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6개 부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기획혁신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설치하여 7개 부서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액은 402억 5,10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이 338억 676만 원, 보조금이 1,350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63억 987만 7,000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이 1억 2,086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의 정책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250만 원,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치금 399억 8,650만 3,000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 지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9억 9,550만 원이 증액된 402억 5,100만 3,000원으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운영으로 일반회계에서 330억 원을 전입받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450만 원 감액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인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9년 9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보조금 감액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기금은 대내외 경제 불안정성, 재정 분권 등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년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목적으로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같은 조례 4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2019년도 정리 추경에 불용액 33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같은 조례 5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재난, 지역경제 불황, 토지 매입 등 군유지 재산 확보,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목적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앞에 우리 영월군 기금 현황들을 보면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조금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재정안정화 이 기금은 결국은 올해 사업을 그만큼 많이 안 해서 돈이 많이 남은 거네요. 그죠? 결국은.

사실 재원은 있었지만 사업이 큰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거 보다 새롭게 군수님 새로 바뀌시면서 예전에 시설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인데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예산이 없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참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서 기금 조성으로 왕창 넣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고 그렇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원하고 시급한 부분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시설들은 안 하더라도.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재원이 오는데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도 못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기타 협의하는 과정의 제약으로 인해서 재원을 어떤 목적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지자체가 그렇고 사실 또 많은 지자체에도 이런 현상 때문에 재정화기금을 최근에 많이 확보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 같은 거 같이 많이 발굴해 주시고 저희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안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이런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건 빨리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런 게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서의 대답들은 비일비재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없이 세세하게 작은 예산이라도 살펴서 주민들 불편없이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이 330억 정도 누적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손경희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작은 부분까지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33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9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희망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그런 부분에 보면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부분이 멀리 한 마을이지만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동네가 떨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네가 사실은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동하기가. 차 아니면 가기 힘들고. 사실 그렇다고 어르신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해 주지 않으면서 이 기금을 330억 씩 이렇게 누적된 금액을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을 거 같애요. 그 또한 또 손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손경희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좀 각자 맡은 실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118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 목표는 3억 3,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 주요내용은 34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된 도비 지원금이 미교부 통보됨에 따라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도비 보조금 수입 45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지출액을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의 연도별 기금 현황과 3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위생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혁신실에서는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재해ㆍ재난 관련 긴급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에서는 옥외광고문화 증진 도모를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412억 2,76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339억 7,7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4개의 기금에 7억 7,753만 원, 도비보조금이 1,192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03억 2,876만 5,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 947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저소득 주민 대학생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영월군 자활기금의 자활기업 지원, 식품진흥기금의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양성평등기금의 양성평등사업,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사업,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4,892만 원과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이 100만 원이며 2020년도 예치금액은 409억 7,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복지, 식품, 재난 예방, 농업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412억 2,7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66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계획은 412억 2,7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7,053만 원, 보조금 1,192만 원, 예치금 회수 403억 2,876만 5,000원, 이자 수입 9,947만 3,000원, 기타 수입 1,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892만 원, 기타 지출 100만 원, 예치금 409억 7,776만 8,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기금은 년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정리 추경에 기금 전출금 330억 원으로 본 기금을 조성 후 영월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에 따라 각종 재해, 재난, 지역경제 불황, 대규모 토목공사 및 토지 매입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예치금 330억 원 외에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치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희망복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총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의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저소득 주민의 가구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과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151만 5,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00만 원, 보전 수입 등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억 2,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대학생 희망복지장학금 지원으로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6억 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99만 4,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901만 8,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10억 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사업 민간이전비로 2,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의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와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6,898만 9,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1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8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5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억 2,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자립 역량강화 일반보전금으로 1,2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6억 7,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희망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35쪽에 장학금을 10명 지급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혹시 이것을 받으면 어려운 가구 학생인데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죠?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다른 데 장학금 못 받겠네요.

예.

그럼 이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 10명이지만 계속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년 성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예.

횟수 제한은 없고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영월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 단체 및 관련 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6,473만 4,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 계획은 10억 6,9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8만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6,473만 4,000원이 예상되어 76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 6,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 여가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 조성액은 13억 2,840만 8,000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계획은 14억 2,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523만 9,000원, 예치금 회수 로 13억 2,840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이며 9,53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36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14억 2,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878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 목표는 3억 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과징금 500만 원, 으뜸음식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도비 보조금을 1,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3억 3,878만 원으로 하여 총 수입액은 3억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4,288만 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492만 원과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3억 5,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의 연도별 기금 현황과 9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운영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사항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5,370만 9,000원이며 2020년 수입 1억 7,953만 원과 지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4,953만 원이 증액된 8억 3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8억 323만 9,000원이며 기금 재원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억 7,253만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2억 8,12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수입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7,253만 원과 2019년도 예치금 회수액 7억 5,370만 9,000원, 이자 수입 700만 원으로 총 9억 3,323만 9,000원이며 지출성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 2021년도 예치금 8억 323만 9,000원으로 총 9억 3,3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7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7억 5,370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253만 원 총 수입금 합계는 9억 3,32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 위험지구 부표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긴급재해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로 이월되는 기금 예치금으로 8억 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최초 기금이 조성된 1997년도부터 20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예정액은 총 34억 5,904만 8,000원이고 2020년도 말 기준 잔액은 8억 323만 9,000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19년도 말 예치금은 7억 5,370만 9,000원이고 2020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8억 32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에 1억이 소요되는데요. 그게 2,500씩 4개소에요. 그건 어느, 지역별로 해 주는 건지요? 금액이 딱 나눠져 있길래.

103페이지.

네. 재해예방사업.

아, 요거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비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재해예방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갑자기 기금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가 갑자기 예산 계획이 없이 장비를 긴급 투입될 때라든가 그럴 경우 아니면 긴급하게 낙석지가 와 가지고 사용할 경우 이렇게. 이거는 사업 대상지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편성된 거 보면 2,500씩 4개소라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명시가 돼 있길래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로 19년도에는 편성해 놓고 기금으로 다 이월시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쪽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광고문화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981만 2,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520만 원이 증액된 3,501만 2,000원입니다. 112쪽 기금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 2항에 따라 각종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394만 1,000원이 증액된 3,5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 2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981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 등 총 수입금은 3,5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3,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3,501만 2,000원이며 끝으로 1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9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2015년부터 농업자금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1차 목표액인 2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출 없이 적립만 할 계획입니다. 2019년 현재 조성액은 15억 2,182만 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5억 원을 출자 조성하여 총 20억 3,803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FTA 등 시장 개방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