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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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금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0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차 취득이 있는데 승용차 5대, 승합차 1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총무과 신년인사회 운영으로 4,1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148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인데,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1%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운영하는 신년인사회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물품 및 장비 대여 등 행사운영으로 3,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결산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회의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사항인데 집행부는 왜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지원의 일반보전금 항목을 보면 6억 5,673만원이 증액되어 24억 3,4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3쪽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976만원이 증액되어 60억 1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항목을 보면 2019년 예산서에 1식으로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이해가 잘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5억원이 늘어난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406쪽 문화체육과. 구립체육시설 운영의 공사·공단경산전출금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4,365만원이 증액되어 122억 6,90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억 2,409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432쪽 지역경제과.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의 연구용역비 항목을 보면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 1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지원과, 콜로키움 진단프로그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설기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결과발표회 2회가 잡혀 있는데 학습진단 프로그램인데 결과발표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리검사지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금 재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433페이지와 434페이지 지역경제과. 금남시장 고객센터 설치 부분하고 금남시장 특성화 첫걸음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공동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예산의 중복성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443페이지 일자리 정책과, 청소년 메이커스 교육강사 양성과정에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메이커스 교육강사 올해 2019년도 강사 몇 명이 배출이 됐으며 그 강사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8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10만원씩 30대로 나와 있고 노후자전거 보관대가 300만원씩 20대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6,15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 자산이 총 얼마입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1조 9,400만원입니다.

신동욱위원

거의 2조 가까운 거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거기에 부채가 얼마예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부채가 308억입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서류상에 봤을 때 2조에 가까운 자산이지만 사회시설기반이 거의 1조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그럼 순수한 우리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우리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보통 유동자산으로 보자면

신동욱위원

유동자산 말고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심상가 같이 기부채납 받는 것도 우리 자산으로 봅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청사 짓는데 캠코나 이런 데 장기 20년 상환하는데 그거는 뭐로 봅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부채로 봐야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게 부채로 봅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그러면 부채 서류 준 것 중에서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아직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잡혀있지 않지마는.

신동욱위원

지금 1가2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났는데 왜 안 잡혀 있어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굳이 잡는다면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로

신동욱위원

기타 비유동부채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그런 것을 서류를 상세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이런 식으로만, 큰 타이틀로만 해줬습니까? 제가 우발부채까지도 다 해달라고 했는데.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현황만 말씀하셔가지고 현황만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추가로 세부사항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한 번 지금 우리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서울시 위주로만 얘기를 하죠. 지금 땅 값이 사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성동구가 많이 오르고 있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청사를 짓는데 기존 구 청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이 사근동 같은 경우는 유찰이 돼서 판매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산이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우리가 청사 짓는데 부채는 캠코에 예를 들면 110억, 20년 상환했을 때 그것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고. 대신 우리가 사근동 청사 같이 땅이 있는 걸 유찰이 됐든 팔지 않았든 시간이 가면 그거는 땅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로 볼 때에는 우리한테 이익이죠, 사실은. 맞습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부동산 시세가 아무래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유가 우리 구로 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관에서 투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산이 2조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사기업체처럼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신동욱위원

우리 관에서는 지금 우리 자산이 실질적인 자산이 1조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를 짓는 것, 기금으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기금활용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1가2동도 그렇고 또 옥수동 짓고 있죠? 왕십리2동 지금 들어갔나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아직.

신동욱위원

왕십리2동 들어가야죠 송정동도 들어가야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예, 내년에.

신동욱위원

계속 지금 지어야 되는데 청사기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재무구조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청사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1~2년 사이에 지었다가 허물고 다시 짓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도가 30년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30년 후에는 어차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왜 준비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예산책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욱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과장님을 부른 이유가 신청사 짓는 것 때문에. 해당부서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는 올 7월인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6개월 되어 갑니다.

신동욱위원

그랬어도 하여튼, 일단 책임이 있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를.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보니까요, 성수1가2동은 6월쯤에 개청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캠코하고 5개동 주민센터

신동욱위원

왜 내가 얘기하느냐면 벌써 우리 사근 동청사 지을 때 벌써 캠코로 시작됐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1가2동도 캠코로 시작되어 있고. 예? 무려 110억, 사근동이 얼마죠? 다 20년 상환이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사근동이 80억입니다.

신동욱위원

80억. 그리고 왕십리2동 지을 때도 캠코로, 옥수동도 캠코로 했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왕십리2동, 송정동, 지금 동청사 짓는 건 다 캠코로 해야 돼.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게 4~5년 전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협약이 아니지, 협약은 협약이더라도 우리가 올해 5,000억이고 내년 5,500억 예산인데 거기서 기금청사를 27억을 저거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뻔한 저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캠코로 해야 되냐고요. 그것도 한두 개여야지 계속 줄줄이 지금 캠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한두 개는 할 수가 있죠, 지금. 더군다나 1~2년 사이에 마장동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장동 청사도 그렇고, 응봉동도 그렇고, 계속 다 이런 식으로 지을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마장동은 한전부지 쪽에 기부채납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장동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응봉동도 1~2년 사이에 도래한다면 그걸로 가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캠코하고 협약한 것은 이걸로써 5개 동도,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 기금이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캠코하고만 계속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신동욱위원

이번에 세목 새로 편성된 게 뭐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세목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욱위원

세목 들어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지방소비세.

신동욱위원

그거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30억입니다.

신동욱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세목이 들어오는 것이 30억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돈을 청사기금 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소비세가.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원이지만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전용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신동욱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제 말이 틀립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신동욱위원

그동안에 지방소비세가 세목에 들어온 거라면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녜요. 그랬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할 말 못하겠죠,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다 빚내서 짓는 거 아닙니까.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서 국·시비 받아서, 그런데 그거 턱 없이 부족하죠. 150억, 180억 청사 짓는데 10억, 12억 받아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는 청사기금에서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지을 겁니까, 청사를?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소관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진즉에 했어야죠, 진즉에.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신동욱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뭐라고 해요? 예산을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얘기하는 거 반영이 안 되는데. 변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몇 십 년을 해오시니까 그 틀밖에 안 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정말 그 뒤처리를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그 뒤처리를. 벌써 그 분담금 상환이 한 동당 1년에 5억인가요? 약.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약 5억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사근동이죠? 성수1가2동이죠? 또 짓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옥수동 지금 짓고 있고 왕십리2동 들어갈 거고, 또 송정동 들어갈 거고. 계속해서, 지금 이것만 해도 5개 동이에요. 그러면 매년 25억이 나가야 됩니다, 분담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사근동 청사를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이게 세 번 유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동욱위원

사근동 청사 최종적으로 얼마 유찰됐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28억이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동욱위원

28억 갖고 턱이 됩니까, 지금?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캠코에 2015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단계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단계별로,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차분하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좀...

신동욱위원

단계적으로 뭘 준비를 해. 지금 전부 다 캠코하고 MOU 체결하고, 캠코에서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다 빚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금 다섯 개인데 몇 개가 더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다섯 개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사근동, 성수1가2동, 옥수동 짓고 있고 왕십리2동, 송정동, 또 뭐 있죠? 1년이나 2년 후에 응봉동도 청사 노후도 보면 지어야 되고. 곱하기 6하면 30억이에요, 이것만 해도. 이걸 20년 동안 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당부서에서?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해 봤고요. 다만, 이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500억 규모이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정경비가 있습니다. 고정경비가 있고 그 부분 말고도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구비부담금도 있습니다. 저희 구가 예산이 많으면야 일반회계에서

신동욱위원

예산은 저기,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결과가 그런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건 안 되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노력한 것을 아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건 말장난밖에 안 되고, 하여튼 얘기하지만 지금 청사 지은 것도 지금 다 불만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야, 지금. 청사를 최신형으로 지어놓으면 직원들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민원 많은 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회계 보면 주차기금이 거의 증가가 없고, 도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계속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인프라, 기반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는데, 출퇴근시간 봐요. 골목마다 차가 꽉 막혀. 차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법정 주차기준대수 턱없이 모자란다고. 한 실 당 한 대. 요즈음 직원들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차들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그 건물 충족이 안 돼갖고 우리 거주자나 공용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 주민들도 주차장이 다 난리인데, 그런 걸 해결하면서 사업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지식산업에 대한 특혜도 그만 중단시키고 그만지어야 돼요. 55개에 지금 4,000개 기업이 들어와서 앞으로 66개 6,000개 기업이 들어오고. 도로 기반 이런 걸 늘려서 뭔가 해야 되는데 늘리지는 않고 그런 건축물만 들어오고. 건축물이라고 어디서 그냥 순 이익만 보자고 형편없이, 미관도. 똑같아, 건물 짓는 게 똑같아요. 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그만 지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뭔가 적당해야 돼, 적당. 주거도 적당히, 오피스 이런 것도 적당히, 거기에 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도 적당히. 우리가 작년에 해외 비교시찰 비엔나랑 독일 갔을 때 거기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아파트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무조건 지어놓고서 막히면 어떻게 해서라도 뚫으려고. 뚫지도 못하지 어떻게 뚫어, 땅값 비싼데.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반영해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만 저거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까지 이런 현상적인 거를, 우리가 나무도 필요하지만 산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를. 자꾸 작게만 보면 나중에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감히 우려가 돼서 제가 해당부서에만 일단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성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과장님, 신동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한 게 지금까지 캠코에서 지금 현재는 두 개인가 완성되고 앞으로 세 개를 더 지어서 다섯 개를 지을 예상이잖아요? 그죠? 다섯 개까지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는 돈이 약 5억씩, 원금 이자 해서 5억 정도가 빠져나가서 25억 정도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1년.

이성수위원

해마다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액을 보니까 12억뿐이 조성을 안 했어요. 12억뿐이 조성을 안 해가지고 이자가 6억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이 돼서 얘기하시면 예산을 이럴 때라도 계속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계속 어느 정도 기금이 쌓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금을 좀 많이 힘들더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해마다 조성액을 늘리면 ‘열심히 하고 있고 미래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짜여 내년부터라도 기금조성을 대폭 증액하십시오. 대폭 증액해가지고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불식을 시켜야지 계속 기금조성이 돼야지, 계속 말을 해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청사는 계속 30년 노후화, 지어야 될 게 17개 동 이렇게 늘어나는데 계속 빚으로 이렇게 지을 거냐. 그러면 협약을 다섯 개 끝났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조성액 자체 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녜요. 그러면 올해는 이미 잡혔으니까 뭐라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대폭 증액을 하세요.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적립하라는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든 구비를 하든 대폭 증액을 하시라니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서론을 붙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동구의 미래를 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번 올해까지는 잡힌 거니까 예산을 이대로 하되 다음 예산 잡을 때는 대폭 증액을 해서 해오시라고요. 네? 제가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부터 볼게요, 어떻게 반영됐는가. 내년 11월 달에 사업계획서 갖고 오면 이것부터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가, 그것부터 제가 이것으로써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알았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토지관리과 예산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적네요.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필수 금액인 것 같은데 1억 3,000에서 이번에 대폭증액이 됐네요? 3억 얼마로 그래서 2억이 들어간 돈이 구체적으로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인지, 그리고 이번에 2억이 늘어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2억을 늘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28쪽 공보담당관, 홍보물 구독 지원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722만원이 증액되어 8억 2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지면 신문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기사를 접하는 추세인데도 매년 신문 구독료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민옥위원장

일문일답 하십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네.

이민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안 책자 397쪽 두모포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항목을 보면 2억원 1회라고 잡혀있어요. 세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행사에 예산이 2억 들어가는 것인데 내용이 없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두모포 축제 예산이 작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억 2,000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모포 축제가 6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하는데 한 9,500만원 들어갔고요. 부대행사비로 의자하고 텐트 이런 데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되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뮤지컬 공연 한번 하는데 9,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무대하고 조명, 음향 그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우들 출연료 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수준 있는 배우들로 출연을 시켜서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원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대표적인 행사가 성동구에 무엇무엇입니까?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성동구에서는 지금 권역별로 큰 대표적인 축제를 말씀드리자면 옥수·금호동 지역은 두모포 축제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왕십리 권역에는 세계 민속춤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답·송정·사근 이쪽에는 이성계 축제를 살곶이다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4대 권역으로 지금 큰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성계 축제는 예산이 얼마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이성계 축제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7,500하고 매년 한 1,400 정도 해서 8,500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민속춤 축제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민속춤 축제는 2,700인데요 이것은 천안 흥타령 축제에서 세계적으로 오는 데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2,700만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민속춤축제나 이성계 축제는 거의 1억 미만 갖고 행사를 하는데 유달리 두모포 축제만 2억을 잡아서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성계 축제는 어제 민운기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것 같이 예산이 좀 많이 추가해서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으면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해서 행사를 해야지 한쪽에 다 쏠려버리고 한쪽에는 예산 2,700 주고, 1억 미만으로 하고 이럴 거면 형평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두모포 행사 금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올해 행사를 예산 안 잡혀 있었던 것인데 어떤 예산으로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작년 우리가 살곶이 다리에서 5월 달에 축제를 하려고 했던 그 예산하고 문화재단에 행사 1억 7,000하고 해서 그 두 예산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문화재단 그러면 출연금에서 뺐단 말이에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을 줄 때 이 예산을 생각하고 더 준 거예요, 그럼?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아닌데요 그 행사비를 다른 행사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아, 다른 행사는 그런 예산을 줄이고 이 행사에다 남은 것을 사용을 했다?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이거 말이 됩니까?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특히 또 두모포는 아주 역사적인 600년 된 해고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하려면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없는 예산 여기저기서 다른 예산들 전부 줄여서 끌어다가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 나눠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잡으세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총무과, 구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앞 광장 대리석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 앞 광장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고 물건 실은 차량들이 돌아다니게 됨에 따라 대리석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눈여겨본 결과는 그러니까 이번 교체 공사 전에 파손된 대리석만 해도 80여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매년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대리석 교체 공사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럽 공무 해외출장 중에 살펴본 광장과 비교가 되었는데, 벽돌 크기의 단단한 돌을 촘촘히 광장 바닥에 조성되어 있어 행사차량은 물론 사람들 보행에도 불편이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영구적으로 보존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앞 광장 대리석 교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유럽 광장 조성 방식을 적극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재무과 공공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유지 관리 사업 목적은 공공용지인 도로, 구거, 하천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랑물재생센터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장 점용허가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이고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장 도심 가운데 이처럼 장기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구는 아마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장 점용허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송정동과 용답동 주민들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점용허가 중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주는 이유와 또 폐기물처리장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차영수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복지에서 다뤘던 것인데 한 가지 빠져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9쪽입니다. 769쪽을 보면 마장축산물 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현대아파트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마장동 525번지고요 현대아파트 하고 1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서문 주차장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서문 주차장이죠. 거기를 개선 보수를 보면 11억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어서,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업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곳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상 5층 6단으로 입체식으로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91억이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구비가 11억이 편성된 겁니까?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설계용역비로 일단 올해 반영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시설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공영주차장만 건립하려고 했는데요 축산물시장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도시재생 앵커시설도 같이 현재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총액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사업비는 191억이고요 도시재생 앵커시설로는 54억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사업계획 산출내역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시죠.

이민옥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34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차 5대 및 승합차 1대 세부 구매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82대의 공용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총무과에서 총 65대 차량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2020년에는 그중 총 6대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며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라 승용차 5대는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합차는 2006년식 그랜드 카니발 1대를 교체 구매할 예정이고 승용차는 2005년식 스포티지 1대, 2007년식 베르나 2대, 2008년식 베르나 2대 총 5대를 교체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내구연한은 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km 이상으로, 교체예정 차량은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41쪽 신년인사회 운영 중 행사운영비 예산증액 사유 및 행사운영비 1식으로, 1식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세부내역을 표시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년인사회는 민선7기 비전과 구정 방향, 발전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장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빈 위주의 신년인사회를 탈피하여 영상과 공연 등을 활용할 계획에 따라 행사공연비, 영상물 제작비 등이 신규로 프로그램이 발굴되었습니다. 구성내용으로는 변화와 역동을 표현하는 공연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무대연출 및 관내 청년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통해 신선하고 역동적인 공연프로그램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기는 희망의 퍼포먼스를 주제로 해서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선정 시 행사 및 공연의 내용에 따라 연출방식 및 제반사항이 수시로 수용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내역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서에 1식으로 표기하게 됐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운영비의 세부내역을 보다 면밀히 준비하여 세출 방식에 대한 사전조사로 가능한 범위의 세출 내역에 따라 행사기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쪽 통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은 행정 최일선에서 구정홍보 및 시책전달 등 구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통장 활동 보상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9년 17억 4,196만원에서 6억 7,124만원 증액 필요하여 2020년에 24억 3,496만 2,000원을 통장 활동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통장 1인당 지급될 예정액은 연간 총 492만원으로 기존 연간 352만원에서 1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통,반은 466개 통, 3,618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 1일 기준 현원은 통장 454명, 반장 2,930명입니다. 통반장은 동 행정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 의견수렴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15년간 기본수당이 동결되어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에 따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불어 동 행정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 383쪽, 2019년 대비 2020년 학교교육경비가 4억 9,97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선고, 금호고 등 신설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지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투자 확대, 행당중 체육관 건립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요구가 있어 약 5억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증액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행당중학교 주민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중 총 15억에서 국비 9억원을 2020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매칭형식으로 구비예산 6억원을 포함하여 총 교육경비 60억을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액하였는데 증액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 예산은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28억 13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0억 1,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구립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용답, 사근, 송정동에 생활체육 및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구립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예산이 19억 5,89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구립체육시설에 대행사업비 증액 요청으로 총 28억 1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685만 4,000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 등 서울교육문화센터 추가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전출금 15억 8,363만 7,000원, 서울교육문화센터 추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등 공사·공단자본 전출금이 1억 2,849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학부모를 위한 자녀학습스타일 진단 콜로키움 프로그램 계약과정, 결과 발표회가 필요한 사유, 심리 진단비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초·중학생 및 학부모 320명 대상으로 자녀 특성에 따른 학습스타일에 맞는 진로설계 및 인성지도 등 체계적 교육지원을 위한 검사지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발표회 중요성은 콜로키움은 강사와 교육자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진행되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하반기 교육 결과에 대한 토론회 및 결과물 발표회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지 구입업체는 아세바인사이트로 그 산출근거는 자녀 학습전략 검사지 4,500원×500부 해서 225만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검사지 4,500원×500부 해서 225만원, 그리고 코딩비 및 포스터 제작비 50만원,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희 위원님께서 구청사 광장 대리석 교체 공사금액 및 유럽에 설치되어 있는 반영구적 대리석 설치를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성동구청사 광장을 활용하여 구 및 주민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사용 중인 공간으로 질의하신 대리석 교체 공사는 전체 대리석 교체를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 마모 파손된 대리석을 중점으로 해서 교체한 공사로, 공사금액은 1,862만원으로 대리석 250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리석 파손방지를 위해 공사완료 후 차량 진출입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득이 차량 진입 시에는 부직포 등으로 바닥을 보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영구 사용이 가능한 광장 대리석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시공기간이 또 지나치게 길어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보도블록 교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파손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보면 교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연수 출장을 가봤을 때 슬로베니아에 보면 류블라냐라는 광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제가 사진을 좀 가지와 봤어요.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저도 유럽을 다녀와서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위원들도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하셔서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공기간도 많이 들어서.

박영희위원

제가 이 사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문화적인 것도 있고 시공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있고 기간, 비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해 이상철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32쪽 미래산업 거점 기반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 1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과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기준 5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총 3,000여개 사업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가 급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관내 신성장 첨단 관련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 내 신성장 첨단기업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으로 보면 관내 입주한 신성장 첨단 관련 기업 실태조사와 기업입지 환경 분석을 통한 기술력 있는 혁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지역경제육성관련 전문기관의 선정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성과물은 향후 기업지원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신성장을 위한 지역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즉, ICT를 유치해 성수동을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성장 첨단산업 ICT는 통신, 방송, 정보서비스,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시스템, 반도체 등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433쪽, 434쪽, 금남시장의 고객센터 설치 및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고객센터 설치는 2019년 9월 17일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남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남시장 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방식으로 약 85㎡ 규모로 고객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도는 고객지원 업무 공간, 공중화장실, 상인교육, 고객쉼터로 사용되고 예산은 총 2억 6,18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또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남시장은 올해 9월 중기부 특성화 시장 첫걸음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1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3대 서비스 혁신사업이고 주민들의 결제 편의, 고객들의 고객신뢰, 상인들의 위생청결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2대 역량 강화사업으로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2대 역량 강화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 안전관리 사업 등입니다. 내년 1월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최종승인을 거쳐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시장 경영혁신지원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두 가지 다 공모사업이라서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확히 내용은 다릅니다. 두 사업 모두 같은 중기부 공모사업이고 사업 특성이 다른 사업으로, 특히 금낭시장 고객센터는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고 금남시장 전체 규모가 협소한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첫걸음시장 육성사업과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금남시장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사업예산서 443쪽, 청소년 메이커스 교육강사 양성사업의 과정, 교육과정의 커리큘럼과 2019년 강사 배출 및 활동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메이커스 양성 과정은 4차 산업 분야의 기초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컴퓨터, 코딩학습 분야로 초·중등학교에서 의무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2019년 청소년 메이커스 양성과정은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4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언플러그드 활동과, 알고리즘 학습, 스크래치 코딩, 교습법 및 교안작성 방법, 하드웨어 융합 코딩교육, 모의수업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과정은 3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중 24명이 수료되었고 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과정은 30명 교육에 24명이 수료하였고, 지난 12월 6일에 종료되어 취업은 현재 각 기업과 연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수료생 5명 중 코딩교육기관인 티엠디교육그룹에 취업해서 현재 코딩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료한 수료생들도 관내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 강사로 활동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은 위원님 책상에 따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송정동 폐기물 업체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해준 이유와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폐기물 허가 이유는 현재 송정동에 5개 폐기물 업체가 점용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들은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영업을 시작했고 1995년부터 송정동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1년도 말 송정동에 구청 생활쓰레기집하장 신설관계로 건설폐기물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이동하도록 하여 2002년부터 현재위치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현재 1년단위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국유지 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유지는 현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해당업체의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폐기물 업체에서는 다른 곳에 부지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있고, 또 20년 이상 현재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저희 구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토지관리과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부서 주요업무 및 지원현황과 2020년도 예산이 2억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현재 지적행정팀, 지적관리팀, 토지평가팀, 도로명주소팀 등 4개 팀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824개소 관리와 관내 모든 토지의 이동 즉 면적, 지목, 지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지시가 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부여 및 도로명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2억원이 증가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과 영구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에 윈도우7이 종료됨에 따라서 직원 PC의 윈도우10으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10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으로 8,00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되는 지적측량 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 사업으로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됨에 따라서 한 2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네.

이성수위원

국장님, 적은 예산으로 열아홉 명이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부동산관리 지금 몇 명입니까? 부동산 담당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지적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몇 명이에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명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네 명이 주로 하는 업무가 조사입니까? 뭡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부동산중개소 등록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또 교육점검 등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의 업소들의 약간의 비리를 제가 알아서 얘기를 했어요. 조합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나쁘게 얘기하면 밀당이라고 할까요? 주고받고 조합하고 조합장하고 그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특정인 이름 부르면서 저한테 많은 제보가 왔는데 그걸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조사가 너무 형식적이더라고. 내가 봐도 확 잡아버릴 수 있는 거를 그냥 못 잡아내더라고, 그런 데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이게 개개인의 비리로 볼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업소가 한 업소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봐요. 모든 재개발의 그 사람하고 거래해서 조합하고 밀당을 해가지고,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저희는 동네를 다니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조사를 못해서 조사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잡아도 잡을 수가 있는 걸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 제보를 하고 그러면 철저하게 검증시스템을 인원이 부족하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무마하고 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사인을 줬는데도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물론 구청직원은 수사 그런 게 부족하겠죠. 그러면 연계를 해서라도 그런 걸 뿌리를 뽑고 다시는 그런 일 없고 그런 일로 해서 큰 부를 누린 사람한테는 세무과에서 세금추징도 해야죠. 절차상으로 하나씩 밟아나가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제보를 했는데도 그런 거를 못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요, 연계를 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허가 보니까 한 1년, 2년 하고 허가 바꾸고 주인만 바꾸고,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데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한 예로,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제 이름으로 20년 가까이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리스트 올라가지고 세금 때리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2~3년 사이에 명의를 바꾼단 말예요. 그러면 주인은 똑같은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 힌트까지 다 드렸는데도 우리 과장님 결국 처리를 못했잖아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진창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아쉬움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부족하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상거래를 깨끗하게 만들 의무가 있죠. 우리 과장님이 속해 있는 부동산, 부동산 거기서만이라도 그걸 정화를 해야죠. 그런 게 입소문이 나서 ‘아, 이렇게 했더니 걸렸구나’ 해가지고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형식적인 조사만 하니까 그런 게 밝혀질 수가 없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부동산중개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조사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고.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겠죠. 조직이 19명인데 1억 3,000을 가지고 1년 운영을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지금 2억이 추가된 것도 보니까 전산시스템 8,00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바꾸는데 1억 2,000만원이고 바꾸는 걸로 해서 2억 책정이 됐구만요.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정작 이런 데서 단속만 네 명한테 포상금을 주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좀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속해 있는 부동산업 하나하나 뭐든지 한번에 다 하지 말고 각 부서의 장은 업소의 비리 뭐가 있다든가 그런 걸 철저히 가려낼 줄 알고 그런 걸 하셔야죠. 일개 개인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잡아내고 그렇게 제보를 하고 뭘 해도 못 잡아내고 특정인한테 수십억의 재산 이득을 부를 누리게 한다는 게 개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열심히 영업해서 그냥 이득금만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울화통이 치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뜯어보면 저한테도 약점도 있겠죠. 적당한 약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도를 범하면서까지 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된다 이거죠.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분발해 주십시오.

창열

진창열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관리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84쪽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 30대 단가가 10만원이고, 노후 자전거보관대 정비 단가가 300만원인데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6,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단가 10만원과 관련된 사업은 보도 및 협소한 곳에 자전거만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독립 갈바형 보관대로 1개소당 현재 설치비가 10만원이며, 노후 자전거보관대 정비 사업은 지붕이 있는 지붕형 자전거보관대로 10대 한 세트로 구성된 조달청 가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관대가 되겠으며, 설치공간이 비교적 넓은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346개소 7,726대 중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한 노후자전거 보관대 28개소 674대입니다. 이 중 이용자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눈, 비 등에 의한 자전거 부식 우려가 있고 노후된 지붕형 자전거보관대 중 우선 설치해야 될 곳은 20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설치예정 지역은 상왕십리역 2개조, 옥수역 2개조, 신답역 1개조, 행당역 3개조, 한양대역 1개조, 마장체육센터 3개조, 성수체육센터 8개조로, 신규 자전거보관대 교체 설치를 통해서 우리 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원 증액과 관련된 사유도 앞에서 보고드린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대 1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붕 있는 것에서 1세트가 10대 놓을 수 있는 세트입니까?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그게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조달청 가격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트로 고친다는 게 300만원?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758페이지 보면 캐비닛보관함이라고 1개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캐비닛보관함이라는 건 자전거를 보관한다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건보관함은 아니고요. 자전거에 보면 다른 수리를 위한 공구라든가 자전거의 공기주입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소모품 같은 거 고치는 그런 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위치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모르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것도 만드는 데 비용이 소모가 됐을 것 아닙니까? 1개소를 설치했으면.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캐비닛보관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서 762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 정비라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그 사업 같은데 이것은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762쪽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것인데요 여기도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여기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이거 설치하고 보관대하고 거의 똑같은 용도인데.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1대씩 설치하는 건데 첫 번째 10만원짜리 갈바형 자전거 설치대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그런 유형의 설치 거치대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 신규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까?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주민참여형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 사안을 선정을 해서 항목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이거는 똑같이 이런 규모로 주민참여를 하는 겁니까?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62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 2,120만원이 주민참여형으로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용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치대는 똑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거고, 그럼 용도만 다른 거예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실제 자전거거치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치대는 거치대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장소는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장소는 각각 따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위치는 이것하고 이것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아까 보충 질의한 것 있잖아요.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 장소 좀 추후에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캐비닛보관함 설치 위치하고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701쪽 보면 도로열선 전기요금이라고 100만원 4월 해서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어디 도로열선이에요? 지금 열선 깔려 있는 데가.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금북초등학교 인근에 한 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금북초등학교 있는 데 어디에,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북초등학교 후문 쪽에 지금 보행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응봉동에 고바위가 많은 데 아시죠? 응봉초등학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고바위 센 데 있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성수위원

거기 알고 계세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또 265번지 올라가다 보면 고바위들이 상당히 가파르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성수위원

내가 여기 응봉동에다가 열선을 한번 부탁해 봤더니 그때 이것도 인수인계가 안 돼서 잘 모를 거예요. 차후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었는데, 내가 열선 사업이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열선을 이번에도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고 나는 불가능한줄 알고 있었더니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구만요. 불가능한 사업인지 알고 저는 재촉을 안 했는데.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응봉초등학교 쪽에는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는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성수위원

아니 그게 왜 시하고 할 일이에요? 큰 도로가 아닌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왜 시하고 협의를 해요? 지금 과장님 어딘지 몰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시 예산 관련부서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시공계획까지 나와서 올해 안에 열선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성수위원

거기를 그러면 예산 받아놓은 것 있어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예.

이성수위원

예산 받아놓은 게 있다고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협의 좀 하고 잘 물어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2020년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 홍보물 구독 지원 사업 예산이 6,722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통반장님들과 각 부서 및 주민센터에 주요 일간신문을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지면 신문보다는 인터넷 신문이 훨씬 대세라고 하지만 요새 통반장님들의 평균연령이 50~60대를 넘다보니까 신문을 활용한 구정홍보도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면 매체 특성상 별도로 인터넷 검색하지 않아도 우리 구 소식이나 타 구 소식들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 보통 타 지자체 정책과도 비교가 가능해서 아직까지 중장년층에는 지면신문에 만족도가 여전히 완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본예산과 추경을 감안해서 한 3,050만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현재 우리 구는 자치구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5개 신문을 통반장님 정원의 64%를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직 못보고 계신 분들이나 추가하신 분들 또 인근 구에 평균을 봐서 68.5% 정도인 2,800부 정도로 늘려서 저희가 구독 지원을 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신문이 있잖아요 지금 홍보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신문을 많이 안 봐요. 통반장들도 안 보고 쓰레기로 들어가는 게 태만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런데 안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은 구독중지하고 다른 반장님들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민옥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내가 우리 행정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굳이 안 짜도 되는 것을 짜가지고 위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런 예산을 웬만하면 짜지 말아서 위원들 편하게,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지켜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짝을 맞추라고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을 웬만하면 자꾸 확장하지 마시고.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올해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내년에는 심도 있게 더 파악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더 얘기하면 저도 제 피알 좀 할게요.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갤러리아포레 땅 팔아먹고, 내가 구정질문 했지만 대림건설 아크로에다가 땅 팔아먹고 또 부영에다 땅 팔아먹고, 그 막대한 돈을 성동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출렁다리에다 투자하라고 그런 내용도 신문에 당연히 내주고 시원하게 해줘야지 왜 그런 건 못해주면서 뭐 하러 예산을 자꾸 늘려요? 그런 것을 시원하게 좀 해서 이번에 그런 예산을 좀 늘려서 신문에 팍팍 내주면 본 위원들도 성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문을 팍팍 내주니까 말 안 할 것 아니에요? 일은 안 하시고 예산만 늘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팍팍 좀 내주세요. 신문을 늘릴 때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할 수,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이성수위원

청장님 사진만 내주시지 말고 구의원 사진도 많이 내줘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민운기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콜로키움 진단 프로그램 있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명확하게 이게 결론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재차 질문드리는데요. 일단 이 콜로키움 이 심리검사지가 계약하는 과정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아직 계약은 한 건 아니고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설기관 프로그램이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운기위원

일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서 그런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검사 시험지이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심리검사를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학부모입니까 학생들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학생들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초중등 학부모 3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지를 학부모들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적성이라든가 학업스타일 같은 것을 함께 학부모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심리검사 대상은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20명?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생 1인을 놓고 거기에 학부모 1명 정도를 계산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학생 320명이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학부모 포함해서 32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진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학부모들까지 배석한 상태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의 차이점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파악을 하고 그 검사지를 집으로 보내준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 검사지를 놓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자녀 유형을 파악을 해 보자,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을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학교에 가서 진행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리검사지 아까 500만원 산출근거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다 못 들었어요. 이게 4,500원짜리 몇 매를 아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학습전략검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동평가척도 검사하는 게 있고, 그래서 검사지 두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게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4,500원씩 2개, 9,000원.

민운기위원

대략 그러면 양쪽검사지 각각 500매씩 구매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도에 500명을 지금 현재 염두해 두는 건지. 지금 일반적인 시중단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매당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5,000원이면 저희가 한 500원 정도 할인 받은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저렴하게.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과발표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4,500원씩 그러면, 1,000매라고 하면 500만원이 안 되고 450만원인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사지를 그 학생 숫자를 딱 맞춰서 구입할 것은 아니고요 검사지를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대상은 320명이 안 되는데 학부모 포함해서 320명이라고 그랬는데 500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남는, 여유를 많이 둔 매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00만원 중에서 4,500원씩 500매, 500매 하면 1,000매잖아요? 그러면 450만원이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세울 때는 여기 1만원씩 500부를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1만원이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가지고 1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업체에서 500원 할인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아까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결과발표회에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도 64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강사의 역할이 없는 건가요? 800만원이 왜 잡혀있는 거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초기에 아이들 검사프로그램을 놓고 그림 심리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아이들 검사된 상태하고

민운기위원

예산서에는 결과발표회인데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초기에 시행한 게 아니라 결과발표회로 되어 있는데.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초기에 조사된 내용하고 사업 끝부분에 가서 마무리됐을 때 아이 변화된 모습하고 같이 비교해서 참여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동의하에 같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 발전했는지, 그것을 함께 공유해 보고 아이의 학습지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일종의 상담프로그램인데 그게 비용이 왜 들어가죠? 어차피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 64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강사가 상담 부분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강사 640만원 잡힌 것은 저희가 16개 반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을 다 리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강사 의미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발표회는 그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게 기수당 20명씩 4회, 즉 내년에는 네 번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16개 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수당 20명씩, 그러면 총 4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4회기, 그러니까 4개 반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16개 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16개 반을, 그러니까 1개 반을 쉽게 얘기해서 네 번 지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네 번, 16개 반을.

민운기위원

16개, 한 반당 몇 명인데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한 20명 정도.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수당 20명이라는 게 그러면 총 해서 320명씩 네 번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과발표를 하려고 하는 형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뭐냐면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하는데, 왜 이게 어떤 성과발표회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검사를 했으면 학부모와 자녀가 배석한 자리에서 함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무슨 거창하게 행사를 하듯이 결과발표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상담프로그램에 1:1 개별검사도 있고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집단검사도 있는데 이 성과발표회를 하자는 취지는 함께 했던 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 상담실에서 일대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물론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 하에 집단상담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냥 다과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들어갈만한 비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위원님 말씀처럼 기타 행사운영비로 산출하였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라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반에서,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한 반별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여서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진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결과발표회다 해서 현재 800만원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따져보면 지금 심리검사지 구매비용보다 결과발표회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와 부가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럴수록 좀 더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예산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800만원에 대한 전혀 논리가 맞지가 않으세요. 그냥 계속 행사운영비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돼서 어느 비용이 필요한지가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더 해줄 말씀은 없으신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안 책자 378쪽,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항목을 보면 성동장학재단 출연금이 40억 6,360만원이 편성돼 있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새롭게 편성했는데 편성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 기관에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출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을 얻었고 출자 출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재단 운영 계획과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성동장학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금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금관리 통장을 계속 놔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에 있던 40억 6,300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이번 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업내용.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사업내용은 기존 장학기금에서 하던 장학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똑같이 진행한다고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똑같이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장학재단의 장학금 장학사업은 주무관청인 성동광진교육청이 주무관청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기본 재산은 저희가 손을 안 댈 예정이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장학사업은 그 동안에 몇 명, 얼마씩이나 해왔어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18년도에는 주무관청인 시 교육청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을 받아 19년 장학금으로 34명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였고요, 19년도 기탁된 기부금 중에서도 1억을 주무관청인 시 교육청에 기본 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을 받아 2020년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안 379쪽 글로벌체험센터 단기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54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는 단기프로그램으로 중국어반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중국어가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삭감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 거기가 외국어를 몇 개 편성돼 있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주로 영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이 아니고 초등학생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3주간 합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또 단기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4학년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중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접었다는 이 말씀이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시책추진과장 잠깐 나오시겠어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신동욱위원

지난 11월에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스마트포럼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패널로 사례발표로 오신 분이 피츠버그 전 시장이었던 톰 머피 시장이 오셨었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 분은 어떻게 섭외가 된 겁니까?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일단 포럼 섭외 자체는 우리 구정기획단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스마트포용도시라고 그러면 관련된 도시재생이나 관련된 쪽에 유명한 분을 섭외하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 분이 오셔서 발표한 것을 그때 들어봤더니 그런 발표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피츠버그 시는 아시겠지만 철강도시로써 오랫동안, 철강산업이라는 게 1940년대 전후로 해서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그 이후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퇴보되는 산업이고, 물론 철강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해발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도시가 기능을 못한 거죠, 퇴보된 거죠. 그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로 우리 성수동처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도시로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혹시라도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나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없어요? 그냥 공고만으로 그치고 그냥 한 겁니까?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포럼 개최를 통해서 같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포럼을 개최했고요. 내년도에 방문계획은 별도로, 만일 필요하다면 생각해야 될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도시도 한번 관련된 부서에서 견학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한번 나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포용도시국이 신설 국 아닙니까? 또 우리 구의 브랜드? 명제를 지금 해놨잖아요. 성동구 하면 “스마트포용도시 성동구”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헤드타이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인 부서라고 보지 않겠어요?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도시재생과장 나오세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경생입니다.

신동욱위원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총 5개동이고요 총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

어디 어디 동입니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일단 성수, 송정, 사근, 마장, 장한평 이렇게 있고요.

신동욱위원

5개 동이죠?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고 있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신동욱위원

글쎄, 17개동 중에서 5개동이 하면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그 정도면 도시재생사업 예산규모가 범위라든가 크기가 25개구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연도차가 전부 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총합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5개동에서 성수동은 지금, 작년에 끝나지 않았나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올해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나눔공유센터가 준공이 되면 마중물사업이라는 사업으로는 끝납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그래서 5개동이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들어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뭔가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재생사업을 그 동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5개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동 단위도 좋지만 지역단위로도 한번 사업구상을 해보시고 좀 넓게 사업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생이 특히 라선거구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사실 1단계가 겨우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시행사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보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단계 성수부터 가장 최근에 됐던 사근동까지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이나 부서의 기능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지금 어느 과에서는 골목투어?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동과 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순환셔틀마차라든가 하여튼 연결고리를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하신 게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용답동하고 송정동은 시범골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곳은 주민들 투어로 해서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저희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으로 뽑아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먼저 시작될 겁니다, 바로.

신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성수위원

730쪽에 도시재생에서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많이 했는데, 나열한 데만 먼저 나열을 해드릴게요.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증원하고 사무국장 활동수당 증원해서 연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유지만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씀으로써 8,7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초급 코디 해가지고 기간제 1명 12개월, 초급 코디는 뭐고 수습 코디는 뭔지, 월급에서 금액에서 차이가 좀 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지금 다 찾지를 못했는데 기간제 네 명 말고 또 늘어난 데 있으면 몇 명 늘어났어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먼저 송정동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성수위원

제일 앞에 있는 게 송정동이에요? 활동수당 코디네이터 하고 사무국장 활동수당 한 게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재생은 거의 기본이 100억이고 200억짜리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내려오지 않는데요, 송정동도 100억이지 않습니까? 90억이 서울시 예산이고 가이드라인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인력채용에 대해서. 그래서 총괄 MP하고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내려오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온 것 중에 인건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칭비율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증액된 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그거 말씀드리면요, 송정동이 18년 9월 달에 선정돼서 19년부터 이 사업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19년도 하반기에 9,000만원만 시에서 시 배정 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죠, 송정동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18억 배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칭비로 해가지고 올해 2억이 편성된 겁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 안에 시비에서 간주처리 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매칭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여기다 올린 거다 이 거예요? 이건 구 예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구 예산이라 하더라도 100억이면 90억이 시고 10억이 저희 구비인 것처럼 매년 내려오는 예산에서 9대 1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100억 사업 중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100억 사업 중에는 인건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은 전부 다 매칭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억 사업이 다 끝나면 이 사람들은,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고용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만 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그만두는 거네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이면 시가 90억이고 우리 구가 1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우리 구가 10억이면 이 10억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고, 안 그러면 따로 또 구 예산이 잡혀있는 거냐고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1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생은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재생은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다 매칭비율로, 예.

이성수위원

이게 맞는 건가? 사업예산서에 이렇게 올 때 시 예산 매칭사업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맞나? 책자하고 매칭사업 받은 것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나? 전문위원님, 맞아요? 이게? 시 예산 100억을 받았는데 구 예산 매칭이 10억인데, 사업예산안에 이 금액이 시 예산 10억에다 우리 구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금액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게 맞아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10억은 우리 구 예산이니까.

이성수위원

그게 사업예산서에 들어오는 게 맞냐고. 맞아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10억은 들어오는 게 맞는데, 90억은 가내시액이란 얘기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전부 내려옵니다.

이성수위원

예산서에 이게 잡히는 게 맞아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네.

이성수위원

그럼 이건 넘어가고. 그럼 밑에 초급 코디하고 수습 코디는 뭐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초급, 중급, 수습 등이 있는데요, 경력 단계별로 다릅니다. 수습 같은 경우에는

이성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이것도 활성화계획 용역이라고 도시재생에서 꼭 체결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거기에서 채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수습,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부 다 용역사에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용역사에서 송정과 사근 같은 3, 4단계 재생은 전부 코디를 채용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해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나 주민거점공간 같은 데서 근무합니다.

이성수위원

어디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라고요,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디들. 혹시 성수동 저번에 같이 현장점검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무공간 내에 코디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센터장은 거기 센터 그런 데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어서 한 10일간, 사무국장은 15일간 근무하게끔 조건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이 예산도 총괄코디 인건비로 해서 매칭비로 같이 나갑니다, 서울시 것과 같이.

이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위에 것하고 별개사업이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같이 다 포함이, 그 안에 다 내용이 같이.

이성수위원

포함돼서 그럼 이것도 같이 거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예산액 전체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내용이 전부 다.

이성수위원

이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짜여진 예산이라 이거예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예. 송정동 총괄 2억 안에 바로 매칭으로 서울시가 18억, 우리 2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아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죠?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박영희위원

자료요청해서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숫자를 적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약’ 이렇게 나와 있고, ‘약’으로 나와 있더라고. ‘약 몇 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숫자는 정확해야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약으로 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주시고,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자료 좀 미흡했는데 세분화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완수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메이커스 교육강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는데 이게 동일인이 받는 게 아니죠? 상반기 때 보통 이거 기수별로 몇 명 정도가.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30명씩 해서, 다른 사람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차수가 1차수부터 14차수까지 있는데 1차수가 보통 시간이 얼마나 되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3시간 정도해서 총 48시간.

민운기위원

그럼 대략 이게 3개월 과정인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운기위원

보통 이게 코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코딩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거잖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현재 자격이 경력단절 여성이면 되는 겁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젊은 39세 이하.

민운기위원

어찌됐든 경력단절 여성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이면 원하면 이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모집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30명 범위 내에 모집해서 그럴 경우에.

민운기위원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현재 이 부분은 코딩이 현재 학교의무교육 과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한테 코딩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산에 대한 전공자도 아니고 3개월 동안 교육이수를 하고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이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48시간 교육했을 때에 주로 이 분들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코딩교육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제작하거나 하는 게 아닌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기초적인 부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칠 내용만 습득해서 가르치는 형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할까봐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겁내하지 않을까요? 그냥 있는 과정 그대로 가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강사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딩이라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기계에 입력하기 위한 명령서예요. 그렇게 되면 코딩교육을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의 사고력 증진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커리큘럼 과정을 보니까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라든가 햄스터 프로그램 같은, 이거는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강의지 코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수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양성되는 강사들은 대부분 제가 봐서는 방과후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는 정책인데, 솔직히 성동구 일자리정책에 총괄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 교육 자체는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에서 정상적으로 능력이 됐을 때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교육강사로서 충분한 능력이 될 것이냐 라고 의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수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 경력단절 여성이 워낙 취업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형태라도 새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이 부분에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일자리창출 형태를 모색을 할 것 같으면 기껏해서 방과후학교 잠깐 교육할 수 있는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또 물러나야 되는 형태,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의 인력을 양성하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다섯 분 취업하셨다는 분들은 이 3개월 과정을 밟고서 수료를 하신 상태인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3개월 과정을 듣고 그 정도의 능력이 배양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상반기에 48시간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 다섯 명은 그쪽 관련된 코딩교육 관련된 기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찌됐든 이걸 안 들어도 취직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말씀이네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취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민운기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 지금 알고리즘의 이해 3시간, 저도 이쪽 전공을 했지만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3시간 듣고서는 아무리 속성반이라도 제대로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스크래치3.0이라든가 햄스터, 시중에 여러 가지 코딩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육은 뭐냐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코딩교육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알고리즘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무슨 플로차트를 어떻게 짜야 돼”, “요즈음에 4세대 랭귀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도가 돼야 강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차라리 이러느니 엑셀, 매크로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야말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기회로 삼든가, 아니면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이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그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정도의 강사로서의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수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믿고 그쪽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2차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죠.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초급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서 더 심화교육 과정을 기획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부분을 기획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다 해가지고 수치적으로나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운기위원

이게 올해는 시ㆍ구비 5대 5였다가 내년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게 올해만 시행이 됐었나요?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까지는 3년차.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대략, 어떻게 보만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 비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쪽에서 260명 정도가 수료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0명 정도가 취업활동을 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방과후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체에 입사를 했다든지 이런 쪽에 취업한 숫자가 120명 정도.

민운기위원

아, 그래요? 저는 얼마만큼 유능한 강사 분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교육과정 자체는 저는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혹시나 그런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전문 교육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깊이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이 강사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수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는 한 번 했었는데 70% 정도는 만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1억 5,600을 새롭게 책정을 했어요, 내년 예산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4명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 아무튼 강사료가 7만원씩 36시간 2명이 6개월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4명이 필요한 이유, 어떤 업무를 맡기게 되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시범 운영하는 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6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서울숲둠벙인가인가요?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시범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울숲둠벙 이라는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건지, 우리 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먼저 현재 여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안심상가 7~8층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4차 산업의 분야인 3D 프린터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과, 일반 시민들이 생활소품 컵이라든지 액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민 누구나 와서 생활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숲 재단에서 자기들이 이런 3D 프린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본인들 사업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제안을 해서 그 사업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허가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숲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간만 제공해주면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공간을 대여한 상황이라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길 생각이신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도 받고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선정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업체가 아무리 제안을 하고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업체한테 바로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절차에 따라서 넘기게 되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주

김현주위원

이 업체도 만약에 계속하고 싶다, 지속하고 싶다라든지 그러면 그냥 하나의 단체로써 말하자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4명으로 300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 4명은 어떤 근거로 4명의 인력이 나온 건지?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자격증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전문가의 조언,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적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명 필요하고 사무실 공간 활용하는 사람 1명 해서 총 4명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무실 관리나 공간 활용하는데 1명과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적인 분 3명?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주

김현주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인건비에. 그런데 역할의 차이 없이 금액은 똑같이 인건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하면서 그거는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편성해서 나중에 상황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여기서 강사료는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부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세 분이 말하자면 지도까지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외부 강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2명을 더 여분으로 강사비를 책정했다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서울숲둠벙에서 여러 가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지금 교육도 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D 프린터라든지 거기서 현재 갖고 있는 기기들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설치했을 텐데 만약에 이분들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철수를, 회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교육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D 프린트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그쪽에서 구매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 설치한 장비 3D 프린트도 있고

현주

김현주위원

아, 같이 섞여 있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에서 산 것까지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메이커스페이스 처음에 조성하면서 지난번에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쪽에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저희가 사서

현주

김현주위원

아, 우리 구의회 예산도 같이 투입된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돼서 본인들이 가져 왔던 장비가 혹시 철수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밑에 보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4,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순수 구비만 4,500만원 책정됐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밑에 보시면 청소년 메이커스 교육강사 이것도 시·구 협력적 사업으로 5대5로 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년 이상은 지원 안 해준다 해서 지원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청소년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내년도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5대5 매칭비용으로 우리 구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응모해서, 구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사업의 이름이 서울시에 있는 공모사업의 이름인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고, 사업 이름이 분명히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본 거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공모사업 선정을 대비해서 지금 책정해 놓은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이 1,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돼 있네요? 그것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 25를 출자했을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70%를 출자했기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17년도에 설립돼서 첫해 연도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제외됐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됐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유예 받았습니다, 면제 받았어요. 해서 내년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아,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반영 안 했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해서 1,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할 경우에는 외부의 이런 쪽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1,5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안 542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 408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은 일반 행정보조가 있고 복지보조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부서,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구립 사회복지관, 시립 복지시설에도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총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인건비는 별로 없는데 식대비가 거의 한 2억 돈이죠?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립 사회복지시설 식대비가 따로고 또 구립 사회복지시설, 또 동주민센터 식대비가 따로인데 시립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비가 더 많고 구비가 작고.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또 사회복지 동주민센터에는 시비가 작고 구비가 또 많아요. 그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밥값을 좀 더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립시설은 우리 구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병무청에서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피복비가 29만 7,840원 해놨는데 1인당이죠?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경우에는 122명.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겨울복이죠?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연 사철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철 입는 옷?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겨울에 상하의, 여름복, 그다음에 겨울은 외투까지 해서 총 아래 위로 치면 다섯 벌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것을 상세히, 아니 여기 없어서 이게 겨울복 하나가 30만원 돈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 식대비가 여기서 한 2억 돈이 나가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밥값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식비는 한끼당 8,000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6,000원 부담하고 구에서 2,000원 부담하는, 서로 조금씩 부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잘 알았고요. 무연고 사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었지만 1인당 보통 화장하는데 얼마 들어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22만원해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비용이냐면 무연고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무연고를 처리하는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다만 여기서 무연고자들에 대해서 연고를 찾는 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나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을 한다든지 시신을 처리하는 비용은 전체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저기 작년도에 비해서 20만원 증감됐어요?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동구에서 무연고 처리가 나오면 인원수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무연고로 해서 공고한 것은 네 건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주로 평균적으로 하면 연도에 그 정도 됩니까?

종식

강종식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일곱 건 했는데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청소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옥래입니다.

박영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84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폐기물처리장 여기를 보면 책자에는 업체가 4개로 되어 있고 또 폐기물처리장 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5개가 되어 있어요, 업체가.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은 뭐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 4개는 건설폐기물이고요 1개는 재활용, 아스콘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아스콘 재활용하면 재활용 가져와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잘게 파쇄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잘게 파쇄하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게 있어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덩어리를 가져와서 잘게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건설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2~3월 달쯤 되면 또다시 먼지가, 미세먼지하고 이 먼지하고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 한 게 있습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지대책을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에도 기존에 8m를 10m로 올렸고 에이치빔하고 금속재질을 해서 강판을 또 설치했고,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 뿌리는 시설도 개선했고, 또 폐기물 지붕 덮개도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확충했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지붕 덮개를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거기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덮을 수는 없고 위로 더 날리지 않도록 덮개 정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덮개를 해서 먼지가 밖으로 안 나갑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나가죠, 여기는 밀폐공간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붕을 덮었다 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저거하는 것이지 먼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조금 울타리 했다 해서 저게 안 나갑니까? 먼지 나가는 건 똑같아요, 울타리 올렸으나.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는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시에서 도시계획시설하거나 아니면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이 가시화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점용허가는 국공유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기능부서, 맑은환경과, 청소과 몇 개 부서의 협의를 개별법에 따라서 협의를 요청해서 그 부서에서 전부 오케이 하면 총괄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희위원

총괄해서 오케이 하면 허가를 해준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협의에 응하면 재무과에서 일괄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국장님이 없다, 그러면 뭘 중점적으로 두고 문제점에?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고 저희 과는 그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허가조건이 있는데 그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모든 조건에 맞는다 해서 허가를 내준다 하면, 주민의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까? 피해는 누가 보냐고요, 지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송정, 마장, 용답, 사근 거기에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동이 송정동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그쪽을 향해서 보면 정통으로 보여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먼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화재가 처음 발생할 시 그 연기처럼 먼지가 그렇게 나와요. 뭐 담쌓아서 안 나온다? 지금 우리가 거기 현장에도 나가 봤잖아요. 위원님들 답사 나가 봤잖아요? 나가 보면 고작 물 뿌리는 것, 그게 물 뿌려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좀 덜어주시고 해주세요, 무조건 구에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 말고. 왜 구에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을 생각해야지. 성동구가 그러면 구민 없이 성동구가 어떻게 있어요? 구민을 생각해서 이것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지 구민 생각 없이 무조건 구청 조건에 맞는다 해서 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집진기 시설 몇 번 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에 이 폐기물처리장 얼마나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십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가 파악하시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집진기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집진기 시설을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도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주민에 피해를 안 가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해줄 거예요? 심지어 3~4월, 2, 3, 4월 달 되면 주민들이 빨래를 해서 밖에 널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과장님 한번 오십시오’ 하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가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몇 번이에요 벌써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지가. 최대한 논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전혀 안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주민의 피해도 줄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가.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약속하실 거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희위원

책임지세요. 책임지실 거죠? 답변하세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건설폐기물은 파쇄는 못 하게 되어 있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아스콘은 거기서 파쇄를 합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콘크리트나 이런 것에 비해서 먼지나 분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수

오천수위원

아스콘은 거기서 파쇄해도 상관이 없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허가도 그렇게 나 있고?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법 개정이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스콘은?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건설폐기물은?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건설폐기물은 지금 형태대로 그냥

천수

오천수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예.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 가서 보면 파쇄를 안 하고는 거기서 운반을 못해요. 다 파쇄해버려요. 내가 일부러 일주일에 두 번씩은 거기 출퇴근을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출퇴근해서 보면 거의 건설폐기물 파쇄를 하더라고요. 정말 강력하게 파쇄 못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협박을 해요, 파쇄 못하면 우리는 문 닫는다, 그래서 닫으라고 그랬어, 닫으면 우리는 더 좋다고 그랬어요. 파쇄를 못하게 하면 도저히 자기가 영업장을 내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문 닫으세요.’ 그랬는데 이것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22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내가 행감 때 청소행정과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차들로 청소를 한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서, 차량을 교체를 좀 해달라고 예산을 잡아서 했더니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한 4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보니까 차량 2대예요. 암롤트럭이 어떤 작업을 하는 차예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차량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한 대에 2억 6,000짜리 또 로우더? 로우더는 또 뭐 하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집하장에 저희가 있는 차인데 이게 2003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연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고가의 차들은 특교 좀 받아갖고 구입하면 안 되나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서 특교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비로 지금 4억 6,000이 잡혀있는데 청소 작업차들, 소형차들 그런 것은 몇 대씩 교체해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대형차들은 서울시에서라도 좀 특교를 받아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형차는 지금 특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두 대를 먼저 구입하게 된 것은 한번 한때 대형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암롤트럭이. 암롤트럭은 시외로 뛰거든요. 화성, 포천 이런 데로. 그래서 우선 급해서 대형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구매하고 또 로우더는 한 17년차이기 때문에 이게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서 이것 두 대는 우선 예산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특교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나는 이런 대형차들을 좀 서울시에 쫓아다니면서든지 특교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구비로는 소형차들 빨리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CCTV 관련돼서 질의하려고요. 청소행정과에서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죠?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욱위원

지금 여기 정보가, 이거 129대가 맞습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129대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지만 CCTV 1대 설치하는데 몇 백 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쌓이는 데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지만 성수동쪽을 보니까, 다른 데 CCTV를 상습 쓰레기 투척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장님 지시로 청소업무 전반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계획을 세울 건데, 무단투기 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비중도 늘리고 또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도 두고,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약아갖고 CCTV 달았는데도 계속 투기를 하는 거야, 쓰레기를. 쌓이는 데는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CCTV 1대에 몇 백 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다른 사람도 오가는 사람들도 그냥 다 버려버린단 말야, 이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순찰요원들도 두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단투기 지도를 작성 했습니다, 한 130군데. 그래서 그쪽을 계속 순찰하려고 연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으시니까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책이 되는 건지. 일단 지역에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으면 정말 보기도 안 좋잖아요, 사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30만 구민들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민옥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경생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11억이 용역이고 190억이 총 사업비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같이 접목이 돼 있어서, 앵커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살짝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장동 191억에 그 건물비 안에 54억의 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장축산물은 100% 시 도시재생사업이었고요. 앵커시설로 들어간 것은 처음에 저희가 그 공간을 54억을 들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공동체 공간하고, 마장동이 아시다시피 축산물시장이다 보니까 식문화 복합공간 그리고 육가공 기술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발굴부터 해서 이론이나 강의 이게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하고 현장지원센터 공간을 공영주차장 그 건물에다 넣는 것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층 건물로, 몇 층으로 설계를.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설계가 아직은 기본설계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6층 건물로, 그런데 여기서 3개 층 정도를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나왔지만 아직 면적이나 이런 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1층 지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하도 공사합니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3~4층을 교육관로 지금 계획 중입니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층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계획안일 뿐이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6층 건물에다가 3층을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활용한다는 겁니까?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2층, 3층 공간 중에 일부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직 그럼 계획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면적이나 이런 게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의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54억에 대해서요?

연희

남연희위원

예, 54억에 대해서. 일단은 시비인데 그래도 사업계획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원식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 때 질문한 바 있는데 봉제에 대해서, 사업예산안 430페이지요. 패션봉제 공동판매전 개최 1,000만원 제가 그때 질문 드렸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1회 한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1회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0년도에도 이거 예산 잡혔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성과가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첫 번째고요, 그때 날씨가 폭염 가운데 시행을 해가지고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보완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20년도에도 예산 1,000만원 잡혔지만, 물론 작으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큰데 만약에 2년 동안 걸쳐서 성과가 없다면 21년도에는 이걸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없애든지 개선하든지 위원님께 상의 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성과도 하나도 없었고, 그럼 1,000만원 그냥 없어진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다소 부진했지만 성과는 있었죠, 판매가 있었으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판매는 있었는데 1,000만원을 들였다는 그 성과에 비해서는 없었던 거죠, 부족한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안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공동판매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한 가지 사업으로 2년 동안 걸쳐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다면 이걸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대책을 하셔갖고 이번에는 꼭, 어차피 1,000만원 예산 편성됐으니까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잘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하여튼 이번 2년 동안 걸쳐서 성과 없으면 21년도에는 안 되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 관련,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앞서 오전에 일괄질문 드렸을 때 답변 잘 들었고요. 따져보면 금남시장 고객센터 설치는 하드웨어, 특성화 첫걸음사업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남시장 고객센터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다 해주셨지만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을 따서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필로티로 해서 28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화장실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민운기위원

1층 필로티로 구성하는 건 확정이 된 겁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요새 사고가 나서 그러는지 필로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국비, 시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고 그 위에다 안전하게 짓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이 시장으로써 체계를 갖추는, 제일 처음은 뭐냐면 상인회 조직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의 가입을 많이 시켜서 상인회 조직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결제편의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일단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위생, 청결, 안전 이런 것들을 주력해서 시장이 다른 큰 시장이나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특성화 시장의 목적입니다.

민운기위원

제 개인적으로 제가 편협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이 너무 세분화해서 지원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몰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은 행사보조도 많이 되고 있고, 배송이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이런 시설개선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결제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마는 저는 이런 부분도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온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그냥 지나칠 정도로 너무 세분화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첫걸음시장 사업도 요즘 추세에 맞춰서 거의 마트라든가 온라인 쪽에 시장을 뺏기는 부분을 감안하고 결제편의 서비스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몇 가지 사업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또 기획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인력 낭비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전통시장 지원체계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통합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인력을 축소할 수 있고 기획을 할 때도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통시장 지원이 큰 갈래로 봤을 때 이게 정부, 그러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관례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남시장 고객센터라든가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 설치 부분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많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항상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뭐냐면 일단 국·시비 지원 받아서 설립은 한다 이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차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가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상인회도 지금 자립이 의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책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또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인 거죠.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금남시장이다. 금남시장이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비좁지만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규모인데,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상인회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실에 다닥다닥 좁은데 책상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월 임대료를 40만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센터가 지어지면 고객센터는 저희 구유재산이 되고 상인회한테 무상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주면 그동안 냈던 임대료하고 등등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임대료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는 무상으로 위탁을 주니까. 그동안 임대료 들어갔던 것을 세이브 하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확답을 받고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렇다면 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명확하게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문제는 사람인지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어려우니 우리 이 부분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예산서 434페이지에 하단에 뚝도시장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거 활어 사업이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활어는 저희들이 접고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접고 활어 대신에 청년들하고 기존 상인들이 상생하는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공동판매장에 대한 임차료나 운영비가 왜 필요한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공동판매장은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해서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청년 상인들한테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위탁료를 받고, 사용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준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활어시장 사업 때문에 이 공동판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청년들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상생장으로 다시 한 번 운영을 하고자, 청년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제안을 해 와서 그것을 그대로 사업 공모를 해서 청년 상인들이 그 시설을 쓰도록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금.

민운기위원

창고 아닌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창고로 쓰던 거 아닌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깨끗한 식당입니다. 5WS 가보면 굉장히 뚝섬시장 중에는 가장 시설이 좋을 겁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쓴다는 말씀인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청년들이 저희한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대신 임차료를 내는 거죠.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가번영회가 몇 개나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개 시장.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사단법인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뭐가 다르죠? 지원 기준이라든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법인화 된 건 마장축산물시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법인화는 마장축산물시장이고요, 금남시장이나 뚝도시장은 보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냥 상인회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사단법인 금남시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난번에 상가번영회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4~5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홉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저기가 된 거예요? 상가번영회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는 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상점가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사단법인하고 법인체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뭐 이렇게 지원기준 같은 건 별도로 없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없고요. 사단법인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남시장을 보면 도로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벤트해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그 밖에 노점상들이 자기 상가가 안에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남시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계속 죽어가는 이유가 밖에 나와서 계시고 요즘에는 큰 대형마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남시장이 계속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자기네들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만 생선을 사러왔다가도 옷을 보고 옷을 살 수도 있고 또 옷을 보러왔다가도 생선을 살 수도 있고 야채를 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밖에 노점상을 보면 여름에는 정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장사도 거의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비싸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으로 이벤트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노점상을 어떻게 해서 본인들 상가가 있는 상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하시고, 그리고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게 금남시장에서는 잠깐, 옛날 같으면 도깨비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도깨비시장이라도 잠깐 열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팔고 그러면 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꼭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그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겠지만 상인회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 분들이 밖에서 노점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조건을 완화를 해주신다든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그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위원

잠깐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게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저도.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저기를 하셨는데 그 정리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그 노점상들이 점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정비가 안 돼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고려하셔서, 양옥희 위원님 말씀에 잘 저기 해주세요.

이성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고, 아까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서 앞에다 내놓는 사람도 있고, 가게가 없는 사람도 있고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도로 점용료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냈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뭔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또 없앨 수는 있겠지만, 제 아는 지인도 금호동에서 영업을 하는 몇 사람이 도로 사용료를 낸다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것 좀 깎아줄 수 없냐고 나한테 자문하는 민원도 몇 개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편의상 합법적으로 도로 사용료를 내면서 구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갑자기 치우라 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건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화 차원에서는 묵시적으로 강성을 띠면 없앨 수는 있겠죠. 우리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정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옥희

양옥희위원

쉽지는 않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그 돈으로 그 분들에게 보상을 조금씩 하면서 안으로 가는 조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성수위원

가게 없는 사람들이 한 50은 없다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보면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 설치 25억 6,200만원 1식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왕십리도선동 상점가도 고객센터가 없고 일반 상인회 사무실이었는데 굉장히 그간에 불편함이 크다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사가 나왔고요. 실사를 해본 결과 점수에 합당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거 전통시장인가요 상점가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상점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전통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명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상점가도 포함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상점가도 포함이 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로, 국비를 이만큼 편성해놓고 공모로 전통시장들한테 희망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 구는 많이 따오는 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시장과 구청이 합해서 많이 따옵니다. 따오면 이것을 눈먼 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 구의 시장 상인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푼이라도 따오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게 얄궂은 게 뭐냐면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60대 24대 16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따오면 1억 6천은 구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의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매칭 비율이 들어가서 구비가 좀 들어가는 편인데, 저희들은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의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따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고객센터를 설치하면 어떤 면에서 상인들이 도움이 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센터에는 여러 가지 고객과 상인이 쉴 수 있는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요,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버거우면 거기 고객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동 주민센터에서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동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시간이 장소가 없으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회는 그 대신 무료로 우리 구로부터 사용 위탁을 받기 때문에 상인회는 굉장히 탄탄해지고 탄력을 받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아다 성동구 자산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해요. 성동구는 부자 되겠죠. 거의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보면. 용답동 같은 경우도 시장상인회 사무실 있어요. 아시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압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상인회에 지금 얼마씩 보조 해주고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얼마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무실 임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임대비는 상인들이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하든가 어떤 다른 수익사업을 하든가 그렇게.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무 것도 보조해 주는 건 없나요? 구에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월 얼마씩 지원해주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천수

오천수위원

이벤트 행사는 민간이전해서 잡혀 있어요. 지금 9개소 200만원씩 잡혀있는데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9개소는 우리 전통시장 네 군데하고 상점가 다섯 군데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통시장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네 군데는 금남하고 뚝도, 마장시장, 용답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가 왕도동, 무학봉, 행당, 용답 이런 시장은 전부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에는 행사홍보비로 20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2,36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1식으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설하고 추석 때, 명절 때 시비를 받아서 시비 200, 구비 200해서 한 400 정도를 시장마다 행사비로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해서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회로 되어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2,300 잡혀있는 것은 시장 아홉 군데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행사 한번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보고 받으셨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전통시장에서 행사 홍보, 시장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고객이 얼마나 부른다든지 그런 보고서 받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한 적이 없고요 작년 말에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장 상인들한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한테도 하고 고객들한테도 일부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행사가 대부분 유익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통시장 행사하는 데 보면 거의 노인정에서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북 꽹과리 치는 것 그것 한번 하고, 상품권 5,000원짜리 쭉 만들어서 오신 분들 하나씩 나눠주고, 거의 그런 행사로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꼭 어떤 이벤트 한번씩 예산 투입해서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 가급적이면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라고 상인회하고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느 동에 전통시장 가보면 전부 다 무대 하나 만들어놓고 각설이인가 하나 데려다 놓고 전통시장 상품권 하나씩 나눠주고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용답동에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본 적 있고요. 여하튼 정기주차 좀 줄이고 상인이나 고객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루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1.6대밖에 안 돼요, 37억 들여갖고.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천수

오천수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만 투입해놓고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잘 생각해서 예산을 짜시라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43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900만원이 잡혀 있네요, 2개소 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뚝도시장하고요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두 곳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서는 보편적으로 무엇을 배송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여기 음식도 배송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음식은 전부 다 음식 배달하는 업체에서 다하지 일반인이 가서 음식배달을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 많습니다. 일반 야채라든지 일반 상품들도 배송을 많이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그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야채 상가가 몇 개나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왕십리도선동에서 일단은 물건을 사신 분이 배송을 하는 건수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뚝도시장은 배송을 964건을 했고요, 왕십리도선동 상점가는 1,41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도 있고 또 전화로 주문했을 때 배송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상점가는 본인 시장뿐이 아니고 한양대 상점가까지 아울러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그렇게 배송을, 이해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따른 월별 배송 실적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세요. 배송 품목이 무엇인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품목은 저희도 알아봐야 하고요. 건수만 저희한테 시장에서 알려주니까 한번, 품목까지는

천수

오천수위원

건수 같은 것은 얼마든지 조작해버리면 되는 거죠. 배송시간, 오전인지 오후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배송을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건수 얼마에, 이래서 예산 잡아 놓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시장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면 이게 2개소에 9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좀 깎였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 900만원은 뭐냐면 저희 구비고요 원래 인건비가 60%가 시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0%는 시장 자부담이고 20%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그 20%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배송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깎았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마장축산물시장에서 배송을 했는데 배송 인원을 더 늘려달라, 2명 갖고는 안 되니까 6명이나 8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한 시장에 그렇게 늘려줄 수 없다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포기하겠다 해서 마장시장이 올해부터는 배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퀵 서비스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체적으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2명은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워낙 고객층이 많고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마장시장이 빠져서 좀 줄어든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이 배송비용은 한번 해 주는데 얼마 보조해 주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판 상점주가 배송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되는데 한번 배송할 때마다 물건을 판 사람, 그러니까 업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내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은 그냥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배송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성수위원

구 20% 부담 인건비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60% 주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20% 주고.

천수

오천수위원

%로 준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제가 되는 대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청년 창업 있잖아요? 지금 뚝도시장하고 금남시장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 지금 금남시장은 전혀 저기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저도 현황을 못 봤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은 지금 두 곳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곳은 폐업을 했고.

복실

은복실위원

한 곳 폐업 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뚝도시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16곳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명단이라든지 이거는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사업예산서 435쪽에 보니까 뚝도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4억이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뚝도시장에는 16명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8억 가까이를 받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가 있고 확장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나눠놓은 거고요, 이 활성화라는 것은 청년 청년상인들이 그...

복실

은복실위원

잘 되기 위해서 사업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마케팅이라든지 잘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확장사업은 환경정비라든가 청년 상인들을 늘려가는, 사업장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뚝도시장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어요? 16개가 지금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살아남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두 번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요즘 근래에 와서는 제가 현황을 못 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 거기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어쨌든 청년창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모사업을 얼마든지 시비․구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금남시장에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주시고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단순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낭시장 고객센터와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 설치를 하는데 금남시장은 28억 그리고 도선동 상점가는 25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구비 부담률이 금남시장은 4,100만원이고 도선동 상점가는 40억 5,000여만 원이거든요. 이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4억인데요.

민운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4억여 원이 매칭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금남시장은 2억 6,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상점가는 25억 6,200만원이고요. 이건 매칭은 똑같습니다, 60:24:16%로. 다만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을 구정질문을 전통시장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년 전이나, 이게 우리가 시장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줄 때나 예산을 줄 때나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달라졌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예산을 주기 전하고 예산을 주고 뭐 상점 살리기, 상인회 또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뭐 굳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 붐이 일어나는 느낌.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들어왔을 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인들한테 그걸 직접 물어보셔야지 과장님 혼자 느낀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진짜 상인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살리기 해갖고 뭐 이벤트로 하시잖아요. 예산도 주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전통시장이 지금 살고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상인들이 제대로 그전보다 매상을 올리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예산만 잔뜩 이렇게 퍼주고 성과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마나 한 사업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상인들한테 일일이, 물론 그때도 다니면서 조사를 하셨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주기 전이나 후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지금 전통시장 살린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성을 해서 이것저것 사무실도 얻어주고 상인회도 구성하고 뭐 여러 단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다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상인들 살리기는 힘들어요. 그것은 다 아시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 주위에 큰 뭐 많이 생겼다든가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잘 된다든가, 거의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다 주문한다든가 전화 한 통화면 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재래시장 갈 필요가 없다는 시대 흐름인 것인지, 이것은 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효과도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퍼붓고 뭐 솔직히 말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오만 신경 다 써가면서 구성해서 이것 안 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 되면 이것으로 막 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게 안 되는 사업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우려의 말씀 잘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국비, 시비를 저희가 많이 따온 거고, 제가 간곡하게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호소를 한다면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따와서 참 잘했다, 그런데 이거를 너 왜 따왔느냐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입니까? 다 시민이 내요, 그것도 아껴써야 돼요, 사실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힘이 빠져요.

이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할까요?

이민옥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10분간 정회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마저 하고.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는 마무리 해야지.

이성수위원

하던 것 마저하고 딱 1분간만. 내가 보충설명 할까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러세요.

이성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따온 것 힘을 돋궈주라고 하는데 힘을 돋궈드릴 수가 있게끔 하시려면, 우리 상인회가 생김으로써 제일 혜택을 누리는 단체는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상인회 가입해 있는 몇몇 사람들은 힘이 커진 것 같다, 오히려 장사가 잘되는 걸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정작 상인회에 가입 않고 있는, 보편적으로 ‘나는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할래.’ 하는 그런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외가 되는, 당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상줄 때도 상 받는 사람만 받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런 구나 나라나 시에서 주는 그런 예산은 평등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등 분배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 해서 몇몇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몇몇 사람이 그런 걸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 안 들으면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데 과장님이나 옆에서 몇몇 돈을 배분하고 말아버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분배가 잘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본 위원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 느껴온 느낌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시장은 돈은 많이, 중기청에서 7억 갖다 줬네, 어디서 5억 받았네, 수많은 돈을 줬어도 몇몇 사람이, 아까 오천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매일 밴드도 그 사람만 써,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써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만 써. 거시기 알잖아요. 뚝도시장도 보면 매일 그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말만 잘 듣는 사람만 쓰고 상품권도 와서 줘야 되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 주고, 떡 돌리는데도 내가 또한번 놀랐어, 거기는 갖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떡 돌리는데 거기는 주지 말라고. 내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게 입맛에 맞는 사람만, 그 가게는 주지 말래. 내가 진짜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정책은 좋은데 분배가 안 된다니까, 분배가? 다 똑같이 돌아가게 그런 관리를 과장님 잘 해주시면 예산 많이 받아와서 고맙고 지역경제 살려주고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힘들게 예산을 받아오고 뭐하고 했어도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웃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힘드시지만 분배가 잘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내가 지금 시장별 행사지원 현황을 봤는데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시비․구비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전역 시비로 해서 상반기에 예산이 나가고, 전통시장 활성화 전액 시비로 해서 서울시 추경에서 각 시장에 1,000만원씩 나가고, 축제는 다시 또 전액 구비로 뚝도시장 1,800만원 지원해줬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전액 시비 서울시 추경 예산 1,000만원씩을 무엇으로 지급해줬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산이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상품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상품권으로 각 시장에?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상․하반기 해서 예산을 줬는데 금남시장하고 행당시장 상점가는 또 빠져있고 다른 데만 한양대 상점가가 1,250만원, 무학봉 상점가는 1,300만원, 용답시장에는 2,700만원, 뚝도시장에 3,000만원, 마장도 3,000만원, 이게 지원 액수를 어떻게 정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장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시장에서 자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주는데, 그것은 100%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상품을 사도록 상품권을 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 상품권으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라 해가지고 다른 시장이나 다른 데 가서 못 쓰는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 금액만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분배해서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어떤 전통시장에 정보공개청구를 한번 했어요, 결산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보공개청구서를 나한테 갖고 와서 딱 보니까 성동구청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것을 그걸 정보공개청구서라고 가지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내가 좀 따지려다가 그분 설득해서 보냈는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더욱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란) 아직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지금 장난입니까!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