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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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하고 이런 것도 좀 지켜주시고 공무원들은 모여와서 계시는데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늦을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 좀 잘 지켜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준비를 잘 해오시는 관계로 예산결산 부분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여야 예산결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 의회는 참 잘한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6억 400만 원보다 193억 600만 원이 증가한 6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91억 8900만 원 증가한 608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1700만 원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6억 6100만 원보다 204억 100만 원 증가한 8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0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1700만 원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85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18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6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5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2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20억 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3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2600만 원, 허가과는 2500만 원이 감소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억 2000만 원과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차입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진영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 정비에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외 4개 사업에 127억 4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36억 7700만 원 등 16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20억 원 등 20억 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주거 및 임차급여 외 2건에 156억 2600만 원이며 허가과는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조림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37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억 8100만 원과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임호공원 조성사업 30억,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에 252억 3400만 원 등 311억 27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 7억 900만 원 외 6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 5억 5400만 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4개 사업에 210억,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에 13억 등 249억 99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3억 22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3억 6000만 원 등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150억 63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등 175억 1300만 원이며 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외 3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700만 원 외 4건에 3억 8500만 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 원 외 3건에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300만 원 외 1건에 23억 42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 82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15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6500만 원 외 1건에 3억 85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2500만 원 외 1건에 1억 3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4억 82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와 운영경비로 15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들 잠깐 나오셔서 자기 성함만 밝혀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누구인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재율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재형입니다. 난개발정비팀 고병진 팀장은 지금 국토부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인 정연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원개발팀장 이봉점입니다. 신공항팀장 장보승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142쪽 신공항대책추진 시민단체 지원에 3000만 원 올해는 다 썼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3000만 원 다 썼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단체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고 그때그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3000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꺼번에 다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모르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내외동 거북공원에서 신공항 퍼포먼스 대회라든가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셔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실제 내외동 주변 아파트주민들한테 비행기소음보다 퍼포먼스소음이 더 심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어차피 비행기소음 대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형수 의장님도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공항소음 관련해서는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기준이 안 맞다는 것하고 공항소음 대책 관련해서 공항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분기준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10%를 플러스해서 배분해 주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대책지역에만 계산해서 배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근지역을 같이 해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강서구가 16억 2000만 원이고 김해는 1억 8000밖에 안 되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지역만 들어가다 보니까 김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김해공항 측에서 받아오는 또는 보조받는 돈들이 1억 800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시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공항공사에서 넘어오는 돈은 그 정도 선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 선밖에 안 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좀 올리려고 그동안 노력을 안 해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도 건의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라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항공소음측정 용역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노력은 하고 계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항공기 추락 희생자 추모비를 도시계획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어디죠? 지금 항공기 추락 희생자 추모탑 흉물 방치 이래서 기사에 났는데 신문기사만 봐도 김해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추모탑은 어디서 만든 것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인 땅을 가지고 항공청에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대책위 쪽에서 부산항공지방청하고 중국 민항기한테 돈을 받아서 추모의공원 주차장부지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골을 안치하는 조건으로 승낙해줬는데 대책위 자기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하고 시간이 지나서 대책위는 해체돼버리고 그쪽에 유골을 백구십몇 기인가 이래 받아야 되는데 2기밖에 못 받았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지금 그분들도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연락되는데 그분도 다 해체됐는데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일 같은 석재가 깨졌거든요. 그분들한테 증축공사할 때 그걸 좀 보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업무 분담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지시를 해가지고 아마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정하고 있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유족들이 만들었다지만 어쨌든 지금 김해시에 세워진 추모탑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실제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모르시니까 관리 안 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우리시에 할 것 같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250억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250억으로 책정해놨는데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020년도 7월 1일자로

이정화위원

내년에 일몰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몰제가 적용되는 일부 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250억 가지고, 이것 채권 발행 맞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발행해서

이정화위원

근데 250억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대청공원 외 7개소 정도로 해서 개발가능지부터 사들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내년 7월 1일에 해제되면 그때는 우리시가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원 일몰제 이전에 8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공원에 대해서는 5년까지 유예되거든요. 저희들이 5년 동안 그것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조건으로 유예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인가를 득한 공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인가를 득한 공원은 5년간 유예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인가를 득한 5개 공원은 사유재산권이나 그런 부분에 다시 제약을 받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때문에 해제돼야 되는 사항이고 해제되기 이전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5개 공원이 어디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5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들이려고 하는 공원이 8개입니다.

이정화위원

8개 공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5년 동안 유예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산들이, 공원으로 묶인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8개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환경문제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오늘 같은 날도 미세먼지가 있어서 뿌연 하늘이 보이고 바깥 활동하기가 힘든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저도 이 관련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국장님 이것 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시에서 채권 발행해서 250억 가지고 하고 또 5년 동안 묶으면 그 5년 동안에 우리시 재정이 뒷받침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 수립할 때는 한 500억 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00억 규모로 늘렸습니다. 일단 8개 공원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평지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매입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경사도라든지 임목축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존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000억을 들여서 올해도 토지 매입을 50억 했습니다. 내년도는 250억을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자연은 한 번 훼손하면 원상복구가 힘들잖아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전국체전, 경전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힘든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민간개발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민간특례사업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마 7월 이전에 승인을 안 받으면 민간특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영에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게 주거지역으로 입지가 안 맞다 이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로 또 우리시 공원은 대체적으로 경사가 심한 게 많다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제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봤을 때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고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 관련 민간 유치할 곳은 진영 한 군데밖에 없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진영에 한 군데가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행정절차과정에서

이정화위원

안 된다는 말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안 됐고 아직까지 그 외에는 신청이 안 됐고 지금 신청되더라도 내년 7월까지 행정행위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민간개발은 이제 시간이 없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시가 이 부분은 한마디로 빚을 많이 내서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다가왔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호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도로를 하는 데 30억인데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임호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도로 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공원구역 내에 도로라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도로과하고 협력이 잘돼야 되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다 협의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상정시켜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미안한데 내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앞에 김진규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항 관련 민간사업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민간자본사업에 보조하는 부분은 저도 공항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한데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들이 국토부 회의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참 아쉬운 부분이 우리 김해시가 공항 관련은 그냥 정치적으로 시민들 앞세워서 서울 가고 김해 시내에서 집회하고 그 정도이지 부서에서나 시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 내년에 선거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됐을 때 의회부터 설득시키고 시민들한테도 정확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정치적으로 내년에 한번 더 얼렁뚱땅 이용해먹고 공항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그런 것을 절대 허용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 예산 끝나고 부서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로 우리 김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제일 중대한 기로에 선 부분이 공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한테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가는 것 보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재구성된 민관정협의체 들어오신 게 그 이전에는 안 들어오셨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사정을 모르셔서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지원 3000만 원 이게 사실은 그 앞의 조직인 민관협의체에서 계속 조정해 와서 시민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김해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비추어서 3년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를 예상한 건데 금년도에 김해신공항에서 소음피해 지원액을 1억 8000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난 한 5년간 얼마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얼마씩 지원했는지 뽑아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자료를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억 8000을 받아서 우리 김해시에서 한 6000 정도 보태가지고 2억 4000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볼 때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산지역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작년까지의 소음피해실태를 찾아본 결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김해에 피해지역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1억 8000 받는 것이 대략 계산해 보면 곱하기 5~6 정도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받아내고 이제까지 이 정도만 받아왔다는 게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관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잘 의논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부탁한 것은 그동안 통계한 것만 쭉 뽑으면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한 분담금 1억 8000 받아가지고, 이것 공항공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공항공사에서 나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공사에서 나오고 또 김해시는 2억 4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항공사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지금 어느 동만 해줍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불암동하고 활천동 일원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이게 말이 너무 많은 게 잘해야 돼요. 제가 거기 지역구이고 거기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몰매 맞습니다. 활천동, 다른 동 지원해 준다고 그것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암동도 그렇지만 지내동하고 동원아파트 부근, 안동 주변, 저녁에 우리 집에만 한번 와서 계시면 문 안 닫으면 귀가 아파서 여름에 못 삽니다. 어느 데는 지원해 주고 이게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안 그래도 시민들이 공항 때문에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시민의 골이 더 안 파이도록 중간역할을 해줄 기관이 김해시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협의 잘해서 이런 갈등이 없도록 정말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대책을 잘 강구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장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토지가 있는데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된 게 한 여섯 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여섯 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에 책정해놓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점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노무현대통령 묘역 있는 데 근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묘역 있는 데? 거기는 전에 다 들어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쪽에 산 올라가는 데 과수원 말하는가 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뒤쪽에 과수원 쪽인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게 지금 토지소유자 1명은 사망했고 또 1명은 행불이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행불은 어쩌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뤄왔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이 금액만 하면 그걸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들 잠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한진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계획팀 구병현 팀장은 오늘 국토부 출장으로 진동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민자사업팀 강선옥 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7억이 어떤 건지 한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충단 주변은 노후건물하고 경작용 농막시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충단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경사도 상당히 급하고 굴곡이 심해서 사충단을 찾는 추모제 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안전성 위험이 되고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충단 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진입도로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충단이 사적지로서 김해시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결국은 분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가야테마파크나 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이용객들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올라가는 입구 길목이 경사가 심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험지역 맞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이번에 예산 7억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사충단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그쪽이 동상동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봤습니까? 의논 없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삭감되고 나서 말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삭감 전에 없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좀

희성

김희성위원

그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조정하신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하라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설명해서 그것을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상임위 위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사업 건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의회에 하나의 정보적인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요.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위 쪽에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됐는데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업의 중요성이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교롭게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이 세 사람 있어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걸 모르셨다고.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치도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길을 통해서 분성산에 올라가고 해요. 근데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이 정말로 현장에 한번 가봤다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아쉽고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사충단뿐만 아니고 분산이라든지 천문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필요하고 그 주변에 우리가 어차피 지켜줘야 될 사적지가 있다면 주변환경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삭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현장에 한번 가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하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상임위에서 도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비 지원은 본 건물이나 담장 주변만 가능하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도로도 경사지이고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맞지만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개선돼야지 주변 환경정비가, 기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7억 예산 같으면 그 주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환경 개선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총 38억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7억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풀어내야 될 사업이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삽질 한번 못 해보고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날라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320만 원입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320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 사업 중에 시례지구 1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단계는 일부 골프장 27홀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인 시례지구는 저희들이 한 30% 공정으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완공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은 한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부지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역시 2024년도에 같이 완공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체육시설은 전국체전 이전에 완료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 관련 부서에서 설계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확정은 안 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시가 필요로 하는, 크게 변형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융통성은 합리적으로 부릴 수 있겠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 계획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부분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관련 부서에서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대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부서에서 결정내리는 것보다도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과연 거기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축구장 4면으로 출발해서 또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가받을 때는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이렇게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전국체전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축구의 메카로서 축구장 6면 정도 해가지고 전지훈련장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체육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고 올 연말까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2023년 전국체전 전에 인수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그것 확정되기 전에“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봐서 현재 가안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사충단이 있던 위치에서 왜 그리로 옮겼죠? 사충단이 원래 동상시장 쪽인가 그쪽에 있었다 아닙니까? 언제 옮기셨는지 모르시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제로 사충단 관련 문화재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해서 옮긴 내력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보니까 처음에는 동상시장 칼국수타운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리로 옮기고 나서 총사업비를 38억 정도 잡고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환경정비사업에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리로 옮겨서 또 돈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차라리 동상시장 쪽에 있으면 접근성도 좋아서 사충단에 대한 의미를 시민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왜 올라가는 데 옮겼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가 총 몇 개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추진하는 곳은 19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행 중인 게 16개 그다음에 협의 중인 게 3개 그렇게 19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완료된 곳이 몇 개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완료된 곳은 14개.

진규

김진규위원

14개 지구에 입주율은 어떻게 되죠?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서김해 빼고는 1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서김해 빼고 거의 다 100%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산업단지에 들어온 업체수가 100% 차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서김해는 왜 아직 안 찼죠? 계속 진행 중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서김해는 내년도까지 사업이고 개별업체들이 입주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들어온 공장들 말고 새로 세워진 개별공장들이 있나요? 파악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형태가 아니고 공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에 개별되는 공장은 미래산업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걱정이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는데 개별공장이 아직도 난개발 형식으로 자꾸만 서는 것 같아서, 혹시 난개발 공장들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다같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기존 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주차, 공원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도로하고 공원주차장을 해가지고 한 48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1년에 20억 내외로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난개발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개별공장 허가건수도 옛날보다 좀 많이 줄었기는 줄었습니다.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개별공장이 들어올 때 우후죽순으로 막 서기 시작하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진영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 정비로 시비가 1억 4000, 도비가 6000이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 자세한 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해에 산업단지가 19개인데 지금 14개가 완료 중이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19개.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중에 완료가 14개 되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완료가 14개인데요. 전체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하면 33개가 되는 것이지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농공단지까지 33개.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게 대동산업단지 있지요? 어제 우리 대동주민들이 시청에 온 것 봤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방문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왔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과에 방문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바빠서 못 가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합디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첨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막 상부 쪽에는 4차선을 했는데 주거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안막2구에 기존 주차장이 편입되니까 그것을 제방 쪽으로 밀어서 주차장을 편입시키지 말라는 민원 1건하고 그다음에 신동에서 산업단지 입구까지 이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4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신데 한 달 얼추 다 되어갈 겁니다. 도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초량 국토관리청에 가서 항의시위도 했는데 그날 점심 때 우리 과장님을 잠깐 불러서 오셨는데 들어봤지만 신동마을에 처음에는 4차선을 한다 했다가 지금 2차선을 한다 했다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보상관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부산에는 국가하천인데 제방으로 해서 다 쓰고 있는데 김해 대동만 제방 사용을 못한다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갔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김해사람인데 나중에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김해시에서 이래 신경 안 쓰는 것 처음 봤다 이거라.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그분이 100%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대요. 김해시에서 행정적으로 계속 이래 진행했으면 제방 이것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날 담당과장도 만나고 왔는데 주민 안을 보면 제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상비도 적게 들고 일도 빠르고 제방도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만약에 신동, 불암 앞을 지나가가지고 4차선을 했다가 2차선을 한다 하면 진짜 대동에 온 동네가, 아이고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단결도 좋고 실제로 너무 겁나더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모르고 간에 2차선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차량이 많이 불어나면 또 4차선을 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지금도 많이 듭니다. 보상관계하고 2차선하고 4차선은 돈이 많이 드는데 갈등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이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안막 쪽에는 부산국토청 담당팀장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분하고도 업무를 수차례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두 분하고 부산청에 하천계획과장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와서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방 쪽을 절개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실제로 제방의 안전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제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그분들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가 내려갔을 때는 나만 들은 게 아닙니다. 11명인가 갔는데 도의원도 다 들었어요. 충분하게 검토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분명히 그분들이, 지금 내가 서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어제 도로를 반대하시는 이용준 씨라고 왔었습니다. 자기도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제방을 훼손 안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2단으로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좌회전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설치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제방 쪽으로 주차장을 올렸을 때 만약에 자기 집이 편입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차라리 안막2구 쪽에는 도로 편입을 더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일단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당초 안대로 주거지 쪽으로 편입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그분도 다 들어가면 끝이 없고 행정에서 판단을 잘해주셔야 어느 것이 우리 대동면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시도 돈이 적게 들고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한 게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참고로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을 지역구 말고 다른 의원들이 해놓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데 없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심의위원을 정해서 서로 의논하게 되면 일이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의원들보다 그 지역구에 사는 의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일하기도 쉽고 또 얼마든지 도움을 청하면 서로 유대관계가 잘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심의할 적에는 진짜 잘 연구해서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계획서를 저한테 두 부 주이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좀 잘하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류명열 위원장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사충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애당초 도비를 받아올 수 없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비 부분도 알아보니까 3억 정도가 시에 나오는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모은암 가각정비 그게 전체 사업비는 한 75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런 도지정문화재 외에 바깥쪽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 김녕김씨들 재실 안에 김계금 책이 있는데 전에 도비 한 번 받아서 했거든요. 울타리 바깥쪽에 멋지게 쳐놨어요. 그런 것 한번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좌우지간 아까 전에 김진규 위원이 사충단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개발 때문에 산에 갖다놓고 이제 한번 신경 쓰려고 하는데 전부 이렇게 돼버렸다 그죠? 예산이 삭감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네 분이 정말 의령에 가면 곽재우 가지고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죠? 의령에 가면 의병장 곽재우 하는데 이 네 분은 더 앞서는데도 천대를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좀 더 앉아서 의논해가지고 예산이 삭감 안 되고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이소. 내가 우리 유식이 할배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제사 지내러 가면 팔십 노인들이 걸어 올라가는 것 보면 계단이 억수로 위험합니다. 저도 제가 지낼 때 가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장님, 사업할 적에 유씨 이런 것 이야기하고 성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팀장 성함만 밝혀주면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설정필 도시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김재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홍명식 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무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익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많고 지금 공모전이 많네요. 17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해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물론 도시경관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있고 창의적인 부분들을 우리시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혹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연지공원에 일부 반영한 사례가 있고 가야의거리에 있고 거의 전반적으로 그걸 다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창의적으로 보이는 작품에 대한 일부를 반영하는 사례는 있는데 학생들의 창의적인 부분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대부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도 실용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국 규모라서 시상금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도움도 되지만 우리시의 도시경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도비 2000만 원하고 시비 1억을 해서 1억 2000 정도가 돼야 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CCTV 하나 정도 설치할 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계에 도시재생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어쨌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셉테드기법 이런 걸 도입해서 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이상 삭감되고 예산편성상 그런 부분이 혹시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든지 범죄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은 사업비를 늘려가야 된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범죄예방기법을 도입한 골목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한 8000만 원이 삭감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타이틀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의미이고 안심골목길 조성을 위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추가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중에 국제슬로시티 김해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국외연수기간 중에 터키 겔제시를 방문했는데 거기가 슬로시티라서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경관도 탐방하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4000만 원 반영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동안에 벤치마킹한 조형물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도시형 슬로시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백몇십 개 중에 246번째인가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슬로시티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자 해서 4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슬로시티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진입관문이라든지 지역의 경계 부분에 몇 군데 설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진영 외곽순환고속도로 쪽 출입구하고 진례IC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군데를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부서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향후 설치할 경우에 국제슬로시티에 버금가는 의미를 잘 반영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보시면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 52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11월에 개소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181페이지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운영.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임시개관은 돼있습니다. 개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그룹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해문화재단에다가 위탁사업비로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이 부분은 김해문화재단에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화재단에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위탁해서 공모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공모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음악실이라든지 공동부엌이라든지 시각장애인실이라든지 도서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사업비를 편성해서 위탁금을 넘겨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세부계획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가지고 들어와 있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셉테드기법은 어떤 기법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범죄예방 그것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CCTV 같은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들의 범죄심리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이것은 도시디자인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벽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우리 쪽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안전도시과는 그냥 CCTV 정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안심벨이라든지 벽화를 그려서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들이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시과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기술적인 제안을 해서 실제로 사업은 거기서 하고 방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이렇게 해놨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부분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학생 작품공모전을 18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제를 줍니다. 만약에 올해 사업에 신어교 경관 구축사업이 있다 하면 주제를 줘서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8회 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7회까지 개최하고 내년에 18회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전에 참가했던 작품들은 다 보관돼 있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작품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실질적인 경관사업에 활용하려고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들어와 있는 작품 중에서 실행했던 부분들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창의적인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용성이 떨어지고 실행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부분부분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가야의거리라든지 전체 작품을 한 번에 몽땅 옮기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신어교 같은 경우에도 경관 그걸 한다면 디자인적인 면을 우리가 착안해가지고 공모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봐라 하든지 조금씩 착안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작품들을 기성세대 차원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도심 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잖아요. 그죠? 그게 꼭 현실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상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세대적 기준을 너무 적용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작품들을 뽑거든요. 뽑아가지고 사례를 하는데 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안해가지고 작품을 넣어서 하더라도 꼭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용성이 떨어지면 결국 거기서 재심의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죠? 그래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누적된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거든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차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만 3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에 미래에 대한 하나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축적됐다고 생각하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디자인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디자인도 전문화시켜야 될 것이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그것합니다. 또 작품을 보는 눈은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무슨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문화하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각종 가야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착안해서 아파트 외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처럼 도시 전체에 색채를 입히는 사업도 곧 시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전부다 주황색 지붕이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를 가지고 도시 전체가 먹고 사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지붕형식이라든지 시멘트 회색을 탈피해서 전문화된 것을 반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오늘 예산 관련해서 회의하고 있으니까 더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의 경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경험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김해시의 도시디자인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식적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본인이 체험했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판단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그죠? “아, 김해시가 그런 도심이 됐으면 참 좋겠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기도 쉬울 것이고 의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한 25분가량 발표시간이 있었습니다. 김해시가 1세대 디자인도시이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발표 좀 해달라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제슬로시티 김해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이 삭감됐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은 게 가락로에서 들어오면 김해 진입로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쪽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타고 들어오다 보면 너무 복잡해요. 슬로시티, 가야왕도 김해 이래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 없이 너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런 조형물들이 서야 되고 그로 인해서 김해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데 진입하는 관문만 보면 대부분 2개 이상 겹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조금 비만해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 관문에 2개, 3개 있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첫 관문을 통과할 때 김해의 대표적인 조형물이 있다면 거기에서 진행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조형물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문화예술도시의 지향성이라든지 김해가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물들이 순차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김해시를 돌다 보면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해로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가야왕도 김해 해놓고 나서 슬로시티 이래가지고 막 갖다 넣어버리면 0점짜리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관문에 대한 조형물들을 오시는 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치 변경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믿고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에 맞게, 지금 진입관문에만 집중적으로 돼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연지공원에다가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떻게 보면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삭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가 담겨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형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조형물들이 정말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들어오는 데 강렬한 도시이미지 인식의 포인트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주제 내지는 비슷한 주제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몰리는 걸 보면 시기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슬로시티 김해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4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슬로시티 추진부서는 또 관광과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일을 해서 바깥으로 조형물을 내려면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계속 관계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슬로시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으로 온 건데 원래 이 예산이 관광과에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집행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함께 협조하고 이럴 사항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도 무관한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보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내용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또 관련성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해 국제슬로시티 조형물이 기존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그걸 볼 때 메시지가 없어요. 슬로시티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생소하고 달팽이그림이 있는데 달팽이가 어쨌다는 건지 보호해야 된다는 건지 원래 갖고 있는 슬로시티의 뜻은 좋거든요? 삶의 질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조형물을 봤을 때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슬로시티의 기본 달팽이모양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슬로, 천천히 살아가자는 뜻이고 여유를 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뜻인데 조형물을 보고 느림의 미학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한 주제의식이 표현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슬로시티 조형물을 해놓은 밑에 보면 한 1.2~1.3m 되는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해당 장소에 있을 때는 보게 되는데 아까 말한 IC에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없거든요. 있어도 차로 빨리 지나가는 자리라서 볼 수도 없는 점이 있어서 슬로시티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슬로시티 김해라는 말하고 영어로 써진 것하고 달팽이그림하고 이것뿐이거든요.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그 점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김해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연구용역비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김해에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뭐냐면 해동이가 있고요. 옛날에 김해포유가 있고 지금 가야왕도 김해가 있고 그리고 해가 뜨는 심벌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초대 민선 개막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져서 있는데 해동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세련미가 떨어지고 해동이를 가지고 캐릭터상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데는 확장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처럼 상징성을 고양 고양이로 표현해서 캐릭터화하는 것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이미지의 인형이라든지 프린스, 왕자이미지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캐릭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나은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리뉴얼이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과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용역이 너무 소규모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대체로 민선시대가 되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도시의 상징성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이것도 같이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시대가 갖는 시대성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또 미래성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연속성 있게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체성을 가지면서 조금 더 변화하는 것

광희

이광희위원

좋은 뜻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성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김해 시민헌장비가 삭감돼버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편성을

광희

이광희위원

편성을 했다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편성을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고 2020년도는 편성 자체를 못했고 2019년 추경 과정에서 김해 시민헌장비 4억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 당했어요.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련 안 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접 했구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요구했기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안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올렸다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챙겨보려고 해서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광희

이광희위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시의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편성이 못 됐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를 한 번에 해야지 자꾸 찔끔찔끔 하지 마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시작이 또 봉하입니다. 봉하마을 일원 안내체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5월 정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에 정비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변에 보면 기본적인 안내체계가 중구난방으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I나 BI나 로고를 체계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1개 하고 방향표지판이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방향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8개 하고 시설 안내판을 또 5개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쯤 되면 안내 안 해도 너무 많이 와서 탈이지 적게 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념관 그게 완공되면 또 자기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중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때 돼서 하지 어쨌든 봉하에 가서 할 때 이야기하는 것 없어요? 그냥 디자인과에서 하면 하는 대로 놔두나 또 간섭을 좀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들하고 거의 다섯 번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체험관하고 거기에 들어갈 로고들하고 통일성 있게 하자 해서 사전에 미리 의논해서 변경 없이 한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금액이 1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또 나중에 떼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완공되는 내용하고 같이 접목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179쪽.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 도시재생센터 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도시재생센터 지원 활성화 금액 있네. 운영비 주는 것 5억 3000.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센터 인건비하고 자체 시민대학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데? 계속 우리 김해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줘야 돼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4개 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도시재생 보니 잘 돼도 안 하더니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4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 한 재생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센터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도시재생하는 건가 지금 완공 잘된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건물들이 서서히 들어섭니다. 청년몰도 들어서고 다어울림광장도 만들어지고 회현연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청년몰도 다른 과에서 삭제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역 광장 주위에도 보면 청년몰에 몇백 억 들여서 해놓은 것 전부다 들어올 사람도 없고 저는 건물 짓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건물 짓는다고 사람이 오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입주가 다 됐습니다. 청년들이 다 모집돼가지고 시설 내부도 입주청년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됐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지도 강하고 또 자체협동조합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깐 한번 믿어주시고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진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협하고 거기는 어째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은 올해 활성화계획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년에 내려오면 보상할 것은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농협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농협은 사는 것을 재생특위에서 보류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심의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이전이라든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보니까 시장통에 주차타워 짓는 것도 실은 몰라요. 김해 동상시장이나 차가 많이 오고 이러면 되는데 장날 아니고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려면 고생 좀 할 겁니다. 내 말을 단디 생각해 보이소. 한 5년 후에는 틀림없이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촌에 조그만 마을 이런 데는 도로 내주면 도시재생이 저절로 되는데 좌우지간 도시재생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있는 건물도 다 관리 못해서 남아도는 판국에 맨날 건물 짓고 안에 페인트칠하고 기계 넣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몇 억씩 들고 어째 이런 식으로 가는가 모르겠어. 제 생각인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전체가 주차타워가 아니고요. 1~2층은 로지스센터라 해가지고 갑판대에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품보관이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밑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한 주차타워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 시장통에 오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장날에 많이 오거든요. 진영에 재래시장 하나 지어놓은 것 봤지요? 그것 돈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게 십몇 년 전에 4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활용가치가 한 개도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와도 아무 필요 없어.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시에서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건수를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고 181쪽에 보면 류공정 정비사업 이것은 얼추 마무리가 됐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류공정은 안에 보상을 끝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입구에 열어놓고 했는데 건물을 헐고 보니까 밑에 바닥하고 주변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3차 추경 때는 4억 3800이었는데 이번에 5억 3200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1명 더 증가되고요. 또 인건비를 약간 상승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른 이유가 다 인력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인력비용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명 추가됐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명 추가하고 지금 보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해서도 김해도시재생센터 연구직들 인건비가 조금 낮습니다. 인건비를 평균 정도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약간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디자인 리뉴얼사업 이게 실제 해동이나 이런 캐릭터는 그대로 놔두고 좀 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좀 이해 있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동이 자체를 뜯어내고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고 해동이 모습을 변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펩시콜라 있지 않습니까? 펩시콜라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옛날에 단순한 병이었습니다. 리듬감 있고 볼륨 있는 병이 만들어지기까지 네 번의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냥 천사얼굴이 아니고 당초에는 얄궂은 호랑이 비슷하게 늘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츰 리뉴얼과정을 거쳐서 지금 가장 아름답다는 모델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95년도에 이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한 번도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좀 나아진 것을 해보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정체성도 버리고 다시 만들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또 지금까지 있던 해동이 그림이라든지 이게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이 또 들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15억 정도 들거든요. 관공서에 마크 바꾸고 또 해동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은 큰돈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관공서에 마크 붙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듭니다. 이런 비용들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게 되면 시에 큰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가져오는 경제적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성될까요? 지금 김해FC 축구팀이 엠블럼을 교체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왕이면 같이 하면 되겠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후년 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올해 원도심 양장골, 무계, 삼방, 진영하고 쭉 보니까 예산이 164억 25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니까 균특비하고 다 포함해서 시비, 도비 별도로 또 이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 5~6개 도시재생마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5년이거든요? 해마다 50억에서 60~70억 정도 수준의 돈이 내려옵니다. 평균 잡아가지고 한 70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초기 연도라서 조금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예산을 찔끔찔끔 편성하게 되면 과장님 부서만 매일 욕 듣습니다. 주민들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빨리 진행해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신설과가 2개 생겼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신설과가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고 편성을 해가지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팀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두 팀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명칭만 바꾸고 새로운 팀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빨리하셔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부서보다도 욕을 제일 많이 들어먹습니다. 일은 엄청시리 하는데 욕은 최고 많이 들어먹는 게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입구에 들어오는 간판, 브랜드가치 이런 게 엉망진창이고 가야왕도는 가야왕도대로 슬로시티는 슬로시티라서 나도 한마디하려고 했는데 마침 하는 이야기고 지금 그것뿐 아닙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상징마크가 딱 있는데 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에도 가야왕도를 다 붙여놨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 떼려고 하면 예산하고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진짜로 헷갈립니다. 김해시 마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살려야 되는데 온 데 보면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고 가야왕도가 잘 돌아가서 김해시 이름을 가야시로 바꾸든지 아까 고양시 고양이가 있고 공주는 예쁜 공주가 있어서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이 기회에 가야시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각종 로고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홍보에 열 올리다 보니까 택시에도 붙어있고 자전거에도 붙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이어트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붙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붙인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또

팔도

조팔도위원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또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도 그런 것을 붙여놓은 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다이어트를 시행해서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단체장이 평생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잘해봐야 3선 하는데 이래 돈을 많이 들여서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온데 찍는 것은 앞으로 그만두는 단체장한테 퇴직금에서 공제하든지 원위치로 해놓고 가라고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위에서 하자고 해도 과에서“아, 이것은 아닙니다. 김해시에 좋은 마크가 있는데 이래 돈 들여서 온데 하면 욕 들어먹습니다.”, 물론 가야왕도가 좋은 것이지만 가야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에도 나와 있고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만류해가지고 시민한테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냐 하면 2023년도 전국체전이 오면 아까 김희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김해에 딱 들어오면 이미지가 있는데 전국에서 다 오는데 우리 김해시가 이번 기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브랜드를 얼마나 잘해야,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너무, 우리 김해시를 찾고 안 찾고는 딱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잘되고 못 되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연구를 잘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다 박사들 아닙니까? 그것 연구 잘해서 김해시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전국에 240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1등 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것도 심도 있게 하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과장님이 욕을 안 들어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은 과장님한테 전부다 퍼붓는다는 말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면 도시재생사업도 무난히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우리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용민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김성길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최군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한기송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농촌환경 조성사업에 보니까 빈집정비사업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1800만 원, 일반건축물은 두 동에 1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철거는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빈집이지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받아야 되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적으로라든지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철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관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청소년들 우범, 사고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매년 하고 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다가 의견수렴을 해서 물량을 잡아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반건축물로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100만 원 하면 조금 모자란 경우도 있는데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슬레이트 건축물은 50만 원 잡혀있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슬레이트가 50만 원으로 잡힌 것은 철거비 336만 원이 따로 지급됩니다.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따로 연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나 폐기물 때문에 그런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석면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380만 원 잡힌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336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부족하다고 해서 따로 더 지급하고 또 남는다고 해서 더 받지 않고 100만 원을 주면 그것가지고 책임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건축주한테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부족한데도 시가 그냥 100만 원에 철거하라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자가 사업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모자라서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여기에 도비가 30% 있거든요. 한 동당 사업비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의 적정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고 모자라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 동을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이고 건축물에 있어서 철거라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철거해야 되는 대상지가 되니까 하는 건데 그것을 빡빡한 예산으로 하면 행정도 불합리하고 사업자도 실제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빈집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철거사업과 빈집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행정이 그냥 퍼주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업비는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큰 예산도 아닌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한 과 남았는데 왜

팔도

조팔도위원장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이소.

진규

김진규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설 자리가 아닌데 자꾸 서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파트 허가과정을 나중에라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개별아파트 승강기 교체할 때 장충금을 다 모아놔야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개별아파트마다 가능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근데 장충금 이게 실질적으로 40년을 맥시멈으로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장충금이 많이 안 쓰이고 갈수록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 아파트를 40년 주기로 보면 입주한 사람들은 40년 사는 사람들이 거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충금이 초창기에 모아져야 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고장도 많이 안 나고 이러니까 장충금을 거둬들이는 게 아파트 내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100% 수선주기가 됐는데 안 걷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승강기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때문에라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장 바꿔야 될 아파트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장충금이 못 모아져가지고 교체를 못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결국에는 아파트 필요비용들은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충금을 쓰는 주기가 있는데 만약에 도색이 3년 주기 같으면 3년 내에 안 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그것은 3년 내에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에 적립은 안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모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아파트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 승강기 교체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개별아파트에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CCTV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됩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지 싶은데 대성아파트 건에 대해서 안전진단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어디에

하성자위원

대성아파트.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 대성아파트.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안전점검기준이 있거든요.

하성자위원

아파트는 노후화됐고 문화재보호구역 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따로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팀장 김수철입니다. 이봉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희열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성재 개발행위허가1팀장입니다. 이상준 개발행위허가2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예산 심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허가과에 법률적으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허가과에 들어갈 때는 조바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허가과에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데 난개발방지 이런 시책 때문에 법상은 가능할지라도 주변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주변민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볼 때 불허가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런데 최소한 허가건을 포함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가서 질의하고 가능성을 타진할 때 대화들이 좀 편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도에서부터 됐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허가과에서 제일 먼저 그 조례를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보통 보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일을 안 해도 되고 편한데 가능한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쉬운 이야기로 귀찮아지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과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책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제가 평소에 직원들에게도 민원인들 한 분, 한 분마다 내 부모, 형제의 일을 처리한다는 심정으로 맞아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민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과장님 말씀에 우리 시민들이 억수로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큰 금액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4억 2200만 원보다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농축산과는 총 103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95억 85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총 15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174억 5900만 원보다 14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총 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81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총 1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62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총 48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3500만 원보다 1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939억 1400만 원보다 48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73억 3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등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36억 5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억 8800만 원 증액된 20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33억 18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과수생산 지원에 25억 31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6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 지원 등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에 5억 23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6600만 원 감액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81억 3000만 원, 가로변 조성시설지 조성 및 관리 등 전년도보다 8억 6500만 원 감액된 15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 보호에 63억 6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7200만 원 증액된 122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6년에 조성되어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및 도농균형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55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입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5억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이자차액 지원액 1억 2400만 원, 기금예치금 5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 얼굴을 다 잘 모르니까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얼굴도 알고 이래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이 장기병가 중이라서 김윤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장호승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많은 것 보니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겠죠? 내가 오늘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팀장님들이 진짜 고생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국도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진짜 일 많이 한다 그죠? 어쨌건 고생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액도 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업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법인이나 선도농가가 청년구직 및 농촌지역 취업ㆍ창업희망자를 농장에 고용하게 되면 우리가 50%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급여를 주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50%를 보조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에 신청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한 농가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금액을 보니까 1명 하는 게 그러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1명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는 말이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많지는 않고 올해는 생강미인에 채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례되지만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이것 너무 괜찮은 사업인데 조금 확대해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사업체에서 신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이 신청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청년하고 업체하고 조인돼야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만 보니 도제 플러스 실업률을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앞으로 청년이 거기에 일을 배워서 창업을 유도하고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2쪽에 보니까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지원 이것은 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대학교요.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가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관내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밀양 저쪽 아니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부산대학교하고 진주에 경상대학교 세네 군데 됩니다. 이런 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학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2명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에도 제법 가는가 보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도 배정된 인원이 전원 다 갑니다. 보통 보면 1명 내지 2명은 탈락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것 맞다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업에 종사하면서 좀 더 배우려고

명희

김명희위원

자, 한 가지 더요. 그 밑에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귀농ㆍ귀촌을 어떻게, 부스하고 전시해 주고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게 다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바로 그 밑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는 귀농ㆍ귀촌이라는 말이 조금 걸맞지 않은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도 하루에도 한두 명씩은 꼭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지역 아니면 타 지역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에 했는가 보던데 예산은 삭감됐고 작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전에는 귀농하시는 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를 전액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그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명 아니면 3명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정착률은 좀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8년도에 귀농한 농가가 63농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게 지금 정착이 다 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뭘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주로 원예작물도 있고 경종작물도 있고 축사나 가축 그런 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젊은이는 아니겠네. 그죠? 그리고 217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운영 있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의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농업인회관에 있는 업체들은 그러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업인회관에 자원봉사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에 들어가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농업 관련은 별로 없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 225페이지에 보면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도비도 받았고 17억이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생태농업단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전체를 묶어놓은 것이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묶여있는

명희

김명희위원

이전재원인데 어디 이전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매칭이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도 한번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항목별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꺼번에 묶어놔서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는가 싶었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친환경쌀 생산단지 그다음에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6쪽에 보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이라 했는데 이것 도비 100만 원 맞지요? 내가 처음에 금액을 의심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토종농산물이 자꾸 사라져 가는데 토란이라든지 메밀 그다음에 율무, 조, 수수 등 여기에 한 16품목이 있습니다. 이 종자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는 토종농산물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로열티 받는 게 엄청 많거든요. 국장님 우리도 이것 좀 육성하면 안 될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중요 토종농산물은 국가별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정부에도 건의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좀 확대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쌀이나 우리 주식으로 먹는 것들을 정말 어렵게 재배하는데 과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힘 좀 써주십시오.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농촌체험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농촌체험 빈집이 무슨 말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상동 대감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귀농ㆍ귀촌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의 숙소라고 해야 되나? 거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잠시 와가지고 영농기술을 조금 습득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런 집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고는 무슨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빈집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해서 혹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께 집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이 직접 빈집을 찾아가지고 주택 구입을 한다든지 개축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를 7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하고 전혀 별개의 일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사회적경제를 말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동 대감마을 농촌체험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심사했는데 이번에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돼야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돌봄이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실천조직을 육성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대상은 정해졌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2월에 대상자 선정 이래 놨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상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감3통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2월에 대상자 확정통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에 1년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도 렛츠런파크하고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좀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는데 약 1,000여 명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0명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이 농업을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22쪽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거든요? 3차 추경 때 보니까 1억 5000 감액됐던데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이게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시돼서

진규

김진규위원

전액 국비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또 반납할 수밖에 없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또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28쪽에 보면 가야뜰쌀 이용장려금 이것하고 영호진미골드라고 또 고품질쌀이 따로 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가야뜰 이용장려금은 가야뜰쌀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음식점에서 가야뜰쌀을 구입하면 포당 35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포당 3500원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도 김해지역 대표브랜드가 김밥일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밥일번지에 쌀이 영주쌀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약이 안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김밥일번지에 몇 차례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의 쌀을 이용해달라고 RPC 대표도 찾아가고 소장님도 그때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야뜰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비싸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격이 조금만 차이나도 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가야뜰쌀 가격은 못 낮추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매입가격을 조금 더 주고 매입하다 보니까 낮추기는 힘드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별음식점에서 가야뜰을 사면 포당 3500원을 지원해 준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김밥일번지하고 계약하게 되면 더 낮춰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도 영주쌀이 더 싼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마 자기 이익이 되는 부분을 다 계산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가야뜰쌀을 이용하라고 장려하는데 김밥일번지 같은 큰 기업에서 쌀 소비가 엄청날 건데 계약을 못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막걸리 브랜드 개발하실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봉하막걸리하고는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봉하막걸리는 친환경쌀을 가지고 만드는 친환경 막걸리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좀 비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우리 관내에 상동막걸리가 하나 있고 어방동에 수로막걸리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는 예전에 열몇 개 브랜드가 됐는데 부산생탁 1개로 통일했습니다. 저희들은 2개밖에 안 되는데 브랜드를 따로 하다 보니까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개 업체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결과 처음부터 통합하기는 힘들고 브랜드부터 개발해서 통합하는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상동막걸리하고 수로막걸리가 합해진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점차적으로 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고 그다음에 243쪽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업체를 보니까 빙그레도 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빙그레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빙그레는 좀 큰 기업 아닙니까? 김해에 있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큰 기업인데도 거기에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빙그레가 축산물 수출 쪽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차지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돈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일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보니까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시에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대상경주 지원금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우승트로피 제작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마공원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경마공원에서 2억을 자부담해서 총사업비가 3억 5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실시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렛츠런파크에서 우리시에 레저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로부터 해가지고 1년에 233억 정도의 레저세를 받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리고 우리시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억 5600만 원의 환원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경주를 해가지고 우승상금 3억 중에서 17년도에 기초수급자 등 1400만 원을 기부했고 2018년도에는 김해이주민의집에 현금 기탁을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상경주를 해서 상금을 받는 마주나 기수가 기부금을 낸다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억 지원하고 기부금을 1000~2000만 원씩 받는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우리 김해시 말고 다른 데 지자체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경마공원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장배, 경상남도도지사배 그다음에 과천시장배, 경기도지사배, 제주특별도지사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금 규모는 다 비슷비슷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시도보조금이 2억에서 5억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하 1억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마공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김해시에 레저세로 233억이라는 돈이 귀속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근데 김해시를 알리는 입장에서 1억 정도로 김해시장배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부가세를 10%씩 내는 부분에 경마장이 있음으로써 233억을 벌어들이는데 우리 시에서 1억 정도 투자해서 상금 기부금도 받고 여러 가지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이게 시민한테 바로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7년도에 렛츠런파크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호협력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만 환원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그런 사업들이 중단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위원님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마공원에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차량 지원도 많이 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년 지원금 내지는 협찬금을 우리 시에다가 연 1억 이상씩 낸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돈으로는 한 1억 5600만 원하고 2~3억 정도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학교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게 있던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학교에는 찾아가는 승마교실 해가지고 올해는 이작초등학교하고 생림초등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운영했고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경주대회 이것은 물론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경마장입니다. 경마장에서 도세를 통해서 우리시 세외수입이 232억 원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승마체험도 할 수 있는 것 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만약에 경기가 시작되면 그 기간 동안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방송이 있는데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쫙 홍보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권장돼야 될 사업 같은데 사회산업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다른 특위위원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상경기에 있어가지고 왜 상임위에서 삭감했을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단지 금전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몇 배를 가져오고 있는데 왜 상임위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확신만 가지고 전달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여기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전에 좀 더 교감을 하고 자료를 줘서 소통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감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도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충분히 설명드리고 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계속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의 관심이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쨌든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자면 이 사업은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모내기축제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은 사실 벼가 어디서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모를 심어가지고 벼가 수확된다는 것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날 축제행사 때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여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150여 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에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어린이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 지금은 다 대동 쪽으로 가고 손으로 하는 소작농 모내기는 거의 없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다수가 기계농이고 이런데 그걸 할 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런 작은 축제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이 효과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한테 벼가 어디서 커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모내기는 기계로 한다고 애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그걸 손으로 한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222쪽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방제복 이래 돼있는데 대충 몇 벌 가격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실적이 807벌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한 번 지급하면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2~3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못하고 이러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한해용이라고 보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800벌 정도라고 했는데 800벌이면 농민들에 대해서 보급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한 벌에 4만 5000원입니다. 농업인들은 1만 원만 내면 4만 5000원짜리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지원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800벌 구입하신다고 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800벌 같으면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해서 지급률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몇 %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한 8,0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10%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10%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 10% 같으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도 해마다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올해 받은 것 같으면 안 받은 다른 사람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합리적 배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죠? 어차피 10%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어느 한 쪽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사업건이 워낙 많으셔서, 아까 229쪽에 가야뜰쌀 광고비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광고비 지원해서 50%라면 자부담이 50%라는 얘기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버스에 보면 가야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버스 광고하고 경전철 그다음에 플렉스광고라 해가지고 영화 시작 전에 가야뜰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희성

김희성위원

광고는 하시는데 결국 제품이라는 것은 품질과 가격이거든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당연히 구매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판매처를 김해 시내 자체적으로 확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연 이 높은 가격이 합당한가, 가격이 높아서 구매욕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뒷받침해서 계속해서 가야 하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한ㆍ아시안 정상회담에서 가야뜰쌀이 진지로 채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판매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집에 밥 해서 드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솥에서 하나 냄비에서 하나 차이가 나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품종에 따라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밥을 할 때 기술에도 차이가 조금 나기는 납니다만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것은 쌀의 품질에 의해서 또 품질 중에서는 어떤 품종인가가 많이 좌우하고 어떻게 재배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밥을 하는 기술도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더 많이 좌우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요. 가야뜰쌀 광고가 왜 예산에 올라왔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지역은 김해평야지대로 큰 농업ㆍ농촌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를 통해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쌀농업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수입ㆍ개방에 따른 소비감소에 따라서 쌀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를 통한 농업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김해 명품쌀 브랜드 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4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쌀의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고품질화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느 품종의 벼가 제일 맛있느냐 이래가지고 파악해본 결과 영호진미라는 품질이다 해서 그 품질을 선택했고 물론 여기에 값이 낮은 저급시장이 타깃은 아닙니다. 소비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조금 고품질을 원하는 시장을 겨냥해서 많든 것이 가야뜰쌀 또 작년에는 그보다 더 좋은 쌀이 나왔는데 가야뜰쌀 골드입니다. 그 골드가 이번에 한ㆍ아시안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쭉 해온 김해 가야뜰쌀 명품브랜드사업이 품질의 고급화 측면에서 보면 인증받은 걸로 봐집니다. 이러한 고품질 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소비자인 주민이나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일부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액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공동법인이 일부 부담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광고를 하고 농가를 뒷받침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아시안 정상회담에서 가야뜰 골드가 선택되었다.”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뭐가 빠졌느냐? 소비자 입장을 배려한 게 없어요. 소비자는 뭐냐면 같은 가격에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선택하죠. 그런데 가격 자체가 높으면 배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고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물론 그 방법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도 좀 봐주십사 하는 것이죠. 가격이 같을 때 좋은 품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가격이 높으면 일단 소비자 선택에서 약간 배제된다고 생각하셔야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김해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 가야뜰쌀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뜰쌀과 가야뜰 골드는 높은 가격 그다음에 고급시장에 나가는 쌀이고 그 외에는 중가, 저가 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회사의 제품이 특급,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등급이 있듯이 쌀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수요층에 맞춰서 고급쌀, 중급쌀, 등급이 조금 낮은 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판매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화정책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겠다 판단하지만 소비자 시각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해지역에 일부 유명 맛집 중에서 가까이 있는 밀양돼지국밥 있죠? 그 집이 일주일에 몇 포씩 쓰는지 압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거기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가격은 좀 그것하더라도 좋은 쌀을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런 데 있어서 접근을 안 해보셨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량 쌀이 소비될 수 있는 대형식당에 대해서는 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런 판로를 좀 뚫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밀양돼지국밥 그다음에 김밥일번지 또 부산에 있는 CJ 햇반까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고 대신 농협공동법인에서 농가의 가격보전을 위해서 워낙 높은 가격에 사들이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체결은 안 됐습니다만 그 점을 잘 유념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서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뒤에 234페이지 보면 싸움소 사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싸움소 사료비를 왜 지원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소싸움대회를 민속문화재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싸움소 사료비가 일반 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싸움소협회에서“인근 창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주지 않느냐.”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일반 소도 대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일반 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해주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이 싸움소로 인해가지고 김해시가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제 창출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싸움소를 약 10일간 개최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밥이라도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 창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자료를 한번, 지금 대상 싸움소가 50두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50두요.

희성

김희성위원

50두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장경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준비될 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준비가 되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에 2억 5000이 잡혀있다 그죠?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주촌지구에 계속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촌을 대상으로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악취를 저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자부담이 잡혀있는데 농가주가 자부담을 하려고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은 50% 합니다.

안선환위원

40% 잡혀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40% 잡혀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올해도 할 적에 자부담을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했어요? 대단하네. 지금 주촌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 사실은 매일 난리거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끝도 없을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일자리경제국에 보니까 일부 식품산업단지가 허가 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양돈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식품산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위쪽에 보면 제일 큰 축사가 홍영진 축사라고 이정근 씨 축사는 일부가 들어가고 홍영진 축사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산단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결되겠고요. 또 제일 앞쪽에 있는 전동열 축사라고 그 축사도 매매가격을 절충 중에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살 사람은 좀 덜 주고 사려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걸로

안선환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만약에 식품산단이 형성된다면 다른 데까지 집어넣는 게 맞아요.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돈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우리 김해시에서 푼돈 같은 걸 넣어도 끝도 없어요. 저는 민원해결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

내가 엊그저께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갈등만 생깁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서 풀려고 해야지 당장 냄새 나니까 이런 시설을 하고 자부담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잘 연계해서 해야지. 앞으로 한림도 아파트나 대단위 사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할 거예요. 지금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어차피 양돈은 단지를 만들든지 없애든지 지금 일본에 돼지 안 키우는 것 알고 계시죠? 전량 수입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전량은 아니고

안선환위원

거의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차피 김해는 도시화됐고 앞으로는 더 대도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옛날에 김해에 큰 양돈농가는 하동인가 그리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양돈을 생산하고 이런 걸 하려면 김해는 도시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촌 악취의 근본대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업단지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축사가 철거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대책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긴급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 주변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하고 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환경부서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단속이나 측정 등 대책을 세우고 있고 축산부서에서는 악취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대책인데 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또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만 물론 당장 시급한 것은 해결된 것도 맞지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삭감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대상경주하고 마사회 김해시 교류사업 실적 이런 부분인데 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TV에 정유라 말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김해하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나쁜 사업도 아닌데 김해는 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거리가 먼 걸로 이런데 아까 김희성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이 부족합니다. 생소한 것은 꼭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 분들이 평소 때 시의원님한테 찾아가든지 상임위별로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다 통과시켜주고 김해시를 위해서 이익이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주시고 동물화장장은 완전 물거품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도 시민들은 우리 동네에 안 들어온다, 저 동네에 들어올까 싶어서 놀라가지고 전부다 갈등만 꽉 일으켜서 이래 놓고 국비 반납이 50억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비 반납이 15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총 5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아까운 국비 확보해가지고 반환하면 이것은 두 번 다시 확보를 못하는데 지자체가 전국에 247개인가 있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할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사업은 절대 하지마세요. 다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 농업기술센터는 액비저장조 이런 것도 완전 갈등이 있어서 갈아야 되는데 지금 톤을 늘리려고 해도 배 이상 늘려야 되는데 있는 게 오래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전부다 갈등에 봉착돼서 그에 대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도 무슨 뜻인가 몰라서 처음에 나는 솔직히 깨놓고 액비가 뭐 하는 건가 몰랐습니다. 늦게 들어보니 말려서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흩치는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생소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꽉 있다 아닙니까? 다 전문가들입니다.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석동원 과장님은 12월 말로 퇴임하시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해시에 몸담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38년 3개월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동안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을 위하고 김해시를 위해서 몸담은 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건데 석 과장님이 김해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을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가시면 외국도 재미있게 가시고 훨훨 날아가십시오. 그동안 우리 김해시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반갑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두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진호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김종봉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조진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최윤정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손희득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 김치 및 장류 융복합사업화 이것은 뭡니까? 기업체를 연결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를 통합한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2018년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모산FS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게 신청하니까 2019년 1월에 선정되어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19억 5000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주요내용은 가공공장하고 교육체험장 그다음에 제품개발 등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기존 김치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생림 나전 쪽에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생림 나전.

명희

김명희위원

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거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김치하고 장류하고 사업화를, 이것 수출하실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금액 만만치 않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정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장군차, 김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감을 이용한 고추장이라든지 교육체험장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장군차하고 단감을 이용해서 김치나 장류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겠다 이 말이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썼겠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농촌의 다양한 식품이나 가공법으로 1ㆍ2ㆍ3차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농산가공품 수출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호남 쪽에 가면 이게 굉장히 특화돼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경쟁력이 있나 조금 걱정이 돼서 김치는 맛있어야 되고 장류 또한 맛있고 몸에 이롭게 잘 만들면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니까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육성돼 있는 곳인데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도비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식품 수출전문업체 육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가공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연간 매출 1억 이상 되는 농식품가공업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도 내 농식품가공 수출유망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 수출도 하는 업체를 지원한다 이 말이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앞으로 수출유망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증을 하고 하겠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덕식품, 떡하고 떡볶이로 유명한 거기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에는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2개 업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1월 되면 수요조사된 업체들을 다시 사업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특화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어떤 업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에도 보면 쌀이라든지 지역가공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치부터 해가지고 떡류 그다음에 감식초라든지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생산자동화라인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계속비사업 같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어쨌거나 김치 장류도 그렇고 식초 이런 것도 지금 활성화된 브랜드는 아니지요? 수출이 과거처럼 막 급속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쪽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진 회사들이 생강미인이라든지 단지묵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니까 경남에서 특산품 행사를 하면 계속 초청을 받아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농산물 해외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 크게 신선농산물이 있고 김치나 떡류라든지 김이라든지 유가공품을 포함해서 가공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서 김치나 떡류나 빙그레 유가공품 이런 것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농산물 수출전략을 어려운 신선농산물에 자꾸 집중하면 실적이 없을 거다. 신선농산물은 현행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 가되 대신에 경쟁력이 있는 그다음에 수출의 폭이 큰 가공농산물에 집중하자.”이래서 나온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얼마 전에 시행된 겁니다. 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해 신청을 해놨고 아마 2개소 정도가 도로부터 좋은 심사를 받아서 대상업체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도비를 가내시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외국에 수출하더라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높습니다. 근데 가공농산물들은 입맛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대중화된 입맛을 맞춰서 가공해서 수출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특화시켜서 가공농산물을 만들어야지 경쟁력이 있지 남들 다 하는 것 끼워서 하면 절대로 경쟁력도 없고 결국은 사업에 실패하고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는 것 좀 명심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화된 특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출국의 입맛에 맞게끔 잘 가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과 연계한 가공식품 수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신경 조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273쪽 보면 김해 꽃축제 이게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 꽃축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인 93년부터 99년까지 1회부터 6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 경제침체가 되는 바람에 축제가 중지되어 오다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또 다시 화훼농가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해에 화훼농가가 370농가에 한 130㏊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법이 찾다가 전부터 김해 꽃축제를 진행해 오던 것을 다시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꽃축제를 하려니까 그 당시에 시설 설치라든지 마친 상태에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안전 관련해서 취소하게 되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축제를 꼼꼼히 준비하는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의 축제는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농가에서 절화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꽃을 꺾어서 판매하는 장미라든지 거베라, 안개, 특히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50%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거베라도 한 49.5%, 장미도 소형 스프레이 품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화훼농가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많이 간다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꽃들이 전국적으로 다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훼농가들이 사실상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전업한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는 화훼농가나 특산물인 딸기 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꽃이 많이 침체됐거든요. 그렇다면 화훼농가들의 부담은 점점 높아질 건데 어쨌건 앞으로 활성화는 할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활성화할 겁니다. 근데 감액된 이유가 전에는 꽃축제 관련 예산이 3개 과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을 흡수해서 통합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금액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빛터널이라든지 연지공원에 시설물 설치하는 8000이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거기 태풍이 오는데 차 타고 가다가 잠시 봤는데 그게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크지 않았나. 물론 태풍이 와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설치하다가 중지된 상태였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랬겠지만 뭔가 어설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쨌거나 원예농가를 살려야 되고 또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로컬푸드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유명해진 것은 로컬푸드이고 또 친환경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 홍보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서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것 홍보하려면 엄청난 홍보비가 드는데 벌써 홍보가 많이 된 상태에서 로컬푸드를 넣기만 하면 된다면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가지고 얼마든지 각 학교에, 교육청에 홍보전략을 펼쳐서 하면 진짜 효과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김해 인근 부산이라든지 울산 등 대도시가 많은데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별도의 공공급식센터 건물을 세워서 수집이나 잔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김해농산물유통센터에 일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지으려고 예산편성 안 됐습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종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2014년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했고 처음에는 11개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만 5년째인 올해에 와서는 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또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서울시와 경상남도의 도농상생 급식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 영등포구하고 우리시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하는 걸로 운영돼서 지난 여름부터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기회로 또 부산시하고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급식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즘 푸드플랜이라 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기본으로 하고 공공급식까지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먹거리 안전, 복지까지 더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아마 도 내에서 가장 빠르게 푸드플랜이 수립돼서 시행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일 급한 게

명희

김명희위원

잘하셨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유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있는 기존의 학교급식센터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공급식도 확대되고 푸드플랜까지 다 하려면 푸드플랜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서 모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를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수집, 선별하고 포장해서 학교에 갈 것은 학교에 가고 또 공공기관에 갈 것은 공공기관에 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가고 그다음에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임산부에게도 공급하고 이러한 중장기 대형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잘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시가 경남도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학교급식센터가 잘 운영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점 이 사업을 확대시켜가지고 푸드플랜을 우리시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진짜 괜찮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자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농민은 기본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생산품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것들을 거버넌스형식으로 엮어서 되면 그 지역에도 우리 농산물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어쨌거나 이게 해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빨리빨리 추진하셔야지 이래 좋은 시도를 해놓고 상승 중에 있는데 괜히 딴 데 뺏기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다음 달 되면 아까 말씀드린 푸드플랜 계획에 대한 용역발표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소속 아닙니까?

하성자위원

예. 저희 위원회인데 우리 김명희 위원님의 농업비전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질의드렸지만 김명희 위원님의 질의와 지금까지의 과정에 참고해서 276페이지 산딸기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 이게 원래 농업기술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 했었죠? 그러다가 농산업지원과에 와서 예산이 이렇게 1억 27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도 안 되고 그때도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산계도 조금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산딸기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셨는지 예산을 좀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해놓고 추경에 다시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기반 조성이지만 실제로 단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단감축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가 전국 최대 생산지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전국 생산량의 60%에 육박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농가가 한 1,100명에 230㏊ 생산하고 전국에서 계통출하하는 게 한 57% 하니까 민간출하하는 것까지 하면 60% 상회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성자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총괄하고 함께한 일이지만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산딸기를 육성했고 김해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농산업지원과에서 산딸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주고 재배기반도 더 확보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 편성돼서 산딸기농가들이 위축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위원님들께도 설득을 드리고 또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산딸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5년 동안 세워가지고 여태까지는 생산기반을 했지만 앞으로는 고품질이라든지 다른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할린에 갔을 때도 김해의 대표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 화훼와 산딸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김해의 대표브랜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때거든요. 농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서 육성하고 바탕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산딸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딸기업무는 기존에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해 오다가 작년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산업지원과로 이관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4~5년 전부터 준비한 게 진영단감 명품브랜드사업을 추진해서 4년째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해 쌀 명품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화훼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고 있고 우리 지역의 대표특산물로 부상하고 있는 산딸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다만 예산액을 단순비교해 보면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 집행할 때는 문제가 없고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게 2024년까지 약 4개 분야 16개 사업에 한 83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5개년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부분 말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우리시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자료를 더 내가지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산딸기를 우리 지역의 주요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게 예산에서 다 반증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 특히 전 농가가 1,000농가가 넘을 텐데 축산농가에 비해서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되었다는 생각도 제가 했었거든요. 어쨌든 산딸기는 보존기간도 너무나 짧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제가 잘 참고하겠고요. 그러면 추경에 이런 걸 잘 살펴서 반영하도록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하고 첨부해서 269페이지 보면 농식품유망품목 수출상품화개발 지원사업 등 여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유사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잠깐 그런 계통을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지원할 때 대상자 선택할 때 재료는 지역생산품, 가공은 지역업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가야뜰쌀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산딸기든 단감이든 이런 부분에서 그걸 활용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구상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도 인덕식품이라든지 단지묵 그다음에 착한떡이라든지 전부다 쌀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업체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쌀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김해 생산 쌀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쌀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김해지역 업체에서 그것을 가공한 제품을 만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273페이지에 보면 꽃 생활화 홍보 리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27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꽃 생활화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꽃 생활화 홍보 리플릿 제작에 6400만 원 정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00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으로 구성시켜놓았는지 설명을 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꽃 생활화 홍보 리플릿은 꽃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꽃 생활화 지원에 1테이블 1플라워 사업이 61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은 사무실 테이블에 꽃을 꽂아놓고 정서적인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사무실은 시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시청 전 사무실에 꽃꽂이를 월 3회 정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화훼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구성된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역의 꽃을 이용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아, 지역 꽃은 알겠죠. 단지 목적 자체는 화훼농가를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276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진영 여래리 1번지라고 분산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획하고 있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 6억 6500이 들어갔고 기반시설로 해서 내년 예산이 10억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10억 편성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한 60억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규모는 3만 6,000㎡에 한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만 1,000평?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안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은 6차산업관이라든지 스마트가든, 테마별 농원, 야외공연장, 둘레길 이런 식으로 농촌과 관련한 테마 조성을

희성

김희성위원

테마가 농촌이 아니고 농촌에다가 테마공원을 만들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이게 농촌테마공원을 하니까 농촌이 주제인지 아니면 농촌에다가 테마공원을 만들었다는 건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촌을 주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진영단감을 명품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정부의 사업명이 그대로 써진 것이고 실제 우리시의 사업명은 진영단감 테마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농촌의 테마공원들은 농촌형입니다. 지역의 농촌형으로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진영단감을 특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진영지역이 도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농촌형 농촌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시형 농촌공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진영주민들이 생활공원처럼 많이 활용하고 또 주말이나 특정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도 하고 또 가을에는 단감축제도 거기서 하고 그러한 용도로 도시형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확정되어 있고 15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국도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10억이 들어가게 되고 아마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농촌테마공원 자체는 진영에 특산물인 단감을 소재로 하는, 테마로 하는 공원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1,000평?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1,000평~1,500평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만드셔서 외부에서 진영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로 많이 와야 되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진영이 김해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할 때 조용히 좀

희성

김희성위원

농촌 관광휴양사업 지원 해가지고 277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에 농촌체험마을이 3개소 있습니다. 장척 힐링 농어촌체험마을, 화포천 농어촌체험마을, 대감3통 농어촌체험마을 세 곳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사업의 진행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장척 힐링마을이나 화포천은 조성되어 있고요. 대감3통 농어촌체험마을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대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이 예산은 체험마을 대표자 교육과 화포천 힐링마을에 사무장 임금 그다음에 행사실비에 청년사무장 교육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는 있을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두 곳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것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열 위원님 하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쪽에 보면 고품질 양파 생산 기계화 지원사업 이게 좀 많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우리가 20농가에 88㏊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계 공급하는 것은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복토기 이런 기계 중에 3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김해에 양파가 몇 톤 정도 됐습니까? 좀 많이 과잉생산됐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양파가 1만 5,000톤 정도요.

명열

류명열위원

1만 5,000톤이요? 앞에 보니 감자는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양파도 멀칭하는 것을 조금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양파는 올해까지 묘종대를 지원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무 종자를 지원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묘종대요.

명열

류명열위원

묘종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묘종 하면 1000만 원인데 돈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이소.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그런데 273쪽에 보면 안 그래도 김해 꽃축제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자부담이 9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조금 더 낼 수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개최를 못하는 바람에 개최하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자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이것도 감액됐다고 해서 자부담을 한 1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올해 축협 조합장님을 만나보니까 소고기 촉진 대회를 한 3억 들여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장소 같은 것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센터에서 연락을 한번 취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또 안 되면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한림

팔도

조팔도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이소. 뒤쪽이 얼마나 많은데 뒤쪽이라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28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농기계 고장처리 출장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기계 고장처리 출장차량 임차하는 것은 직원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차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차량 한 대를

명열

류명열위원

구입하지 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첫째니까 일단 임차해서 사용해 보고 차후에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구입하는 게 낫겠는데 그리고 한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현재 본소에 임대실적이라든지 보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도 53종에 400종류, 본소에도 한 53종에 400여 종 해가지고 얼추 비슷한 형태로 기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정확한 명칭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림분소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분 좋게 한림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면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임대사업소를 쓰면 본소하고 찾아가는 데, 임대사업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림 쪽에 갈 수 있고 이러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한림 표시해놓은 데도 똑같지. 분소라 해놔도 거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이렇지. 이름을 크게 해주면 아무래도 좋을 듯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것인데 추가적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농촌테마공원을 썩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106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한 3~4년 정도의 공사기간인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땅값이 한 156억입니다.

안선환위원

아니, 땅값하고 부지매입비 53억하고 시설비 53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올해 우리 예산이 좀 많이 깎였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안선환위원

아니,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하반기에 편성하는 사업들은 추경 편성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조금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진영에 시의원 두 분이 앉아계시지만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단감 위주로 하려고 그랬다가 바뀐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뀐 것은 아니고

안선환위원

어쨌든 변경됐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명칭이 예산서에 기재되었다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진영단감 테마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아까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진영단감이 하향입니다. 수목도 오래됐고 새로운 나무들도 많이 없어요. 창원이나 진례나 다른 지역보다 단감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브랜드로 하기로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은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단감농업인이 들으면 서운해 하십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은 사실이니까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비록 우리시의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단감 면적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초의 단감 시작지, 시배지이고 그다음에 단감의 면적과 농가는 900여 농가에 930㏊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하는 농촌형 테마파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건이 변했지 않습니까? 대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생활공원으로 쓸 수도 있고 주말이나 특정 생산시기에는 각종 행사와 단감축제 등을 할 수 있는 도시형 농촌테마공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진영이 5만이 넘었고 곧 10만까지 인구가 팽창할 것으로 보는데 진영지역에 도심공원은 지역주민에게 크게 편리하고 도시공원으로서의 허파기능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전에 진영 단감축제를 못했죠? 그죠? 연기하지 못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올해 말씀이시죠?

안선환위원

예. 올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못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그것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축제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단감이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 특산품으로서 발전시켜야 되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

안선환위원

창원은 한 것 알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원과 김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창원은 북면 같은 데 단감 많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감의 면적으로 보면 창원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창원은 양적으로 많은 도시이고 우리는 시배지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곳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진영단감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특화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창원은 단감축제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느냐는 문제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10월 한 달 동안은 전국적으로 관람객이 운집하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진영 단감축제 이런 것인데

안선환위원

소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원에는 돼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은 우리보다 훨씬 넓고 돼지를 기르고 있는 양돈장의 여건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를 한번 보십시오. 오래 전부터 양돈을 해왔는데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까지 들어올 때 좌우측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김해의 양돈이라든지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진영 단감축제를 취소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이야기하자면 소장님이 그것을 극구 반대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례 같은 데서 도자기축제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 소장님 말씀이 진영단감이 그 정도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보존해야 되고 공원을 만드는 데 시발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은 단감이잖아요. 그죠? 좀 변형은 됐지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깎인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죠? 진짜 우리 시비가 100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나. 지금 농촌에도 필요한 데 사업할 데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줄 때 이것을 쪼개서 해주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시의원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쪼개서 다른 데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차 진영이 10만 대도시가 되면 그 장소가 중요한 도심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공원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진영단감이 특산물하고 연계된 특화된 산업공원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위치도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들락거릴 수 있고 차량이나 통행이나 여러 부분들이 좀 원활한 장소였으면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고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과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돈을 아껴가지고 정말 쓸 데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잘못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켜봐 주십시오. 아마 우리 지역의 좋은 공원이 될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평소에는 주민에게 좋은 생활공간이 될 것이고 또 주말이나 특정 생산시기가 되면 축제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하면 하겠지만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큰돈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적에 그것 책임질 사람도 없어서, 지금 우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참고로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모 국장님 본인이 직접 의회를 돌아다니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삭감도 안 됐는데 삭감될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시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아, 참 대단한 분이다. 저런 열정을 가지면 그런 사업은 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무슨 사업을 할 적에 돈이 좀 과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10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농산물 가공업체나 수출업체들을 지원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한 5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업체들이 김해시 소재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다 김해시 소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에 세금 내고 있는 업체들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아로니아 폐기를 지원했던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로니아를 권장해서 그런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로니아가 과잉생산돼가지고 판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마 올해 사먹지 못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아열대과일이나 체리, 베리류 과일들 이렇게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도 해주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판매가 다 안 되면 또 폐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기존 베리류 말고 새로운 베리류가 나오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신소득과실이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베리류를 많이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베리류라 하면 산딸기부터 해서 모든 블루베리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유일하게 아로니아만 너무 과잉생산돼가지고 폐기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맛이 없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없고 아까 안선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동료위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발언은 좀 삼가주시고 저와 류명열 의원을 비롯해서 김종근 의원님 등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은 진영단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단감 농ㆍ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고 창원 단감제가 추진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창원은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감제의 규모가 진영하고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는 범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영은 좀 과장하면 전국구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주로 지근거리에서만 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약간 배려가 없습니다. 그죠? 인근 지자체에서 축산농가가 가장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정화 부의장님 하이소.

이정화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한 번만 할게요. 국장님, 저번에 상임위에서 농촌테마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농촌박물관까지 생각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아마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농업박물관이 반드시 포함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게 박물관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박물관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이정화위원

또 별도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공간배치를 해주고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박물관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 1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박물관 하는 데 12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8억 정도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좀 더 들어가겠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의문을 갖고 보니까 질의를 하시네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건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탁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어느 안이 정해지면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진영 위주로 공원역할까지 했는데 테마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이정화위원

농촌테마공원이 진영만이 아니고 김해 전체의 농업을 대표하는 자리가 테마공원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주민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이 진영이고

이정화위원

진영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이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도시공원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나는 질의하려고 엄청시리 많이 준비해왔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총예산에 농가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5% 조금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5%도 안 되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래 빈약한데다가

안선환위원

5%가 안 돼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5% 안 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있고 건설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 세 과하고 건설과에 농촌개발과 농업기반 부분을 다 포함해서 농업예산이라 하는데 내년도에 787억 원 정도 해서 우리시 전체 예산의 5.2% 가까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5%도 안 되게 나와 있기는 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또 그렇고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꽃축제 이 부분이 작년에도 태풍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안 했지요? 내가 놀란 게 어제 대동 행사장에 딱 갔는데 꽃 하는 농민들이 370가구 되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단감농가가 한 900농가 됐고 의원님이 도와주도 뭐 할 건데 꽃축제 하는데 조합장하고 나한테 퍼붓는데 내가 너무 기가차서“무슨 소리하고 있노?”이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더군다나 저 축제를 내동에서 하니까 관련이 없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먼저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벙벙 안 하고 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초에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오늘 같이 전쟁도 할 필요 없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화훼농가하고 FTA 바람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인데 지금도 대동에서 전화가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 농사짓는 분이 3단짜리 화환이 10만 원씩 했는데 요즘 3만 9800원 해서 계속 플라스틱 꽂아서 하는 걸 왜 우리 김해는 안 없애냐 하고 민홍철 국회의원님한테도 연락이 가고 이정호 도의원한테도 가고 나한테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김해는 플라스틱 꽃 없애도록 해도. 소쿠리 꽃도 소쿠리 하지 말고 꽃을 사용하면 농가들이 좀 안 낫나.”이래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내가 그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30개가 넘는데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친환경 로컬푸드 부분도 어디 견학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정말로 농약 안 치고 무농약을 딱 보면 100% 김해 것을 쓰게 돼있는데 견학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덜 됐고 예를 들어서 나는 밀양 얼음골사과밖에 안 먹습니다. 그 사과 1년 내내 먹고 삽니다. 왜? 알아보니까 전부다 천연비료로 좋은 거름을 주니까 사과가 달고 맛도 있고 농도도 높고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김해시 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밀양돼지국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집에 안 쓰는 이유가 비싸고 또 쌀 질도 떨어지고 장례식장에 쌀을 제일 많이 쓰는데 왜 안 쓰냐 물으니까 거창쌀을 쓰고 있더라고. “우리 김해쌀이 얼마나 좋은데.”하니까 김해쌀은 질도 나쁘고 비싸고 이렇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김해평야 같으면 3대 평야로 들어가는데 봉하쌀은 우렁이농법을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김해쌀은 농협조합에 가공공장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객토 안 하고 비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쌀 질이 떨어져서 그런데 천연비료 이런 것도 농가에 보급해 주고 객토도 좀 시켜주고 교육이 없어서 지금 이래 됐는데 내가 자료가 엄청시리 많은데 오늘 바빠서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인데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김원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병수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영균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혜원 과장님도 올해 12월 말까지 퇴임하시지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는 39년 6개월 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이고, 앞에 우리 석동원 과장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원님 대표로 해서 그동안 김해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반평생 몸담아 열심히 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공부 많이 했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팀장님 인사 한번 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공원팀장입니다. 이완수 녹지팀장입니다. 이상헌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임영란 가로수팀장입니다. 신연철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이 원체 업무를 잘하시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예산삭감 부분도 없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삭감 부분은 없고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는 해주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예산이 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구 주공공원이라고 구산동 아파트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93년도에 화장실이 지어졌는데 현재 남녀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구 화장실입니다. 그것이 시설적으로 부적합해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2동에 보면 젤미공원이라고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인테리어를 개선해서 내부는 좀 괜찮은데 외장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유출장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출장소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원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 삭감됐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요구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달라고 요구조건이 많을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공원녹지 부분이나 가로수 부분은 시민의 생활하고 제일 밀접돼 있기 때문에 각종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사실 다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내나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하시겠다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을 확보해서 시민의 요구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주민편의시설이나 마찬가지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장유 관동 쉼터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쉼터 조성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신 모양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이 몇 종류 나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종은 수량은 적지만 전체 15종류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5종 중에서 우수 가로수로 추천할 수 있는 가로수가 있을 것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배제돼야 될 가로수들도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몇 가지 수종은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보도 가운데에 있는 가로수도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 인도에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도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가로수는 가로변에 속한 부속물로 있다가 가로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에서 최소 4~6m 이상 되는 쪽에는 예전에 복층화사업이라고 해서 수목 터널사업을 했었습니다. 녹색터널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도로변에 한 그루를 심고 인도 가운데에 심어서 이것을 터널화해가지고 녹색공간을 좀 더 확충하자는 개념으로 한참 도입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도로 개설될 때 도로과하고도 여러 측면에서 인도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층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녹색터널사업을 잠정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좋다하는 공간이 내외지구에 있는 부분 그리고 원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한 세 번 정도의 이식을 통해서 인도가 협소해진 공간이 김해시청 앞에서 전하동으로 가는 쪽 도로입니다. 원래 거기에 큰 인도폭을 가지고 있다가 차도를 확장하면서 인도가 줄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민원사항이 되어버린 사례인데 사실 복층화사업에서 녹색터널 부분은 열섬화 완화라든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종갱신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만 복층화 부분이나 녹색터널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향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인도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문자상으로는 인도라고 돼있는 부분이니까요.

희성

김희성위원

보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보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요. 결국 보행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얘기한 터널식 그늘목 완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가운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도로 쪽으로 나오든 차라리 뒤쪽으로 붙든 이렇게 해서 인도를 사용하시는 보행자들한테 불편은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불편해요. 그것은 수정해야죠. 방금 더 지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면 현재 기준처럼 중간에서라도 녹색터널처럼 만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히려 기능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보도 가운데에 있어도 가능한 게 김해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그것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재방법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앞쪽으로 밀든 뒤쪽으로 당기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가로수가 도로, 그러니까 인도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차도 쪽으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건물 쪽으로 붙일 것이냐 중앙에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인도의 폭이 넓다면 가운데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걸로 보아지고 그러나 인도가 좁다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식하거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겠죠. 근데 계획적으로 보도 가운데에 있는 가로수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도를 넓히고 좁히는 과정에서 가로수를 그냥 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운데로 들어온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변형된 거예요. 애초에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김해 시가지 내에 가로수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가로수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가지면서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조사내용에 한번 더 충분히 반영해서 어느 부분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할지 생각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나한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조사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김희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 위치, 인도폭 관련해서는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웬만하면 비켜 지나갈 수 있는데 유모차들 그리고 어르신들,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이 밀고 다니시는 것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로수 주변이 기존 보도와는 단차가 조금 나도록 테두리가 가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것들이 또 방해가 되거든요. 바퀴들이 막 지나가면서 부드럽게 가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로수의 위치를 고려할 때 할머니들이 미는 것이라든지 애기들 유모차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로수가 있는데 인도가 확장되거나 하면서 위치가 맞지 않게끔 되어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진영에 중심상가 쪽은 제가 민원도 계속 넣고 했거든요. 제가 도로관리팀에 넣고 지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인도를 만들면서 가로수 위치를 거기다 잡고 지반침하도 조금 되면서 단차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유모차가 못 지나간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위치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까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약간 오해가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지구나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인줄 알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실제 최근에 신도시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를 넓게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건물을 지으면서 셋백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셋백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건축주가 지은 나무의 형태가 가로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지구도 그렇고 장유지구도 오히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또 도로 쪽이나 택지 개발할 때 약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문제는 현재 수목이 생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29페이지 공원청소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22명에 3억 5600만 원 정도 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 청소원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냥 대충 계산하면 1인당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22명이 청소원으로 돼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대충 그렇게 하면 1300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왼쪽에 328페이지에 공원화장실 청소 위탁사업에 52개소 되어 있거든요? 52개소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5억 그러면 1개소당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 되겠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청소 위탁사업 안에는 화장실 비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부 비품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고요. 간단한 손방향제나 세정제 이런 것들은 같이 포함돼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품 구입비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주로 청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청소에 필요한 인건비 개념이라고 보는데 위탁을 줬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게 구분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공원화장실 청소 위탁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청소 부분은 화장실을 제외한 청소원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공원청소원이라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게 하루에 몇 시간 근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8시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1개소 청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상주는 하지 않으시고 로테이션 형태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계속 청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어르신일자리 창출 개념이고 복지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 인건비가 운영하는 사업주한테 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한테 잘 지급되고 있는지 또 지급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31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이게 3억 원 잡혀 있는데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50억 원 되어있고 총 5개 연도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올해 3억 원인데 이게 실제로 제초작업하고 조경 관리하시는 분한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경관리 부분은 수목이나 제초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없어서 그러는데 총 50억인데 이번에는 3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됐고 올해는 모든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이 3억 원만큼만, 이게 거의 시작단계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 시작할 때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기준을 3억으로 책정해서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최종 합의된 금액이 2억 8100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잡아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비 안에 책정돼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변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정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해야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리, 수선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작업 부분에 변동비가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인건비, 국가 고시금액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은 고정비고요. 그 부분 중에서 매년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비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보존묘역 1호로 지정됐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혹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받아와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 국가묘역 부분은 별도로 면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봉하라고 해서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봉하 생태문화공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역 자체도 따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비 내에서 묘역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원 주변에 각종 화장실이든 개보수사업을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모차 가는 데 턱이 있어서 가기 어렵다든지 남성화장실에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칸막이 같은 것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당장 다 보수하기에는 금액이 엄청 들잖아요? 차츰 보수하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적립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성인지예산에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인센티브가 적용되리라 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보니까 한 30개 당초예산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별로 하면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한 30개목이 올라왔는데 첫째가 보면 고속도로 IC 부분에 들어온 칡넝쿨이 풀하고 능글능글해가지고 대동만 해도 그렇고 동김해IC 있는 데도 그렇고 확인을 잘하셔서 제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쉼터 부분에 바닥공사를 다시 할 적에 깨끗한 보도블록은 건드리지 말고 부서진 경계석 같은 것만 교체하고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원화장실 개보수할 적에 사실 저도 화장실에 가보면 지금 우리 김해시청 안에도 잘못된 게 여자 쪽에 붙어있으니까 우리야 괜찮은데 여성들이 지나갈 때 엄청시리 망설여질 확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 부분을 좀 떨어지게끔 하는 게 범죄예방에도 참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겁도 없이 여자화장실이고 남자화장실이고 또 어른들도 뉴스 보면 계속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같이 딱 붙어있어서 지나가다가 여성화장실이 보이고 앞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물놀이시설 운영 및 일반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4억 잡혀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물놀이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확충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게 한 40군데 있습니다. 40군데 중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7개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분수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물놀이장으로 표현하고 그 외에는 수경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보는 위주로, 경관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에어바운스를 운영했고 내년에 1개소를 좀 더 확충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상지는 지역별 여건하고 이용형태를 감안해서 추후 결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안선환위원

벽천이라는 것은 계곡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벽천이라는 것은 가로변에, 대표적인 예로 보면 삼방동 오솔길 쪽에 벽천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임면에서 떨어지는 물이라고 인공폭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현재 신어천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장유계곡 같은 데서는 안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장유계곡에 있는 인공폭포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경분수 설치해 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가야의거리에 있는 칼분수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조경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 진례에서도 이동식 바람 넣어서 하는 것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에어바운스.

안선환위원

그것을 한 번 했었는데 물론 진례 같은 데 인구는 적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외동이라든지 거북공원, 금병공원 같은 데는 주위에 인구도 많아서 사실은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손잡고 소풍 간다는 개념으로 거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차시설이 좋은 데서 놀 수도 있거든요. 가서 식사도 하고 끝나고 나서 바람도 쐬고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진례인구가 적다고 해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 말 뜻이 꼭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냥 가까운 데 설치하는 것보다 거리가 조금 있지만 주차시설이 좋고 가족과 놀러가는 기분으로 또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에어바운스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작년에 진례에서 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설이 돼가지고 참 잘 놀았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목이 많다 보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는데 잘 반영하도록 소장님하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점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해시 산림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해 전체 면적의 50%를 내가 관리한다면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궁금한 것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관리가 있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데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옆에 펜스라고 해야 됩니까? 줄 같은 것 쳐놓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원래 작년까지 산림형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관리하고 순수 산림만 산림과에서 관리해왔는데 전체 29개 산에 502㎞ 등산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체 통합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올해부터는 전부다 산림과에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헷갈려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안길 개념으로 해서 시멘트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장은 안 하는 것이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는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어있는 산지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연지공원처럼 공원녹지법상 산책로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건설과는 비법정도로라든지 농로와 비슷한 도로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지목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임야만 관리하는 것이죠.

준호

정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산불이 나게 되면 주로 소방헬기로 진화하고 소방차를 이용한 진화는 거의 효율이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불도 마찬가지로 산림 내 발화지점에 물을 바로 뿌려줘야 초동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헬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뒷불 정리나 마무리작업은 인력이 투입돼야 진화가 완벽하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 또는 재해예방, 한마디로 등산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그런 길들도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등산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502㎞에 대해서 50m나 100m마다 국가 안전 지정도를 표시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한 4억 5000 정도가 등산문화증진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등산로 관리 종합계획 수립, 풀베기부터 표지판 잡다한 것까지 관리원 임금까지도 포함해서 전부다 들어간 게 이것이거든요. 실제로 내는 것은 100m도 못 내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런 데서 실비로 다 쓰는 것이고 길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2㎞ 등산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관리가 좀 중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상 김해시 임야의 80%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또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등산로가 필요하면 신설도 검토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목재문화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재문화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고 하셨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국내 목재문화체험장이 27개소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목재문화박물관으로 최초로 등록되고 또 김해시만 한 곳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최초로 등록되고 한 곳만 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나라에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유일한 걸로 따지면 정말 가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가봤을 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는 유물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장품으로 구매해야 될 전시품목들이 좀 빈약하다는 지적들이 목재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됐었고 거기서 어떤 물품들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서 다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시장님께 따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올해 7월에 목재문화박물관 명칭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1회 목재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지고 시장님께 적보를 드렸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이 건립된 지 4년 되는데 체험장 위주로 건물이 조성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물관으로서의 전시동선이나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7월에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나서 소장유물이 160점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 박물관에 맞게 전시하고 또 테마별로, 시기별로 이벤트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또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추경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갔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향수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는 세대가 다르지만 저보다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고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이 한군데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이런 유물 구입하는 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김명희 위원장님 댁에도 뭐 하나 있다고 하던데 저희한테 좀 저렴하게 팔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졸라보세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오늘 말이 좀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괜찮습니다.

안선환위원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은 어째 돼가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법률상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유 대청계곡에 59㏊의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이 2018년 10월경에 지정고시 받았고요. 올해 12월 5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액 국비이고 국비가 86억입니다.

안선환위원

그 속에 86억 사유지도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유지가

안선환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 내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두 필지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유지가 두 필지인데 하나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감정하니까 전은 평당 16만 7000원 그렇고 임야는 11만 원 정도

안선환위원

임야는 7만 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11만 원.

안선환위원

전은 16만 7000원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까? 사유지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환경부하고 사전협의할 때 경사도가 20도 이하의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이 산자락 하단부입니다.

안선환위원

하단부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섰는데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걸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이 1차로 86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2차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그게 필요한 부지는 맞죠?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게 진입로 입구 정도에 있는 땅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진입로하고는 조금

안선환위원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중간위치에 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청에서는 2019년도까지 예산이 39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22억 해가지고 2021년도에 86억이 완료되는 걸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완공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뭘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실상 우리 김해시에 체류형 관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전액 국비로써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하고 또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숲과 자연을 시민들이 영위하면서 산림휴양, 산림복원 또 산림교육 이런 것을 목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되면 사람들이 가서 휴식도 취하고 힐링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휴일 같은 데 가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주택 인근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비오고 홍수 때 태풍 불면 나무가 힘을 엄청시리 받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번에 삼방 같은 경우에도 뒤에 나무가 무너져서 차도 부수고 이래 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위험한 데는 한번 점검해서 사고를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9400만 원보다 1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79억 68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된 8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16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2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23억 4600만 원보다 10억 1300만 원 증액된 3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5억 69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도 9500만 원보다 8600만 원 증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1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5억 14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억 66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9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는 4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억 7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7억 5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는 5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94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4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위생과는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 주요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안전 관리에 2억 1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8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 서부건강지원센터는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6900만 원,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98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5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7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액 8억 75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에 1억 1600만 원, 보전지출로는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에 7억 9800만 원, 과ㆍ오납 반환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예방접종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023 전국체전을 대비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얼굴도 서로 다 모르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 잠깐 나와가지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미경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고은정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수 응급의료팀장입니다. 김금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우영옥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심폐소생술 연습대 설치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심폐소생체험관을 보건소 1층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2018년도에 일반인 교육기관으로 정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습득하는 교육을 다시 한번 시연해 보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을 더 깊이 받고자 보건소로 다시 오시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이니까 활용도나 이런 것은 모른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 처음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이걸 보고 과연 시민들이 혼자서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기계 앞에 서면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실습을 하는 기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비디오도 나오고 하는데 혼자 뻘쭘하게 서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을 해보시고 자기가 더 깊이 하고 싶으면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3시간짜리 심화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청에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시청 민원실 입구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의장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하라고? 농업기술센터를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었노?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병돌 전 의장님이 질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료를 봤는데 진료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보건소 진료수입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것 원인이 뭡니까? 일반 개인병원을 많이 가서 그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민간의료기관도 많이 생겼지만 실제로 보건소 수입보다는 보건지소 쪽이 줄었습니다. 지금 민간의료기관이 개설된 것도 있고 요즘은 교통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멀어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소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3년 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7억이었는데 4억 5000까지 줄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주차장 수입은 징수방법이 달라져버렸어요? 주차장 요금수입이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정도 하다가 500으로 줄어버렸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무료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 1시간 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시간을 늘렸다? 그러니까 진료수입 줄어들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두 분 계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인건비는 안 나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500만 원 같으면 인건비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완전 개방해버리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데 거기는 앞에 백화점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백화점이 있는데 물론 통제를 좀 해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통제가 안 되면 민원인들이 도저히 차를 못 댑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거기는 안 대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0만 원 가지고 관리하는 분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증명 수수료는 실제 수납액이 예산 대비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제증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든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많아졌다 이 말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액을 좀 증액해서 잡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데 이게 추정치라서 정확하게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통계를 보니까 4억 5000 잡았다가 4억 6000 수납됐고 4억 5000 잡았다가 4억 9000 됐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평균치로 잡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보건소는 자료를 많이 요청했더니만 아주 잘 만들었어. 다른 실ㆍ과들보다 아주 성의 있게 만들었네. 잘했어요. 지금 우리시에 공중보건의는 예산대로 맞게 돼가는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공중보건의는 17명인데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소에 적의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공중보건의 배출숫자가 많지 않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도 김해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적정수준의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보니까 결핵환자관리사업 지원도 자꾸 줄어지네? 관리가 잘돼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잠복기 결핵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보 재정으로 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우리시는 결핵이나 위험군 쪽이나 결핵환자 발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반적인

병돌

배병돌위원

갑자기 이게 많이 나타났다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은 국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관리가 돼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3~4년 전부터 갑자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갑자기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이 문제가 돼가지고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도 보건소 감염병 관리 중에서는 결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집중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이 수십 년 전에 아주 후진국 병인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방역사업하는데 읍ㆍ면ㆍ동 인부수가 한 사람 줄은 것 같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읍면동은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읍면동을 줄였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읍면동이 줄지는 않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 안 줄었네. 32명에서 33명의 기본급을 주는데 기본급이 줄었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그랬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올해까지는 8시간 근무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연막소독할 때는 8시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분무로 바뀌다 보니까 낮시간대에 분무소독은 효과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시간 단축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보건소 인부임은 높아졌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는 각종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상시 출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8시간 정상적으로 책정해놓은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단축돼서 기본급이 낮아졌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되네. 이것도 모집할 때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더니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경쟁률이 2대 1, 3대 1 이렇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에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친환경 방역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역소독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걸로 국가에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징성도 좀 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효과도 무시 못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 내내 방역하고 실제로 분무소독도 하고 겨울에는 유충구제 활동도 하기 때문에 봄, 여름에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발생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몰라. 특히 도심 같은 데는 다소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에는 효과가 있겠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취약지 위주로 집중방역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제법 크게 하는가 보죠? 주로 어디어디에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랬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보건소가 한 20년 됐는데 지하에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됐고 또 내부시설도 조금 개보수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사업에

명희

김명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사업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화장실이나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계단 층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결핵환자는 시에서 관리하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대충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232명입니다. 현재 결핵이 아니고 발생하신 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발생하신 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치료해가지고 완치된 분들도 있고 일단 발생숫자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지방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를 잘못해서 막 전염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김해시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는 바람에 이 정도가 다행이라 생각하고 독감 예방접종도 겨울에 노약자하고 시민들이 많이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올해 독감접종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건소 약품들은 다 소진했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접종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라다고 보는데 김해시는 혈액관리 예산을 보니까 9500만 원 잡혀있고 이런데 혈액이 모자라고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혈액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헌혈을 많이 하러 옵니까? 홍보가 부족한데 생전 헌혈하라는 소리를 안 하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헌혈 실천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헌혈도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디다. A형ㆍB형ㆍC형간염 있는 사람은 보균자도 헌혈을 못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헌혈하고 왔다는 거라. “이 사람은 간염이 있는데 무슨 헌혈?”하니까 그냥 하더라 이거야. 그런 부분도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겁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느니만 더 못하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장님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물론 우리 김해에서 한 것은 아니겠는데 정말로 한번 더 철저히 검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 틀니 하는 게 우리 김해시는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노인 틀니가 지역보건과 소관인데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제일 하셔야 될 게 TV에 내내 나오는데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게 한 50% 있다 합니다. 손바닥에 세균이 6만 마리 있다 하는데 저도 처음에 곧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것을 보니까 악수하고 나도 손 씻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의 홍보를, 거기 좀 조용히 해주이소. 그런 홍보를 시민한테 많이 하면 보건관리비가 적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영애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윤미경 방문건강팀장입니다. 김동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최분경 건강검진팀장은 연가로 이상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은 금연 때문에 안 찾아오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 금연은 저희들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찾아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찾아가면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흡연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건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발견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패치나 이런 것을 제공 안 해줍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금연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서 안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교육해가지고는 안 고쳐질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좀 주기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 1박 2일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인들도 성인들이지만 차라리 성인들에 대한 금연예산을 청소년들한테 좀 더 쓰는 게 안 나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숨기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 표 안 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요즘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조사하는 게 있다면서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니코틴 검사하는 것.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 해가지고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금연패치나 이런 걸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제 아들도 고등학생인데 친구들 보니까 못 끊더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성인은 못 끊으면 자기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놔두면 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죽는 게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지.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에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환자는 대략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다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있으면서 주소지가 김해로 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처럼 숨기는 부분은 좀 없어졌어요? 어쨌든 자기가 치료를 받으려면 양지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들도 치료나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주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분들이 사회활동도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사생활이니까 주위 분들이 알지는 못하겠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예를 들자면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반적인 생활로는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안선환위원

철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시도 관리를 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7200만 원 잡혔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홍보하고 진료비 부분하고

안선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행사에 나가서도 홍보하고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홍보물품이나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같은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찾아가는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올해하고 매년 잡히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에이즈환자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환자들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셔서 사례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내용이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어르신이면 어르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케어 부분이 뭐가 필요한지 또 복지 부분에 연계시켜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이게 복지로 하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복지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방문 위주로 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복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는지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회의를 통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고 복지나 다른 자원봉사를 연계시켜야 될 부분까지도 의논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방문대상자는 등록된 숫자가 전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다 하지는 않지요. 그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사항이나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병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신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을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암환자 의료지원비 해가지고 4억 4000, 암관리 지원에 3억 78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인데 암환자가 두 군데네요? 국가가 관리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검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은 시민들 전체 포함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주로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하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럼 전체가 아니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현재 김해시는 암환자가 인구에 비해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재가암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는 5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운동하는 교육방법이나

팔도

조팔도위원장

경상남도 시군 18개, 19개 중에 우리 김해가 몇 번째로 암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봅니까? 그때 한 번 통계가 나왔던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통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해시가 살기 좋다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사를 많이 오는데 암이 많으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건강수준은 경남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무래도 여기 공장이 한 7,500개, 여러 가지 여건상 지대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발생할 확률이 많은데 대책을 잘해가지고 김해시는 암환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적다는 걸 보건소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계층별 건강검진 있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자꾸 줄어든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검사항목이 빠지는 부분들이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검사항목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6년도에는 1억 3000이나 했다가 2020년도에는 7900으로 줄어들어버렸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주로 취약계층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공무원도 하고 농민들도 하고 이래 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다 의료기관으로 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렇고 자료 보니까 기간제 보수, 시설비, 자산취득은 미편성했다 이래 나왔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중복되는 검진이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의료기관에 썼는데 보건소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제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대체된 부분은 기간제가 빠진 부분이고 어차피 정부 시책이 기간제를 못 쓰도록 그렇다 보니까 많이 제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제를 썼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돼버리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굳이 과에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자체를 여기서 안 한다? 그래서 예산이 미편성됐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병돌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신병치료차 불참하였으므로 보건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 인사 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난이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명숙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팀장 단디 봐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기저귀하고 분유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괜찮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모자보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가 있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모자보건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분유는 모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것 주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서 나가는 물품은 항상 좋은 쪽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좋은 것을 주셔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단가가 높은 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걸 또 상대적으로 약간의 박탈감이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 좋은 것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부치매안심센터가 동원아파트 바로 앞에 생긴 것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내동에 준공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또 증설한다던데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당초에 동부치매센터에 국비가 먼저 지원됐었고요. 저희들이 역시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명희

김명희위원

주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동부 쪽에요. 그것을 별도로 짓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추가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치매센터 2~3층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5~6월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역을 같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신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해왔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런 환자들은 등록하지 않으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중증정신질환 206명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록된 분들만 있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규

김진규위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사업도 하고 학교에서 검사도 하고 보통 정신질환자 분들이 가정에서 밖으로 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문팀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런 분들을 빨리 저희 센터로 모시고 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치료라든지 그런 개념 쪽으로 가려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사고가 나면 대부분 등록이 안 된 상태니까 행정에서든 병원에서든 그런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되도록이면 찾아내는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현병이나 조울증 분들은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사업 이게 신규인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것도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요새 산후조리원도 제법 비싸더라.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만 되면 전체 산모들이 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던데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은 없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번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으면 추경이나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000만 원 잡았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50명 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만 원씩,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물어볼게요. 사업 중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제법 있죠?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살예방사업 또 알코올중독, 정신건강 등 몇 개나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살, 중독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도 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가짓수는 다섯 가지인데요. 위탁은 2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병원에다가 3개 하고 있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누가병원은 정신 쪽이고요. 중독은 한사랑병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인건비밖에 나가는 게 없더라고?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사업비가 좀 있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2008년부터는 딱 인건비뿐이네. 이래가지고 예방사업이 되겠어요? 여기 인건비 8000인데 의사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센터에 의사 한 분하고 직원 여덟 분하고 총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사자수가 9명인데 예산 8000 가지고 딱 인건비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이 센터의 7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보건사업의 특징이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전문간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교육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재원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비를 좀 더 줘가지고 우리 자살예방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좀 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인건비만 가져가면 어떻게 사업이 되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시 전체 재원상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8000만 원 재원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장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대로 인건비 주고 나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까 그 인건비 받고 몇 명이 종사한다고 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독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합쳐서 누가병원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누가병원에 총 아홉 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아홉 분이 종사하고 있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총사업비 8000하고 전체 해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데 내 말은 자살사업으로 나가는 게 딱 8100만 원인데 인건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2억 5000 또 자체재원도 따로 편성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홍보도 되고 사업이 되니까 누가병원에 맡겨놨다 이래 이해해도 되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런 내용의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신사업에 전체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살이 한 1억 2600이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3개 센터가 별도로 운영될 것 아니에요? 그럼 센터비로 운영해서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니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1개 센터에서 다 정산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인건비밖에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되노? 하나도 안 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업의 특성상 이게 사람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또 데리고 나오고 병원에 연계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신전문 간호사 인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비가 전혀 없이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냐 이 말이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다문 얼마라도 사업비를 잡아서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이래 돼야 되는 거야. 알코올 이것은 사랑병원 거기서 1억 5000 가져가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한사랑병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관리하고 있더니만. 근데 자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봤자 8100인데 인건비밖에 안 되고 여비도 없는데 어디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부담, 제수당 여기에 여비가 좀 들어있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수당에 여비하고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들어있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초근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같이 하려면 조금 하든가 안 그러면 3개 센터를 딱 묶어서 통합해가지고 거기서 자살, 정신 또 하나 뭐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묶어서 딱 해버리든가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쫙 만들어서 인건비 주고 사업비 만들어서 이러든가 소장님 안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한 70% 정도가 인건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나머지 30%가 사업비인데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주로 인적자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안 된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사업비 쪽에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확보를 하든지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센터이름만 걸어놓는다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생각은 그래요. 다음에 올 때는 꼭 한번 챙겨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자살자수는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 최고 1등 아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1등이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 대외비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특정연령층에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특정연령층에서 1등이라는 것도 참 안 좋은 일 아니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자살예방 지원 조례도 있고 이 사업도 있는데 1등을 해서는 안 되지. 안 그러면 사업을 안 하든가 해야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올해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결과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살자수가 나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것 나한테 살짝 한번 줘보이소. 내가 다른 데 이야기 안 할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 의장님이 말씀한 것 잘 챙겨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000명한테 이래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하는데 20만 원만 준다 이 말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그것도 안 되잖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계층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지원은 다 되고요. 거기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게 국도비를 얼마 주던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건강보험 적용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걸 다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제 시에서 이걸 다 확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무슨 비용 말하는데요? 이것도 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다 지원해 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명희

김명희위원

바로 밑에 450페이지에 5000만 원, 아니면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명희

김명희위원

신규사업이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산후조리비용이 2주 하면 200만 원 조금 더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맞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1주에 100만 원 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1주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100만 원하고 본인부담금이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0만 원 하면 50명밖에 못 해주는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난해 출산통계를 보고 한 50명 정도 대상이 돼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걸 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부족하고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 때 더 확대하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1년 출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0.98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0.98인데 한 3,000명?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3,200명.

명희

김명희위원

3,200명에서 저소득층만 준다는 말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데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던 이유는 사실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때문에 못 가는 저소득층 임산부들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이 산후조리원에 가거든요. 나는 거기서 차별을 받을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 그 관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걸 했고 당초에 하게 된 동기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공공화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관내에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차별을 받을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산후조리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었고 사후에 지원될 때도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차라리 원장님만 알고 직원들은 모르는 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할 때부터 문제점을 짚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차별받는 게 마음에 상처가 나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애들하고 엄마한테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이 한번 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금방 위탁사업 관련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정신건강센터 지역자살예방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4억 정도 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4억.

병돌

배병돌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는 한 3억 넘게 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4억 500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정산 잘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해가지고 결과보고도 받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위탁사업을 전부다 보자 했냐면 알코올도 그렇고 오랫동안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내가 보니까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지금 누가병원에 주는 것도 3개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 돈이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되거든. 말 그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대로 정확하게 정산이 돼야 되고 이것 분기별로 주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분기별로 사업비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신 과장님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걸 보자고 하냐면 물론 자료는 잘했는데 정산을 단디 하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위탁 줘놓으니까 정산서가 엉망으로 올 거야.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하이소. 어떻게 됐든 간에 4억이라는 돈이 누가병원에 나가는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정산서하고 지출결의서를 한번 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프고 해서 내가 그냥, 담당팀장님이 단디 챙기소. 다음에 결산할 때 볼 거예요. 알코올도 그렇고 위탁사업하는 것들 있죠? 그것 좀 소장님이 단디 챙기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불암동 치매안심센터가 정확하게 언제 개관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내년 5월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 한두 달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래 묻냐 하면 동부 쪽에 보건소도 생긴다고 해서 많은 불암동 주민이 들떠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엄청시리 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5월에 되는 게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모르고“늦어도 1월, 2월에 될 거다.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했는데 지금 또 5월이라 해놓고 8월, 9월에 가면 나는 거기 이사 나가야 됩니다. 한 분이 단디 책임지셔야 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치매센터하고 동부 쪽에 보건소 2층, 3층은 분명히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동부 쪽에 없던 부분들이 거기 생긴다 해놓으니까 조금 낙후됐지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빨리 개원해서 동부 쪽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 잠깐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 질의답변 전에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조웅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서정아 식품위생허가팀장입니다. 박봉혁 식품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배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내가 궁금한 것 두 개만 물어볼게요. 세입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노래연습장 과징금 해가지고 작년에도 800만 원이고 올해도 800만 원 잡아놨고 영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태료 받는 건데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원님 사실 과징금 부분은 정확히 잡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과징금이나 노래연습장 과징금도 세입은 500 잡아놨다가 350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단속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저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 다 어렵고 또 살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과징금 받는 부분은 나름대로 끝단위 얼마라도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늘어났다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안선환위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1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올해까지 식품박람회를 13회 개최했습니다. 사실상 식품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명시설이라든지 부대행사 이런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일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체국쇼핑몰이나 이런 것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많이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일단 향토음식경연대회가 한계가 조금 있어서 바꾼다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맛집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지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만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맛집 찾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맡겨도 될 것 같고 다방면으로 맛집이 선정되면 홍보하는 내용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음식점 테이블세팅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게 실제 일반음식점, 횟집이나 이런 데 까는 것 말하지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시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문제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2023년 전국체전도 준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일회용품이라든지 테이블세팅지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관련 부서와 좀 알아보고 했는데“영업장에서 홍보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그렇게 받았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게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23년도 전국체전에 왔던 사람들이 김해시에서는 이런 일회용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숙고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축하하고요. 고생 많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열정이 넘치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뭔데? 이야기해 주이소. 뭘 축하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야기하고 축하한다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뭐 했으면 축하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료 한 장이 없네.

명희

김명희위원

자료 좀 주이소. 축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뭘 했냐면 한국전문인대상 위생행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뭐가 그렇게 기노?

명희

김명희위원

기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위생행정 부문에 대상 수상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생행정 부문?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진짜 맛집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맛집 있지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추천 맛집 이게 더 검증된 맛집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야, 김해는 뭐가 맛있노?”물어보는데 그게 퍼뜩 안 떠올라요. 물론 수시로 다니면서 제 잘못도 있지. 몇 군데 안 되는데 또 내가 이야기한 데가 자기 취향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메뉴를 맛집으로 지정해서 누가 딱“야, 너희 김해는 뭐 먹을 것 있노?”이러면 오리면 오리,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한우면 한우 아니면 한식은 한식 이런 맛집을 몇 개 해가지고“야, 거기 가면 맛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맛있다.”이럴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걸 제대로 정립해 주시면 우리 김해에 오시는 관광객 내지는, 사실 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잠깐이고 먹으러 옵니다. 타 지역에는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제대로 정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수상을 했으면 몇 명만 알고 살짝 숨겨서 합니까?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엄청시리 잘하셔가지고 행정분야에 대상 받았지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의원님 대표로 해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주시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이런 부분도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저희 서부건강지원센터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하정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조말숙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강병수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조점자 진영읍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래 안 보시면 위원님들이 언제 보실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한 분만 질의하고 보냅시다.

안선환위원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

진례보건소도 관리하는 것 맞지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부터 물리치료사 한 분이 진영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진영에서 며칠 합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진영에서 하루 오고 보건관리팀에서 하루 가고 일주일에 두 번을 외부에서 그쪽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전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을숙 씨가

안선환위원

퇴직하시면서 진영에 한 분, 진례에 물리치료사 한 분 더 채용해서 하겠노라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도 없어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인력이 안 돌아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진례보건소도 냉ㆍ난방기가 200만 원에 2대 잡혀있다 그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서부소방서라고 진례에 있어요. 그게 지금 소방서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공간이 비어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너무 협소하고 차량통행도 안 되고 해서 거기로 좀 옮겼으면 하는 게 진례 분들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은 주민여론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양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 몇 번 찾아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안선환위원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이장단장님이 꼭 물어보더라고. 내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공개석상에서 꼭 부탁드리겠노라고 이야기했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일단 구두상은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는데 정식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거의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안선환위원

소방서 계획이 잡힐 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바라던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가 소방서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오고 앞으로 진례가 계속 발전할 것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안선환위원

아파트나 이런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보건소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를 교체하면서 우리 진례가 딱 제대로 된 아우트라인이 잡히거든요. 하여튼 도와주시길 바라겠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끝으로 물리치료사 한 분 좀 꼭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저희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큰 타이틀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

윤정원 먼저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3일이 저희 재단 예결위인데 중앙부처에 출장일정이 잡혀가지고 이래 일정을 조율해준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0.2%가 감소된 15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2800만 원으로 이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78억 5000만 원, 출연금은 6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 감소한 14억 3000만 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 및 장비 임대수입이 5억 800만 원, 민간부담금 3억 700만 원,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7억 85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억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30억 85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억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1억,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3억,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1억 2000만 원, 전자빔 이용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2억 원,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비에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존수입 중 출연금은 경영지원실 운영에 16억 6600만 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10억 94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0.2%가 감소된 15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18억 1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16억 66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97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10억 94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9억 61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73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3억 16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38억 17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19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6억 3100만 원, 복리후생비 시설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제경비에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인건비 7억 5600만 원, 복리후생비 민간사업 지원 등 제경비에 9억 2300만 원, 성과급 49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위한 개별사업비에 80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인건비 6억 6000만 원, 복리후생비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제경비에 5억 23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비에 17억 2800만 원, 핵심기술 맞춤정보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협력사업비에 8억 81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비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재심의요청자료 내용도 있는데 시 출연금을 19억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경영지원실,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가 거의 다 시 출연금을 증액해서 19억 3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행자위에서 삭감 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지원실 운영에서는 당초 인건비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광열비가 3억 8000 정도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7월에 메디컬디바이스를 준공하는데 그 전에 5~6월부터 내부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전기하고 수도를 별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의생명센터에 조금 오른 부분은 인건비하고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에 좀 많이 출연됐는데 다른 금액은 아니고 강소기업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 정도 돼있는 것을 20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예산에 10억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한 8억 정도 인상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삭감을 했고 재심의요청을 하셨는데 혹시 이 예산을 그대로 삭감한다고 해도 진행은 그대로 가능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자료도 드렸지만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면 문제가 많고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이 사업은 추경에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지만 5%를 통째로 삭감해버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막막하고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셔서 이 사업은 차라리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해라 하면 저희들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필요한 경비인데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저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에 보면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내년도 개별사업비가 의생명센터는 35억 정도 감액됐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1억 9000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메디컬디바이스 공사가 300억 공사인데 건축비는 23억 정도 올해 예산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건축에 대한 자연삭감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데 삭감된 부분이라기보다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 조금 줄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필요 없는 예산 부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냉ㆍ난방기 수선유지비에서 13만 원에 75대 97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수선유지비가 청사관리 및 유지관리에 출연금으로 받은 돈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이 테크노타운동, 의생명동 그리고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테크노타운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약간 낮고 의생명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연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8년도, 2013년도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시 전체 출연금이 많이 삭감되었고 이 부분을 서로 잘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어떤 국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좀 불안하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설명까지 하면서 국장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성의가 아니고 꼭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업이 잡혔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반성하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 1000% 잘못했다고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상임위라든지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라도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와서 설명 안 했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근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미래산업과에서 출연금을 받습니다. 담당부서가 미래산업과이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미래산업과 세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막상 힘든 것은 저희들이니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손과 발이 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꼭 써야 되는 돈 같으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왜 써야 되는지 이런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설명도 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안선환위원

앞뒤가 조금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떤 국장이라고 말씀은 못하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도 위원들 사이에 사업성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니까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던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런 성의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안선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개만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 중에 나왔는데 강소농 육성사업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소기업 육성사업. 세출에 보면 전용자금으로 5000만 원씩 20개 회사에 주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작을 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총 3차 평가에서 기업을 선정합니다. 1차는 서류평가를 하고요. 2차는 심층평가를 해가지고 기업신용ㆍ기술평가 전문기업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의뢰해서 앞으로 그 기업의 발전방향, 현재 신용도 그리고 기업 CEO의 역할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3차는 최종 선정하는데 8명으로 해서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전문가도 들어가셔야 되고 존경하는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기업가, 공무원으로 해서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20인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기업자금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오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 아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냥 5000만 원 주는 것이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로 5000만 원보다는 선정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기업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우선으로 받고요. 만약에 이 기업체가 국가에서 필요한 조달이나 그랬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을 주고 매년 다른 기업을 20개씩 선정해서 줄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 출연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에서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매년 이래 할 거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2019년도에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현판도 다 했습니다. 저도 20개 기업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그 20개 기업은 그래도 우리 김해지역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아주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데이터도 전부다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시가 앞으로 5년 동안 20개씩 해서 1차적으로 100개 기업을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자 이래서 김해형강소기업협의회도 구성되었지만 또 경남도의 김해형 강소기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스타기업으로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선정하는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그냥 선정만 해가지고 돈만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합니다. A기업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서 신장세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번에 김해형 강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국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통과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7,600~7,700여 개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5년 후에 김해형 강소기업 100개 정도는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이유가 기업 지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다가 이미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그걸 2020년도부터는 이 기업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20개 된 걸 저희들이 올 연말 지나고 내년에 결산하고 나면 어떻게 연도별로 변화하는지 나중에 의회에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어쨌든 5000만 원을 기업자금으로 주는데 그냥 목적을 딱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드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정된 기업에 주는데 어떻게 쓰라는 것은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개 정도 하려면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소기업을 육성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정말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것도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이니까

원장

윤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는 출연금이 얼마?

원장

윤정원 1억 90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억 9000 정도선에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돼도 여기는 줘야 될 것 아니가?

원장

윤정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3페이지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행자위에서 1억 9000 삭감됐는데 세 가지입니다. 기업지원사업비에 6000만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매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이 있네.

원장

윤정원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비하고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창업업무가 시청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재단으로 전부다 이관받았습니다. 그 밑에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비용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의 1/4분기 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듯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저희 재단에서 별도로 중소기업벤처부에 이 사업비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해 두었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나머지는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데 정말 도와줘야 되고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에 삭감됐지만 결국 우리가 세입예산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필수경비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심도 있게 다뤘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건데

안선환위원

상임위를 존중해줘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충분히 알겠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우수기관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하버드고든 이것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버드고든연구센터하고 암표적물질을 같이 하고 있는 공동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가 자금을 출자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지원 예산목으로 해서 작년에 2억 5000, 올해 5억, 내년에 5억 그래가지고 저희 재단이 부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영소기업 세 군데를 김해에다가 입주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 과학지에 특허 2건을 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상용화됐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상용화까지는 안 갔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갔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현재 하버드고든연구센터에서 2단계 정도로 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적재산권은 올해 저희들이 서울에 법인하고 충분히 해가지고 나중에 생성되는 연구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이 40% 이상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생명센터나 비즈니스센터 사업들을 보면 주로 연구 쪽으로 가서 그게 상용화돼서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지역경제나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그 회사도 그럴 것이고

안선환위원

로또 맞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로또 맞기보다 어려울 것 같으면 지원 안 하는 게 맞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3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관련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에 사업화돼서 제품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암표적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임플란트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싸게 해가지고 상용화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있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의생명센터 테크노타운동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상용화됐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그것은 제품화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업체이름까지는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장

윤정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이미징센터 공동연구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하버드대학에 고든영상센터하고 MOU를 시작해서 작년 9월에 6층에 공동 이미징센터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연구비 12억 5000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큰돈을 투자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원장

윤정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서울 대형로펌에 자문도 받고 또 앞전에 기술평가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심도 있게 했는데 내년까지는 1차적으로 계속해서 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암표적물질을 그것 하는 것은 임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상하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원장

윤정원 국내에서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이 3상까지 완료돼야 미 FTA 같은 데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대박 터집니다. 그런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당장 1~2년 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우비젼이라고 우리 센터동에 입주돼 있습니다. 내나 하버드대학 바이오이미징센터에 암표적물질 형광 그걸 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나우비젼입니다. 그 업체는 이미 5년 전에 자기들이 공동참여했고 나우비젼하고 우리 재단하고 형광물체를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상용화했을 때 50대 50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올해 연말 끝나고 내년 5월, 6월경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앞에 그걸 내년 연말에 종료하는 게 아니고 더 연장해야 될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봄 정도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

윤정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의생명센터가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원장

윤정원 2006년도입니다. 그때는 조그마하게 2층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

윤정원 13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은 연구비와 개발비 지원을 받아서 걸음마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성과물이 나올 때가 됐지 않느냐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성과물을 낸다기는 어렵지만 지금쯤 좀 나와야 안 되겠느냐.

원장

윤정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연구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

윤정원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생명센터가 13년이 지나도 아무 결과물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보면 한 47개가 입주해 있지만 임플란트하고 조그만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고 했는데 마침 우리가 의생명ㆍ의료기기 특구 지정이 돼가지고 연구소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상용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이맘 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아, 이제 뭐 좀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내년 4ㆍ15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의생명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 자생단체를 수시로 비즈니스센터 대연회장에 모셔놓고 그때 되면 조금씩 가시화되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래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의생명센터나 비즈니스센터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병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좀 짧게 해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삭감됐길래 제가 복구해야 될 안건을 들고 오라 했는데 아직 의생명센터에서도 오시지 않아서 난감해가지고 의생명센터 세출을 보면서 내가 경영자라면 뭐를 삭감해야 되지 어떤 사업을 포기할까 하고 뒤져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가로서 뭐를 해야 되지 하고 막 체크해봤어요. 일단 아까 말씀처럼 결과물이 없는 것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 부분에서 유력업종하고 고든 이런 업체가 들어온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안 되면 메이커팩토리라든지 위탁 이런 것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역대학이 또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 의생명센터에서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의생명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와의 시너지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투자금에 대비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말하자면 기업이 성공해서 제품화된다는 성공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아니면 고용창출이 있었다 그 정도라도 뭔가 성과를 행자위에 제출했더라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PT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의생명센터에서 전문가가 없습니까? 2000만 원이던데 외주를 줘야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단의 석ㆍ박사 분들께서 자료를 다 만듭니다. 사실 중앙부처에 경쟁이 있는 공모사업을 딸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성자위원

더 잘해야 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용이 좋아도 포장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PPT는 이 업체가 김해에서 최고다 하는 데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예산이

하성자위원

그것도 김해업체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은 정준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본인이 PPT 만들고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 같지만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자구책을, 아마 행자위에서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과창출에 대한 목표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과 있잖아요?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정말 10년, 20년 이런 생화학분야인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 성과물이라도 해서 시민도 설득시키고 우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의생명 자체가 희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의장님 말씀에 반복 같은데 그런 점에서 업체의 결과물이 아닌 비즈니스센터의 결과물을 제출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도 오래됐는데 실장님 제가 상임위에 속해있는데 방금 우리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하고 중요한 부분은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