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규 의원입니다. 2019년11월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9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2019년11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14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규모, 재원배분, 산출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자연과 바다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에 예산안을 집중하여 편성하는 한편, 기관 및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를 절감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 돋보인다 할 것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고 다양한 신규사업이 편성됨은 물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예년 수준으로 증액된 것을 볼 때 자칫 구 재정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으나 사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량지출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표면적 재정상황과 달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정서를 잘 헤아려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역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의 문제에 있어서도 울산지역 내 타 구·군과 협력하여 조정교부금이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예비비의 경우 사업비를 신청할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예전과 달리 세입과목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에 있어 세입구조와 규모의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세입 부분의 변동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세입도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주요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왕암 해맞이축제는 대왕암공원의 특성상 현재 계획과 같이 축제를 운영할 경우 겨울이라는 계절적 기상여건상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사시간과 장소를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해양축제는 2019년 축제 시 예산 외 민간영역의 협찬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바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구비 1억이 증액된 만큼 협찬금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친선방문의 경우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별개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비젠시와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은 적극 권장하겠으나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충분히 관망하여 교류의 필요성과 시기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타 단체의 사업에 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사업이 월등히 증액 편성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엿보입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통일이라는 대의제를 다루는 국가 자문기관으로서 타 단체와 위치와 성격을 달리하는 만큼 예산지원에 있어 신중하고 편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돌고래씨름단은 그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 바 있으나 구의 재정여건상 지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씨름단을 울주군으로 이전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씨름단이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합니다. 주전항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인근에 위치한 주전회센터 화장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번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은 편의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인 만큼 추가설치는 지양하고 주전회센터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몽돌해변 일원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전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야영장 조성에 관한 사업설명이 부족하여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향후 주전 몽돌해변의 관광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설계용역비는 인근 산림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주전군부대 야영장, 쇠평어린이공원과 같은 관광레저사업과 연계하여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개발이 아닌 주전 일원을 통합 연계한 개발로 관광레저 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중 문화축제사업은 올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미개최되었습니다. 이월예산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축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춰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가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차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퇴직기념품의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교체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대왕암 해맞이축제 일부 삭감, 국제교류도시 친선방문 기념품 구입 등 전액 삭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안보견학 전액 삭감, 통일서포터즈 회원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액 삭감, 주전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전액 삭감, 주전몽돌 해변 일원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전액 삭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중 문화축제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 요구액 2,887억 2,200만 원 중 5억 5,300만 원이 삭감되어 2,881억 6,9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및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현장설명을 준비하고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의원들의 동구의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구정 주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위한 결산적 성격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자체세입에 대한 증감분 반영, 올해 예산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4억1,000만 원보다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6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11억4,000만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3,040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7,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 10억 원 과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8억 9,0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48억 5,000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주전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10억 원, 동부동 소 3-10호선 도로개설사업 4억 4,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바다자원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