 인사교류 및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내교류에 1250만 원을,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에 1600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대외협력운영 기본경비에 부속실운영 관리인건비로 3303만 5천 원을, 대외협력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4160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기에는 이번에 위원회 수당을 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을 2억 2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속실 운영 태블릿컴퓨터 통신요금이 372만 원, 그리고 군정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민간역량강화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60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사회단체지원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55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1페이지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평가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93만 1천 원을,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억 715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846만 6천 원을, 전산실 전기 분전반 증설공사로 1874만 2천 원을, 그리고 2009년도 7월에 도입해서 장비 노후화로 전원부분 및 기타부분 장애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행정망 백본 스위치 교체비로 1억 5424만 3천 원을, 그리고 2010년에 도입을 했고 2015년도에 제품 수명이 종료가 되고 또 AS가 중단이 됨에 따라서 외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비로 3992만 원을, 그리고 백업시스템의 노후화 및 다른 시스템과의 백업 스케줄 조율 등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이 됨에 따라서 온나라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 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596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170만 6천 원을,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9722만 9천 원을, 그리고 특정 범위 내에서 불법 도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구축비로 8949만 3천 원을, 그리고 2011년도에 도입해서 2015년도에 역시 제품 수명이 종료되고 AS가 중단됨에 따라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비로 4715만 4천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14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시군구 행정 공통기반 백업테이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495만 5천 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 개선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정보화마을 행사추진비로 120만 원을,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 보상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75페이지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770만 원을,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 관리에 도-시군간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로 2688만 원을,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마을방송시스템 점검비로 4109만 5천 원을,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억 9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무선인터넷망 시스템 구축비로 3257만 원을, 그리고 모바일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은 새올행정, 온나라, 이호조, 복무결재 등 모바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행정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7000만 원을, 내·외부 모듈 서버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공 IoT 무선통신망 구축인데요, 이것은 단말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는 그런 통신망으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4500만 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2804만 5천 원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90만 7천 원을, 그리고 CCTV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86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2040만 원을,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정화에 2억 7848만 9천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비상벨 설치에 60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58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차량인식용, 동영상용 CCTV 설치지원에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에 178페이지범죄 없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CCTV 비상벨 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에 직원 화합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5050만 원을,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국제화여비로 7252만 원을, 그리고 공무직 역량강화 국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로 3108만 원을,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맞춤형복지비로 11억 4380만 원을, 직장 동호회 운영에 직장 동호회 지원으로 2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구내식당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독서쿠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으로 2145만 원을, 그리고 문화공연, 연극, 영화, 스포츠경기 관람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팀원과 함께하는 문화의 날에 문화활동비 지원에 1080만 원을, 그리고 공무원 노조 운영 지원에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 운영 지원에 180페이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전라북도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 참가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공무직 선진지 견학에 1950만 원을, 그리고 텔레비전 구입비에 66만 원을,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방과후 교육지원 고등학교 교과보충 학습지원 등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억 9497만 원을, 인재육성사관학교운영지원사업에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지원 등 출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1페이지 기숙형고교 지원에 저소득층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1억 760만 원을, 전북의 별 육성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4000만 원을,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에 과학시설 현장체험비로 400만 원을,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복사기 임차비로 80만 원을 국제화교육센터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그리고 국제화교육센터 위탁금 등 민간위탁금으로 7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82페이지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출연금으로 5500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기금 운영에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진로직업체험운영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5000만 원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에 장학금및학자금 100만 원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납부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183페이지2020년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그리고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지원에 방과후교육지원하고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청소년 특기적성지원사업으로 통폐합이 됨에 따라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지원 등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3억 9231만 원을, 그리고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중학생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지원에 2억 350만 원을,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일부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억 원을,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750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875만 원을,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평생교육운영기본경비에 평생교육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51만 원을, 그리고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은 문해교육, 문해강사 보수교육, 문해 학습자들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그리고 문해의 달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참여하기 위해서 교재비 및 재료비에 750만 원을, 문해교육 발표 및 전시회에 500만 원을, 강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893만 원을, 그리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평생학습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959만 원을, 그리고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 및 수요조사 분석,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 운영 지원. 그리고 학습자 관리 및 상담 또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 주민과의 소통에 중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평생학습매니저 운영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5만 원을, 자원봉사 교육 및 재난복구 참가 지원에 584만 원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에 35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71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614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88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로 5813만 4천 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보험금으로 21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에 1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만 원을,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급 등 보수로 283억 812만 3천 원을, 그리고 19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30억 5672만 원을, 그리고 19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95억 2713만 2천 원을, 그리고 195페이지 무주군청 직장 고용산재보험료 1억 8000만 원을, 그리고 본청 등 직급보조비로 10억 2528만 원을, 196페이지 일반직 등 성과상여금으로 17억 4073만 8천 원을, 197페이지에 연금부담금등 48억 2349만 5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금등 10억 4167만 4천 원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보수로 1543만 7천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군수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61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6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58만 원을, 본청 등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260만 원을, 당직 기본경비에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907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시행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시킨다는 계획을 예산안 설명 때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대사에서 1919년도 4.1 만세운동이 무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현하는 행사를 매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서 행사를 잘 하고 무주군의 유의미한 행사를 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간행사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현하는 행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행정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1919년도에 학생들하고 교회가 당시에는 주축이 돼서 행사를, 만세운동을 했고, 우리 군에서 그런 유의미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3쪽에 중학생 글로벌 역사탐방 2100여만 원 감편성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학생 수가 줄은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죠? 이 예산은 명년도 거니까. 금년도에는 역사문화탐방을 어학연수하고 같이 겸해서 추진을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 명년도에는 어학연수는 제외하고 순수한 역사문화탐방으로만 시행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150만 원이 덜 편성이 됐습니다.

2018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문제점을 조금 지적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후에라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마도 이 기념식에는 가족들이 후에 레크레이션이나 운동경기라든지 이 시간대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기념식에는 다소 적게 모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기념식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실 및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552만 7천 원이 증액된 1692억 4874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47억 178만 6천 원이 증액된 1579억 4500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42억 374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374만 1천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총 92억 2135만 8천 원이 증액된 1106억 821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4억 2787만 6천 원이 증액된 542억 87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8억 14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기금은 14억 2924만 6천 원이 증액된 47억 64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6억 4098만 원이 증액된 408억 16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기획실 소관은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1696만 4천 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국외연수에 30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1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에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총 규모는 작년 대비,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2681만 9천 원이 감소된 55억 2955만 9천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군정의 기획 및 관리 군정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라제 역사문화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비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기획 기본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88만 원,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320만 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업무 사무용품 구입에 60만 원, 포상금으로 319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을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21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국외연수비로 3200만 원, 포상금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준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인구시책 지원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에 7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지원 등에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48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예산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053만 원을,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로 2118만 원, 재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도입에 57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중 총액예산으로 3000만 원, 소규모용역 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 총액예산으로 2000만 원, 총액여비로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총액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61만 3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439만 9천 원을, 사업체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6만 9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3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62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에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쇄매체 광고, 방송매체, 온라인, 시설물 광고 등에 4억 34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군정 기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728만 원을,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16만 원을, 간행물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984만 원을,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90만 원, 공공운영비로 4320만 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행정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16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2000만 원, 청백 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로 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는 828만 원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소송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4950만 원을, 공공운영비 공직자 책임보험 단체보험료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송수행 및 소송대리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소송수행 증인, 참고인 실비 보상금으로 5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8만 원, 국내여비로 1152만 원, 업무추진비로 4380만 원, 예비비 중 법정일반예비비로 3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1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33쪽에 있는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먼저 무주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함께하는 읍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2만 3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539만 8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읍민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제2회 무주봄꽃축제 행사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은 매월 10만 원이 인상되어 작년보다 4340만 원이 증액된 1억 5258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60만 원을,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7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는 청사 등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3억 41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735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05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로 325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에 64만 원을,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한 반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을, 다음장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우편요금으로 99만 9천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047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732만 6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12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로 4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60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8만 원, 여비로 413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당직 기본경비로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1쪽에 있는 무풍면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8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21만 6천 원을, 대덕산 3도3면 만남의 날 행사,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비로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부담금으로 8221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7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1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억 1만 4천 원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717만 6천 원을, 7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로 616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실습재료비 구입에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교육 강사수당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에 20만 원을,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2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로 3000만 원을,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860만 3천 원을, 일반운영비 중 하계방역용차량임차료로 480만 원을, 방역기기 수리비로 100만 원을, 재료비로 5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768만 원, 여비로 318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당직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에 있는 설천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라제통문 수문장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88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255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01만 7천 원을,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는 50만 원, 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1억 207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9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1554만 3천 원을, 751쪽 맨 아래쪽에 있는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58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525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재료비 주민자치센터 작은목욕탕 운영 물품 재료비로 450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20만 원을,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16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01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084만 3천 원을, 재료비로 936만 6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에 3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레미콘 구입 등에 5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만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프로그램 강사료로 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여비로 39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280만 원을, 당직 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에 적상면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41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411만 원을,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장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1억 207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9만 2천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556만 4천 원, 작은목욕탕 운영물품 재료비로 240만 원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58만 8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 장비보수에 2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로 3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레미콘 구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640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하계방역소독용 유류 구입 등 재료비로 490만 4천 원을,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적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는 768만 원, 여비는 3180만 원, 업무추진비는 1164만 원, 당직기본경비는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에 안성면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35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640만 3천 원을,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1억7423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1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42만 2천 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3억 3384만 2천 원을, 770쪽입니다. 770쪽에 문화체육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 겨울철 제설용 모래 보관소 설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재료비로 18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육 강사수당에 1300만 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장비보수 등에 190만 원,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94만 원, 여비로 50만 원, 자매결연기관 직거래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로 4400만 원, 여비로 50만 원,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5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798만 1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 겨울철 제설장비운영 유류구입 등 재료비로 1385만 8천 원을, 맞춤형복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4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여비로 39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50만 원, 당직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71쪽에 있는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함께하는 면정 구현 사무관리비로 2531만 1천 원, 공공운영비로 4183만 원,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 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7703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73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58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780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배관공사 등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공사에 500만 원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74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756만 원을, 여비로 50만 원, 주만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에 250만 원, 자치센터운영강사수당으로 1440만 원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만 원을,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879만 7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398만 1천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등 재료비로 6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 지원에 3000만 원, 레미콘 등에 5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부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 등으로 484만 원을,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672만 원을, 여비로 28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92만 원을, 당직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장수군 계북면에 대한 명칭 변경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빨리 했으면 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재빠르게 공문화 시켜서 장수군으로 공문을, 대응을 한 거 같아요. 이 공문을 보내고 다른 그쪽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일단 우리 무주군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장수군에 분명히 공문으로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고요, 일단은 장수군청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장계면 쪽에서는

계북면

계북면 쪽에서는 그렇게 논의 중인데, 군청 자체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빠르게 공문으로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준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소식지 관련해서 기획실 소관이죠?

네.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데는 반딧불 소식지가 있고, 군정 알림이가 있고 두 가지로 군정을 홍보하는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진안도 마찬가지고 완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소식지를 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관련 조례를,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데, 간행물이라든지 홍보물 간행에 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보면 김제, 완주, 정읍, 진안. 그리고 타 지자체들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무주군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소식지, 또 군정알림이를 발행하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일단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군 2020년도에 본예산 기준에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51.8%가 증액된 64억 4274만 9천 원으로 51%가 넘게 전년도 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자체적으로 편성돼있는데, 전년대비 51% 이상 증액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대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51%가 증액된 64억 4274만 9천 원으로 편성돼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전년대비 51%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예산서 38쪽 한번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59% 감소했고요,

자제재원으로 편성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몇 페이지요?

38쪽입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는 2.59%가 감소했고요, 작년보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는 0.8%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서 38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38쪽 402번

402번 민간자본이전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

전체적으로 27%가 증액이 됐잖아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가 98%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 27% 증가된 것이고, 민간위탁사업비 98%, 57억에서 114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민간 여기에는 본 위원이 자료 통계를 낸 거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여기 제외를 하고도 민간위탁사업비가 98%가 증액된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순수한 민간자본, 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되는 게 51.8%가 증액됐는데, 그래서 64억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예산서에 명기된

지금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몇 %가 증액됐습니까?

48%가 됐습니다.

지금 계수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민간경상보조사업은요?

민간경상보조요?

ㅇ예.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8% 늘었습니다.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축제 행사성 경비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몇 %가 늘었습니까? 혹시 통계자료 가지고 계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해본 결과는 2019년도에는 46억 4800만 원이었고, 2020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68억 2400만 원으로 32%가 축제행사경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축제행사경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산골영화제가 1억 7000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 반딧불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20억이었었습니다. 20억. 25억으로 늘었고요,

아니죠, 추경까지 하면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기준으로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이 5억 늘었고요,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 그다음에 태권도 문화 엑스포, 또 컨퍼런스, 이런걸 해서 태권도 관련 행사가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라든지 ITF하고 국제융합컨퍼런스, 그다음에 태권도 문화엑스포.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게 없어요. 자,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무주군에 관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행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민선7기 단체장의 얘기들이 많아서 행사가 많이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축제행사경비가 자꾸 2019년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46억 48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본예산 기준하더라도 68억 2400만 원으로 32%가 이렇게, 21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축제행사 경비를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총액한도제가 있었는데, 총액한도제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소해서 행사운영비 편성 한도액을 없앴습니다. 대신 사전심사라든지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 행사를 줄여나가야된다는 데에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증액 됐잖아요. 32%나

예.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곤혹스러운 점은 모든 분들이 행사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행사만은 안 된다고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정말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건 총론 찬성. 각론 반대. 그리고 고로쇠축제, 내년도에는 이런 거 반영 안했는데, 천마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 이런 건 안 했지만 정말 이 행사를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보면 실장께서는 우리 무주군의 예산에 대해서 재원 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걸로 보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농업보조금 어떻게 됩니까.

농업보조금이 줄게 되죠.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네. 특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농업보조금이, 농업예산이 줄게 되면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행사성 축제경비로만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려고 그럽니까. 잘 알지만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에 거의 의지를 다 하고 있는데 말로만 이렇게 행사성 경비 줄이고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크게 민선7기 들어와서 뭐가 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농업보조금은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정책을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행사경비를 줄여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번 본예산 편성한 거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전혀 본 위원은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인건비도 2019년도 475억 6400만 원에서 10%가 증액된 2020년도에는 525억 6200만 원. 인건비 부분만 해도 일반직 공무직 해서 10%가 증액됐어요.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도 마찬가지 14%가 증액이 됐고. 지금 우리 실장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무주군도 소멸위기에 있다는 인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발굴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그런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이렇게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게 예산편성 됐잖아요. 예산으로 말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은 군수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위포기한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대책은 없지만, 예산안 시정 설명을 할 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입장은 뭡니까. 입장이면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책은.

물론 예산으로 보여주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요, 개도국 지위 포기가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해서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가용재원을 잘 마련해서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예산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은. 의지가 뭐냐, 예산으로 보여줘야죠.

그런 아직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그런 피해상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정부하고 같은 정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무주군도 미비점을 보완해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보관??보감?? 보강??보간??(46:05) 이고요

정부의 농업부분에 예산이 보조사업들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확실시 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중앙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매년 10%씩 상승되고, 또 여기에 사무관리비도 매년 10% 이상, 공공운영비도 거의 10% 이상 매년 상승되는데, 어쨌든 가용 재원을 잘 활용해서 진짜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마련 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 거기에 WTO 지금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미흡하지만 일자리 부문도 내년에 한 700명 정도 늘렸고요, 미흡하지만 그다음에 인구문제는 사실 부산광역시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쪽에서 빼오면 이쪽에서 줄어들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지, 풍선효과처럼 이쪽에서 늘어나면 저쪽에서 줄어들고. 이런 정책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또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부분만 말씀하셔야죠, 정책으로, 사업으로 인구유입은 얼마나 많이 되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되는데, 그렇게 말씀은 전혀 할 일이 없죠.

저희들도 정말 절박하게 엄중하게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에는 보통의 방법으로 실현하기에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더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문제, 항상 군수님도 간부회의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고, 정책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으로, 정책으로 인구 늘리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런 거 좀 보세요.

예, 그렇게,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산편성,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 때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회나 과정도 공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창작스튜디오의 예산을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유사하게 한풍루 쪽에 전통공예공방. 이도 똑같, 다들 어려워요 실은 예술하는 부분에. 그런데 똑같은 조건, 환경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곳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잘 알지만 공예공방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늘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늘 체납되어있고. 임대료나 이런 공공요금들이.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되어있더라고요. 지원하는 근거는 충분해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조례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로는 가능한데, 이와 똑같은 성격의 운용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요 이거?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은 전통공예촌하고, 공예공방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통공예공방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준 것이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해 준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한 거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물건을 공예공방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손실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보전을 해주지만, 공예공방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며 전체를 한다, 연합해서 전시회를 한다 이러면 지원이 가능하겠죠. 연합해서 전시회를 하겠다 이러면 예술창작스튜디오처럼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께서는 사용수익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그 말씀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사업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죠.

똑같은데 저희들이 잘못 내 준 거예요. 사용수익으로 내줄 게 아니라,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성격이 똑같잖아요. 왜 그런데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거기는 사용수익으로 했습니까?

그분들이 공예공방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팔고 이러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곳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예공방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연합해서 출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예산지원도 가능하다. 불가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냐, 민간위탁이냐 이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다. 공익성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수익으로, 그러면 이 방법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긴 지금 사용수익이라고 해서 몇 년 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실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장께서 사용수익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계속 저렇게 공실로 놔둬야 됩니까?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줘서 하든지 공공임대로 일정 부분을 보조로 하든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수익이라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럼 저렇게 매번, 매년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걸 공실로 계속 놔둘 겁니까? 그러면, 제도가 잘못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도 이거는 사용수익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안 된다. 도저히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체납이 몇 년 째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바라보고만, 사용수익이라 받아야 된다고만 하면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검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각 읍면 2020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본예산,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0년 한 해 살림살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 예산서 한 건이 우리가 무주군의 단순하게 한 해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민선 7기 들어와서 2번째 본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연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거잖아요? 임기 3년 차 들어왔는데, 그동안 민선 7기 들어와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엄격하게 중간평가를 하셨는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7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도 안 지났는데,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랬던 거 같고요,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선 7기에 철학과 마인드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실려야 되는 건데 예산에, 그런 판가름을 하는 시금석이 되는 게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서 뭘 발견하기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없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4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4000억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이 428억이에요. 그죠?

네.

4000억의 10%, 12%가 되는 428억이 명시이월이에요. 플러스가 되어서 내년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잘 진행될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업 예산 계획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428억. 플러스가 되면 예산이 12%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12%가 명시이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인데도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 우수저류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또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점검 부분들이 사전에 더 충실하게 이행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터덕대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도 하기 전에

협의하고

예. 의회 의결 한번 들어서, 공모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러이런 사업이 당선 됐노라고 말하지 말고, 사전에 시간인적 여유가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요즘 주민 반대 또 찬반이 나뉘어져서 그런 사업도 있는데, 하여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 183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네거티브 전략팀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예산 4000억인데, 우리 무주군민이 2만 4000명이에요. 그죠?

네.

그럼 우리 2만 4000명이 이 4000억이라는 예산을 고르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가 혜택을, 지원을 받고 있고, 군민의 몇 %는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각 계 분야에서 중복으로 계속 받고 있고, 보조금에 우리 군의, 군정의 혜택에서 제외된 %는 어느 정도 될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각각의 예산이 각각의 각자의 군민들한테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물론 일부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우침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조금편성 지원 한도액 5000만 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 하지만, 각각의 제일 말단에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영향, 예산의 효과가 발휘되고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가치 있고 균형감 있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주 진안 장수가 대부분 보면 4000억 가까이가 되는 거 같아요. 예산에. 그래서 어떤 진안의 주민이 SNS에 올려놓은 글이 4000억이라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이 4000억이라는데, 2000억은 그냥 군민들한테 1000만 원씩 내주고 나머지 2000억 가지고 행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은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죠.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지원을 아마 예산에서, 군청의 혜택이나 이런 거에서 배제된 쪽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혜택, 군정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의원님. 예산의 혜택이라는 것이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를테면 농로포장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수돗물도 생산하면 생산원가의 30%에 먹지 않습니까, 수돗물도. 수돗물 생산 원가에 30% 정도에 군민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 간접적 효과. 내가 도로를 군도를 멋지게 포장해서 군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느끼는, 또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다 치워주지 않습니까. 청소부 고용해서. 그런 간접적 효과들.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현찰을 얼마 받고 현금을 얼마 받고 이런 것보다도 공공서비스

간접적인, 네 그렇죠.

공공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받는 그런 효과들에

우리 예산을 우리 인구로 나눠봤더니 1인당 한 1600만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들이 지방세로 내는 것이 108억인데, 저도 계산 해봤어요. 얼마나 부담할까. 10얼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4000억을 군민 수로 나눠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10만 원대고, 몇 백만 원대고 이렇더라고요. 혜택 받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예산의 불균형이나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100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2000억 가지고 기본행정, 공공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우리 군수님 본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2020년 그리고 무주군정에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는 군정 지표인데, 우리 군정의 뚜렷한, 명확한 목표는 설정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적으로 핫이슈, 핫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본위원이 질의의 핵심이 그거에요. 미세먼지. 무주군정의 비전이나 무주군정의 목표를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 이렇게 설정하면 어떨까. 그러면 인구, 농업, 관광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무주군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미세먼지 속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먹거리가, 농산물이 미세먼지 속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안전지대를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을 사먹는다는 걸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이라는 것도 참 추상적인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 이런 부분을 살려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에 실장님 산림과, 환경부서 절박한 고민이 없어요, 산림과 무주군의 산림이 82%, 83%다 그러면서 단독부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다 조림사업들을 산림조합이 위탁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한곳 무주. 이런 기회를 선점을 해야 된다. 선점 기회를

이거를 빨리 선점을 해서 선포식을 하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밀원수를, 산에 밀원수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림에. 그래서 우리 무주가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깨끗한 곳 이런 것도 하나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상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로 표방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다 사업들을 초점을 맞추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무주군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희망을 이런 곳에 걸어야 되지 않을까. 무주군이 인구가 지금 2만 5000 깨졌다고 한 지가 이제 2년 반 지나서 2만 4000도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인구라는 거 이건 국가정책으로 가야된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인구를 한명 두 명 데려오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고,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무주 같은 시골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서 선점을 하느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무주로 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효과가 나타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겨울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물만 깨끗한 게 아니라 공기도 가장 깨끗한 무주,

물도 지금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 지역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지역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숲과 자연. 그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해서 미세먼지를 핵심가치를 해서 지역을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미세먼지를 좀 가치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게 단순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표방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조림이나 산림분야, 우리가 산림이 많잖아요?

가장 미세먼지 없는 군을, 지역으로 표방을 한다면 그것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발굴되고 이행이 돼야 되겠죠.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채우는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빨리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선점을, 표방을 하고 선포식을 하고 선점을 하기를 바랍니다. 꼭 좀

예. 그렇게 한번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농업 쪽에서 푸드플랜 용역을 하고, 환경부서에서 기후변화 용역을 하는데, 다 캐비닛 용역이에요. 용역해서 캐비닛 속에 처박아놓는 용역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선심성 예산들, 이런 거에 할 시기가 아닌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관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관광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관광. 이 부분도 트랜드 변화를 여행으로 바꿔야 되요 이제. 개념. 우리가 원하는 관광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차로 이렇게 가서 일시적으로 휙 둘러보고 가는 그런 관광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행의 시대.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그렇죠? 여행의 시대에요. 여행, 힐링. 이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없는,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 무주로 오세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고, 여행을 오는 사람도 들어오고 살려고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절박한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잘 대책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해서 서울역광장에서라든지 서울시청 앞에서라든지 가장 미세먼지 없는 무주군 선포식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할거 같아요.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미세먼지 부분은 내년도 그렇게 중점 과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쪽으로.

지금 예산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 설정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미세먼지 조림 이런 건 살짝 있는데요,

기후변화 용역이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냥 형식적으로 할 거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법적으로 규정상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대책을

예.

다른 미세먼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주에 오면 와!

공기가 다르다고

공기 자체만으로 감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반딧불축제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세먼지가 황사철에만, 봄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을철, 겨울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니까 충분히 한번쯤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렇게 꼭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각 부서나 공무원들이나 읍면에 시상금, 포상금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우수부서, 읍면포상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준비하고 그때 시가행진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동안에 해 왔던 형태를 보면 거의 보상차원에서 나눠 먹기식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행사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리거든요. 명암이. 스스로 평가할 때는 잘 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상 평가라는 것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진짜 어렵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읍면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으면 그날 길거리 행진 그게 가장 어찌 보면 길놀이가 중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내빈들이나 그때 초대됐던 분들한테 즉석에서 그걸 보고 투표를 해주고 가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객관성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눠 먹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상과 포상이 이루어져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객관성 있는 심사 평가를 해서 연달아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잘 하면 이번에도 받고, 다음에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눠먹기가 아닌 어떤 객관성 있는 평가들이 돼서 포상이 진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의 예산을 살펴보면 면민의 날 관련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면을 다 거론을 못하지만, 면민의 날에 쓰이는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면민의 날

면민의 날 예산이 1200, 1400이 있어요. 그런데 플래카드, 애드벌룬, 출향인 감사패 제작 이런 걸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200에서 300까지 별도로 면민의 날 관련해서 예산이 똑같이 그날 쓰이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잡혀 있는 곳도 있는데, 잡혀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면민의 날 이런 편법을, 편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면민의 날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을 부족하니까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는 거죠? 리플릿 제작, 애드벌룬,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 이런 걸로 면민의 날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면민의 날 리플릿 제작 이런 게 다 있죠. 면민의 날 때

다 있지는 않아요.

다 있지는 않죠 물론, 네 맞습니다. 무풍면이 있고, 안성 같은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면민의 날 홍보 리플릿 제작.

본 위원이 면을 거론은 안하지만 이게 넣지 않은 곳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네.

어차피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에 또 보면 그것도 있어요, 각 면에서 면민의 날 기념 면민대상을 주잖아요? 심사위원들 보상도 있어요. 심사위원 보상도 별도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읍면에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렇다 보면 읍면에서 왜 저쪽 면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읍면에 올라와있는 예산들을 잘 살펴보시고,

네.

그 부분이 좀 검토가 돼서 빠져있는 부분은 좀 챙겨주고, 굳이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과감하게 감처리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 읍면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우리가 예산총괄이 7.93% 인상됐잖아요? 증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간제등보수가 14.2%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기간제의 범위가 어디부분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각 부서에서 일하는 기간제들인지,

산불 산림바이오매스단

아니면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 했듯이 노무사 관련 업무가 참 필요하다.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노무사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자치행정과로 채용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참 잘 하신 거 같고요, 우리가 2030무주비전 학술용역 우리가 19년도 본예산에 승인해줬는데, 1차 추경 때 자체 감편성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고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발전계획이 지난 10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 지역 계획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세 개의 계획들이. 그래서 국가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계획으로 도 계획이 수립 돼야 되고, 그 하위 계획으로 군 계획이 수립 돼야 되고. 그래서 국가계획이 확정되고, 도 계획이 진행되는 걸 그 추이를 살펴 가면서 저희들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 계획도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 무주군이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 계획은 작년 10월에

아뇨, 올 10월에

올 10월에 됐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2030학술 용역을 편성하신다 했던 거 같은데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어요.

도 계획이,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금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만의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발전계획을, 우리 무주만의 종합발전계획 있어야지 않겠나, 예를 들면 국토종합개발 도 종합개발 필요하겠지만, 우리 무주만의종합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도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무주만의 비전을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라제역사문화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이 3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이런 용역도 2030학술용역비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봤거든요? 우리 무주만의 관광뿐만 아니고, 농업, 이해양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무주의 시설만이 아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우리 무주 청정 무주를 만들자는 계획들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일 수 있거든요. 이 용역을, 용역비를 내년에, 내년 12월에 끝나면 내후년이나 세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뇨, 가장 좋은 방법은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죠. 도 계획이 내년 12월에 확정이 되니까.

22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사전 절차,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시행초기에는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현황, 현황조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후년에 계획을 세우면 민선 4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계획 세우는 데 1년 지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물론 우리 무주만의 중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국토종합개발도 좋고, 도개발계획도 좋지만 그 용역이 우리 무주만의 꼭 필요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다음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추경에 세워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제역사문화조성타당성용역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꼼꼼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잘못 봐서 바로잡고자, 지금 우리 무주군의 지방보조금 실링 한도액이 얼마죠?

131억입니다.

126억으로 이렇게 자료로 되어있는데,

예. 예산 규모가 커져서,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이거 확정되고 나서 더 내시돼서

네. 그래서 131억입니다.

131억이에요?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을 주로 보면 비율로 보면 과별로 농업정책과에 한 49%를 차지했고, 농산물 문화관광과가 한 15%, 또 농축산유통과가 13%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크게. 지금 현재 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농업 통계목별로 편성된 그 비율은

131억 중에서 116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16억이요?

예.

보면 편성한도액 중에, 지금 예산서 상을 얘기를 해주세요. 추가 자꾸 헷갈리는데, 본예산 기준에서 보면 보조금한도액이 126억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아닙니까?

아,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요, 자꾸 헷갈리니까.

보니까 126억이고, 현재 124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98%정도 달렸네요. 그죠? 그래서 보조금의 통계목별로 보면 본 위원이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3%로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실장께서 설명했었는데 131억이라는 건데 국도비가 다시 추가로 내시돼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아뇨, 126억이 맞고요,

맞죠?

제가 맨 처음에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들은 것이 131억으로 들었는데, 우리 담당자한테 도움을 받았더니, 126억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다시 정정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 강사 수당 프로그램 읍면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없나요? 사전에 얘기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읍면 강사수당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현격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적상면 같은 경우는 800만 원,

매년 답습하는 거예요.

설천면 같은 데는 2300만 원, 무주읍 같은 데는 2000만 원, 무풍면 같은 덴 1300만 원, 엄청난 편차가 있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똑같이 각 읍면을 똑같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

예. 그렇게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적상면이 가장 800만 원으로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도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 시켜야 될 거 같고, 제가 보면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각 요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동에서 많이 온다 그래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보면 우리 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외부에 많이 금산이라든지 1:33:42)??라든지 영동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전에 한번 우리 군에서도 강사라 그러나요 교육 위탁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했어요, 그때 많이 자격증들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요즘 아주 공식이잖아요.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고, 치매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 굉장히 거기에다 예산부터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치매도 교육과정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건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주 독특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천면에 보시면 각 읍면에 간호사들이 배치돼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예산서 754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프로그램 강사료라고 아주 특이하게 설천면만 644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치매 간호사가 경로당에 치매프로그램을,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아주 설천면에서

치매프로그램

예. 각 읍면에서도 한번 금년도 시행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확산하는 쪽으로, 각 읍면에 치매 이런

요즘 보면 새롭게 치매 관리사라 그러나요,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서 수료증인지 자격증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거친 사람에 한해서 치매 이런 거 직접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과정을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강사를

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읍면에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분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결정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잘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으로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500만 원씩 6명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몇 명으로 지원했습니까? 2019년도는?

2019년도에는 2가구 3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가구 350만 원.

예.

대상자가 그렇게 없네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는 분들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6명으로 하겠다고 예산, 기금 편성해놨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홍보를

자활보조사업은요?

예?

자활보조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자활기업지원사업.

저희들이 센터에 자활기업이 있는데, 자활기업은 7000만 원 한도로 해서 연 1%, 이것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올해 2019년도 실적은 OK세차장에 2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죠? 자활기업지원사업은? 자활기업지원사업은 이율이 어떻게 되요, 다시 한 번 좀

1%입니다.

1%, 또 저소득층 융자금, 융자지원도 1%에요?

저소득층부분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경로행사 4200만 원 기금 사업으로 잡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매년 왜 기금사업으로 하냐고 기금사업의 성격이 아니라고 지적당하고 있는데, 바꿀,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일반회계 그렇지 않아도 행사수당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금 쪽에다가, 물론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가 보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충효예절이라든가 전통문화헌향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이거 지금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럼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게 뭡니까, 한도액만큼만 쓰라는 건데, 이렇게 편법으로 기금으로 해놓으면 한도액이 있으나 마나죠.

물론 보조금 실링 한도액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을 왜 설정하겠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예.

선심성 예산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걸 기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통계목을 지금 어디 다른 부서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도 보조금 실링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매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이번 결산검사에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잠깐 제가 말하던 그런...

지적이,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에 보게 되면, 조례에서

이거 기금의 성격 맞지 않다고 계속 지적된 부분이고, 본 위원도 매년 지적을 했고, 수정예산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도 매년 가보고 하는데 그런 주변의 행사를 볼 때마다 그런 의견이 나와요, 이걸 읍면으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동시에 하면 뭐가 문제가... 무주로 나오고 싶어 하시나요? 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복잡한 데서 서빙하고 직원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어르신들의 생각도 있으실 테고, 그죠?

예.

그런 기회에 무주로 나오셔서 한번 나들이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보기에 좀 안쓰럽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총 얼마죠? 중소기업육성지원 기금.

7억 3900여만 원 되어있습니다.

7억 3000... 그러면 금년에 2019년도에 몇 개 기업에다 지원했습니까?

1개 기업에

예?

한 개 기업에

한 개 기업에?

예, 2억 원

1개 기업에, 한 개 기업에 2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율이 고정금리로 1.5%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1.5%입니다.

이런 기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업에서는 요즘 필요로 할 텐데, 지원하는 게 없네요. 그죠?

네.

이거 어떤 지원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어떤

절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말하자면 융자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돼있나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나요

조례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이 7억 3900만 원 있는데, 2019년도에도 1개의 기업이 2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뭔가 제도 개선할 필요는,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대상자 기준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지금 기... 말하자면 융자를 받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담보제공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채권담보는 돼야 되겠지만, 이런 기금이 있어도 지금 지원 실적이 한 개 기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기준이 까다롭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전혀 활용치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2019년 말 현재 1억 27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니까 60만 원? 6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 6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되나요? 어떤

지금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한 1억 2738만 8천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자수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0만 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수입을 보면 과징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과 우리 그

과징금 수입

예, 업소에서 과징금 낸 것들로 인해서만 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영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성액들은 어떻게 쓰여요? 쓰이는 것들이 이자액으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징금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0%를, 저희들이 쓰고 도로 40%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이제 내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받는 기금으로 식당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거의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용방법에서 지출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700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 식당개선사업에 일부를 예산 계상했지만,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거 예치금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이 1억 2738만 8천 원밖에 안되는데 이 기금 쓰겠어요?

그래도 한 2000만 원이라도 연차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00만 원씩 쓰면 한 6년이면 없어지겠네요? 기금이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금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늘린다면

조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일부는 받을 수 있겠죠.

좀 그렇게 전출금을 받아서 기금액을 늘려서 좀 우리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금을 늘리는 것도... 무슨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올려야 되나요? 전출금으로 보니까 넉넉하게 올려도 될 거 같은데 기금이 제일 작죠?

예.

다른 저기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2700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네,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좀 작고 미미한 거 같아요. 기금을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기금액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예.

법적사항이에요?

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지금 이 기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255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5200만 원을 편성한 건 뭐예요? 기금이 이거

아, 2020년도 내년에 4000만 원 전입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용을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