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교육 전반, 특히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애정 어린 질타와 조언,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질적 확대,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육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372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가 늘어난 8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1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987억 원으로 올해 대비 5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99억 원으로 올해보다 303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이 감소되어서 올해보다 115억 원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보다 120억 원 증가한 5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과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보다 3.7% 476억 원이 증액된 1조 3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사업비는 14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5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299억 원, 독서 및 과학교육 활성화에 73억 원, 특성화고 교육에 159억 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4.7% 증액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표준교육비는 4%를 인상하여 444억 원을 증액한 1186억 원을 계상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9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지원에 1237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125억 원, 학비 지원에 1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5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지원비에서 집행해 오던 유아급식비를 내년부터 별도 지원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공·사립유치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도록 전과정 협의를 이끌어주신 시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 사용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으로 17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증설에 4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주예술고 이설에 소요되는 시설사업비 381억 원, 경양초 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 12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에는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불로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증·개축에 59억 원, 광주남초 등 초등학교 증·개축에 155억 원, 효천중 등 중학교 증·개축이 45억 원, 전남여고 훈련장 등 고등학교 증·개축에 34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9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선 74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51억 원, 바닥보수공사 61억 원, 창호공사 45억 원, 석면·텍스 교체 14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102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관리에 137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등 채무성 경비에 200억 원, 각종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로 2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비전 실현,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실화를 고민하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해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기금수입 총 규모는 9억 55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2019년도 조성액 7억 원을 2020년도 기금으로 이월하고 이자수입 550만 원과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2억 원을 신규수입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기금집행 예정액은 3억 536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북한지역 체험학습 및 민간 연계 남북교육교류사업 추진 등입니다. 기금운용 잔액 5억 519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 재원조달을 위해 올해부터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첫 해인 2019년도 7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은 매년 2억 원을 출연해서 총 15억 원 내의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비를 일부 편성 및 집행하고 잔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해서 2023년까지 전액 집행, 소진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화면 띄움)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 2020년도 예산안의 개요, 두 번째 세입예산안, 세 번째 세출예산안, 네 번째 2020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다섯 번째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여섯 번째 125쪽에 있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72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가 증가했고 그 금액은 89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7페이지 특성화교육에 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특성화교육,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현황인데요, 충원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7.8%였는데,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올해는 88.2%입니다. 아마도 미충원 사유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를 선호하는 현상, 세 번째로,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학과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취업률도 특성화고의 신입생이 줄어드는, 이런 것 같은데요, 17년에는 취업률이 44%, 2018년도에는 24.59, 19년도에는 2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 학급이 감축되거나 교원이 감축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산업수요에 따라서 맞춤형 직업계고 개편 지원을 하고 있고 4차 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이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124억, 올해는 119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159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평균 12.9%의 성장률, 예산 성장률이 나타난, 증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재구조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구조화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고에 약 5억 원씩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목적은 특성화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과를 개편·유도하는 거지요. 특히 AI나 빅데이터, IOT 등 미래 4차 산업시대에,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좋은 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아마 시설이나 기자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교사들은 학생들이나 현재 시대적 경향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전공 이수를 한달지, 그래서 교사들의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삼위일체가 되어서 특성화고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AED관련인데요, 자료는 129페이지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에서 배구나 농구, 이런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체육관에 자동AED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328개 학교에 537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체육관에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체육관에 설치된 확률, 설치율이 67% 되지 않기 때문에 AED를 설치하겠다면 학교 체육관에 설치하는, 이런 예산은 투여를 해야 하지 않냐, 제안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 지원인데요, 자료는 131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법」 24조와 26조, 27조에 근거해서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누리과정, 교원인건비 보조, 운영비, 기타운영비, 공용형 사립유치원 운영, 방과후과정, 그리고 교육여건개선, 급식비 지원 등에서 890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9.23%가 증가됐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 급식비 지원이 편성돼서 원아 1인당 아마 월 사십, 연에 43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초등학교, 초·중·고에 지급되는 재료가, 지급되고 있는 친환경우수 식재료하고 Non-GMO 식품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날짜가 190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기 조례에는 유치원이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검토하셔서 이 조례에 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그 개정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친환경우수재료나 Non-GMO 식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인데요,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정부 차원에서 3조 5000억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아마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주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습과 놀이, 휴식, 이런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고자, 이런 노력인데요. 현재 표를 보시면 영역단위, 학교단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각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서 아지트사업, 수요자 맞춤 공간, 휴마루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도 영역단위 공간혁신에 24억, 학교단위 공간혁신에 24억이 투여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특수학교하고 유치원이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아마도 특수학교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 유도해서 특수학교하고 유치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것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인데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정치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나 국제적인 것을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요. 기금의 특성상 자금의 운용도, 그 이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자수입도 올려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미란입니다. 시민참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설명자료 944페이지를 보시, 994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담당관실 예산이 3억 475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운영으로 8796만 원이 돼 있고요. 또 참여단 연수로 2725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참여단 연수단은 좀 그런 것 같고. 시민참여단은 올해 7월에 시민과 또 지역사회의 교육정책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위해서 활성화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단은 위촉직으로 28명과 단연직 2명, 그리고 총 30명 구성됐었나요?

예, 지금 당연직 두 분, 2명은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30명으로 공모 또는 위촉해서 지금 서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일반시민이 6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22명, 또 교육감 위촉으로 4명, 참여단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계시고.

예.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소속은 어떻게 모집이 되었나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위촉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신청해서 모집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 분과가 교육협치분과, 또 지역협력분과, 학생자치분과, 3개 일반분과위원회와 또 스쿨미투…….

특별분과.

특별분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우리 참여단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3개 분과별 모임을 지금 꾸준히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하고 계시고요. 특히 스쿨미투분과는 10회 정도의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학교의 성,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시고, 워크숍도 하시고요, 또 의견, 시민의견수렴 시민토론회도 개최하시고 원탁토론회도 개최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예산 운영을 보면 19년도 2400만 원에서 9100만 원, 4배가량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유가 왜 그런지, 너무 많이 뭐해서.

시민참여단은 올해 처음으로 시민참여담당관실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시민참여단 서른 분을 최초로 상반기에 위촉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활동을 하셨거든요. 내년 예산이 첫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영역의 예산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시민토론회, 또 공론화위원회, 또 자체 연수예산,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치학교 등 협치영역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예산이 올해 하반기부터서 그것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소통의 날 운영예산으로 3360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시민정책의 날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현장에 직접 나가서, 나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시민소통의 날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한 760만 정도 되는데요. 가서 듣는, 듣고, 그 듣는 내용을 바로 사업화하기 위한, 이것을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업화과정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2600 편성을 하고, 경청의 날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76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담당관실에서 교육감이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최초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청의 날 하실 때 시민하고 교육감님하고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새로 혁신, 시민참여단과 함께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36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시민제안사업을, 경청의 날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을, 제안이라든지 의견들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또 전문가 숙의과정을 거쳐서 사업화하는데 사업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들 모셔서 의견도 듣고 또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의내용을, 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과정에 그걸 같이 쓰기 위한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감님이 소통하는 그 금액은, 예산은 760만 원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소통의 운영예산이 시민사회단체 제안하고, 제안과 또 제안한 내용을 사업화하기 위한 금액으로 26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또 강사수당비로 이렇게 집행이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과 또 직접 경청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끝까지 만들어 가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특히 거기에 강사비가 들어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고만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듣고 실질적인 사업화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제안했던 팀들하고 같이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이 플랫폼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민참여담당관실에서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의욕을 가지고 준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하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서 민원을 경청을 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역할까지 같이 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조직정책에 대해서 같이 거기서 경청하고 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할 인재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외부에서까지 같이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시민참여단의,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협치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나 학부모영역의 목소리를 교육현장에 반영하게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일반행정에서 접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시민참여담당관실이나 시민참여단이 함께 새로운, 듣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플랫폼을 한번 구상해서 보여 주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참여단은 밖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안에 전달하고 권고하는 기본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행정이, 책임자가 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것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렇지, 그것이 참여담당관실이나 참여단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혼란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것이 혼선이 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민과 또 학부모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가는데, 이미 교육청에 좋은 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그런데 시민참여단과 함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참여를 통해서 교육의 협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약간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에서 23개의 의제를 자체 발굴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요?

23개 의제를 발굴해서 원탁토론을 만들어서 그 의제별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요. 대개 시민참여영역입니다. 학부모참여, 학생참여, 이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청에 제안하는 이런 정책들이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교육청에 제안한 내용 어떤, 몇 개만, 대표적인 것, 예를 들자면.

제가 그 토론한 결과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별도로 주시고요.

주로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추구하는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또 가치가 광주교육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어떤 홍보적인 역할로 그 자리에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담당관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현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광주교육이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일반교육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값을 학교급식, 학교급식시설, 또 설비사업, 또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1년간 학생에게 쓰는 비용을 토털해서 투자액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행복지수가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평가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2018년도 공립유치원을 포함해서 1인당 교육투자율 보면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경우는 얼마나 되지요?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광역시 단위가 8위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아쉽게도 6위입니다. 약 25만 7천 원입니다, 연간 교육투자액이. 그래서 6위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하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단체의 1인당 교육투자액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 봤어요. 리스트를 뽑아 봤는데, 2014년부터 뽑아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46만 7210원, 그리고 인천시가 41만 9057원, 대전시가 31만 265원, 전남이 69만 6446원, 강원도가 육십, 육천, 60만 6251원, 전국 평균했었을 때 44만 2850원입니다. 우리시는 25만 1265원이에요. 이십, 아니, 다시 말하면 25만 1265원입니다. 울산시가 22만 6615원, 대구시가 23만 8811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광주가 왜 이렇게 적지요? 1인당 투자액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적은 것은, 법정부담금은 제외하고 비법정전입금만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준 그 예산만을 이렇게 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광주가 실은 무상급식을 전국에 선도해서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1인당 교육투자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평균치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전국 시·도가 고교무상교육이 되면서 무상급식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상향조정을 했고 내년에는 약 102억 정도를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건데요, 작년 18년도까지 해서 순위가 실은 조금 하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17년 대비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부 다 상한이 됐어요. 상한이, 더, 금액이, 계속 지원이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광주시만 27만 1854원에서 25만 1265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와서 그럴 수 있게 생각하지만,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2017년도가 27만 7천 원 정도 된 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도부터 3학년, 2학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행됐는데 2018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 67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고, 2018년도에 떨어진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광주가 높았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광주가 제일,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광역시 중에서 순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다운이 되면서 다른 데는 2014년도보다 2018년도 보면 대부분 10만 원 이상이 다, 대부분 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업된 게 2만 밖에 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아니, 왜 이렇게 금액이, 우리 광주가 이렇게 가난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너무 오르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광역시 단위에서 광주가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약 29개 사업을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재정적인 투자가 있었냐를 조금 따져보면, 세종은 지금 특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원이 실은 여우가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된 거고.

세종시랑 비교하지 마세요. 세종은 50만 원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시에,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연도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대전도 35만, 30만 원이 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까지 쭉 중간 정도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협의를 통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 그리고 지자체가 훨씬, 지자체가 실은 시보다는 훨씬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올해 광주시가 19년도는 학생, 1인당 학생은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는, 19년도에는 18년도보다는, 25만 7천 원, 정확히, 결산이 안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까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도, 아무튼.

예.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시가 무상교육과 또 무상급식을 선도하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까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저희들은, 정말 저는 놀라기도 했고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느냐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시 본청과 좀 면밀히 협의해서, 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지, 이것 좀 고민을 해 보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하고 우리하고 긴밀하니 지금, 우리 협력팀이 따로 있고, 이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협력단과 서기관을 한 사람이 더 증원 TO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라든지 각 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얻겠습니다.

과거에, 과거도 아니고 얼마 전만 해도 교육하면 광주교육도시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요즘 광주가 교육도시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느 순간 그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다시 명예를 되찾기 바랍니다.

예, 교육도시는 맞습니다만, 생각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사업설명서 신규사업 구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교육청 2020년 예산심의에 앞서서, 주요 사업설명서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선배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주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8대에 들어와서도 아마 동료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세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에 사업의 계속성 체크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사업내용 항목 중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신규사업 구분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구분이 모함으로써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과 교육청 예산서 설명자료가 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세출은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 그다음에 세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세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기관부터 쭉 예산이 서있고 항목별로 쭉 예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기존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주요 사업설명서에 “기존”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도 같이 묻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최하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고 예산서가 훨씬 더 세밀화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 신규사업을 명확히 해서 교육청 내부적으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은 공공기관인 만큼 예산이나 결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준의 방식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전수입 정도, 특별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019년도에 609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2018년도에는 477억, 2017년에는 512억을 세웠는데 2016년과 2015년에는 400억대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69억 원을 편성해서 한 340억 원 정도, 55.8%를 좀 낮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수입은 교육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교부를 할 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온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치로 봐서는 특별교부금이 약 5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약 13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학년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정해준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확정교부 올 때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전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재정형편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정이전수입 부분에서도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19년 1618억 원에서 2020년에는 1457억 원으로 161억, 10%를 좀 낮게 잡았거든요. 또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도 2019년 14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49억 원, 한 32.8%를 좀 낮게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이게 결산액이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방금 말씀했던 그런 사유라는 것이지요?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약 40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 편성했습니다만, 2019년 금년도에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약 140억 정도가 금년에 용지부담금, 학교개발부담 지원금으로 해서 세입을 정리추경 때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무리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세입판단은 조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약 100억으로 그렇게 조정을, 100억, 40억 정도를 감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 지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마련될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세입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한 개 연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만, 약 5년 동안의 세입발생 부분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화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예산 심의 중에 광주의 모 초등학교가 화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각급 학교 화재발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신설학교에는 당연히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서 화재발생에 취약한 급식실이나 도서관, 특히 유치원이나 또 저학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긴급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긴급대응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법으로 2004년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시설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2017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300㎡에서 600㎡ 사이도 아동시설로 해서 유치원도 스프링클러시설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6개의 유치원에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5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단설유치원 하나 포함해서 12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7개…….

지난번 추경 때…….

예, 내년도에…….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17개의 유치원에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더 말씀드리면, 내년 말까지, 추경까지 해서는 56개 전체 유치원을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당연히 빨리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화재가 일어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긴급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품 같은 것도 교실이나 이런 데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인사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우리 광주가 또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정책과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해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광주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율도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면 그런 노후된 학교의 소방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하게,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품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위급상황 시에 현장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용구를 비치해서, 선행되는 게 예산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안전총괄과가 우리 정책국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긴급대피가 우선 목적입니다만, 말씀대로 긴급하게 소방장구라든지 또는 방염이라든지 또 긴급보호마스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호장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특히 우리 특수학급이나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최근에 우리 광주시의 신생아 출생률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매년 한 1천 명 정도의 신생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그런 통계자료를 보지 않고는 잘 실감이 안 갔는데 통계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생아율이 줄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감소될 거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요즘은 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잘 교육청에서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또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만약에 한 아이가 어떤 불행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가정은 모두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학교 직업교육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직업교육운영지원을 한 학교당 1000만 원, 5개 학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원액은 한 학급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예.

특수학교에, 실제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생활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직업을 갖는데 한계가 많이 있어서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직업역량을 기르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특수학교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의 여러 가지 몸부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다음 실제로 카페도 운영하고, 이러한 특수학교에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일부 학생들은 취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직업교육이, 광주선광학교가 학교기업으로 선정돼서 민들레카페를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카페에서 직업체험을 한다고 해서 2017년도에 600만 원, 2018년과 2019년도에 각각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교육청 내에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으로, 그러니까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교육청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카페 설치를 위해 인테리어를 하고 기자재 및 비품구입으로 3000만 원, 바리스타 및 회계코디 인건비 지원으로 60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으로 선정된 광주선광학교의 특수학교 직업체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청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 일정한 수익도 날 것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그 특수학생이라는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학생들이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카페,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 학생들의 능력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저도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 인근에 운영하는 커피숍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게를 운영할 때 아무래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그 주변에서 하는 영세상인들은 상당한 타격을 볼 것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 인근에 계신 분들도 교육청으로, 있으므로 해서 도움도 받고 있지만 또 불편함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회신고해 놓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하고 또 교통체증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청 이전계획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들여서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것은 분명히 의문이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본적인 정신에는 동의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 이룸카페가 그때도…….

그 이룸카페도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학교기업 카페는 우리시만이 아니고 한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이곳은 운영시간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카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정기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커피숍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카페가 운영되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1층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를 한정해서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시설 임차인 쪽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가점사항으로 장애인고용계획을 참조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자격을 한정해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거나 최소한의 인테리어비, 부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에 있는 이룸카페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점은 있습니다. 시는 유동,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동, 유동 인구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인원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형태의, 공유재산관리나 입찰이나 이러한 형태로는 아마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 별 수 없이….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한 번…….

학생들의 실습장소 제공으로…….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예.

일단은 한 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그렇게 안 되면 또 다른 2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고민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및 자율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푸른꿈창작학교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서 푸른꿈창작학교라는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서요, 2016년 9월부터 일반고 2학년 학생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구 과학고에서 직업교육과정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푸른꿈창작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9억7570만 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4억 5217만 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7억 3183만 원의 예산이 결산 집행됐고요, 올해는 18억 1093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3년 반 동안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미미한 수준으로 세입기준 거의 모든 금액이 집행되고 있고요, 2017년 9월부터 2018년 말까지 41억 5971만 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은 8917만 원, 2.14%밖에 안 됩니다. 현재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8월 31일 이후 현행 2학년에 한정된 대상학생을 3학년과 1학년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대안직업교육기관 운영지원비 24억 7944만 원과 푸른꿈창작학교 확대·운영 시설공사 32억 3154만 원, 푸른꿈창작학교 확대·운영 3억 6847만 원, 푸른꿈창작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지원 5000만 원 등 합계 61억 2946만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보자면, 그동안 의회에서 푸른꿈창작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몇몇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모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푸른꿈창작학교는 물론 공약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이 푸른꿈창작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해 보자라는 뜻에서 대안적 성격과 그다음에 직업교육적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개선되어 가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1학년하고 3학년 확대하는 부분도 이러한 대안적 성격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교육국장님!

예.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한 것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7대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해 지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줄곧 한 곳이 위탁운영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님께서 한 번 지시하니까 이것을 전혀 개선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개선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냐, 그렇다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탁교육 부분은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위탁을 처음에 했고, 두 번 위탁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 두 번째 위탁기관이 내년 8월에 만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더 적절하다고 내부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푸른꿈창작학교 위탁기관과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나가고 있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푸른꿈창작학교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광주 전역의 일반고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됨으로 인한 조기 학업포기 유도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진월동 언덕위에 자리 잡은, 예전 과학고의 지리적 한계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위탁운영기관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직업학교로 유도해서, 종용해서 학교 학생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관리가 안 되는 운영부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가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1학년과 3학년 확대·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푸른꿈창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대상 만족도를 보면 17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72% 응답률을 보인 설문조사에서 1학년 때부터 지원요구는 44.8%, 절반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학년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3학년 대상 직업학교 위탁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굳이 집에서 가깝고 다양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두고 부족한 광주시교육청 예산을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물론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았는데, 학업중단을 고려했던 학생들이 주로 이곳에 옵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꼭 학교를 가야 될까라는, 즉 학업중단을 조장하기보다는 학업중단을 막는 기관이다라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은 원래 학습과 생활지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또 이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비해서 바깥에서 볼 때 생활지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어려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개선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게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공성이 좀 더 강한 그러한 곳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은 학업중단을 고려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직업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대안적 성격의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까지는 직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 대안적 성격을 보다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3학년의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곳도 있지만 이 푸른꿈창작학교에서는 대안적 성격이 좀 더 강한, 직업교육보다는, 그러한 쪽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3학년 대상 직업학교 위탁교육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학생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거기서 안 해도 가까운 데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주의 모 국회의원의 경우도 고등학교 일이학년 때는 공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깨달아서 3학년 때부터 학업에 매진해서 서울에 있는 스카이 법대에 진학도 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임용해서 부장검사까지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은 어떤 계기로 고등학교 때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학업에 매진하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이 무조건 가야 할 길은 아니겠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현행 푸른꿈창작학교가 분명 문제가 좀 있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위탁교육은 직업교육이 주이고, 이 푸른꿈창작학교는 대안적 성격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저희들이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90%,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기관으로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이요. 518쪽부터 527쪽까지 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요.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취업과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취업 시 바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성화고가 원래의 성격으로 보면 직업인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고.

작성 안 됐지요?

예. 직업을 빨리 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는 고등학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현재 절반 정도의 학생은 또 진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주된 이유라고 판단해도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전국 평균이요.

저희 전국이, 17년에 가장 높았고요. 18년 떨어졌고 19년 금년에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우리시 같으면 한 23% 정도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말씀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3학년의 취업 학생들을 말한 겁니다.

아니, 제가 보면, 통계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전국통계를 보면 진학률이 30이고 취업률이 65.1%에요, 전국평균이. 그런데 우리시는 진학률은 30.8%고 취업률은 53.1%였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통계작성 방법의 차이인데요. 결국은 취업률 뽑을 때, 취업희망자가 있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다른, 진학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다른 경로를 취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업희망 학생만 놓고 취업률을 뽑는 경우가 있고 전체 특성화고 학생을 가지고 취업률을 뽑는 경우가 있고.

전체 수 가지고 뽑은 수가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수 통계가 있고?

예.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취업…….

그러면 우리에게 준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예?

50%라는 자료는 취업을 희망했으나…….

희망을 했으나.

희망을 하고 취업한 학생의 비율이 50%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하거나 군대 가거나 이런 학생들은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취업을 희망했지만…….

취업을 희망했던 사람들만 했을 때 53.1%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은 65.1%에요. 그 기준은 지금, 제 자료가 그 기준을…….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자료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저기는.

예.

그런데 전남을 봐봤어요, 한 번 전남을. 전남의 특성화고 진학,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는가요, 국장님은?

전남이 저희들보다 좀 더 높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높지요.

예.

제가 보면 진학률은 우리보다 낮은데 취업률은 81.5%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광주가 진학률이 전국평균보다 1.8% 높지만 취업률이 전남보다 28.4%나 낮아요.

예.

취업률이 전남보다 이렇게 낮게 나오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대도시와, 그러니까 광역·특별시와 도 지역의 차이가 또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 지역은 취업률이 더 높게 나오고 광역·특별시는 취업률이…….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된 이유는 모르고요?

아무래도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아니, 생활수준하고 취업률하고 어떻게…….

아무래도 어려우면…….

어려우면?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취업을 하게 되고?

대학 가는 것보다는 취업을 더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수준의 차이.

그런 원인 때문에 낮다고,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예, 그게 도 지역과 특별시, 광역시의 차이를…….

차이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올해가 아까 몇 %라고요? 올해 취업률 현황이요?

오십삼사 퍼센트 정도 됩니다.

오십삼사 퍼센트, 올해, 이게 몇 월 기준입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작년 3학년 학생들…….

예.

작년 3학년 학생들이 금년 2월경에 취업한 비율입니다.

비율이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십삼점, 오십 몇 %요?

54.2%.

그래요. 제가 전남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남에 14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전고까지 포함해 많습니다.

특성화고가 47개교가 있지요?

예.

그런데 특성화고 47개 중 33개 학교가, 33개면 70%가 가상면접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가요?

전남에 가상면접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이 면접시스템을 한번 해 볼까 하고 검토했던 적은 있습니다.

전남이 70%가, 그러니까 47개 특성화고 중 33개 학교에 가상면접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그것은 모르고 계셨어요?

예. 전남이 어느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요지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가상면접시스템이 33개가 되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 중에서. 전남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가상면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35개 학교가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가 특성화고 아니어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상면접시스템을 사전에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광주공고 내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에 한 개만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한 2~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뭐인 고니,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상면접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로 가게 되면 그런 것도, 가상면접시스템도 학생들이 공유하고 뭔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전남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저희들도 이 가상면접시스템을 학교에 설치할까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광주공고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활용을 한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모든 학교에 확대해 보자라고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본 선생님들이 이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현재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자, 전남공고에다 해 놓으면 서구 쪽에 있는, 지금 공고가 어디에 있지요, 학교가?

광주공고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아니, 그러니까 광주공고가 어디에 있냐고요.

예,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 있지요.

예. 광주공고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내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회 성인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학생들 부모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하고 그러지요? 보호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 전남하고 광주가 비교가 되는 이유가, 전남은 각 학교마다 가상면접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이용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공고 학생들은 가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남구 쪽에 있는 학생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구까지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전남이라는 곳은 그 시스템을 학교마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가상면접시스템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간단하잖아요,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런데 우리 다른 고등학교는, 광주 같은 경우는 북구에 공고 학교 안에 있는데 남구에 있는 학생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공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남하고 비교되는 게 그 부분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학교는. 저쪽 고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지역적으로…….

전남은 예를 들면 일반고, 특성화고가 33개가 되어 있으면 각 학교마다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높은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자, 그것이 낮았기 때문에 필요가치가 없어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일단 사용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는 광주공고만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면접이나 다양한 것들을,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이것을 활용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공고만의 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 좀 설명을……. 자, 전남은 각 학교마다 있어요, 가상면접시스템이. 우리 학교에 내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옆에 면접시스템 바로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예, 동의합니다.

이 학생은, 남구에 있는 학생은 북구까지 하루 품 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요지가 그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아니, 동의하는데 무슨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취업지원센터는 광주시내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 번 이상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기 때문에, 가는 김에 또 이 가상면접시스템을 활용도 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광주공고만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한 게 아니고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면접시스템을 활용해 보았는데 실제로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없었다?

확대하는 것을, 예, 저희들이 멈췄습니다.

그럼 전남은 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까, 전남은. 그러면 이게 판단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취업여건이, 시골은 좀 못 살고 그래서 취업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많이 했다. 단순히 그게, 보면, 국장님 판단이라는 것은 참 원시적인 판단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경제판단이나 모든 지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없는 사람이 샘을 판다.”, 속담에.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됐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자,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거기의 결과물을 가지고 통계를 빼야지. 과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골은 못 사니까 당장 취업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그런 뜻은 아니라…….

도시는 보다 생활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취업의 당위성에 대해 심각하지 못하니까 취업률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게 광역시와…….

위원님, 잠깐 제가 정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광역시라는 이야기, 시골…….

도 지역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교육도 전남하고 광주하고 교육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전남은, 광주시는 학생들은…….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있는 집 아들이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아니요. 그렇게…….

이것 인정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해…….

그게 어떻게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방어, 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이것 만들, 여러분들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아니, 국장님이 자꾸 그 설명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꾸…….

딱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답변서를 누가 써줘서 그것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맞지 않은 소리예요, 그게.

가상면접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학교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기점, 우리 교육제도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교육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리드를 하는 거예요. 저 학교에, 교육청이, 잘못되면 우리가 리드를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지…….

예, 또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학교에서 공부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해주시는…….

아, 국장님, 자꾸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하는 것이, 현실 교육에 대해서 전혀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장님! 광주교육을 리드해 가는 기관은 광주시 교육청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광주의 교육지표를 어느 정도 전국 통계로 해서 학교에 리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변명조로, 가만히 답변하는 것 보면 어떻게 질문서, 답변서 오는지 모르는데 자꾸 피해 가서, 이렇게 회피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예, 아무튼 가상면접시스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고…….

예.

전남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인프라를 갖추니까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시골은 못 사니까, 낙후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오해하는….

우리가 뭐 때문에 세금 내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답변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놀 권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초등교육과 담당자 설명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이 2019년 11월 11일 됐고, 시행은 역시 11월 1일, 그다음에 예산서 제출은 11월 11일, 놀 권리 보장 계획을 위한 실태조사가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추진내용을 확인하니 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정하게 세워진 예산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과 시행, 그다음에 예산안 제출시기,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진 예산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고요. 예를 들면, 조례가 좀 더 일찍 통과되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 제정이 11월이어서 좀 급작스럽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신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일단 해 봤던 사업, 놀이공간조성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탁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연구동아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벌써,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노는 기회를 제공할까 해서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연구동아리, 동아리 운영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세웠기 때문에 명확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세세하게 세워진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으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실태조사,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다음 학년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또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쎄요. 이미 예산을 편성 후에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질 리가 없다,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약 4억 3000만 원 중에서 56%인 2억 4000만 원이 위탁예정금액인데요, 위탁기관은 어디고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시청은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먼저 위탁기관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합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나서 위탁기관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기관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조례상에는 유·초·중·고, 모든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놀 권리 보장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부터 확대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가장 이 놀 권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고 보고 초등학생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에게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만 먼저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계획을 다른 과에서는 수립하지 않았으나,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타 과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은 노는 게 초등학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도 이것을 초등학생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해서 우선 시급한 게 초등학생이라고 보이고, 또 저희들이 좀 짧은 기간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 제출 일자가 11월 11일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어서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

예, 선후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보완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의한, 또 예산편성 일정은 그렇게 됐지만,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또 한 해가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 정신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2015, 2016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여러 교육감들이 놀이헌장 제정, 또 놀이 프로그램 개발, 또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간에 쭉 있어 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에 있는 지원 대상 항목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규모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 또 학교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잘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1페이지입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지금 여기를 보면 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목적은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측정과 먹는 물 점검을 통한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건강 보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학생들 건강 보호를 위해서 특별교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문제점은 “위탁업체 선정이 되어 있으나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시험에 통과한 제품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올해, 저희들이 올해 수탁을 했던 업체에 관련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관련된 업체에 서류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점검을 했더니 그 인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할 때는 검사를 반드시 했는지 필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철저히 받아서 내년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 검사, 위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작년에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가요? 작년에.

작년에 중·고등학교 전체에 투입을 했는데요, 총예산이 118억, 지금까지 총 118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까지 전부 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 됐는가요?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됐는가요? 금년에.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

아니,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아, 올해 2019년도에 투입했던 예산 말씀이지요?

예.

59억 정도.

59억이요? 59억이 어떤지 상관없고요. 금년에, 내년에는 20억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20억을 편성하니까, 2020년도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맞지요?

예.

지금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공기 질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강당까지 포함해서 공기 질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말씀하신 그 검사필증 요청을 명백하게 해서 법의 요건에 맞춰서 공기 질 측정을 해서 부적합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반기·하반기 해서 각 1회씩 해서 총 2회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시기. 언제 측정을 해요?

측정 시기는 1년에 상·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하는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인해서 말씀되겠습니다.

예. 아까 1차 공기 질 측정을 상반기·하반기 해서 1년에 각 1회씩 총 2회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 2회를 측정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시, 이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요?

부적합의 원인을 분석해서, 공기정화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순환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원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준치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가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위탁업체로부터 측정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점검 시행을 2019년 8월 15일 날 실시했지요?

예.

그러면 2019년 11월 8일부터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성능인증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그 관련 서류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현재는 전부 다 검사를 받아서 검사필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명환경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명환경과학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명칭만 바뀐 건가요?

업체의…….

업체가 바뀐 건가요, 같은, 똑같은 업체인데 명칭만 바뀐 건가요?

업체 명칭과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맡기고 있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는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검사나 혹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던가요?

저희 실무팀에서 그 업체의 검사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서류도 받았는데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아니, 있는 것, 있었어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니,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셨는가요?

예.

확실히 하셨는가요?

예.

현재 위탁업체는 계약만료가 언제까지가 기에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까 인증서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안에라도 정말 인증을 받은 그런 측정기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위탁채용 거부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말라고 정책결정을 정책국장님이 하셨는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아니요, 예·아니요만 말씀하세요, 예·아니요만.

저는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고요.

없지요?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원위탁채용 거부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행정국장님!

예.

소문에 의하면 교원위탁채용 거부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고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그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이 아니면,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원칙을, 예를 들어서 동성고나 동신고나 실제로 하지 않은 학교였지만 저희들이 방화외벽보강이라든지 상당한, 억 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다 투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방화라든지 소방·방수·안전이라든지 위험목 제거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집행하셨다고요?

예,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는 뒤에 보면 압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든지 아주, 방수라든지 급한 예산이 아닌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자리에서)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두환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후도라든지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점수화를 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첫째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수업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육고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 본동이 있습니다, 1억 8475만 원, 그다음에 기숙사동 7568만 원, 시몬관동 8405만 원, 강당동 2100만 원, 합계가 3억 6188만 원 중에 추경에 1억 2100만 원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본관동 옥상 태양광 철거비용을 포함해서 2억 488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우리 직원들이 방수, 이렇게 형태를 보니까 아직 비가 새지 않고 시급하지 않아서 차후에 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이 옥상방수공사를 학교에서 요청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불필요한 옥상방수공사를 신청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공사를 신청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다 해가지고 그 노후도라든지 비 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판단하지, 비 새는 데가 있으면 당장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아직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석산고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석산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실로 이동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비가 올 때는 이 비를 맞고 급식실로 가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 우천로 설치공사를 1억 894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에 반영을 안 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안 했는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시급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동아여중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창호교체공사로 본관동 20실에 3억 4292만 원, 별관동 4호실에 7715만 7천 원, 합계 4억 2007만 7천 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일관된 답변이라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급성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석산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실로 이동하는데, 비를 맞고 이동하는데, 우천로 설치공사가 시급성이 떨어져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 국장님이 모 고등학교 개교 당시 우천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학생과 학교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파악해서…….

아니, 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현장 다녀오셔서 시급성이 떨어져서 안 하셨다면서요.

예,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 국장님이 모 고등학교 개교 당시에 우천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 학생과 학교를 차별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우선순위로 한, 그 전에 이렇게 우천로를 만들어달라는 학교가 있는데 뒤늦게 개교하는 학교에 가서 그것을 보시고 모 국장님이 여기에 우천로를 만들어달라고 하셨다는 게, 그게 당연히 학교와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지금은, 전에는 우천로가 없었는데 지금 신설되는 학교들이라든지 개축하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다 신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이 안 되는 곳은 모두 교원위탁채용을 의뢰하지 않은 학교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석산고 같은 경우는 올해 위험수목제거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동성고라든지 동신고, 이런 데들도 방화외벽보강 등 해서 예산을 상당 부분 투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요불급 예산이 아니면 위탁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서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한 예산들을 보면 동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5건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투입한다.

예, 알았습니다. 석산고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석산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알았고요. 우리 정책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예.

교원위탁채용을 하지 않는 학교시설예산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6개 법인, 19개 학교에 67명이 위탁을, 공동전형을 해서 전국에서 2300명이 응모를 해서 상당히 높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예비교사들에게 큰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청 정책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은…….

아니, 교육청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도와주는 학교는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원위탁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안 하는 학교는 학교시설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마 정책이, 그것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소방·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투입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떠나 투입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춰진 것이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위탁공동전형에 참여한 법인에 대해서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또 예산 인센티브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를 작동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비춰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제는 교원위탁채용을, 채용과 학교시설개선예산을 연계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교육청의 갑질 행정이라고 봐요, 갑질 행정이라고. 아니,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이런 갑질을 해야 되는가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여튼…….

정책적인 유도다. 특히 교원채용의 공정성, 투명성들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가치도 같이 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잘못된 행정은, 이런 행정을 보고 자라는 우리 광주의 학생들은…….

또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것도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필요 최소한 액은, 최소한 액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쨌든 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 5대 주요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이 정책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더 쭉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려야 하는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늘, 아직은 서로의 가치관이나 입장 차이 때문에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의회 안의 고민의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앞서서 김점기 위원께서 질의 드렸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함께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문위 사전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지금 사학의, 광주시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제 현장학교에 적용시켜가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로드맵과, 이 로드맵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광주시 교육청이 추구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방침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일종의 유도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통해서 공공성을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 저희 의원들은 현장의 학생들이 오히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제로 사립학교, 특히나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교사채용과정이었기 때문에 교사채용을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채용을 한 사립학교와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과 시민들이 실제로 학교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요지가 포인트라고 저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탄이 되고, 사학의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법정전입금 문제라든지 각종 부적절한 사례가 되고 언론에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학급 수를 줄여야 되는데, 같은 조건이면 그 지역 내에서 어딘가 학급 수를 줄여야 한다면, 현재 기간제교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부터 학급 수를 줄여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맨날 네거티브 정책만 펼 것이 아니라 좀 포지티브하게 잘하는 법인과 학교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사학공공성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절반 이상 정도의 법인들에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사안이 터질 때마다 징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정도가 저희들이 사학을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마련한 사학의 공공성강화종합계획과 2019, 2018년 10월에 마련한 종합계획과, 19년 3월에 마련한 2020년 사학기관운영평가기본계획, 그리고 2020년도 사학기관운영평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자료를 다 살폈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만 학교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과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평등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가 교육청에서 더 꼼꼼한 게 필요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학교에도 설명이 좀, 뭔가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학공공성 관련해서 우수포상금 5억을 책정해 뒀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 사업 계정과목의 포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학 공공성에 대한 경영평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S등급부터 해가지고 2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하고 사학지원금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법인평가하고 학교운영평가를 큰 틀에서 두 개씩 나눠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학교재정,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평가위원들은 우리 사학공공성심의위원회,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도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지표라든지 배점문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보완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해서 9월, 10월쯤, 하반기쯤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그 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소수법인이나 학교에 집중되는 것보다도 다수의 학교에 영향을 주면서도, 그런다고 또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학공공성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만약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게 처음 하는 것, 하고 전국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 가면서 예산의 과부족문제라든지 지표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은 학교까지 저희들이 이 계획을 다 보내서 사립학교의 의견도 다 받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의미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사학운영평가, 이 지표는 현장의 학교들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예, 나가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난번 우리 교문위에서 사회적 물의를, 민원 야기가 좀 자의적이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험지가 유출되고, 이런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모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도 이해가 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세워서 정말로 의미 있는 포지티브 한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포상금이 실제로는 이 안에, 예산 5억 안에 포상금도 들어있지만, 평가의…….

예산도, 예.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평가가 실제로 사립학교들이 더욱더 공공,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고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도, 지금은 많은 행정규제가 그냥 잘하는 사람 더 주겠다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들어간다든지 또는 지표에 대해서 수정한다든지 실질적인 지표로 살아나기 위한 지표를 다시 재설정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실제 애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경영이 되고 있는가를 집중적인 포인트로 보고, 학교 내에서 올해 우리가 평가가 좀 부족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업과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저희들도 그동안 사학에 맨날 네거티브만 했는데 이번에 정말 포지티브하게 잘 좀 해 보려고 준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고견도 1년 동안 듣고. 편성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있기도 한데, 특성화고 관련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5개 학교에 5억씩 2억 5000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학과 재구조화 5억 예산을 학교별로 그러면 예산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예산사용 과정, 이 학과 재구조화 과정, 이 사업을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현장은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요.

수요가 현대화되어 가는데 학교는 그것을 바로 바로 쫓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했던 교사들이 쉽게 바뀌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수요에 맞춰서 학과를 변해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학과가 바뀌다 보면 각종 교육과정도 준비해야 하고 그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자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학과를 개편하는데 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기자재 예산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은 특성화고 관련해서 예산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제가 교육청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이 학과를 재구조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겠잖아요. 물리적 환경과 실제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춘 학습, 학생들, 교수인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사들의 조력자가 됐든 끌고 가는 교육자가 됐든 학생들의 그런 교육적 능력, 그러니까 교사들의, 그러면 실제 한 해, 학과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의 과정에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인력지원, 또 교사 워크숍, 이런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학과 재구조화 관련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장기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고, 학교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실제로 준비하고 제대로 변화시켜서 무엇인가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5억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청이 그 계획은 있는 건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5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이 쓰이고요. 결국 완성은 학과가 바뀐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완성이 되었을 때, 결국은 바뀐 다음에 한 4년이 지나야만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표준운영비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이 예산 이외에도 기자재랄지 안전관리랄지 다양한 예산지원을 특성화고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사학의 공공성 강화만큼이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인 그런 계획, 로드맵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안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8페이지에 보면 각종연구용역비 예산편성현황이 설명되어있는데요, 저희 예산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예산서는 1084페이지입니다. 행정예산과 예산 중에 예산성과관리개선 연구용역인데요, 3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살피면서, 시청 본청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정책목표와 단위사업목표, 이에 따른 평가지표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항목마다 늘 의문이 있었고, 교육청도 비교적 이 평가지표가 꽤 생각보다 잘 되어 있네라고 하는 지점도 있지만,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지표를,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한 거야 말려고 한 거야라고 할 지점이 고민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봤더니 용역예산이 있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이 성과관리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이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하시고, 시청에서는 성과를 우리 자체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성과관리, 아까 말씀하신 하나하나 단위사업이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수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행기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기관이 아니고, 용역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내년 1월경에 업체는 선정하고,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정해서 쭉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월경이면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가지고 8월경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1년 동안 쭉 성과를…….

그러면 8월경에 맡기면, 이를테면 2021년도 것부터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금년도 치를, 금년도 치를 평가를 해서 실적이 쭉 정리가 되고 우리 심의까지 다 거쳐서 그다음에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해서 다시 평가, 단위사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는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실제로 이 성과계획서하고 우리 광주교육청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다만 저희들 예산이 실은 경직성 예산,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본운영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약 6000억 가까이만 성과계획에 의해서 성과목표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57개 목표, 단위목표, 거기까지 갔을 때 이게 제대로 성과가 평가되어 있고 교육에 맞출 수 있는 성과계획하고도 얼마나 연계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늘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이해했습니다. 일종의 과정으로 이해했는데, 가능한 한 2021년도 성과계획서지표부터 반영할 수 있으려면 용역을 조금 더 빨리 마무리해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이 1분 50초 남아, 계속 써도 됩니까?

한 시간을요? (“짧게” 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마이크 꺼짐) 10분만 더 써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는 교육청, 교문위 사전심사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으로 압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로 주신 자료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 삼아, 예산서에, 광주시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2020년도에 기재부에서 공모한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를 2020년 8월에 개최하기로 결정된 게 최근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말씀드린 것은, 시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동아리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교육과정 안에, 또 이 동아리활동 과정에, 광주시가 전국에서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준비과정에 교육청도 함께 참여해서 실제로 광주시가 주관하는 전국통합박람회가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좀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제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8월이라고 그러셨지요? 거기에 의미 있는, 교육청도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체육관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고민이 있었을 법한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체육관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한 100여 곳 정도 됩니다. 100개가 조금 못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인데요, 매우 유의미한 기금을 설치했고 실제로 이 기금이 예상한 대로 2020년도에 반드시 사용되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세계정세나 남북 간의 관계에서 북한체험학습개선 금강산관광 재개를 전제로 체험학습, 이런 예산 세워져 있는 게, 만에 하나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는 이 기금을 어찌됐든 의미 있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의 고민이 있는지 이 지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들은 독일 통일과정이나 이런 것 보면서요, “간절히 준비할 때 기회는 우연히 다가온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저희들이 기금까지 마련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1억은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2억은 민간 차원과 연계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평화통일교육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봤습니다.

만약에 정세라든지 이것이 계속 악화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기금에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실질적인 민족동질성 회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기조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기금, 23년까지는 기금을 다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기금 담는 것은 유동적인 상황, 변동이 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올해 교육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적립을 하는데 1년에 2억 해요. 제가 최근에는 저희들이 좀 통이 너무 작았다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예.

1년에 2억 모아가지고 얼마 하겠습니까. 사실 막상 남북교류가 되면 아마 큰 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혼자 고민인데, 차후에 매년 쌓는 금액을 더해야 되겠다.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금인데 너무 제가 통이 작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을 기금답게 적립하고 또 그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교육청, 제가 상임위가 아닌데 워낙 관심 있는 교육분야라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으나 제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학교 2개 학교하고 선도학교 10개 학교 진행하고 있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단 체계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의 지금의 준비 정도로,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부터 시작해서 시범학교, 또 전면화됐을 때, 2025년도 전면 시행됐을 때 우리 광주지역 사회가 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지역사회의 그런 교육체계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교육청의 준비 정도를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우리 김광란 위원님 했던 것, 제세동기지요, 위원님이 질의를 해도,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집행을 한다는데, 지금 예산심의기간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필요하면 이 예산을 세입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예비비로 당장 집행해 버린다고 이렇게, 국장님 차분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챙기고 해야지, 예비비 바로 지출해서 사버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비비 쓸 수 있는 게 있지요, 법정규정이. 그러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해요, 이번에. 동의가 아니고 그것은, 법적기준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 있으면 편성을 해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면 써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편성도 않고 예비비로 지출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기간이에요, 지금.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심의 중이지요. 그리고 우리 김점기 위원님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올해 편성된 학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사업비로? 초·중·고 해서요. 총 몇 개나 되지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약 902억 정도 됩니다.

구백, 그러면 학교 수는?

학교 수는 정확히는…….

그럼 초 빼고 중·고만 뺍시다, 중고만.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되지요?

중·고등학교 숫자는 제가 정확히, 예산액에, 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마냐고, 계략적으로 하면.

대충해서 한 사오십 개.

사오십 개 되지요, 내년에 예산에 편성된 학교가?

예.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치예요. 우리 김점기 위원님도 했지만, 세 분 국장한테 교원위탁채용 거부 학교는 배제가 됐다고 이렇게 자꾸 질의했는데, 세 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보면 교원위탁 거부한 학교는 한 학교가 안 됐어요, 내년 사업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책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국장께서도 여러 번 답변하셨습니다만, 학생위험시설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학교하고 차이 없이 예산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국장님, 충분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우리 광주시교육청, 그러니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생이 교육청 필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감님도 필요 없고 국장님도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 평등하니 받아야 돼요. 좋은 환경이라든가 안전한 환경이라든가 학생은 똑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그런데 학생이 교원위탁채용 거부 학교를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제도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교육제도에 의해 이 학생들이 거기를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왜 정책적으로 페널티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다른 페널티를 줘야지요. 학생들은 모든 게 평등해야 됩니다, 교육환경을 받아야 할 권리가. 그게 교육감이 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이게 법에도 위반이지만 「헌법」에도 신중한 사유가 돼요, 평등권에. 학생이 그 사립학교를 가서 싶어 갔어요? 여러분들이 제도로 가게 해 놓고 그 학교 이사회에서, 재단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중대한 사유예요, 중대한 사유, 학생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저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아까 답변은 저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럽니다. 3선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진보교육자로서 그동안 많은 치적도 있습니다. 또 교육제도 변화하는 것에도 일정쯤은 공로도 있고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줄은 아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분이 쌓았던 치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원래 사립에서 교원위탁채용 거부하신 분들이 교육정책에 이렇게 동의하지 못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빨리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님,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신 견해, 보는 관점의 차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견해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는 똑같아요. 왜 학생이 그러면……. 자, 봅시다. 아까 볼 때,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도 어느 학교를 비교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직은 괜찮다 했거든요. 사고가, 어쩝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놔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헌법」이나 우리 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습권이라든지 평등권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법 속에서 지금 워낙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업으로 또는 공정성이 높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유도해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광주교육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지, 당장 학생들이 좋은 환경이 평등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을,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은 필수시설은 넣고 있고, 그다음 측면인데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사학들이…….

요즘 학부모…….

잠깐만 들어보시지요. 학생, 결국 사학들도 채용을 해서,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그것이 학생들이 거부한 겁니까? 사학 재단이 거부한 것이지.

정교사를 써가지고 최소한 교육의 질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교사채용을 그렇게 신규채용을 하라고 해도 않고 있어서, 결국 그 측면에 대해서는 또 교육의 질의 저하로, 두 가지 측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위탁 미참여가 14개, 참여가 21개 해서 아마 오부능선, 칠부, 팔부능선 고지까지는 가 있고요. 저희 교육청이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 같이 협의하고,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사채용도, 결국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항목에 있어서는 결국 서로 간에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사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일관된, 답변이 똑같네요. 결국은 교원위탁채용을 한 것을, 결국은 교육청의 정책에 수긍을 했을 때 환경개선사업비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결국은. 답변이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법적인 것, 그런 것은 응당 당연히 하는데, 그 밖의 것에서는 우선순위를, 선후 우선순위를 당분간은 같이…….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생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권리는 똑같다니까요. 왜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그런 정책을 한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을 해도 인정을 않습니까. 위탁채용 거부는 행정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 이것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평등권이,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전한 것만, 그러면 안전 안 하면 나쁜 환경에서, 계속 거기다, 학교에다 계속 교육을 시킬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은 총예산이라든지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54개교로 했는데 왜 그런 학교만 이렇게 배제가 됐냐, 이것을, 그 이유를 정확히, 왜 그런 학교만 배제가 됐냐, 예산편성에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믿고 싶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래서 판단,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왜 그런 학교만 배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까 설명을 했어요, 가서 현장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편성한 사람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 학교는? 배제된 학교는 필요치 않고, 그러면?

위원님, 제가 예산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알았어요.

다만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충분히 가용이 어렵습니다만, 추경 때는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저희들이 배부가 되고, 시에서도 작년에 했던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법정전입금이 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했던 그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0년도에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이 상당히 증감률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금액을 넘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사업성업무추진비가 나눠지는데, 사업을 확대하고 좀 더 확장했을 때는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년간 업무추진비 편성비율을 보니까요, 2016년에는 0.06%, 2017년에는 0.04%, 2018년에는 0.04%, 2019년도 올해도 0.04%였는데 내년에는 0.07%로 상당히 상향해서, 올해 대비 한 0.03% 정도 높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예산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된 것에 약간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인,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3% 늘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되어 있던 급량비가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되면서 0.03%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에, 방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은 기관의 어떤 사업추진의 활성화라든지 기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대외, 시민들하고 접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에서 실은 우리 광주교육청 업무추진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됐는데 올해 유난히 많이 비율을 상향해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

사실 업무추진비를 2016년도에는 0.06을 잡았다가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0.04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이, 0.03%나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또 부적정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처리에 사용하는 비용, 판공비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광주의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도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요즘 경제사정, 경제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암울한 경제지표들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시민 쪽에서 보더라도 그런 눈높이에 맞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립학교 시설개선비 예산과 관련해서, 위탁채용에 응하지 않은 학교에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교육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환경과 교육의 형평성·평등성에 관한 질의였지,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이 세운 정책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꼭 확인하고 싶어서 당부말씀 차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이 문제는 정리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오늘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대표고요, 대의민주주의, 대의정책의 대표고, 그 점 사실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일부는 위원님들 말씀과 다른 대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당장의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 같다고 보고요. 의회와 항시 소통·협력하면서 광주교육의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계속,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안, 교문위에서도 사실은 오늘과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제출한 취지, 또 그런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